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5월19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생약조합의 건물지은 것하고 육묘장하고 그리...... 육묘장사업 끝나고 나서 생약조합으로 등기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래서 그 뒤에 재산 처분을 못 하도록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근래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수시로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리상 산청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상 권리를 행사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간섭할 것은, 팔아먹었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담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 신동복 그 안에 물건이 6건 있으면 예를 들어 몇 건은 경매 날아가 버리고 3건 남아 있는거 우리가 필요 있습니까, 땅 따로 건물 따로인데? 재산권 행사하겠습니까? 돈이 적게 남은 것도 아닌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최근에 오기 전에 떼봤어요. 한 2시 안에 떼봤는데 처음부터 그 땅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그것은 자기 개인땅입니다.
○간사 신동복 그렇죠. 개인 땅이지만 생약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생약조합이지. 생약조합인데 최근에 보니까 압류하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생약조합이 어렵다는 결론이라. 결과적으로 어려운데도 우리가 군비를 계속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 앞에 운영비 줄 때는 한의사 등등 이런 경비를 줬고, 제가 등기부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이 시간만 면하면 되는거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에 따라 안 되면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 여기 압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개인이라. 개인이 내가 볼 때는 가압류나 경매 넘어갔을 때는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도 취하를 했어요,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도 안 한거라, 말씀은 그리 하신다고 하지만.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해도 지금까지 이행한 것은 명시적으로 이행한 것은 제가 봐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사실은 생약조합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간사 신동복 어렵기 때문에 경매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집이고 조합들이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제금 놔준건데 첫 살림살이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할려고 그러면 사실상 14억 결국은 어느 세월에 받...... 건축물 등기를 해 놓는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받을지는 사실 미진하고 또 지금 운영비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등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걸 담보로 해서 운영자금도 쓰고 할건데 지금 아무 그렇게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게 등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걸 담보로 해서 운영자금도 쓰고 할건데 지금 아무 그렇게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간사 신동복 땅만 자기 것이라 대출해 썼어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올해하고 계속 좀 자생한방병원에서도 저번에 왔다갔는데 약초를 공급받겠다, 생약조합의 GAP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놀리는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도 내년에 두충이나 이런걸 가공을 해서 자생한방병원의 납품업체인 제약회사가 왔다 갔습니다. 도라지 같은 것도 하고......
○간사 신동복 여기서 수익이 나면 산청군에 주겠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산청군에 수익이 안 들어와도 약초농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약초도 안정적으로 팔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간사 신동복 산청약초 해 가지고 10년 이상 지났는데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은 감사장이니까 그리 말씀하지만도. 약초다운 약초가 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약초다운 약초가 있는게 아니고 다 약초하는 사람 괜찮은 분도 있고 또 소득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런 분들은 생약조합에 안 합니다. 자기들 알아서 합니다. 만약 20억 가까운 돈을 5백만원씩만 일반농가한테 준다 해도 400명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득적으로 A라는 사람이 생약조합의 혜택을 보고 있다, 농축산과나 딴 데서 자금을 받는게 그죠, 1건 아닙니다. 몇 건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생약조합에는 소규모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대농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매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조합이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복 큰일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군의원 제 입장은 그리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예산 되겠습니까? 이렇게 줘도 안 되는데. 제금 받아도 제금 받는 사람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름만 경남생약협동조합이지 경남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생약조합이라. 생약법인이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넘이 지나다 보면 아, 경상남도 생약협동조합이 산청군에 있구나, 명칭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개 법인입니다. 1개 법인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줘 가지고, 제금 줬다는 말은 동의보감사업소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를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군비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줘야지요.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 큰 건물 줘 가지고 저온창고에 내용을 갖다 넣을 물량이 있습니까? 없지. 그게 개인한테 필요한걸 만약에 2·30평 지원하면 더 소득을 올리죠. 과장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운영비를 더 줘야 되겠다? 지금 경매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판에 올해도 운영비 줬다 아닙니까? 자꾸 돈 대줘야 되는거라. 과장님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 큰 건물 줘 가지고 저온창고에 내용을 갖다 넣을 물량이 있습니까? 없지. 그게 개인한테 필요한걸 만약에 2·30평 지원하면 더 소득을 올리죠. 과장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운영비를 더 줘야 되겠다? 지금 경매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판에 올해도 운영비 줬다 아닙니까? 자꾸 돈 대줘야 되는거라. 과장님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이어서, 과장님, 우리 생약협동조합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되면 이름이 뜨거운 감자,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저 뒤에 있는거 손잡고 가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지요? 그래,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 뜨거운 감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담당과장님께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제금 내준 사람들 살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데 살도록 얼마나 해줬습니까? 이것 지금 10년 전부터 집짓고 땅사고 한거 하면 조합원들 돈 얼마 있습니까, 거기? 거의 군비입니다. 우리군에서 다 해준 겁니다. 왜? 군에서 주도를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마다 이 이야기 나온 겁니다.
부군수님,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지요.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엑스포를 치르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라는데 어디 약을 어떻게 가져와서 임산물을 했든 약을 했든간에 나름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손해는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해 달라, 무슨 시설 해달라, 참 군의원들 자기살림 아니니까 혼자 채킹되기 싫어 가지고 남 하는데 목을 떼 놓고 못 말리고 해서 지금 다 이리 온 것 아닙니까? 이거 주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군의원들 아무리 말린다 해도 제가 4년을 말려봐도 안 됩디다. 주무부서에서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하다하다 군비, 어디든지 기회만 있으면 저거는 돈을 어디서 받아와야 될 그것 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부군수님, 어떻게 이걸 살려나갈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던져주든지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지요. 이거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엑스포를 치르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라는데 어디 약을 어떻게 가져와서 임산물을 했든 약을 했든간에 나름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손해는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해 달라, 무슨 시설 해달라, 참 군의원들 자기살림 아니니까 혼자 채킹되기 싫어 가지고 남 하는데 목을 떼 놓고 못 말리고 해서 지금 다 이리 온 것 아닙니까? 이거 주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군의원들 아무리 말린다 해도 제가 4년을 말려봐도 안 됩디다. 주무부서에서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하다하다 군비, 어디든지 기회만 있으면 저거는 돈을 어디서 받아와야 될 그것 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부군수님, 어떻게 이걸 살려나갈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던져주든지 양단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서 가는데 정광들에서 하고 있는거 이 과에서 하지요?
과장님, 지금 금서 가는데 정광들에서 하고 있는거 이 과에서 하지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저게 계약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끝나면 우리가 복구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승화 위원 2016년까지 하기는 하는데 해 가지고 ㎡당 얼마씩 줍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평당 2천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하여튼 2016년까지 하고 나면 좀 하는게 우리군에 득이 되느냐 그걸 잘 살펴 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하는게 우리군에 득이 되는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저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참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빈 데가 많아요. 실제로 안 하고 풀만 무성한 데도 많고 하니까 신중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참 거긴데 제가 정광들에 대해서 과장님 주요 요직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의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편성되고 하는거 일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 신활력사업, 참 받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정광들에도 가고 생약협동조합 원예브랜드사업으로도 가고 이리이리 했는데 실제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정광들에 땅을 샀으면 사고도 남을 겁니다. 제가 임대료 2014년도 것만 했습니다. 임대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제가 답변드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연 사용료를 8·90백만원씩 주었지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7년 잡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560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엑스포가 있던 해에 최고 많이 팔았을 때 기준으로 해 보니까 231백만원. 우리군에서 그 동안에 거기에 지원해준 금액하고 각 개인한테 우리가 불하를 해 주었지요?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또 다시 농사짓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약을 팔아서 자기가 수익을 내도록 해놨지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랬는데 그 동안에 이 한 년도 것만 해봤습니다. 종자대금하고 이런거 지원해준 것하고 하니까 제가 계산하기로 한 1억원씩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2013년도 약초생산해서 팔은 것이 417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231백만원.
