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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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농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농축산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위원님.

○김종완 위원   과장님, 실제로 이번에 감사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분퇴비유통센터입니다.
  사실 이걸 환경위생과는 여기에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갔지만 사실 원인제공은 이 과에서 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종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전 관련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단체행동 조짐까지 보이고 지금 우리군을 상대로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고 왜 이렇게 이걸 축협하고 어떤 노력해 봤습니까?  원죄를 지은 과의 과장으로서.

○김종완 위원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들은 과장님이 아는만큼 알아버렸어, 문제가 오랫동안 되고 있는 바람에 알았는데 그런 답변을 들을 입장이 아니라.

○김종완 위원   저감은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거 있죠, 퇴비 가져와서 거기서 통을 밀고 다니는 그런 식은 안 된다.  그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축협이 1년에 이것 퇴비유통센터 운영해서 얼마 버는지 데이터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 공장도 어쩌면 축협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퇴비를 만들어서 하기 위한 그것만 있고 그걸 돌리기 위한 수단이지 사실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의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 잘못된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산청군에 오게 됐느냐?  전국에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 퇴비공장이.  군마다 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게 생겼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이것까지 확인해 밝히라고 합니다.  옛날걸 되돌리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건, 또 본 위원이 주문하는건 냄새 안 나는 겁니다.  똥이 저대로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냄새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좀 개운하게 어떻게 할랍니까?

○김종완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축협에서 퇴비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전 주민에게 악취를 맡게 가만히 놔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완 위원   아니,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세수증대도 되고 축협에도 축협조합원들한테 그게 환원사업으로 되어 나가도 이게 이해를 할똥말똥한데 아무 도움도 없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만 하는걸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산청군의 행정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주민들이 우리군에 실망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고액분리기 양돈농가에 보조금을 몇 년 거쳐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여기 들어오는건 몇 톤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 708톤을 정상적으로 양돈농가에서 다 한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처리량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액분리기계를 양돈농가에 보급하면 여기 올게 없겠네요?

○정명순 위원   그래 문제는 사실 이 보조금을 그렇게 주면서 분리해서 자체처리를 해서 오라 한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60%는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60%가 여기 넘어왔는지 40%를 거기서 했는지 그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토록 냄새가 나도록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관리만 조금 더 잘 했었더라면, 담당과가 있고 환경과도 있고 하면 그 양돈농가에서 기본적인 관리만 조금 더 잘 했었더라면, 원칙대로 잘 지키고 왔었더라면 이렇게 6년 동안 산청읍민들이 이 냄새를 안 맡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그 냄새를 안 나게 보강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투자된 돈이 얼맙니까?  6년 동안에 수시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매년 150백만원?

○정명순 위원   그리 해 가지고 악취가 잡혔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6년 동안 10억을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건 안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폐쇄 내지는 이전입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에 개인이 6년 동안 맡고 산건 놔놓고 영업손실액 지금 행정에 청구한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을 해마다 1억이 넘는 돈을 넣고 6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을 넣었는데 뭐를 더 달라는 겁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답을 하세요.  폐쇄냐 아니면 이전이냐 양단의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이것 안 하면 산청읍민들은......

○정명순 위원   축협도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과장님, 축협도 그렇게 문을 닫았고 아니, 함양으로 합병됐고 이리 되면서 축분퇴비공장도 같이 인계해서 넘겨주라고요.

○김명석 위원   그 부분은 군수님에게 약속을 받으세요.

○김종완 위원   군수님 확인서 하나 써 주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관리측면이나 모든게, 퇴비사는 생각도 안한 것이고 낫다고 생각한거야.  지금 우리 추가로 하는게 위생사업소가 하는건 결국 위생사업소 자체만으로는 어떤 오염이나 이런게 안 있으니 거기 같이 가는거거든, 병행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장기적으로 퇴비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 생각은 안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결국 축산액비를 가져와서 정화를 그만큼 해서 낼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거기에 온거요.  그러니까 그 때 이런 사항이 올 거라고 생각한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모든게 장점으로 유발한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김명석 위원   군수님, 슬러지 부분은 우리 관내 퇴비제조공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다 처분의뢰를 하고 우리가 산청군 관내에 퇴비수출량이 확보가 되면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퇴비공장은 아예 축협에서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더라고, 어제 이야기가.  그러면 아예 그건 퇴비공장을 없애 버리는게......

○김종완 위원   군수님,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그 처리장이 완공돼도 우리군게 다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군수님 말씀에.  자, 거기 하고 나도 여기는 들어오죠?

○김명석 위원   퇴비공장을 운영해야 되니......

○김종완 위원   고액물 있죠?

○위원장 김민환   아까 이야기한대로 양돈농가는 농가에서 고액분리를 해서 액비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하더라도 축협 저걸 폐쇄를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게 지금 결국은 대규모 농가나 모든게 자가로 할 수 있는 고액분리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여기 퇴비공장은 폐쇄하고 액비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짓는 것하고 하면 충분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저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거기에 어떤 답을 줘야지.

○오동현 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고액분리기 안 되는걸 다시 하려면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 자체에서 고액분리한 퇴비를 생산하면 결국 농가에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되어지면 퇴비공장에, 또 우리가 퇴비 지금 비료 만들어 파는 것 안 있나?  그렇게 연결해 주고 그 대신 액비만 가져오면 여기 지금 정화시설하는데 두 군데서 다 충분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대책을 앞으로 돈이 들어도 세우면 이게 폐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은 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김민환   그런 식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집을 지어서 결국은 고액분리하는 농가에서 퇴비를 생산하지 않는한은 들어오게 돼 있단 결론이라.

○오동현 위원   양돈농가가 여기 축분을 가져오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 저장조하고 고액분리기 지원했죠, 계속 몇 년 동안?

○오동현 위원   그게 지금 저장고가 몇 농가이고 고액분리기는 몇 농가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축협이 문제가 있든지, 물론 농축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저 쪽이 안 받고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 축산농가 교육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장고하고 고액분리기가 거의 100% 들어갔음에도 지금 자꾸 악취가 나고 물론 퇴비 때문에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리 됐다면 냄새가 저감이 돼도 저감됐을 것이고 축협에서 자기가 적자나서 못 돌린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서 지금 경영위기까지 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걸 제대로 지키도록 축산농가, 양돈농가한테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안 그러면 안 받든지 이렇게 하면 냄새 영 덜 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조처를 취하지도 않고 또 축협관계자를 출석시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고 하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취해줄건 취하고 또 행정조치를 강력히 하십시오.
  어차피 예를 들어가서 재 가지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 좀 물리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해서 같이 이건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실로 봐선 당장 문닫는다는 이야기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6년, 대책회의도 수십번 하고 지금까지 양돈농가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분들 생각하는게 나도 이런 노력을 해 보고 관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저 분들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본인은 묵묵부답이고 자, 냄새나고 처리하는건 전부다 축협이나 행정이 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예를 들어 저장고나 고액분리기 지원이 됐으면 그 저장고에 넣어서 후숙시키고 또 고액분리기 낼건, 문제되는건 고액분리기 돌려 가지고 여기 가져오면 냄새가 안 날건데 그런 단속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민환   그리 한다 할게 아니고 그 대책을 세워야 돼, 내 이야기는.  고액분리를 하면 거기 축산농가에서 퇴비에 관한 고액분리한 액비만 가져와서 여기 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퇴비공장이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보강을 해 주더라도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기 있으니 퇴비는 거기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처리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그게 해결이 되지 축산농가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결국 고액분리해서 퇴비를 만들라 그러면.  그러면 여기 돈 안 들고 갖다주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적으로 세워야 해결이 빨리 된단 결론이라.  그럼 우리가 고액분리해서 액비만 들어오면 아무런, 밑에 정화시설에 가는건 아무 냄새가 그리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부터 병행해서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한다면 빨리 우리가 축분퇴비공장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 안 하면 안 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앞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수님은 바쁜데 군수님한테 물어볼게 있기 때문에 질의할게요.

