○전문위원 이병규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제1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4년3월16일자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12월31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시군구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제3항과 같은 규정 부칙 제4조에 이 령 시행당시 설치된 구의 기구는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인 기구설치시 고려사항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성과 제5조의 규정인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과는 특별한 경우의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량이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지를 질의한후 답변을 듣고 내용을 인식한후 94년5월28일 지사의 시군행정조직개편 시행지침 시달의 기구개편 상황에 따라 조례준칙에 의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4년3월16일자 개정되고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12월31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94년12월31일 현재 정원인 군본청은 199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8명, 읍면출장소 260명, 총 559명을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내무부령 제638호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책정시 지방공무원 정원산식(인구수, 면적, 읍면수)에 의하였는지 질의한후 답변을 듣고 내용을 인식한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4조에 이 령 시행 당시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이 령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고용직까지는 넣고 일용직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내무부령에는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일용인부는 손을 못 댑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칙 제5조에 조직진단을 해마다 두 번씩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직제는 과거에 내려온 그대로를 현행법에서 개정이 되어지고 수정을 해서 넣었고 내무과도 수긍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총 정원은 조례밖에 안 됩니다.  계 단위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우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대통령령 부칙에 현행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예, 기구 제3조 정원에 관한 관계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위 령에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은 이 령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것은 대통령령 제5장 제13조에 보면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정원 또는 기구의 정원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책임감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을 책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내무부령에서 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서 산출해보면 산청군 정원은 적다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과별로는 정원 책정이 안 됩니다.  단, 직급별 정원은 어느 과 몇 명 이런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난이도나 이런 것을 봐서 그때 그때 정하기 때문에 내무부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작년 6월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때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일시적으로 한 몫에 어느 과 어느 계를 싹 빼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일용직은 단순업무보조로서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특히 인부사역을 하는 인원은 책임감 이런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겁니다.
  특히 고속도로 보상업무 등은 다음에 특조법 보조업무 이런 것은 일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을 빼서 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에서 일용인부라는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공정히 저울에 달듯이 사람배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실도 저 사람은 두 몫을 해내는데 세 명에게 주어도 못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일용잡급은 사실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책정을 안 하면 못 쓰는 겁니다.  일단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은 12월31일 현재의 정원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할 적에 다소 증원된 부분도 있고 그 뒤에 위생처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260명 이것은 인부임까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12월31일 현재에 있는 정원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예, 기구별 현원도 작년에 11명을 읍면에 1명씩 전직시키고 본청에 11명을 감원시켜서 읍면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정원 증감을 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인구가 줄면 호수가 줄고 호수가 줄면 결국 관리하는 대상도 줄어지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 1인당 몇 명의 인원을 커버해 가느냐 하면 지금 동에는 2만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례를 해서 군부에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정원에서도 3% 결원유지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읍면에 나가보면 결원 한명만 생겨도 인원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읍면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로부터 시달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편의용품 비치제공으로 이용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청군이 공중변소를 설치했던 도시공원, 도로변 휴게소,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변소, 주유소에 설치 해놓으면 시장군수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자에게 주의를 주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