○정명순 위원 우리가 종자값하고 세 임대료 주는 것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자값 빼고 농민들이 수입 올린 것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임대료는 80백만원,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2013년도 지원된 금액은 96,648천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뭐 지원된 겁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정광들에 종자대, 퇴비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임대료하고 포함해서?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임대료는 한 80백만원 정도이고.
○위원장 심재화 임대료는 별도고 이건 178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총 생산해서 판매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2013년같은 경우 417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하자면 투자한 것하고 수익낸 금액 차이가 플러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플러스 230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정광들에 그것 하는 사람들이 개인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놔 놨으면 다 알아서 농사를 잘 짓고 알아서 수익을 잘 내고 했을건데 무단히 그것을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헛짓 하고 있어요, 헛짓.
거기에 우리 지금 목적은 축제행사,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이런거 한다고 했지요? 수익을 내고 그런 뜻이 아니었고 실제 우리군에서 한방축제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볼거리, 체험거리 뭐가 됩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목적은 축제행사,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이런거 한다고 했지요? 수익을 내고 그런 뜻이 아니었고 실제 우리군에서 한방축제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볼거리, 체험거리 뭐가 됩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금 축제 때는 약초술담그기라든지 체험을 합니다. 올해도 할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작년에 뭐 했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작년에도 그런 종류로 체험도 하고 감국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좋은 땅은 사실 물이 많이 끼이는 데는 약이 안 되어 가지고 율무 심어놓고 율무 심어 가지고 그것도 산청생약협동조합에는 5천원밖에 수매를 안 해줄라 하니까 함양가면 8천원, 10천원 해 주니까 함양까지 싣고 가고? 이거 우리군이 이런거 하면 안 됩니다. 농민들이 농사 잘 짓도록 행정 펴주고 했으면 될건데 여기 투자되었던 돈들 이것 가지고 했으면 그 돈들 아마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생약협동조합하고 각 과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배분해서 썼던 것하고 하면 저거 사 가지고 산청군 중심에 그렇게 우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구 전지훈련장 같은 것 하나 하라 해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방향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춰 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해 나가지. 거기 지금 사실 래프팅하고 진작 우리가 7년 전에 눈을 좀 일찍 떴더라면 신활력사업비 싹 투자해 가지고 잔디구장 만들어서 했으면 여름에 래프팅, 겨울에 축구장 그래서 여름, 겨울 없이 관광객들이 오고 먹고 목욕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하면 여기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축제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엑스포 하면서도 볼거리나 옆에 약초단지가 있다는 것도 좀 보여줬어야 했고 그건 앞으로 2016년에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군에서 사 가지고 하는 방법을 고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밑에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파고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은 잔디를 해놓고 하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약초 수매실적에 대해 대충 알고 있습니까? 약초조합의 것.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66t입니다.
○이만규 위원 2013년도?
○한방진흥담당주사 이길용 예.
○이만규위원그러면 약초운영기금 있지요? 약초생산안정기금.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관리하는가?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1억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지금 92백만원 잔고가 남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약초생산안정기금이 우리가 2011년도에 50백만원 해줬고 2012년도에 50백만원, 2013년도에 1억을 올려놨는데 그럼 70백만원 남아 있다 말이죠, 다 빌려주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1억 빌려줘 가지고 30백만원은 이미 회수했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산비에 그렇게 목을 메고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말이오. 실제 안정기금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된 약초를 조합에서 좀 일반 시중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산할건데 지금 생산비에만 주로 지원을 많이 하지, 정광들에 봐요. 180백만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 수익이 빼고 나면 230백만원? 그럼 우리 지원해준 그 금액밖에 수입이 안 된다 말이야, 이게. 그럼 보조해준 노력한 가치는 하나도 없는거야, 이게. 우리군에서 돈을 지원을 안 해주면 남는게 없어. 안 그래요? 그런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뼈빠지게 논에 약치고 감나무 약치고 이래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금액만큼도 수익이 안 올라오면 이 문제 아니오?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약조합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금 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마음놓고 농사지어 가지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약조합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금 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마음놓고 농사지어 가지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돈이 필요한, 지금 3%를 받고 있는데 농업소득기금도 1%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1%로 낮춰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줄 수 있고 생약조합에도.....
○이만규 위원 지금 443백만원인가 현재 기금이......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더 조성......
○이만규 위원 할거란 말이가?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많이 하게.
○이만규 위원 이런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리로 주면 되거든요.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를 하란 말이오. 그래야 농가가 마음놓고 갖다 쓰고 갖다 갚고 하지. 그래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지.
하여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너무 특혜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한 쪽에만 너무 특혜를 줘선 안 되고 골고루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하여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작목과 비교해서 너무 특혜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한 쪽에만 너무 특혜를 줘선 안 되고 골고루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수도작하고 약초분야 여기가 영세합니다. 그런데 보통 축사하시는 분들은 몇 억씩, 몇 십억씩 받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돈이 나가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작하고 약초 농사짓는데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나가는 돈이. 많이 나가봐야 10백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연관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당 2천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 단성이나 신등 같은데 딸기하우스 임차하는데 평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당 2천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 단성이나 신등 같은데 딸기하우스 임차하는데 평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거의 비슷합니다. 딸기하우스 하는데 3마지에 나락 8섬이니까 150천원 잡고 1,200천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딸기 농사짓는데 2천원이면 600평에 1,200천원 거의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냥 몇 마지 이런거 다 떠나서 시설 다 해놓고 임차료 1,200원입니다. 1,200원주고 하우스 3동, 5동, 10동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논바닥에 아무런 시설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데 2천원 주는 것도 비싸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산청약초 전체 생산량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약초 생산량하고. 통계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약종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자료를 주시겠다이?
○약초특화담당주사 민영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초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초본류가 251㏊, 목본류가 245㏊ 도합 우리 산청군에서 작년도 생산된 약초 재배면적이 496㏊입니다.
이번에 약초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초본류가 251㏊, 목본류가 245㏊ 도합 우리 산청군에서 작년도 생산된 약초 재배면적이 496㏊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469㏊에 량이 얼마냐고? 이런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 목본류 같은거야 또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에도 되고 이리 하지만 초본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손 시기를 놓쳐버리면 장마가 지루하게 왔다든지,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밭을 좀 못 멨다든지 하면 ㏊에 포함도 되도 안 하고 생산량도 나오지도 않은게 초본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다 해도 약초를 관장하는 한방과에서 전체적인 ㏊와 집계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424톤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서 돈은 얼마나 법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돈은 집계를 못 냈는데 사실은 생산해도 홍화원 같은데도 올해는 홍화씨 5톤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서 매입합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홍화원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물량보다 많이 추가로 5톤 매입을 했는데 농가들이 비싸면 함양가서 팔고 싸면 작년에 수매한 사람만 가져오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넣어 가지고 그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5톤을 더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게 개인이 이리 하지 생약협동조합 기능도 사실 조합원이 그걸 활용을 해야 조합이지. 일단은 한방, 앞으로 항노화과가 될건데 그 동안에 우리 한방으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한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한방입니다. 한방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투자된 걸 우리가 집계를 했는데 약 1천억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들어간 것 빼고 집계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사실 한방을 위해서 근 10년을 투자했는데 향후 항노화과로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군에서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권장을 한게 한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방의 길이 막혀 가지고 목본류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지 않게끔 항노화과가 되더라고 한방이 조그마한 길이라도 갈 수 있는대로 그 길을 막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여기서 또 위원님께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생한방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업체가 지금 지천에 널린 두충 그걸 지금 파는 것은 외피까지 해 가지고 차를 하는데 내피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져간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예산을 조금 요구할 겁니다. 두충이 지금 산에 있는데 길도 없는데 장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생한방병원에 납품하는 제약업체가 지금 지천에 널린 두충 그걸 지금 파는 것은 외피까지 해 가지고 차를 하는데 내피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져간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예산을 조금 요구할 겁니다. 두충이 지금 산에 있는데 길도 없는데 장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가격이 낮잖아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 가격을 두충은 외피만 하고 같이 하는데 외피를 걷어내고......