○김종완 위원   마무리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자, 이것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나는걸 단속만 하라고 자꾸 환경위생과한테 이것도 이제 우리도 질리고 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과장님,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 이 감사 마치고 나서라도 정말로 저감 말고 저감대책 이것 말고 지금 벽체보수 왜 합니까?  그것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액비를 가져오는 것처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저감 말고 냄새를 근절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관인 찍어서 하나 나중에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 가지고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나 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무리 바쁘셔도 조금, 아까 군수님께서 자신마을 건너 강에 퇴비공장으로 증설이 될 것 같으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 될, 액비죠?

○정명순 위원   액비처리시설인데 이것하고는 무관한 걸로 환경과에서 계속 논란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돈에서 들어오는 축분퇴비하고 거름 썩히는, 만드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자, 부의장님,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고액분리만 정상적으로 해서 축산농가에서......

○정명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환경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물 이 쪽 들고 저 쪽 들고 다니면서 1년내내 좀 기다려라, 저쪽에 가면 냄새 줄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서 1년 기다려 가지고 그 날 행정사무감사때 딱 만들어낸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군수님께서 거기에 증설이 될 것 같으면 냄새가, 악취가 줄어드는 양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걸 설명해 드린다 안 합니까?

○정명순 위원   군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왜 위원장님 말씀을 듣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시설하는 용량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만 하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까 고액분리를 잘 해 가지고, 지금 고액분리를 안 하니깐 증설하는 양이 산청축산농가 두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정화시설하고 내리에 있는 정화시설만 하면 130톤이죠?  130톤 맞소?

○위원장 김민환   130톤이면 산청군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는 처리가 다 된단 이 말이야.  그런데 고액분리를 한 퇴비공장에 들어오는 이 양이 아까 이야기한 분리를 잘 해서 축산농가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에 뒷받침을 좀 해서 그걸 강력히 단속하고 퇴비사 이걸 없애버리면 냄새는 결국 저감이 되는 거라.  통 안 날 수는 없지만 한 90%는 여기 우리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다는거라.  내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그렇게 해서......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명확히 해야죠.  그런데......

○김종완 위원   축분퇴비공장을 없애는게 아니고 축분퇴비를 안 만드는거라.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방금 그런 식으로 나가면 축분퇴비공장 문을 닫아도 농가에서 고액분리해서 퇴비를 만들어 생산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그 농가가 부담이 많이 느니까 어떤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감수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버리고 액비만 들어오면 우리 산청군 축산농가는 충분한 액비 가동능력으로 소화를 다 해낸단 이 말이야.

○위원장 김민환   그래 그런 이야기를 간단히 해야 되지 자꾸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축분퇴비공장만 없어지면 결국 냄새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어디 가도, 물을 떠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지금 이게 고액분리기하고 액비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물과 건더기를 분리해 온다는 겁니다.  양돈농가에 가면 고액분리기가 비싸잖아요.  자기들이 사려니 부담이 가니 조금 전에 한번 검토해서 저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액비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퇴비공장은 없애도 되잖아요.

○의장 조성환   아니, 잠깐만.  답을 그리 하지 말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액비만 가져오면 자기들도 처리하기 쉽잖아요.  그리 풀어나가야 되지.

○위원장 김민환   결국 농가에서 퇴비를 하려면 고액분리기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니 거기에 따라 축산농가하고 잘 의논해서 저거가 90% 대고 우리가 10% 지원하든지, 우리가 90% 대고 저거가 10% 하든지 결국은 거기도 고액분리를 해도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전부다 폐쇄를 해 버리고 해양투기하고 여기가 있으니까 실어다 준 것 아닙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네.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앞으로 축산농가에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 분들이 퇴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금 함양하고 합병을 한다 하는데 아직 합병계획은 안 났죠?

○오동현 위원   그럼 함양이 퇴비생산을 하니까 함양 쪽으로 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축협에서 퇴비생산을 하니 적자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자 나는걸 뭐 하러 합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고액분리기하고 후숙기하고 해서 물만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의논 좀 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적자가 나건 말건 관계없이 주민코에 냄새 안 들어오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환   축산농가가 산청군에 몇 농가입니까?  전체 축산농가?

○정명순 위원   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농가?

○위원장 김민환   돼지는?

○위원장 김민환   소득이 연간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위원장 김민환   우리 산청군 모든 농업소득의 43%면 전부 다 합해서 굉장히 비중이 큰거죠?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산청축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하는데 산청군이 일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군수님도 있으니깐.  일조를 했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도 왜 산청군, 산청축산청정센터 건립했는데 지원 얼마 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요.

○위원장 김민환   그 다음에 단성에 한우플라자 지은 것 예산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민환   군수님, 단단히 들으세요.  내가 왜 우리 산청군이 축협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지.
  자, 흑돼지가공공장 이문혁씨가 한 것, 서상식씨 판매장 한 것.

○위원장 김민환   내 설명을 들어보고 맞는지 답을 하세요.
  산청축협이 아까 이야기대로 1,700여 농가에 산청군 소득의 43%를 점유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런데 왜 축협이 이렇게까지 왔느냐?  아까 이야기한 청정센터 우리 의회에서 5대때 이건 죽어도 하면 안 된다고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 가지고 산청군에서 축협에 떠넘겼습니다.  없는 돈에 군에서 주니까.  아까 자부담이 벌써 12억중에 축협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그렇는데 땅사고 한게 자부담하는 것 말고 14억이 들었어요.  그럼 자부담하고 땅사고 자기들 시설하는데 14억 같으면 22억이 들었어요.  축협 전체 재산이 얼만고 압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출자는 감자까지 해 가면서 축협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한우전문매장 유통센터 절대 산청군에 이 한우유통센터 안 된다고 의회에서 돈 1억 정도 캔슬시켜서 연기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이 물색하다가 축협에다 떠넘겼어요.  거기 아까 14억인가 그랬는데 자부담한게 얼마요?  그런데다가 거기 땅사고 한게 축협에서  얼마 든게 아니고, 아, 아까 거기 소독장은 16억 들었어요, 저거 땅사고 자부담한게.  한우 저기 한건 자부담 말고 땅사고 했는데 돈이 14억 들었어요.

