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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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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7월 12일(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3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간부공무원소개및군정업무보고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간부공무원소개및군정업무보고의건
  4.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바 있고 오늘은 지난 7월8일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주요간부 소개를 위해 회의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부공무원소개및군정업무보고의건 

(11시03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부공무원소개및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서의 간부공무원이나 주요군정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서로 협조하여 산청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얼굴을 익히고 군정을 파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군수님께서는 간부공무원 한분 한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본 군의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태우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손경갑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다음은 이중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박신대 기획실장, 권두원 문화공보실장, 이종봉 내무과장, 권영국 사회진흥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홍순천 산업과장, 류금석 산림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손광길 민방위과장, 이기현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윤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그 외에 노종수 재무과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수원내무부연수원에서 교육중이고 지역경제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한 군정 주요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중에서 본군의 연혁과 특성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본군의 총면적은 794.8㎢입니다.  이 중에서 임야가 79%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7,138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도 매년 약 700명 정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도내 21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이 의령 다음으로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 및 공무원에서 행정구역은 1읍10면2출장소 284마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615명입니다.  관내 학교는 40개 학교에 7,3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도로는 363.5㎞에 포장율은 60%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있어서 수리안전율은 76%, 경지정리율은 75.5%입니다.  주요특산물로써는 밤과 잠업, 꿀, 곶감 등이 저희군의 특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 예산규모는 지난 1회 추경을 편성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산총액은 78,614백만원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5,355백만원, 특별회계가 13,25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65,355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4.4% 2,900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813백만원 5.9%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1회 추경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3%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자립도는 8.5%였습니다.  이 8.5%는 전국의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2,900백만원중에서도 담배소비세가 1,700백만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순수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1,200백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외수입이 3,813백만원입니다만 이 3,813백만원중에서도 전년도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남은 돈 즉,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2,400백만원이고 순수하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재원은 1,400백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보조금이 20,772백만원 31.8%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8,037백만원 정도 42.9%, 지방양여금이 7,525백만원 해서 11.5% 이 3가지가 86%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이 3가지에 의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정재원 2,300백만원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므로 3.6%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정필수경비가 19,700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공무원의 봉급이 차지하는 것이 12,00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회계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산청군 예산의 특징이라 할까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가 10개가 있고 군부가 11개가 있는데 11개 군중에서 예산규모는 저희 산청군이 네 번째로 큽니다.  예산규모는 크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사업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저희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중앙이나 도에서 100원을 주면서 군에서 50원을 더해서 150원짜리 사업을 해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의 여비나 일반경상비 이런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산청군이 지고 있는 빚입니다.
  주택사업이나 상수도사업 총 6개 사업에 20,850백만원을 빌려서 갚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원금이 18,000백만원, 이자가 5,900백만원 해서 약 24,000백만원이 지금 저희군의 기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원지 하천정비사업과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차지하는 것이 원금과 이자를 보태서 약 12,000백만원 전체 남은 것의 잘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원지택지분양은 지금도 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산리도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실과, 사업소별로 사무를 맡고 있는 사무분장표를 나열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추진사업에 있어서 15페이지,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서면 매촌리에 44천평을 조성해서 36천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5,889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편입부지조성은 마쳤고,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약 73% 업체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유치 활동을 위해서 재외향우회를 방문해서 유치계획 설명회도 개최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까지 입주업체유치가 계약된 것이 8개 업체에 10,500평 정도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농공단지에 따른 문제점은 역시 입주업체 유치실적이 부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대책으로써는 대규모 유망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삼성코닝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약 2만평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고위층의 결재만 남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본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산지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시천면 중산리에 90천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18,9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부지매입이 약 73% 끝이 났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의 종합진도는 85% 앞으로는 부지매입이 안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이 끝난 다음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지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1차 사업이 91년부터 시작해서 93년에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3,45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방축조와 택지조성 8,700평을 마쳤습니다.  택지조성 8,700평중에 약 6,000평이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3,379백만원의 분양수입이 있었습니다.
  2차사업입니다.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4,597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제방축조와 택지조성 7,500평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제방축조는 끝이 났습니다.  택지조성도 끝이 났는데 도로포장만 끝나고 나면 이것도 조기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원지 배수시설 설치입니다.
  신안면 하정리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87년도 셀마 태풍때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3,595백만원이 듭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용지보상과 배수암거 일부 배수장 토목공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1,000백만원을 가지고 배수암거와 배수장, 그리고 기계설치 사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배수암거가 신안면사무소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설치사업비가 약 1,800백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예산은 우수기 이전에 빨리 마치도록 하고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지원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부지내 지상 4층과 지하 1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298백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마치고 설계도 끝났습니다.  공사입찰을 7월10일날 했는데 1차 입찰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약 1,500백만원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먹는샘물 개발입니다.
  생수개발인데 생수라는 용어자체가 바뀌어서 먹는샘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빈약한 우리 재정력 확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군과 무학그룹인 기업체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장면 덕교리입니다.  부지는 35천평을 매입해서 1일 3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수공은 4공을 팠는데 여기서 나오는 물은 1,000톤 이상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1,000백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군이 1차적으로 출자한 것이 1,470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판매망 확보가 유리한 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역시 무학그룹과 같이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신시설을 설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식회사 지리산 산청생수 발기인회를 지난 2월달에 개최를 했고 창립총회를 해서 임원을 3월달에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종합진도는 60% 채수공을 마치고 부지조성도 마쳤습니다.  준공예정은 8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생산도 8월말 또는 9월중에 제품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리점 모집계획과 일반노무자를 채용할 계획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96년도 내년에 650백만원의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매출량이나 가격변동에 따라서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은 창업하고 나서 약 2~3년 동안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동안에 당장 순수한 수입이 들어올 것은 기대하기가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산청양수발전소 건설입니다.
  시천면 반천리와 내대리 일원에 시설용량 70만㎾를 계획으로 3,798억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부지매입 지역은 6개마을에 이주대상 마을은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대마을 진입로 이설도로와 터널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편입부지에 대해서 현실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감정을 해봤습니다.  2차 감정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응하는데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블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실적은 약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 선정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함양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93.7~’97.7월까지 5년동안에 진주시 유곡동에서 산청군 신안면 명동까지의 구간을 확포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신안면 신기에서 명동까지 원지 우회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도로개설과 교량가설 1기를 놓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0.5㎞가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편입물건 보상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전체 약 64%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군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6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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