○정명순 위원 내피라니, 내피는 뭘......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코르크 쪽은 벗겨내고 그걸 자생한방병원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나무째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껍질을 생약조합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그게 단가가 워낙 약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작업을 안 한다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자생한방병원에서 중국산을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이만규 위원 일을 뼈빠지게 해도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작업을 못 한다고. 많이 있어요, 두충이.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러니까 장비대라도 보조해서 작업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연계된 질문이지만 정광들에도 사실은 지원을 계속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초를 10년 동안 하면서 목표는 좋았지만 실제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참 어렵습니다, 약초부분이.
다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특화품목사업 해서 한방발효음료 도가지애에 대해서 전년도의 조치결과를 보면 세스바이오 현지 실태를 조사한바 2014년 상반기 임시 휴업상태였으나 현재 새로이 상품 개발중에 있으며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운영 관련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이것 지어놓고 아직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단성에 있을 때 개발해 놓은게 도가지애 아닙니까? 단성에 있으면서 개발해놓은 도가지애가 작년, 재작년에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하다 보다 안 되니까 건의사항에 올라왔어요, 금년도에. 마을이장 명의로 해서 동네사람 전체가 이거 보기 싫다 무허가는 아니지만 건축물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도 않고 처박아 놓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가봤어요?
다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특화품목사업 해서 한방발효음료 도가지애에 대해서 전년도의 조치결과를 보면 세스바이오 현지 실태를 조사한바 2014년 상반기 임시 휴업상태였으나 현재 새로이 상품 개발중에 있으며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운영 관련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이것 지어놓고 아직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단성에 있을 때 개발해 놓은게 도가지애 아닙니까? 단성에 있으면서 개발해놓은 도가지애가 작년, 재작년에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하다 보다 안 되니까 건의사항에 올라왔어요, 금년도에. 마을이장 명의로 해서 동네사람 전체가 이거 보기 싫다 무허가는 아니지만 건축물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도 않고 처박아 놓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가봤어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 때 건의사항 들어왔을 때 가보고 그 뒤에 이장님하고 노인회 회장님이 군수님실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걸 뜯어라, 그래서 거기서 그것은 못 뜯는다, 그게 교통에 저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9월5일날 차선도색과 방지턱은 칠해주고 이장님이 고맙다고 그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때 신활력사업 하면서 약초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이거 도가지애가? 그래 놓고 지금까지 건물지어 가지고 사업비 줘 가지고 국비, 군비, 지방비 보태 가지고 자부담이 포함되었지만 그 건물지어 놓은 지가 몇 년째인데 가동을 안 하고 처박아 놓으니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그걸 차라리 자금회수를 시키고 그 사람들 빨리 처분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방치를 시켜놓고 아직도 가동을 안 시킵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금은 거기 제가 요 근래 제가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그래 가보니까 지금은 영지버섯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보려고.....
○이만규 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왜 해?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건 아무거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게. 예를 들어 처음에 할 때는 한방 요구르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가가 비싸 가지고 못 맞춰나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사장은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사람이 와서 하고 사장님도 연구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지금 현 실정이 그래, 현 실정이.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저해요소가 되고 걸거치면 시정을 해 주겠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리 하는 그것을 못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압니다. 민원 들어온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김영일 위원 이게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 세스바이오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2번 정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군에서 뭔가 조금 중재를 하든지 재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심층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네,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되짚어서 이리 하는 이유가 왜, 국가돈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국비, 도비 따오면 과거 급제한 것처럼 한 것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국가의 돈을 따서 이런 사업을 하는 척하고 흉내를 내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아니까 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여기에서 이리 하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임시방편으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임시방편으로 뭐 한다고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식초.
○정명순 위원 식초고 뭐이고 다 치우라 하고 원래 저거들 목적이 보조금 따먹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고마 그것으로 문닫고 철거하라 하이소. 또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번듯하게 해서 또 우리 걸려 들어갑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것은 주면 안 되지요. 거기 시설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식초를 하든지 된장을 만들든지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또 그것 뭐 한다고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업체가 이런데 와서, 산청에 와서 이런 흉물스러운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활력사업 할 때가 언제라요? 신활력사업 할 때 그 때부터 저 금서에서 사업하면서 신활력사업 해서 돈 빼먹고 단성 가서 이거 개발해서 신활력사업 또 돈 빼먹고 약초연구소 거기 붙어 가지고 이것 또 공장 짓는다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빼먹고 이래 가지고 이 주동자가 누군지 압니까? 내 대충 알아요. 이거 키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그 사람이 또 뭘 하겠다 하느냐 하면 소문에는 동의보감촌에다가 연수원 하나 지어 가지고 그리 가려고 그런 생각을, 그런 머리를 돌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도 좀 알아야 돼요. 지역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유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장을 할테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도와주소, 나도 동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살짝이 와서 딱 지어놓고 가버린다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업체가 이런데 와서, 산청에 와서 이런 흉물스러운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활력사업 할 때가 언제라요? 신활력사업 할 때 그 때부터 저 금서에서 사업하면서 신활력사업 해서 돈 빼먹고 단성 가서 이거 개발해서 신활력사업 또 돈 빼먹고 약초연구소 거기 붙어 가지고 이것 또 공장 짓는다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빼먹고 이래 가지고 이 주동자가 누군지 압니까? 내 대충 알아요. 이거 키워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그 사람이 또 뭘 하겠다 하느냐 하면 소문에는 동의보감촌에다가 연수원 하나 지어 가지고 그리 가려고 그런 생각을, 그런 머리를 돌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도 좀 알아야 돼요. 지역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유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장을 할테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도와주소, 나도 동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살짝이 와서 딱 지어놓고 가버린다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스바이오가 한방산업과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옛날에는 신활력사업해서 행정과에서 하다가 또 산림특화추진단에서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 과에서 맡은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나는 이걸 농축산과에 할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 같으면 이것 신안에 있는거 맞지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내북에 있는거.
○위원장 심재화 이것은 바로 오늘 이후로 회수조치 처리하이소.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2번, 3번 3년간 거쳐왔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조치를 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산청군하고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연관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는거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업체는 매각처분해서 회수조치하도록 하이소. 저거 투자한건 저거 주고.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시고 우리가 직접 재산권 특허낸 것이 16건 등록되고 출원이 12건에 28건이 있는데 특허를 내면 특허이전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연구소에서 이전료 받은 것은 연구소 수입으로 잡힙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연구소 세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심재화 연구소에서 이리 할 때 예를 들어 지리산 전통주에 3백만원을 받고 기술을 이전해 줬어요. 이전해 줬는데 그러면 그 기술만 이전해주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생산량에 판매액의 5%라든지 1%라든지 우리한테 이익금액에서 주는 이런 조건인지 그냥 기술이전료 3백만원 받고 그대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리 받는 것도 있고 판매액의 얼마를 받은 것도 아마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판매액에 받는 것은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아시는대로 계장님이 잠시 답변해 주세요.
○농업6급 오정식 기술이전료 현황 그 쪽에 보면 지리산전통주 당초 선급기술료라 해서 한 3백만원 부과를 해서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의 1% 정도 부과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나오고 매출근거가 잘 안 잡힙니다. 아직까지 경상기술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들어온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이전해준 이 사람들이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장사는 되고 있습니까?
○농업6급 오정식 대부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하고 있으면 매출이 전혀 안 나올 택이 있습니까?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들 아닙니까?
○농업6급 오정식 예,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연말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리 안 해요?
○농업6급 오정식 그게 기술이전을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기술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얼마나 그거한 기술인지 몰라도 기술이전 하는데 3백만원 받고 넘겨주는 기술이전료가, 이 사람 연구사 한달 월급도 안 되는 이것 받고 넘겨줘요, 이걸?