○위원장 김민환 들어봐.  그러니깐 내 이야기는 축협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의회에서나 모든게 하지 말라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자, 한우 단성매장 언제 준공됐어요?

○위원장 김민환   작년 몇 월달에 됐어?

○위원장 김민환   작년 말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내 이야기는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문을 못 열거든요.  정부돈, 군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장 지어놓고 문도 못 열고 했는데 군수님, 어떤 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거금을 몇 십억 들여서 이렇게 해서 축협이 문을 닫는 상태까지 왔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서, 아까 이야기한 청정센터, 소독장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축협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도 축산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내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위원장 김민환   축산 저거 자본금이 얼만고 압니까, 축협에 이 때까지?  군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서 하지 마라.  그게 단성사업도 그렇고 여기 청정사업도 그렇고 의회에서 돈 반납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뻗대고 하다가 결국은 군에서 물색한데가 축협이라.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도 안 할뿐 아니라 흑돼지가공공장 문 열었습니까?  언제 준공했어요?  이건 한우매장보다 먼저 준공했어요.  돈 아까 이야기한 투자한대로 얼마냐 말이야?  농촌의 농민을 살리고 조합을 살린다는 행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흑돼지가공공장은 축협의 매장보다 먼저 준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얄굳이 낙동강환경청 뭡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문 못 열고 있다가 그게 풀리고 나서......  자, 영실청결미 해 가지고 지금 문 열었죠?  산청군의 먹거리 집단적으로 한다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유기축산 지금 현황을 한번 설명해봐요.  유기축산을 권장했는데 그 소득이 일반한우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투자비보다, 한우보다 안 된다고 이문혁씨 설명한 것 몇 번 안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돈 1천만원 투자해서 2백만원 버는데 일반한우 5백만원 투자해서 5백만원 버는데 민계장님, 설명 한번 해봐.  빌어먹는 짓인가 돈버는 짓인가?  지금 군에서 주는 보조가 두당 얼마입니까?  2백몇십만원 빼고 나면 축협에서 적자가 큽니까, 안 큽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투자 안 하면 적자라, 축협이.  그것까지 차황의 유기축산에 줬다가 이문혁씨 살살 축협으로 가져와서 축협에 넘겨주니 그것까지 부담을 안고 축협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약초조합, 양잠협동조합 사업하는데 자부담까지 해 줍니다.  아까1,700여 농가에 산청군 소득의 40%는 차지하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을 살리기 위해서 군비를 몇 십억원 지원해줄 용의 있소, 없소?  형평성에도 맞아야지.
  군수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환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부담하는 돈도 우리 군비로 해 주고 지금 약초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군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면 축협에도 아까 1,700여 농가를 위해서 우리 그만한 증대를 위해서 축협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죠, 형평성으로.  양협은 옛날에 하다가 양협도 이 때까지 누구 말마따나 자립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를 따지면 축산농가에 비하면 1/10도 안 돼요.  약초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이나 소득면에서 우리 산청군민에게 기여한 실정을 볼 때는 당연히 축협을 살리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김민환   이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요즘 와서 우리가 각 조합에 어떤 지원을 한다 하지만도 실제 행정에서 우리 산청군민이 축산업에 종사하는데 도와준 것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컸습니다, 1,700여 농가를 키우는 과정까지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형평성에 맞도록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축협하고 상의해서 함양하고 합병되면 축분퇴비공장을 거기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 가겠소?
  그래서 이 부분은 산청 축산농가를 위해서 단독으로 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할 의향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됐고 축협한우플라자하고 흑돼지판매장, 또 유통센터 이것들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정명순 위원   매각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정명순 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공공건물들......

○위원장 김민환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공공건물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건물 건립하는걸 중단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하니까 군의회의 포플리즘 해서 집행부의 편이 대서특필로 해서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군의회의 포플리즘 군의원이 주민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다 예측을 했던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한 것들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1년, 2년 앞이 안 보이지만 현장 필드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우리축산은 이리 가야 된다, 문화는 이리 가야 된다 벌써 다 예견을 하고 하는데 그 뜻을 받아서 군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군의회의 포플리즘 군의원은 인기를 끌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지금 결과 나왔잖습니까?  매각할 것 이거 뭐 하러 짓습니까?

○정명순 위원   함양이 하고 거창이 하더라도 우리게 안 맞으면 안 해야지.

○정명순 위원   각각 건물마다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리고 청정센터는 요즘 소독하는 대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도 16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해서 이것 처음에 들어올 때도 과장님은 이 과에 안 계셔서 그랬는데 엄청 이거 안 해야 될걸 기채 내면서 이거 하지 말라 하는 조건으로 해 줬는데 또 그 이듬해 들어오고 해서 얼마나 해 가지고 한 그건데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군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게끔 하고 땅을 사서 하게끔 하고 하는데 축협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 해야 될 것들 있을 때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돈 따왔다고, 돈 따러가서 우리가 얼마나 어찌한 돈인데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 내나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돈 따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유익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예산을 받아오는게 중요하지 그냥 타시군에서 안 하는 것, 안 먹으려 하는거 굴러 댕기는 그것 하나 주워와서 아이고 이거 돈 따오는데 위원님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아까 소독차량하고 구분해서, 소독차량이 양돈, 닭 다 있을 것 아니오?  그것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명석 위원   과장님, 단성의 유통센터에 우리가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원해줘 가지고 현재 영업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협같은데는 영업을 계속 할 형편이 안 된다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김명석 위원   하여튼 매각이 되면 우리 보조해준 금액은 환수할거죠?

○김명석 위원   환수하고 나면 다른 업종을 하든지 하겠죠.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서 법인이나 어떠한 단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와주고 나면 그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게 의무인데 지금 지어놓고 근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10월경 준공이 됐죠?  9월인가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가 그것 할 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죠?

○김명석 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건 아마 경영상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독촉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안 해줬으면 모르지만 지원해준 이상은 빨리 목적대로 사용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실장님, 그 옆에 보면 부지 매입해서 사용치 않고 있는 부지가 있죠?

○김명석 위원   몇 평입니까?

○김명석 위원   이게 관리를 안 하니까 풀이 왕왕 나서 옆의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러한 좋은 땅에 농민들이 고구마라든지 농사를 지으면 풀관리도 있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연간 고구마같은건 내년에 당장 받아 가지고 활용해도 되는 농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국도변인데 어떠한 조치를 해 주세요.

