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4월17일(월) 11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안천원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예, 안천원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김남순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김남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남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남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안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실시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6월12일부터 6월19일 기간 중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기관 21개 전실국과이며, 읍면은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으로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감사반은 별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일시별, 수감기간별로 특위실과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변경요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 간사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2022년5월1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대로 읍면공통사항 7건을 포함한 공통사항은 24건 개별사항 254건으로 총 27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제출기한은 5월15일까지이며,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안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실시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6월12일부터 6월19일 기간 중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기관 21개 전실국과이며, 읍면은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으로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감사반은 별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일시별, 수감기간별로 특위실과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변경요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 간사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2022년5월1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대로 읍면공통사항 7건을 포함한 공통사항은 24건 개별사항 254건으로 총 27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제출기한은 5월15일까지이며, 그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자료요구사항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자료요구사항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순 반갑습니다. 김남순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부터 5페이지, 22번 항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무분장표, 2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3번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번 각종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번 소송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자료부터 10번 공모사항 추진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현황 자료부터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번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현황자료부터 22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7페이지 기획조정실부터 21페이지, 농식품유통과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12건, 행정교육과 15건, 재무과 16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16건, 안전총괄과 10건, 건설과 11건, 지역발전과 15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한방항노화과부터 13페이지까지 한방항노화과 9건, 문화체육과 11건, 관광진흥과 1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11건, 주민복지과 8건, 복지지원과 18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부터 5페이지, 22번 항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무분장표, 2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3번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번 각종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번 소송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자료부터 10번 공모사항 추진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현황 자료부터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번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현황자료부터 22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7페이지 기획조정실부터 21페이지, 농식품유통과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12건, 행정교육과 15건, 재무과 16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16건, 안전총괄과 10건, 건설과 11건, 지역발전과 15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한방항노화과부터 13페이지까지 한방항노화과 9건, 문화체육과 11건, 관광진흥과 1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11건, 주민복지과 8건, 복지지원과 18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전문위원 주미정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최호림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주미정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몇 달 전에 문제가 많은 데거든요, 여기가. 민원도 있고 말들이 많은 데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들 한 사람씩 미팅을 한 자료를 가져오든지 예를 들어서 인터뷰한 것을 그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체로 지금 모아서,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고 설문하는 정도는 제대로 된 인터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제대로 된 인터뷰, 직원들의 어떤 생각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실장 밑으로, 실장 위로 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의 생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기들이 처리방법 이런 것까지 다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제대로 된 인터뷰, 직원들의 어떤 생각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실장 밑으로, 실장 위로 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의 생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기들이 처리방법 이런 것까지 다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사 김남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11건, 주민복지과 8건, 복지지원과 8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민원과부터 18페이지까지 민원과 11건, 환경위생과 11건, 상하수도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민원과부터 18페이지까지 민원과 11건, 환경위생과 11건, 상하수도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한 개 더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 위원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게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혹시 건물에 있지 않고 철거를, 주민들이 지금 이게 비바람이 좀 심해 가지고 더 깨질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경위생과하고 감독관하고 업체에서 왔다갔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가 아니고 되어 있는 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한마디로 말해서 재해 방지를 위해서 슬레이트를 모아놨다 이 말이죠?
○최호림 위원 예.
○간사 김남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6건, 건강관리과 9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농축산과부터 21페이지까지 농축산과 15건, 농업진흥과 6건, 농식품유통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농축산과부터 21페이지까지 농축산과 15건, 농업진흥과 6건, 농식품유통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우리 위원님들 이것 자료를 보니까 방대합니다. 방대하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하도록 부탁합시다.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장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간사 김남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과 장소는 2023년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의회 특별위원회실 및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국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입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서류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총 276건으로써 부서별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5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감사기간과 장소는 2023년6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의회 특별위원회실 및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전 실국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입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서류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총 276건으로써 부서별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25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