효력이 좋고 이렇다 하면, 여기 보면 상당히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이리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데 넘겨주는 것보다는 3백만원 기술료 가지고는, 이것 좀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게 큰 회사하고 연결되어지면 좀 우리가 이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되게 연구를 하이소.
효력이 좋고 이렇다 하면, 여기 보면 상당히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이리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데 넘겨주는 것보다는 3백만원 기술료 가지고는, 이것 좀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게 큰 회사하고 연결되어지면 좀 우리가 이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되게 연구를 하이소.
○농업6급 오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한방특구관계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금서지구.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금서밸리지구에는 특구조성을 하고 거의 기반정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축제 끝나고 도로하고 묻어 가지고 할거고 그 중에서도 민간인들이 그대로 있는 부분은 나중에 분양을 해줄 것이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도 조금 포장하고 하려면 조금 모자랄 겁니다. 추경때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특구 지정하고 나면 혹시 용도변경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무슨 용도로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를 들어 스포츠타운을 한다 이러면 산자부 그거지요, 한방특구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한방산업특구 내에서는 스포츠시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용도변경을......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그런 자체가 안 됩니다. 지정할 때 거기도 다른 특구를 받았으면 가능한데 거기는 한방산업특구이기 때문에 한방에 관련 휴양시설이든지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스포츠시설 그런 것이지만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화 위원 금서에는 우리가 할 수 없네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예, 특구 내에는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이승화 위원 정광들은?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정광들 쪽에는 거기 무슨 법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만 풀 수 있으면 변경해서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문화재하고는 관계없나요?
○한방산업과장 권상현 문화재를 하는 것도 위의 조성하는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지만 밑에 파지는 않으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한방산업과장님과 담당주사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화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보건증진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중이이므로 업무대행자인 보건행정담당께서 대신 증인선서를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은 일어서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은 일어서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2일 산청군 보건행정담당 조병식.
(선서서 제출)
2014년9월22일 산청군 보건행정담당 조병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보건증진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보건행정 최순애 주무관 참석합니다.
건강증진 최화혜담당 참석했습니다.
예방의약 이경숙담당 참석했습니다.
방문보건 김회선담당 참석했습니다.
의료담당 박영순담당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 최화혜담당 참석했습니다.
예방의약 이경숙담당 참석했습니다.
방문보건 김회선담당 참석했습니다.
의료담당 박영순담당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저희들이 진료전담 교육을 받고 온 직원 3명을 인사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3명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고 주무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건데, 사정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의를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소장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의를 제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소장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정명순 위원 신규로 만약에 채용을 하면 6개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을 보내면서까지?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은 이미 이 분들 진료전담교육을 6개월 받기로 신청해 가지고 교육을 이미 받고 온 상태였습니다.
○정명순 위원 6개월간 수료과장을 주면서 수당도 급여혜택까지 줘가면서 보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로 채용했으면 월급도 적을 것이고 이런 혜택을 안 주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 당시는 저희들 신규로 모집하지 않았고......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왜 신규로 모집하지 않고, 신규가 들어오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월급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 받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이 분들은 공무원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호봉 연수에 따라 차등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이리 써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현재 이리 이루어진건 어쩔겁니까? 신규를 뽑았으면 월급도 적고 수당까지 안 줘도 되고 하는게 왜 산청군이 이렇게 나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거 인사부서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합디까, 이리 해도? 그냥 순순히 의료원에서 이리 하자 하니까 합디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정명순 위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김종일 퇴직자를 다시 교육시켜 발령을 낸다는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여비까지 줘 가면서, 수당까지 데리고 있을 때 줘 가지고 나가고 난 사람을 다시 진료소장직에다가 동혜정, 박유정, 제영희.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신규로 발령받은 부분입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직을 바꿔서 의료원에 근무한 사람을 소장으로 바꾼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6개월간 소장직으로 내 보내는 사람 급여가 너무 세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것은 저희들 근무연수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진료소장이라고 반드시 월급이나 기본적인 것이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거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퇴직예정자였습니까? 퇴직을 하고 쓴 겁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아닙니다. 지금 이 분들은 저희들 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진료전담공무원 교육을 춘천에 가서 6개월간 이수하고 진료소장 3분이 퇴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새로 신규로 발령받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보직을 옮겼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삼장으로 간 사람, 한 사람 퇴직한 사람 재임용한 사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 분은 재임용이 아니고 저희들 진료전담 공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진료전담 소장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순자씨가 지병으로 인해서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고해서 관내 3분 퇴임자중에 공고를 하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임시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임시로 지금 진료소장 교육을 이수한 분이 나오기까지 임시로 기간제입니다.
○정명순 위원 삼장에는 임시로 기간제를 쓰고 있고 그럼 제영희, 동혜정, 박유정 이 분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이 분들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작년에 진료전담 보수교육을 가서 이수하고 와서 앞번에 오성, 입석, 문대 퇴직을 하길래 이 분들이 발령을 새로 받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진료소장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 교육까지 이수해서 하느냐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진료소장 자리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체인력 차원에서 직원을 교육보낸 겁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의료원에 이대로 있다가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여비까지 줘 가면서까지 왜 꼭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 보내야 되느냐, 신규로 거기 뽑지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그 부분은 인사부서......
○정명순 위원 어떤게 우리군에 이익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진료소장님의 배치를 보면서 신규보다 제 생각은 임상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진료소장님의 업무를 보는게 저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거기 잠깐, 제가 한 마디.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교육을 안 가도 그대로 가서 배치를 해도 가서 소장님으로 잘 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보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정명순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교육을 안 가도 그대로 가서 배치를 해도 가서 소장님으로 잘 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보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건 이위원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일반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을 교육을 보냄으로서 6개월간 공백이 생기고 그 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다, 그 불편을 겪게 되고 또 그 분들이 저쪽 소장으로 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안고 있는 연봉, 호봉을 갖고 가기 때문에 봉급이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지금 현재 3명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3명의 TO는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일반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을 교육을 보냄으로서 6개월간 공백이 생기고 그 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다, 그 불편을 겪게 되고 또 그 분들이 저쪽 소장으로 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안고 있는 연봉, 호봉을 갖고 가기 때문에 봉급이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지금 현재 3명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3명의 TO는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저희들 정원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그럴 판이면 바로 진료소장을 모집해서 보냈으면 됐었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인정하십시오. 그렇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왕선희 위원 한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진료소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총 6명인데 거주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99년도 인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명인데 거주는 4명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내년 6월에 나가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12월에 나가는 분이 있고 하면 지금 이 분들이 나가고 나면 순환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사는 저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2014년6월26일자 발령한 5명 외 10중에 4년 이상 근무가 1명이고 8년 이상 근무가 2명입니다. 10년 이상 근무가 7명입니다. 이는 순환보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순환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선희 위원 한 지역에 장기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장점으로서는 지금 저희들 진료소 소장님들이 환자를 특별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지역에서 문제가 없으면 환자의 특성상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근무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이장님들도 투표해서 오래 하면 연임할 수 있는 마을이장님들이 있듯이 단점으로서는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퇴직하는 진료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퇴직하는 진료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장기근무로 불합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공감합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왕선희 위원 진료소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고 출퇴근이 가능하죠, 지금?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왕선희 위원 과거 출퇴근이 되지 않고 진료소에 기거할 때하고 모든 여건이 다르잖습니까, 지금은? 진료소장이 일반직화되면서 퇴직하는 진료소장 발생시 젊은 직원 채용시 기피지역이 발생하므로 지난 6월26자 입석, 문대, 오성진료소장 인사발령시 선호지역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것은 저희들이 듣지 못 했습니다.