○김명석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밖에서 들리는 사항에 우리가 양수장 관리하고 하는게 권계장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날이 가물다 보니까 당장 기계가 서서 모를 심고 물을 대고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마음이 타고 하는데 현지에서 그걸 제때제때 고쳐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리라는건, 물론 사업을 하는건 계획을 잡아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어떠한 수리를 하는건 긴급한 사안대로 수리를 먼저 하고 예산을 뒤에 추가로 확보하든 해야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제때제때 필요할 때 쓰는데 수리하는 것마저도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절차상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김명석 위원   그게 예비비나 그런걸 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농가에서 시설을 해 놓고 고장이 나서 바로 수리해줘야 될 부분들은 금액이 또 크진 않을 것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정부때 우리 농촌에 수리시설을 전부다 인수를 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한 곳, 양수장이 설치된 곳 이런 곳은 농촌공사에서 인수해서 자기들이 100%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입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자기들 모든 애로사항, 자기들 적자를 내는 사항을 들어서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시군단위에서 뭘 할 것이 아니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서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좀 전에 그런 곳은 전부다 정부에서 다 해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정말 애로사항 그런건 제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당한 돈이 사고이월 됐어요.
  권영환계장, 농업기반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건지 여기 보면 추경예산 확보 수해복구 사업들인데 태풍 무이파때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안타까운 것이 자기 업무에 좀더 열정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자, 한발이나 수해가 있을 때 예비비가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그러한 예비비들을 선 사용하고 후 의회에 승인 받죠?

○민영현 위원   그런데 자기 업무를 그렇게 연찬과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농업기반계 일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있잖습니까?  그런게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 인력을 더 확보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예비비 그 과목을 둔 것도 그러한 급하게 수해나 한발이 있을 때 빨리 대응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손해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몇 건입니까, 벌써?  배수개선,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시설 등 5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예산이 12월20일 승인나잖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영농기 이전에, 못자리하기 전에 용수가 편리하도록 수리시설을 정비해 주길 바라고 있는거라.  지금 지난해 주민들의 민원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2012년도 예산에 확보된걸 12월20일 예산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계를 마쳤다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  얼마나 주민들 불편도 불편이지만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원이 됐는가 권영환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같은건 정말로 빨리 응급복구를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실과 인력을 좀 협조받더라도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봄에 못자리 하기 전에 전부다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다가 모내기를 마치고 나서도 안 됐을 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나 이런건 앞으로 차질없도록 업무를 단디 챙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중식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친환경지역에 항공방제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김종완 위원   지금 저수지 그 사업 어떻게 돼 있습니까?  2개 다.

○김종완 위원   소남지구 댐상류 쪽으로 보상 다 됐죠?

○김종완 위원   댐에 딱 수용되는 윗부분은 다 됐다?  율현지구도?

○김종완 위원   양쪽 다 80% 정도 됐다고요?

○김종완 위원   그럼 이건 남은 것 하면 수수수 가는거네?

○김종완 위원   가격이야, 보상비야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군하고 별 관계가 없네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라서 그리 하리라 보고 그게 지금 성격은 다른데 양쪽 다 주민들한테 부딪힐건데, 양쪽다, 다른 이유로?

○김종완 위원   다 절차라.  우리군에 지금 감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절차가 잘못돼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쪽도 원래는 절차가 잘못돼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너머 손항지구는 밑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위의 3개는 아직도 요지부동이고 그렇죠?

○김종완 위원   그 쪽에 지금 소송 걸어놨잖아요?

○김종완 위원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그래 갖고 마을주민들이 돈 모아서 변호사를 사서 할 때는 얼마나 화가 나서 했겠어요.  그런데 율현지구도 상류 쪽으로 당초에 찬성했던 주민이, 찬성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반대쪽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깊이있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초에는 자기 이런 뭐가 들어가기로 했다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깊이라.  그것 알고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고 우리군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군은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우리군에서 주민들한테 관제데모를 시켰다, 찬성하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달라.  주민하고 군하고 분리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이걸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꼭 강제로 사업이 시행되는지 어쩌든지 간에 주민들하고 마찰 최소화에 노력해달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복안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허가신청을 낼 때 농어촌공사에서 나무가 여러 가지 있어요.  허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 굴취해낼 수 있는 부분, 어떤건 파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하면 허가를 득할 때 지금 가면 소나무가 가에 베서 파쇄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져 버렸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이런 기회에 그 소나무를 굴취해서 산주들이, 산청은 재선충이 안온 청정지역이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 관련해서 군에서 합의만 해 주면 되는데  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애초에 허가받을 때 수량이 적어서 안 된다는데 수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이식하려는 그 본수를 어떤 조경수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산주들하고 저거가 파악해 놓은게 있더라고.  그래서 도나 환경부에 자원으로 활용해도 우리가 다른데도 허가를 내가면서도 조경수를 반출하고 반입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소득차원에서 굉장히 산주들이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산주들을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 과장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이건 결국 파쇄해서 다 내버리는 것보다는 저거가 지정한 수량보다도 배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  그럼 군에서도 필요하면 그 산주들이 가져가라 이거라.  이것 파쇄해서 내버리는 것보다 소나무류가 조경수로서 좋은 나무가 많은데 이 자원을 활용해야 될걸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리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군에 필요하면 군에서도 좀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조경목으로 반출 그것만 해 주면 되니깐 수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그 부분을 산주들하고 파악해서 수량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농업발전기금 전년도 하반기에 1,264백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25억 정도 나갔죠?

○이만규 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서 담보를 꼭 건축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설이 일부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우스같은 경우 특히.  그러면 하우스 자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나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산으로서는 시설자재도 동산에 들어가잖아요.

○이만규 위원   시설하우스같은 경우는 3동 지으려면 그래도 근 7·8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안 그러면 작물을 담보로 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시설같은건 담보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금융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농민들이 어려워서 운영자금 쓰려고 하고 시설자금 쓰려고 하는거지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많이 줘봐야 2천만원,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에서 농협하고 협조해 가지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농협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발전기금이 얼마 모여 있어요?

○위원장 김민환   100억쯤 채워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얼마?

○위원장 김민환   그래 가지고 돼요?  저번에 30억 주다가 15억 내려온 소득자금이 줄었으면 융자금이나따나 그만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되도록 해 줘야 되지.

○위원장 김민환   내년 본예산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출발했던 농업소득기금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소득기금이 줄어지는만큼 융자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걸 빠른 시일내에, 이게 자꾸 느려지고 100억 했다가 안 되면 5억이라도 해야 될 판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채울 수 있도록 할 자산이 있습니까?  소득기금을 그 대신 그만큼 줄였다 아니요?  30억 주던걸.