○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인근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남해군은 수년 전부터 5년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창녕군이 일반직화되면서 순환보직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도 금년 하반기부터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선호지역과 기피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 아마 기피지역이라 하면 조금 먼데 만암이나 차황 상중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을 것 같고 선호지역은 가까운 지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왕선희 위원 계장님, 진료소장님 순환보직에 대해서 계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앞으로 저희들 지금 퇴직자가 갈수록 발생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부군수님, 오늘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향후 순환보직을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군수 김종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위원 반드시 순환보직으로 근무여건 형평성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계장님, 몇 가지만 점검하고 넘기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보니까 진료계 직원이 많은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섯분, 네분, 열분 이렇는데 진료는 20분이 되네요, 직원들이?
분장사무를 보니까 진료계 직원이 많은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섯분, 네분, 열분 이렇는데 진료는 20분이 되네요, 직원들이?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거기는 저희들 기간근로제 포함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보니까 진료계는 장날로 보니 굉장히 일찍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8시부터 나와서 환자들을 많이 챙기는 걸로 아는데 공중보건의 있죠? 복무단속에 시간외 밖에 가서 다른 일을 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게 밝혀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것 2건만 간단히 여쭤보고 챙기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최화혜계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건강교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건지 저한테 다음에 기회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전에 건강증진, 노인교실, 노인대학을 하니까 직원들하고 친근감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의료원에 래방객이 보니까 가정의학과는 하루에 200명 가까이 됩니다. 맞죠? 굉장히 힘들거든, 원장님이 하시기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걸 챙겨봐야 됩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청소년소아과, 치과, 한방 있는데 이런 부분들 원장님에 대한 가정의학과라든지 그런 진료를 맡아 하는 민원실 접수처나 진료담당부서 같은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사업 최화혜계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건강교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건지 저한테 다음에 기회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전에 건강증진, 노인교실, 노인대학을 하니까 직원들하고 친근감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의료원에 래방객이 보니까 가정의학과는 하루에 200명 가까이 됩니다. 맞죠? 굉장히 힘들거든, 원장님이 하시기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걸 챙겨봐야 됩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청소년소아과, 치과, 한방 있는데 이런 부분들 원장님에 대한 가정의학과라든지 그런 진료를 맡아 하는 민원실 접수처나 진료담당부서 같은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일 고맙습니다.
○간사 신동복 최화혜계장님은 노인프로그램 계획을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건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첫째 1백만원, 둘째 2백만원, 셋째 이상 3백만원 돼 있는데 우리군에 출산장려금 전체 2014년도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된 금액도 중요하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혹시 몇 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된 금액도 중요하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혹시 몇 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출산장려금은 490명 했는데 앞에 누적된 2011년, 2012년부터 연속적으로 해 오는 1차 주고 2차 주고 3차 주고 한 그 인원까지 들어간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출산을 위해서 장려금도 주고 이리 하는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청군에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혹시 위장으로 전입해서 출산장려금만 받고 나간다. 또 연고가 있는 시집이나 친정이나 친인척 관계가 있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산청군에 있다가 나간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런 경우는 가버리면 하다가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런데 2백만원을 다 받고 간 경우는? 만약에 둘째......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건 3년에 걸쳐서 받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출산만 하고 주소를 뒀다가 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다, 그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또 의료보장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5년 넣고 10년을 보장받거든요. 그것까지 다 받으려면 최소한 취학 전까지는 있어야 혜택이 돌아갑니다. 중간에라도 가버리면 중단이 되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가 중간에 받아먹고 간다고 이걸 챙겨보라 하는데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해 보면......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프로그램 조회에 들어가면 전출나간게 표납니다. 그러면 안 줍니다.
○정명순 위원 전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간 사람은 못 줍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낳으면 얼마 줍니까? 몇 차에 걸쳐서 어떻게 줍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한 자녀는......
○정명순 위원 둘째 자녀라고 치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첫째 자녀는 1백만원 주고 그 뒤에는 50만원, 50만원 줍니다.
○정명순 위원 50만원, 50만원 7세 마지막까지 준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건 3년에 걸쳐서 주고 의료보장 지원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가버리면 더 안 넣어주고......
○정명순 위원 3년은 출산장려금을 받아먹을 수 있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주소 옮겼다가 받아먹고 간다는건......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것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요.
○정명순 위원 안 받을 요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추측이네?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다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의료원에는 검정사업하는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의료원에는 검정사업하는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간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뭐가 중요해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검정사업을 하다 보면 분야분야 검사할 항목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찾다찾다 없으면 영양사나 우리 의료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쓰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지금 여기 의료원에 보면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군내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취업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잘 없습니다. 2년 제한이 돼 놓으니 안 오려 합니다. 2년밖에 못 쓰니까.
○위원장 심재화 군내에는 노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진주사람을 할 수 없어 쓴다는거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예,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분들 혹시라도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을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보건진료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출퇴근을 하도록 돼 있죠? 전에는 숙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해제가 됐죠? 그러면 출퇴근을 하도록 하는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 짓는데 거주시설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잘 이유가 없는데 왜 넣습니까? 전에는 산간오지에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 누워 자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라 하는 뜻에서 집 지어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아주 도서벽지 섬말고는 거의 출퇴근이 되기 때문에 거의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자기 가정집 짓고 진료실 짓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진료소장이 거주하면서 학교 학생도 여기서 다니고 있는 그런 진료소장님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기서 학교 다니는 진료소장이 몇 명이 돼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금서 향양진료소는 지금......
○위원장 심재화 한 분이 계신갑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어놓은 것이니까 생활하는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 이 분들이 6시 이후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주는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6시 이후에는 자빠져서 피가 나도 약 좀 발라주라고 해도 안 발라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줘 가면서 이 방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난방이 지금 분리돼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줘 가면서 이 방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난방이 지금 분리돼 있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저희들이 분리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난방비가 전부 진료소 운영비로 내고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분리를 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래 분리해놨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고 또 전에 한 번 이것 가지고 전 진료소를 휘잡았는데 전화요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전화요금이 일반 전화요금입니까, 휴대폰요금입니까, 2개 보탠 전화요금입니까, 우리가 내 주는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일반 전화요금이 이렇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이 영수증은 KT에서 나온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보건6급 최순애 예, 첨부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첨부가 다 돼 있습니까?
○보건6급 최순애 예,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많이 나온 것, 지금 적게 나온 데는 58천원이고 많이 나온 데는 196천원 나왔습니다. 적게 나온 구평 이것하고 법물 것하고 월간 전화요금 낸 영수증 첨부돼 있는 것하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난방비 이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보건6급 최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난방비도 1,600천원 나온 데가 있고 2,400천원 넘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모두가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전기로 100% 돼 있는 곳이 있고 난방이 기름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전기는 좀 비싸게 나오고 기름은 싸게 나오고 그렇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난방비가 어디 난방비입니까? 지금 찜질방 운영하는 난방비입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찜질방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찜질방이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부다 있어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위원장 심재화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없습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난방비가 하나도 안 나온 데가 5군데나 안 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거기는 전기에 다 포함이 되어 나옵니다. 전기료로 나옵니다. 전기로 하는 데는 전기료로 나오고 유류를 구입해서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혼나게 돼 있어요. 지금 향양같은 데를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132천원씩 나오고 난방비가 또 1,625천원씩 나오고 있어요. 이것 다 포함이 된게 아닌데? 전기요금은 따로 나오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된건 시정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방문보건담당주사 김회선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이 계실 적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유명무실하다 해서 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앞에 신안복지회관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보건지소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그래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없어지면 단성에 지소가 없단 말입니다. 단성에 내년에 지을거죠?
재작년에 장근도 보건증진과장이 계실 적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유명무실하다 해서 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앞에 신안복지회관 바로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보건지소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그래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없어지면 단성에 지소가 없단 말입니다. 단성에 내년에 지을거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그래서 저희들 저번 금요일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남부 단성지소 때문에 방문했는데 복지부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만규 위원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직원 1명이 거기 청소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 큰 건물 관리가 안 된다고. 그리고 지역 가까이에 전부 병원이 많아요. 병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실제 주민들은 거기 하루에 10명도 갈까말까 안 갑니다. 진료기록을 봐봐요. 없어요. 독감예방주사 할 때만 오지 그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기만 힘들다고, 그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빨리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리 하겠다고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건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건물을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해야 되지 조금 복지회관도 갑갑해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그 사이에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밤에 애들이 거기 와서 담배피고 똥 싸고 별 짓을 다 한다고. 파출소 경찰들이 한번 지나가고 가고 나면 또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거기 실제 무용지물로 처박아두고 연료비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틀니사업 많이 못 하죠?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다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건지소로 격하시켜서 그 건물을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해야 되지 조금 복지회관도 갑갑해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그 사이에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밤에 애들이 거기 와서 담배피고 똥 싸고 별 짓을 다 한다고. 파출소 경찰들이 한번 지나가고 가고 나면 또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거기 실제 무용지물로 처박아두고 연료비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선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틀니사업 많이 못 하죠?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다 못 하고 있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올해 사업은 얼추 했는데 예산 부족한건 군비가 없어서 못 하고......
○이만규 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건의를 많이 하던데?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그것도 나름대로 분야분야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있는데 좀 부족한지 차례가 안 다가오니 전화가 자꾸 온다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최화혜 챙겨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흑시 장애인들 어려운데 이런 데는 신경써서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장님, 단성 보건지소 문제는 우선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건 보건지소로 격하를 시키면서 단성은 우선에 복지회관에라도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 하면서 위에 예산 요청해서 내려오면 지으면 더 좋고 그리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장님, 단성 보건지소 문제는 우선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건 보건지소로 격하를 시키면서 단성은 우선에 복지회관에라도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 하면서 위에 예산 요청해서 내려오면 지으면 더 좋고 그리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조병식 예.
○위원장 심재화 이상으로 의료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더 많은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보건행정담당 외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더 많은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보건행정담당 외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위원장 심재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2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2014년9월22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차상효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입니다.
수도시설담당주사 차상효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내만 궁금한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인데 생초 상하수도 관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9월11일자로 파산선고가 나고 지금 오늘 일산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아무래도 체불임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산과 자기들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체불에 대한 보전은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체불임금관계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하시면 좋지만 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실 군청 앞에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7월1일날 의회에 들어 왔는데 들어온 그 때부터 계속 떠드는 것을 보니 우리 산청군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체불관계도 주민들이 다 받지는 못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체불관계를 다문 반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실 군청 앞에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7월1일날 의회에 들어 왔는데 들어온 그 때부터 계속 떠드는 것을 보니 우리 산청군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체불관계도 주민들이 다 받지는 못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체불관계를 다문 반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13억 정도 됩니다.
○이승화 위원 만약 그 분들이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충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금액은 확실히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6억에서 65백만원 정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리 되게 해 가지고 지금 또 잘못하면 이 사람들 들어와 일 시작하면 또 내나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또 군이 시끄럽고 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사를...... 지금 마무리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53%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관은 얼추 다 묻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이승화 위원 위에 포장하고 남은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포장관계도 많이 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럼 47% 남은 것이 뭐 남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기계도 있고, 전기 있고, 일단 토목공이 있고, 관로도 우엣것 생초까지 있고 금서에서 관로도 있고 조목조목 조금씩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직영처리 하기 힘드네, 군에서 직영처리 잘 하는데. 그러면 안되겠네. 하여튼 소장님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명심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생초는 사실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생비량은 설계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설계중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생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제도 우리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은 상하수도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동민들이 전부다 호응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니 도로포장이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날짜도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명예감독관을 서류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안에 관로가 묻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자체는 전부다 모아놓고 사전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진짜 잘한 데를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신안지역의 내북마을, 거기 철저히 했지요, 그죠? 뒷 탈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이만규 위원 거기는 민원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이장이 나서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잘 처리를 해서 이번에 마무리 잘 되었는데 그 앞에 공사할 때 개판으로 했다 말이야. 그런 것을 볼 때 이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차계장도 아마 힘들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하자보수가 적거든요. 설계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했어요, 그 양반성질이.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했고 어쨌든 이번에 생비량 지역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난리거든요, 물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몇 년 걸릴건데 조기착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잘 처리를 해서 이번에 마무리 잘 되었는데 그 앞에 공사할 때 개판으로 했다 말이야. 그런 것을 볼 때 이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차계장도 아마 힘들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하자보수가 적거든요. 설계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했어요, 그 양반성질이.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했고 어쨌든 이번에 생비량 지역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난리거든요, 물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몇 년 걸릴건데 조기착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상수도 요즘 산청 본청 주변환경은 상수도가 다 망칩니다. 상수도만 잘하면 소음없는 가운데서 업무를 할 건데 상수도가 잘못해 가지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정율 53%로 47% 남아 있는데 4년 동안에 53% 했지요? 그런데 2016년 완공인데 47%를 2년 동안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정율 53%로 47% 남아 있는데 4년 동안에 53% 했지요? 그런데 2016년 완공인데 47%를 2년 동안 완공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일산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알아보니까 튼튼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완공 시기 안에는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시기 안에 재무구조도 튼튼한 회사니까 할거라고 보고,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 13억 체불이 되어 있는 것을 약 6억에서 65천만원 정도로 하는데 얼마 남길래 이것을 떠안고 올라고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 남을지 몰라도 일부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가는데 할 리는 없지요. 자기들은 제로만 되면, 부당업체 관계 때문에 제로만 되면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리 해도 온다 하니까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원청이 부도가 나고 임금체불을 하고 이리 하기까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고 선급을 주고 하는 뭐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우리 소장님으로써 뭐가 문제라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있어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선급관계입니다. 선급금을 저희들이 크게 많이 준 것도 아니거든요. 10억 주고 이랬는데......
○정명순 위원 아니, 공정상 언제는 몇 % 주고 몇 % 주고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최대한 70%까지는 줄 수 있는데......
○정명순 위원 70% 주니까 거의 다 준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태들이 건설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데 더러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중앙에 선급 문제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공사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산청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기 어디 시내의 큰 공사 하는데 더 한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1개 있을 때 이것만 대처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봐서 각 지자체에서, 사실 이게 예전에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모 건설회사 회장님이 사업을 하나 하면 정부에 그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 어찌 하려고 이리 한게 관행이 되어 가지고 이리 되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할 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자꾸 소리를 내줘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0% 주면 거의 다 준거잖아요? 이거 시정 안한 다음에는 또 다른 과에서도 다른 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1개 있을 때 이것만 대처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봐서 각 지자체에서, 사실 이게 예전에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모 건설회사 회장님이 사업을 하나 하면 정부에 그것을 빨리 받아 가지고 어찌 하려고 이리 한게 관행이 되어 가지고 이리 되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할 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자꾸 소리를 내줘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0% 주면 거의 다 준거잖아요? 이거 시정 안한 다음에는 또 다른 과에서도 다른 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의회 차원에서 많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아이 참, 시행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이리 해 보니까 부도를 내고 달아나고 하니까 10% 주고, 또 10% 주고 30% 최대로 줘났다가 나중에 다 완공하고 나면 준다는 어떤 그게 되든지 최소 재료비 들 것만 주고 이리 해 나가야지, 의회 차원에서? 의회는 행정만 잡으면 되지 뭘 우리가 우찌할건데.
○간사 신동복 과장님, 생초지만 산청생초통합상수도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동복 빨리 해야 산청읍까지 나 가지고 다른 도시계획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중간에 힘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불에 대한 그런 것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해결되거든요. 사실 다는 못 받더라도 정서상, 이왕 없는거, 자주 만나셔 가지고 한 잔씩 하시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제도시과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산청정수장시설 증설해 주셨죠?