○위원장 김민환   2년 동안에 30억 주던걸 15억 주면 그것만 해도 30억이야.  그럼 얼추 찼을 것 아니라?  그런건 생각 안 하고 그런걸 깎았으면 농민들에게......
  앞으로 자조금 그 연구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자꾸 래프팅이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 하는 일부, 올해 가지 이야기 들었죠?  그런건 이야기했듯이 우리군에서 출연을 하더라도 앞으로 생산농가가 일정부분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산청군이 대표작목 몇 개라도 자조금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우리농산물이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도 출연하고 우리군도 출연해서 앞으로 이 자조금만 모아서 농민들이 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타시군이야 어쨌든간에 우리군이 영세하다 아닙니까, 우리군 농업이?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의향 없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작목반하고 생산된 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어떤 가격의 하락폭이 심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올 예산하기 전에 과장님이 연구해서 앞으로 자조금 산청군 지방자치 최초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실장님 계시죠?  소득기금을 그 때 100억인가, 120억인가 목표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만규 위원   우리 소득증대사업이 사실은 좀 줄었거든요, 그전보다.  반은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줄었던 부분 내년에는 실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내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실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이만규 위원   꼭 챙겨 주세요.

○오동현 위원   18페이지, 보면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 이것 지리산전통장류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데 한방장류 관계 들어와서 짓고 있죠, 건물?

○오동현 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HACCP도 기고 장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뭘 하라고 지원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약초연구소에 준건 산청군에 집약해서 자원공급도 원활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다가 가공시설인가 지어 가지고 장맛을 획일화하겠다, 된장맛을 획일화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오동현 위원   돈 12억 주었습니다.  약초연구소에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해서 40억짜린가 50억짜린가 집 짓는다고 난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가면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주고 또 저기 주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듭니다.  우리군이 그렇게 넉넉한 군이면 아무데나 구석구석 끼워 넣어도 되는데 뭔가 획일화를 위해서, 공장을 획일화하는게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 놓고 여기 또 개인한테 지원하는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추진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원화됐다 이겁니다.  개인도 지원해 주고 또 약초연구소에도 지원해서 하도록 만들고?  그것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앞으로 약초연구소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십시오.  농지원과에도 부탁하겠지만 이런 장류관계가 자꾸 돈이 이원화, 삼원화되고 자꾸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건가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감사기간 중에는 안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김명석 위원   여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공장짓는데 가보셨죠?

○김명석 위원   공장 어떻게 지었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래 그것 계장님이 볼 때 공장같이 보였습니까?

○김명석 위원   공장이 아니고 한옥 별장입니다.  돈이 남아서 그렇게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공장은 공장답게 지어서 생산해야 되지 한옥으로 거창하게 지어 가지고 별장을 지어놨어, 옆에서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김명석 위원   안에 내부에는 공장용도로 해놨어요?

○김명석 위원   이런 것도 공장을 지원해 주면 공장답게 집을 지어야지 제가 볼 때는 한옥 별장이라, 별장.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명석 위원   자부담은 우리가 통장에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짓는만큼 거기에서 우리가 지출해 줍니까?

○김명석 위원   그럼 관리도 다 돼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돈이 4억이라 하면 적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사짓는데 지원을 해 주면 일반 가지농사나 이런데 지원해 주면 전 농가에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단체에다 지원해 주면서 건물을 지은데 가보면 이게 공장인지 한옥별장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투자해 놨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이고 공장을 한옥으로 그렇게 지어 하는 추세가 그렇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설계 보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검토해서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리고 자부담 관리 잘 하시고.

○민영현 위원   과장님, 경지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경지정리 할 때는 농지활용도 측면에서 과거에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오부 대현같은 경우는 고령화사회에 정말 나이많은 분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거든요.
  정말 도에서 예산 따오기 어려웠을건데 고생하셨고 주민들 역시 고생을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등기부상으로 경작자 등기 안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꺼리는 사항이다, 그죠?

○민영현 위원   가을착수 내년 봄 마무리 아닙니까?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설계를 용역할 것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 조건이 안 좋거든요.  과거 경지정리지구를 보게 되면 모내기철까지 정말 사업시기가 임박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거라, 정비를 해서 돌도 주워내고 모를 심으려면.  그래서 사업의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모내기 이전에 완전 마무리해서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게 정말 행정에서 해줄 가장 좋은 일이거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게 많더라고.  지금 경지정리한걸 보게 되면 윗논에서 물을 월답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리고 물이 억수로 많으면 괜찮은데 한 쪽에는 양수기로 물 퍼올리고, 강변에 보면.  그 물을 위의 논에서 전부다 흘려서 강으로 빠져 버리고 밑의 농가에서 물을 대고자 하는게 그런 것 때문인데 대현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물이거든.  지금 대현같은데는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월답을 해도 괜찮단 이 말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밑의 논에서 위의 논이 필요없어 물을 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형영농기가 다니다 보니까 경지정리지구내 농로 교차로 관계 교량할 수 있는 것.

○민영현 위원   그걸 충분히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경지정리 추진하면서 오휴지구에 5㏊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관계는?

○민영현 위원   계획이 30㏊죠?

○민영현 위원   대현 저수지 밑에 전부 포함해서 27㏊입니까?

○민영현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 한번 챙겨 보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년 이앙기 전에는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정산청 친환경농업 이것이 체계가 2015년부터 체계가 바뀌죠?  지금 3단계에서?  무농약, 유기농.  지금 현재 친환경을 하고자 하나 실제 면적이 더 늘지를 않고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친환경을 해서 농가에서 다소 친환경쌀을 선호하고 오부도 보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단계에 다른 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소득에 큰 차이가 안 나고 과장님이 면장 할 때 친환경을 한 지역에는 다른 작목을 심어서, 감자나 시래기를 추진하는데, 거기는 또 사료작물 이런 걸로 소득을 높여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경종농가에서 정말 농업소득에 미미합니다, 시설채소나 원예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정말 오부에서 주민들 참여를 하고 열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열정적인 그런 노력들, 그런 친환경지구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산청군 관내 전 지역에 그렇게 쌀 외에 후작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정말 소득이 다른 곶감이나 딸기나 시설채소같은 경우보다 엄청나게 낮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득을 높이고자 참여하는 열정을 볼 때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만규 위원   한우 사육목표를 3만두 목표로 했죠?

○이만규 위원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매년 등록비 축협에 주고 있죠?

○이만규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소고기이력제 비표 부착을 전액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2012년도에 보면 6,630두 해 줬어요.  그럼 전부 다 된 거죠?

○이만규 위원   지금 한우 영실영농조합법인에서 한우플라자 하죠?

○이만규 위원   1년에 거기에서 소비되는 소고기 마리가 몇 마리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내가 대표이사한테 들은 이야기는 연간 300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산청에 A+ 나오는 소가 몇 마리 정도 나온다고?

○이만규 위원   작년에 보면 거세우가 139두다, 그죠?

○이만규 위원   암소비육에서 나온 1등급이 100두.  그런데 지금 왜 우리 산청소가 등급이 안 나오죠?  20%, 30%밖에 안 나온다고.  거세우같은 경우에는 한 29%, 암소비육같은 경우는 20% 정도 이리밖에 안 나와, 등급이.