이 부분은 체불에 대한 그런 것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해결되거든요. 사실 다는 못 받더라도 정서상, 이왕 없는거, 자주 만나셔 가지고 한 잔씩 하시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제도시과 돈을 좀 받아 가지고 산청정수장시설 증설해 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동복 와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 때 카이 들어오는데 수량이 부족하면 물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간사 신동복 지장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 때 증설을 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때 증설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수도료가 3년에 350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간사 신동복 지금 물세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카이가 그 당시 계획 들어온 데는 300톤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50톤 정도 됩니다. 약 200톤은 원래 계획도 안한 자기들이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0톤이 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금 앞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한 80톤까지 늘어난다는데 지금 50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2,500천원 정도 드는데 저쪽 사랑채 아파트에는 원래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되었는데 저 부분이 남기 때문에 330세대 공급하려면 330톤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하면 거진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진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2,500천원 정도 드는데 저쪽 사랑채 아파트에는 원래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되었는데 저 부분이 남기 때문에 330세대 공급하려면 330톤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하면 거진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진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동복 카이는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업량이 없거든요. 군에서도 제가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엄청 퍼 준거라. 카이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온다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안 썼습니다 1년 동안 20백만원도 안 썼더라고, 제가 보니까. 마침 삼한사랑채가 있어서 그 쪽으로 물을 쓰면 되긴 됐는데 앞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다른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산청자체가 메이커인데 그 아들이 들어온다고 안절부절하면서 뭘 도와줄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46백만원, 전자입찰 본 것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3년에 카이에서 수도요금이 350백만원 든다 하니까 이익 아닙니까, 증설해 주고, 그죠? 보니까 수도요금이 1년에 20백만원도 안 되더라고. 산청군에 기여도가 없는거라, 카이가.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의 간부공무원들은 카이가 와놓으니까 아주 메이커라 생각하는데 갈 데가 없어 왔습니다. 지원이 좋으니까 왔어요, 여기에. 환경조건이나 지원조건이 좋으니까 왔어요. 땅값 250천원 정도 되지요. 미리 준 것만 해도 한 50억 되지요. 지금 또 복지회관 식당도 지어줄 거지요. 사천, 통영, 고성 저리 가면 평당 1,500천원, 2,000천원 합니다. 이번에 카이 제2공장, 3공장이 산청에 들어왔으면 또 일리가 있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또 삼한사랑채에 반대급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올 때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또 삼한사랑채에 반대급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올 때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20백만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세계건설에 수의견적 1억 준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긴급에 의해서 계약을 한건지 25페이지에 보면 입석지구 중촌마을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수의1인견적 23,444천원 돼 있고 26페이지에 보면 2011년 석상마을 취수보 정비공사 21,354천원, 청현교 지방상수도 관로이설공사 25,007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 관계는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관정, 산청군에 관정을 선호하면 안 됩니다, 지하 관정. 하려면 공정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관정을 잡아 돌리면 옆에 있는 논물이 빠져 들어가 버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다 아니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농업용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상수도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다고......
○이만규 위원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계장님 알고 계시는데 거기도 지금 그 물 갖고는 모자라. 지금 외송같은 경우는 위의 동네에 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을이 130호 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먹는 물이 최우선 아닙니까, 먹는 물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더 어떻게 하면 계곡수를 깨끗하게 걸러먹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가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먹는 물이 최우선 아닙니까, 먹는 물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더 어떻게 하면 계곡수를 깨끗하게 걸러먹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이 그렇고 계곡수는 지양하고 관정이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를 빨리 넣어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방상수도는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만규 위원 지하수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니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만규 위원 관정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는 소리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계곡수를 하는데는 침전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거르고 이리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비 많이 올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비만 오면 흙탕물을 먹고 물을 못 먹고 물구멍이 막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안 그러면 빨리 지방상수도 넣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 누수율이 연간 5,000억 하거든요. 매스컴에 그리 한번 나오던데 우리 산청군에도 누수액 이런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금액은 제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관 노후가 주 요인이고 지금 거진 시군 단위 농촌지역은 관로는 길게 깔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같은 데는 9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보통 4·50%정도 평균적입니다. 저희들도 누수탐사를 하고 잡기는 잡고 매년 해도 또 여기 잡아놓으면 또 수압이 있어서 그런지 또 다른 데가 터지고 땅밑이 되어 놓으니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40～50% 보통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정화조를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 %하고 재래식이 몇 % 남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 하수보급률이 64%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재래식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정명순 위원 장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화장실 퍼던 사람들도 이전에는 이때만 해도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누수율이 32%요? 32% 넘지 않습니까, 근 40%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산청읍에는 얼마라요? 산청읍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읍에는 유수률이 72%......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28% 정도 되는데 더 줄여야 되고 누수율을 탐사해보면 누수 되는 데가 어떤 데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산청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새로운 관으로 교체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4대 때부터 갈기 시작해 가지고 그 때는 심지어 58% 누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내버리는 그런 것이 되었던데 그 당시 우리 때 갈기 전에는 옛날 쇠파이프가 되어 가지고 땅밑에는 굉장히 삭았어요. 삭아서 굉장히 많이 샜는데 그 뒤에 파이프가 좋은 것이 나와서 쭉 되어서 그것은 공사만 제대로 했으면 지금은 누수율이 없을 겁니다. 없는데 공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아직도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업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엄격히 단속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의 동파한계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엄격히 단속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의 동파한계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8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0전 더 내려갔으니까, 원래는 70전이었는데, 여하튼 현재 실지로 보면 본 위원도 그렇고 공사하는데 더러 지나가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파고 흙 묻는데 많거든요. 또 파고 묻을 때 관 위에는 아주 부드러운 흙을 묻어야 되죠, 모래나 흙으로.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다 말이오. 그냥 쉽게 그거한데는 흙 조금 넣고는 재갈 있는거 막 묻어놓으니까 나중에는 큰 차가 다니다 보면 눌러져 가지고 거기가 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제대로 관 묻고 30㎝ 부드러운 흙 넣어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원인은 뭐냐 감독관이 잘못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밑에, 땅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땅 밑에 있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찾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철저히, 제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몇 군데 공사한 것을 가지고 담당자 모시고 가서 파 보려고 했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준공검사는 빨리빨리 잘 해 주더라고. 그래 놓고 그만 하자보수기간 지나가 버리고 또 물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어차피 군비 또 투여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아무튼 오늘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땅 밑에, 땅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땅 밑에 있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찾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철저히, 제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몇 군데 공사한 것을 가지고 담당자 모시고 가서 파 보려고 했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준공검사는 빨리빨리 잘 해 주더라고. 그래 놓고 그만 하자보수기간 지나가 버리고 또 물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어차피 군비 또 투여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아무튼 오늘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현재 상수도 위탁한 업체가 하나 업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영일 위원 언제 바꾸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4년마다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언제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바꾼지 1년 되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수요를 보면 남부도 하나 있어야 되고 북부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왜 그러냐 하면 남부쪽에서 상수도 하자가 나거나 수리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옛날 몇 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남부쪽에다가 업체를 하나 선정하는 방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이 앞에 한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실제 남부, 북부 해놓으면 자기들이 이익창출이 힘들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더라고요.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은 두 군데 있으면 양쪽에서 서로 편리하고 좋은데 일단 검토를......
○김영일 위원 구역을 북부는 북부대로 선정해서 한 개 업체가 맡아 가지고 하고 남부는 남부대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두 개 업체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2개 업체로 하면 자기들 이익관계 때문에......
○김영일 위원 꼭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여기 어찌 보면 대행업체가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영일 위원 금서에서 생비량까지 만약 일이 터져 버리면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돈으로 자꾸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것은 하나의 주민편익을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내년도는 농촌마을 상하수도 이런 문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생활에 불편하다는 이런 동네가 산청에서는 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가스안전타이머 그것 보급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은 지역구 위원인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지역구의원이니까 그게 안 좋나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저는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신동복위원과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마는 본인을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서는 제외시키고 신동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복위원과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마는 본인을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에서는 제외시키고 신동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영일위원이 간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명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일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일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동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동규입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47번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휴롬에 매각하는 등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조사일정, 조사항목, 자료요구 등을 심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계획서가 금번 임시회 기간에 채택이 되면 6월1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47번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휴롬에 매각하는 등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조사일정, 조사항목, 자료요구 등을 심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계획서가 금번 임시회 기간에 채택이 되면 6월1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부터 2페이지, 5번 항목까지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부터 2페이지, 5번 항목까지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우리 의원중에서도 증인이 필요하면 부를 수 있죠?