○이만규 위원   한우지예 그 쪽으로는 얼마나 나가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 대표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산청에서 소를 못 구해서 다른데 가서 사온다고.  그렇죠?

○이만규 위원   그 병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만규 위원   미흡한게 아니고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청의 축산 한우부분만 연간 약 50억 투자되죠?

○이만규 위원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잡아먹을 소가 없으니까 한 집도 제대로 못 대주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는 허사이고 지금 우리가 우수한 정액만 우수한 소가 나오는게 아니고 개체에 따라서 저가의 정액도 우수한 육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액이 있죠?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한우를 우수한 개체를 만들어 낸다는 관리 자체가, 등록 관리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축협이 어수선하니까 더 정신이 없겠지.  그럴수록 우리농가는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액대는 정액대대로 주고 모든 비용을 여기서 다 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우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걸 다 하려면 한정도 없지만 우리가 인공수정도 그렇고 등급이 제대로 나오려면 담당과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등록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소가 적어도 B+ 정도 나오는 소가 50%는 돼야 돼, 청정지역에서.  노폐우 그것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 10년 이상 된 것.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장려금을 줘서라도 빨리 처분해야지.  그래야 좋은 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꾸 나오면 좋은 소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걸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B+ 나오면 장려금 한 30만원어치 지원해 주고 그런걸 장려를 하면 농가에서도 따라간단 말이요.  지금 번식이 위주가 아니요.  지금 산청이 번식이 거의 80% 차지하죠?

○이만규 위원   번식은 우선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번식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우플라자나 영실법인이나 지금 20호선 생비량 문대 요 20호선에 보면 소고기집 많죠?  그것 전부 사온다고.  밖에서 사온다고.  매년 한우에 50억 이상씩 투자해서 밖에서 다 사온다는건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요?

○이만규 위원   우리 산청에 3만두 하면 안 됩니다.  한우 망해요.  어쨌든 육송으로 하고 엎어서 한 25,000두나 20,000두 정도 하면 맞을거라.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좋은 소를, 육질이 좋은 소를 만들어 내려면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농가에 계몽을 하든지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좋은 소 관리하는데 신경쓰셔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리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쪽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담당자들이 잘 파악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 2012년도에 23페이지, 요즘 우리 축산물유통센터해서 지어 가지고 아직까지 문도 안 열고 있는데 산청친환경유기한우 육성사업에 육가공공장 건립 외 사업단 운영 등 해서 6억 지원이 되는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적합한 겁니까?

○오동현 위원   그래 육가공공장이 지금 현재 판매장을 아직 문도 못 열고 있는데가 수두룩한데 또 육가공공장을 해서 무얼 어쩌겠다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유기한우에 그럼 그만큼 낼 유기한우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에 유기한우가 몇 마리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면 600두면 하루에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이만규 위원   1마리 가지고 백화점에 올라가는 것 있죠?

○이만규 위원   백화점에 주고 나면 여기 잡을게 없는데?

○오동현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건 자꾸 국도비, 군비 따다가 안 되는걸 자꾸 하니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방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단성도 해서 문 못 열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복합적으로 사업을 시키면 되는데 무조건 돈 따와서 이거 주기 식으로 해서 이거 나중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필요없는 부위 가공을 어떤 식으로 가공할 겁니까?  가공해서 판매할 겁니까?  하도 답답하기는 한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 뭐이 무조건 갖다준다고 좋은건 아니잖아요?  농업자금이 시기적으로 지원되고 또 그 효용가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잉투자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뿐이 아니고 유기한우에 송아지 입식자금 금년에 165백만원 들어갔죠?  유기TMR사료 지원하는데 210백만원 들어갔어요, 작년도.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리고 곤포사일로 조사료 생산하는데 20백만원 들어간거라.  작년에 줬죠?
  이렇게 유기한우 400마리 하는데 엄청난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보조금만 받아먹고 있지 손은 뭐 하러 대요?

○오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이런 사업을 물론 사업육성도 좋은데 실제로 투입된 돈보다 생산량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슨데?  지금 친환경유기한우 이거 재조명을 하십시오.  재점검하십시오.  지금 무조건 지원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기반에 올라서면 다른 쪽으로도 자꾸 소득증대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자꾸 지원해서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내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400두 키우는데 1년에 소 다 사도 돼.  다 사도 될만큼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소득증대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농업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센터소장님, 제가 주문한게 있죠?  했는데 실현이 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현실에 맞춰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농가소득을 어떻게 해서 증대시켜서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농가소득 증대시키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무조건 주기식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게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도비를 따와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증대를 위해서 그런다면 우리 군민들도 소득에, 예를 들어 100원을 들여 가지고 150원어치, 200원어치를 내는 그런 효과를 해야 되지 지원해 놓은건 많고 생산량은 적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가공공장사업 이런 것도 재조명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또 뭘 지어 가지고 문 열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래요?

○이만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사료 생산 연결체가 지금 현재 15개 운영되고 있죠?  15개 운영되고 있는데 신청받은게 또 있나요?

○이만규 위원   그럼 앞으로 1개만 더 해 주고 앞으로 그만 신청받으세요.  이거 연결체사업 이게 장비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중에 농민들 다 죽인다고.  그러면 지금 신청한 것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것만 해도 산청군의 조사료 생산장비 청보리 수확은 충분합니다.  청보리는 충분하고 그리고 옥수수수확기 어떻게 됐어요?

○이만규 위원   지금 보면 내가 알기로는 28㏊ 정도 심어놨죠?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그 큰 트랙터가 2개가 따라가야 돼요.  불편하고 또 자주식으로 하면 트랙터 1개에 츄레라에 담아 싣고 다니면 되는거라.  그럼 개인이 얼마든지 갖다쓸 수가 있는거지.  그럼 더 편리하게 하는게 우리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농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115백만원.

○이만규 위원   실장님, 이건 옥수수 사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건 타사료보다는 모든 영양가가 옥수수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사료값도 배 정도 차이나요.  한 롤당 10만원씩?

○이만규 위원   그런데 볏짚이나 이런건 한 4·5만원, 보리같은 경우는 보조해줘도 한 7만원 정도 그렇죠?  그리 월등하다고. 이런 수확기를 해줌으로 해서 엄청 물량이 늘어나요.  지금 한 사람이 1만평 정도 임대를 해서 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임대료 주고도 그게 훨씬 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소, 안 해야 되겠소?

○이만규 위원   농민들 위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소.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노력이 아니고 되도록 해줘야 된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게 낫고.  지금 안 된다고 하시고.

○이만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축산 지원하는 것하고 소 입식해서 나갈 때까지 분석한 것하고 일반한우 TMR 사료만 먹이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일반사료를 먹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일반한우하고 그것하고 분석해서 의회에 갖다주세요.

○위원장 김민환   그렇지, 입식해 가지고 일반 한우농가에서 1마리에 든 비용이 나올 것이고 또 다음에 팔았을 때 수입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유기축산 해 가지고 우리 지원한 것까지 포함해야 되니 그럼 내 얘기는 수입과 지출이 든 경비하고 맞춰봐야 되거든.  앞으로 돈벌기 위해서 하니 안 되면 유기축산을 없애든지 일반한우를 없애든지 또 아니면 유기축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문혁씨가 처음에 차황에 했는데 TMR 사료공장은 득이 되니까 쥐고 앉았고 축협의 이사 하면서 유기축산은 축협에다 떠넘겨 버렸어.  그러니까 축협이 지금 골병든게 송아지 사 가지고 유기축산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돈보다 적자라, 적자.  가서 물어봐, 거짓말인가?  그럼 내 이야기는 밥팔아 똥 사먹는 짓을 뭐 하러 할거냐 말이야.  돈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일반한우 키워서 파는게 낫지.  그러니까 그 분석한 자료를 하나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김명석 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김명석 위원   젖소 키우는데 가보면 축산시설 해서 소 넣어갖고 젖짜는데인데 그런데 정원을 어떻게 꾸민다는 겁니까?

○김명석 위원   그런 데다가 지원을 16백만원 해 주고 자부담 16백만원 해서 32백만원 가지고 노래를 어떤 시스템으로 틀어주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김명석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김명석 위원   특별한 시설을 해놨어요?

○김명석 위원   이런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가꾸기 조성, 엑스포 대비해서 그런걸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풀베고 꽃밭 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줘서 잘 가꿀 수 있는 이런건 표가 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축산농가에다가......

○김명석 위원   자부담을 하겠죠?  자부담을 하긴 하겠지만 불필요한 곳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 지원하고 감사장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청군에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 주는 것 같아요.  어필이 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불요불급한 곳에 잘 찾아서......

○김명석 위원   그리고 이것 나중에 집행되고 나면 우리 견학을 한번 시켜 주세요.  뭘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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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업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먼저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 13, 14, 15, 16페이지, 17, 18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쭉 안 나와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써 농가에 5백만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민영현 위원   우리 여기 보면 규모가 상당히 높은데 60백만원짜리도 있고 그 보다 적은 것도 있고, 때로는 54백만원, 정말 고령화 사회에서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놀랠 일입니다.  1년내내 해봤자 돈 기백만원, 돈 10마지 해봤자 실제로 인건비, 농자재비 떼고 나면 정말 소득이 얼마 안 되거든.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니고 정말 농정시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강소농 육성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고소득 농가를 배출해서 정말 농촌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에 보면 고소득 작목이 딸기, 곶감, 시설채소 등등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조액이 들어가서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정말 그에 보조를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을 얼마를 높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보조비를 받으려고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지원과대로 보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고소득자에게는 워크아웃 하는 이게 당신은 매년 소득 얼마니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많은 농가가 소득을 높이고 강소농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러한 기준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영현 위원   정말로 지금 현재 농촌의 고소득자인 강소농을 많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또 도시나간 사람들이 귀농도 할 수 있고 정말 농업지원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인 산청군의 여건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보조나 시범사업을 줘서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따른 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많은 농민들을 고소득농가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한번 정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몇 회 때인지 모르겠는데 임시회때 군정질문한 내용, 가로등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를 이야기 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아직 검토 중입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 예산절감이 되는데 왜 이 때까지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이냐?

○이만규 위원   가로등사업 하는데 우리 산청에는 그러면 가로등 전구 다마가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이만규 위원   4천대 있는데, 종류가?

○이만규 위원   담당계장님?  다마가 없어 가지고 다마를 못 갈아 주는데가 있던데?

○김명석 위원   3가지만 돼?

○이만규 위원   나는 노규가 퍼뜩 갈아줄줄 알았더만 전화를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다마가 우리한테 없어요 하더라고.

○김명석 위원   계장님 이게 어디냐 하면 신안면에 저지대 택지개발한데 거기에 보면 설치할 때 그 당시 에너지 절감효과 해 가지고 HQI라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아마 120기동대 보수자재로써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라.
  그래 가지고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를 했는데 자재가 없어서 못 고친다 이리 이야기가 있은 모양인데 가로등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삼파장 램프 쓰고 있죠, 20와트?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지 가로등은 나트륨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메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HQI 쓰고 있고, 대충 우리 산청군에 쓰고 있는 것이 5가지인데 HQI는 설치되어 있는데가 앞으로 권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0에서 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한 50대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확보해 가지고 적기에 고쳐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램프로 교체를 하든지 2개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데 대부분 지자체의 추세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죠?

○김명석 위원   경남에서 3·4군데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명석 위원   전문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 같은데는 전봇대에 올라가고 할 때 아주 위험하거든요.  전문기술자들이 하면 안전성도 확보가 될 것이고 제가 볼 때 예산 면에서도 우리 기술자들이 위탁을 주면 기술자들을 없애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120기동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것도 자원이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험한 그런 것, 실제로 나가보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저도 전기업에 종사를 하다 여기 들어왔지만 저런 것을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런 부분에 안전을 확보해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이소.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친환경지역에 항공방제 금지 농가에 대해서 현금보상 해준게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예.

○김종완 위원   지금 항공방제 금지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 없던가요?

○김종완 위원   밤나무 때문에, 있는 모양이던데?

○김종완 위원   그 분들은 이 과에 해달라고 하더라고.  지금 신등면에 딸기 연구소, 지금 총 지원된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종완 위원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러면 순수 산청딸기가 되는 겁니까?

○김종완 위원   청도 아니고 천이다, 그죠?  이름도 참 애매하다, 그죠?  그러면 이것 하나로 사업이 끝입니까?

○김종완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산청안에만 할 겁니까?  다른데도 지도를 할 겁니까?

○김종완 위원   현재 단계와 있는 것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하고 하면 만족할만 수준이 됩니까?

○김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끝까지 많이 가져주십시오.
  소득증대사업, 우리가 본래 알아듣기 쉽게 하면 본래 취지는 뭡니까?

○김종완 위원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도느냐 하면 좀 듣기 어떨지 모르지만 좀 부농가일수록 편중되어서 지원이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모양이라.  잘 사는 집에 자꾸 주고 정말로 농업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는, 조금 어렵고 조금만 더 받쳐주면 올라갈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려는 그런데는 안 주고 그런 말이 나는 모양인데.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런 것을 물론 국도비니까 기준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산청군에 맞는 행정을 펴면 되지 물론 너무 어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좀 개선할 수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도 그 기준 때문에 부농가에는 자꾸 중복되어서 되어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어려운 농가에는 혜택이 안 되고 하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참, 그것도 이해하기 그렇다 그죠?

○김종완 위원   그건 조그맣겠죠, 예산규모가?  그것은 주나마나 뻔할 뻔자고.  이런게 참,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고 또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참 문제다이.  그런 것을 타파할 그런 농업지원과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거야 군비가 많으면 되지만, 군비를 섞어 하면 되지 뭐.  군비도 있기는 많이 있어요.