○조성환 위원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민영현의장님이 처음에는 본인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주일 동안 자기가 처음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보고받았다고 하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민영현의장님이 처음에는 본인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주일 동안 자기가 처음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보고받았다고 하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영현의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증인 출석을 할 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원활히 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면서 대대적으로 봐서 제대로 잘 했다, 할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되고 하다가 흐지부지하면 안 하는게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조성환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속기를 중단하고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사 일정 중에서 본회의 상정, 특별위원회 개최는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간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을 오후 4시까지 하면 되고 출석요구서가 27일 본회의까지로 여기까지 날짜를 해놓고 나머지 조사실시 및 현장확인하고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는 날짜를 공란으로 해 놨습니다.
날짜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조사일정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조사결과, 조사결과 통보.
2페이지에 조사 일정 중에서 본회의 상정, 특별위원회 개최는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간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을 오후 4시까지 하면 되고 출석요구서가 27일 본회의까지로 여기까지 날짜를 해놓고 나머지 조사실시 및 현장확인하고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보는 날짜를 공란으로 해 놨습니다.
날짜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조사일정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조사결과, 조사결과 통보.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니 우리가 통보하고 나서 몇 일, 3일 이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7일 마치고 6월2일부터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네요? 우리가 6월2일부터 하면 7월달부터는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6월말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혹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졍례회가 되어지면 연장이 되어 지나요? 안 되나요?
○김명석 위원 가능합니다.
○조성환 위원 정례회하고 겸해서 할 수 있을 건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6월2일부터 합시다. 하고 조사현장 확인하고 통보까지 6월말까지 날짜가 중복되더라도.
○위원장 신동복 조사 실시 및 현장확인하고 조사결과 보고, 통보까지 6월말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중복되더라도? 더 길게 하실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좀 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7월 행정사무감사보다 좀 앞으로?
○심재화 위원 당길수 없는게 기간이 27일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나면 3일 이후에 할 수 있으니......
○조성환 위원 그것도 27일간 아이가?
○이승화 위원 그것은 짧아, 사실은. 짧은데 우리가 안 되면 이걸......
○조성환 위원 연장을 할 수 있잖습니까?
○정명순 위원 1건이잖아요, 단순하잖아.
○심재화 위원 1건이더라도 여러 가지 증인이나 이런걸......
○정명순 위원 서류를 뒤에 보면......
○심재화 위원 빨리 되면 빨리 마쳐도 돼요.
○이승화 위원 6월말로 해 놓고......
○조성환 위원 6월말로 하고 조사가 빨리 진행되면, 빠르면 빠른대로 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제 정례회 사무감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이것 결과보고 통보기간이 딱 정해진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잠정적으로 정해 놓는 거지 7월말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6월말까지 해놓고 연장하면 돼.
○심재화 위원 정례회 후에 하면 돼요.
○위원장 신동복 조사실시 및 현장확인 기간하고 조사결과 보고하고 결과통보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달이지 시간이 정해진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 채택될 때까지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 채택될 때까지 그러면......
○심재화 위원 1차 기간을 30일까지 잡고, 그리 잡아야 되거든. 그래 가지고 30일 기간이 미흡하다고 하면 다시 날을 받아 연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3페이지에 이어 5월30일까지 서류제출 있죠? 거기 있는 것중에서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페이지까지 서류제출받을 것 그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서 다른 것들은 죽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래통장사본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승화 위원 시작하면 6월1일부터......
○조성환 위원 이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빠진게 있으면 보충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휴롬으로부터 받은 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입출금내역서.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거래내역 통장사본을 적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4페이지, 맨 마지막줄 바항에 보면 개인간 거래내역 포함 돼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승화 위원 특위가 딱 그냥 특위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거래내역 제출하라고 돼 있네요.
○정명순 위원 이건 민간인이 분양한 토지거래내역이고 3십1만얼마를 주고 받은걸 받아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관광지내 민간 분양토지 거래내역 전체에 대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전체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받은걸 어느 통장으로 얼마를......
○이만규 위원 그건 자동으로 나중에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계획서안 심사에 대해서 다른 내용 더 추가하실게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증인출석요구서에도 빠진게 있네요? 여기에 박태갑이 들어가야 안 되나?
○사무과장 민양근 그 당시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때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닐건데? 문화관광과장을 했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민양근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성환 위원 이 건이 2001년부터 시작한 건이니까.
○이만규 위원 휴롬하고는 관계없어.
○조성환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2001년부터......
○정명순 위원 2001년 것을 적용시켰으니까.
○조성환 위원 여기에 박태갑이가 들어가야 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심재화 위원 그걸 우리가 증인출석도 실제 해당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지 해당없는 사람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박태갑이는 이걸 계획할 때는 있어도 이걸 팔고 사고 할 때는 여기 관여부서에는 근무를 안 했다는거야.
○이승화 위원 팔고 사고 할 때는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가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을 했다 아니가?
○심재화 위원 이것 계획한 것하고 문화관광과장했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 이것과 관련된 사람만......
○조성환 위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과장으로 있었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민양근 2001년도에는 전문위원을 했더라고요.
○조성환 위원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장을 했거든. 전문위원도 했어.
○심재화 위원 그 전에.
○정명순 위원 2001년 공유재산할 때의 문화관광과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 그 때 문화관광과장이 아니고 우리가 2001년부터 2012년도에 끝이 났다 그러면 그 중간에 박태갑이가 문화관광과장을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강순경이 안 했나?
○심재화 위원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놓을 당시의......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새로 찾아봐.
○심재화 위원 과장은 이것하고 해당이 없는게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또 2번이나 변경된 것도 있고 이것을 직접 사고 팔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 계획을 세워놓는 거지 그것이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이승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사고 팔고 할 때만 증인출석을 하면 돼.
○사무과장 민양근 그 당시 2001년도 할 때는 박태갑실장이 그 때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사실은 이번 증인은 이것과 관련된 사람만 하는게...... 박태갑과장 불러서 물어볼건 전문위원할 때 검토보고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럼 지가 과장할 때는 몇 년도이고?
○심재화 위원 그 뒤에. 5·6년.
○사무과장 민양근 한참 뒤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됐고.
○이승화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합시다.
현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시설운영담당하고 그리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것 불러야 안 되나? 휴롬의 사장.
현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시설운영담당하고 그리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것 불러야 안 되나? 휴롬의 사장.
○조성환 위원 민간인을 부르면 안 돼. 우리가 민간인은 못 부르지.
○심재화 위원 참고인이지. 참고인으로 나오라 해서 어긋난게 있으면 당신들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이승화 위원 그것 물어보면 돼. 전에 도에서 중국 산둥성에서 땅산 사람 다 불렀는데. 있는 휴롬은 강제적으로 부를 수 없어. 자기가 와서 이야기해 주려면 오고 강제적으로 오게 싫어하는 사람......
○심재화 위원 참고인으로......
○조성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돼.
○심재화 위원 이건 저저가 주고 산 계약서가 있으니까 꼭 안 불러도 우리는 1억 주고 샀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소리밖에 안할 것이고.
○간사 김영일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일위원입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6월2일 의회 행정간담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매각한 토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실시되며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5년6월1일부터 실시하여 사실관계확인이 될 때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실시되며 조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관련자를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6월2일 의회 행정간담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매각한 토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실시되며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5년6월1일부터 실시하여 사실관계확인이 될 때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실시되며 조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관련자를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