○민영현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진흥청에서 기술보급지원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그죠?  저도 김종완위원님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실제로 보조금 받아 하는 것은 물론 농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감사 34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강소농육성에 미흡하다, 보니까 약 80농가 5백만원 그래 40백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뭐니뭐니 해도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시설로 하는 것이 그냥 노지에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거든.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소득이 높은 향토산업육성 해 가지고 양잠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 농가의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협의회를 하면서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계획을 한다 하길래 하지 마라 했어.  읍면에 가서 계획해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읍면에 가면 그 농촌마을에 저 사람은 농토가 얼마가 있고 노동력 같으면 충분히 되겠다 하면 거기에 실제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
  A라는 마을에 A라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조건이 맞다, 농지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잠을 한다, 그러면 연간 몇 상자, 규모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양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거 키워본 경험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조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뽕나무를 심는다 또 잠실을 지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뽕나무 묘목대 지원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잠실을 그리 키우려면 몇 평이 필요한데 잠실을 짓는데 보조를 얼마를 주면 그 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4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에 이렇게 시설 고추, 취나물, 곰취, 오디, 가지 이런게 있는데 5백만원 이리 지원해 가지고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강소농육성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 그러면 보조는 얼마 들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하나 추진한다면 강소농 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여기 공감을 합니까?

○이만규 위원   민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같이 답변 하이소.
  강소농육성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만규 위원   원래 강소농 취지 자체는 그 지역에 선도 농가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늘일게 아니라, 농가수를 늘일게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강소농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성공케이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 되어야 같이 옆에서 보고 아, 그 사람이 그 정도 하니까 되더라.  옆의 사람이 따라갈 것 아니요?
  무조건 농가 수만 늘려 가지고 갈라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만규 위원   그렇지.  너무 농가수를 늘려 가지고는 나중에......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 계속 20백만원, 10백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고소득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강소농육성에 개인별로 이 농가들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주면 정말 고소득으로 강소농육성사업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모두를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강소농이라 하면 적어도 소규모농가가 대규모 농가처럼 따라 올 수 있도록 소득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강소농이지 누구말마따나 딸기 강소농 사업에 들었지요?  쫄딱 망했지요?

○위원장 김민환   내가 해석하는 것 한번 들어보이소.
  강소농이라 그러면 적어도 농토가 1,000평인데 2,000평 짓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게 따라가니까 그러면 1,000평을 어떤 작목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기간을 많이 하든지, 작목을 다양하게 해서 기간은 다르지만 2,000평 가진 사람은 1기작만 해도 돈 10백만원 버는데 1,000평 가진 사람은 1기작 해 가지고는 10백만원이 안 되니까 2기작을 하든지 3기작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작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등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농사 많아도.
  농사 많은 사람 치면 김상창씨, 조경원이 있네요.  그 사람 논에 7모작 심는거야.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거래 틔우는기라.  그 다음에 보리나 밀 심는거야.  그래 거래 틔운 난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니까 가져가는 거야.  거기서 부수적으로 잡곡 나오는 부분을, 그런데 작은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등에 가면 이천표씨 돈 6마지에 콩 심습니다.  지금 한 5·6년째 심어요.  민위원도 가 봤는데 검은콩 심고, 흰콩 심고 또 거기 밀 심고, 보리 심고, 찹쌀 심고 그게 같은 농토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친환경적으로 신용을 얻어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미숫가루 찧어서 또 고추를 따면 고추, 그래서 가지고 강소농 작게 하면서도 어떤 지원이 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목이 5가지고 넣으면 5가지 지원해주라 이거라.
  자기가 시기적절하게 노동력 분배해 가지면서 생산해서 그렇게 강소농을 육성해야지 1작목  오디 100주 심어라.  100주 심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가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강소농이 아니라 도로 망한, 멍이 든다 이거라.
  내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도 지원해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것이 실제로 농토도 작고 소득을 적게 올리는 사람들이 소규모인데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강소농이라 생각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위원장 김민환   1품종 해 가지고 오디 100주 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소득창출 하는데 기본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지로 할라 그러면 면마다 열성 있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겠다하는 사람들 선정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해보자 이거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그런 작목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득이 되더라 하면 우리가 권장 안 해도 자기들이 작목을 여러 가지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결론이라.
  거기 거래해본 사람이 콩만 팔아 가다가 메주도 끓여 가지고 주소, 그러면 생산자가 부가를 높이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가 되더라는 결론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강소농이지 위에서 강소농 작목하나 두 품종, 한 품종 선정해 가지고 몇 개 주고, 비가림 고추 하는데 몇천주 주고 해 가지고는 메나 그 농사짓는 그 금액 더 되는게 아니라.
  작년에 가지 해 가지고 돈 된다 하니까 올해 우리 배의원 같은 사람 생초에, 3,000평 심는다 하네.  누구 말마따나 앉아 울 판이라.  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하던 사람이 돈 한번 벌어 볼 거라고 쫓아다니면서 많이 왔지요, 여기?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강소농 의미를 생각할 때 위의 정책은 어떤지 나는 모르겠어.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강소농을, 안 되면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특별히 하면 지금 처음에는 2·3개 해 보자는거요, 시범적으로.  내가 들먹인 부분들 안 있어요?
  신등에 김한영 딸기 했습니다.  했는데 딸기 뜯어 치웠어요.  자기가 떡공장을 했는데 지금은 밀가루, 밀 자기가 60마지나 심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고 보리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것까지 하니 딸기 뜯어 치워 버리고 떡 해서 팔고, 떡국가리 빼서 팔고 하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1백만원 벌걸 3백만원 벌인다는 결론이라.
  그게 강소농육성에 초점을 두고 산청군에서는 한번 내년부터라도 예산확보 해서 열성적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줄 용의가 있습니까?  강소농 그런 타이틀로 바꿔 주이소.

○민영현 위원   이 관계 때문에 과장님, 강소농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육성이 제대로 잘 되겠는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합시다.

○김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은 법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 아까 제가 살짝 드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비를 타서 계속 얼마규모이상의 부농인만 줘야 되고 그 이하는 안 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어렵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군비를 좀 섞어서라도 우리가 좀더 보태서라도 저소득농가도 키워서 같이 이렇게 혜택을 줄 그런 방법은 도무지 전혀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혹시 좀 가난한 농가에 주면 이것 먹고 날라버리까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동료의원을 지적해서 뭐합니다만 논 많은 이만규위원님한테 필요도 없는데 논을 또 사주는 이런 격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될 수가 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다같이 잘 살게 해야 될건데 이것은 법이 어찌 보면 악법이라.  이것은 실제로 부익부 빈익빈이고 경직된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제가 법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지역 현실에 맞도록 많은 대다수 주민한테 맞춰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나오는대로, 주는대로 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대볼 의향이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진짜로 해 보이소.  이것 주민들 대다수가 굉장히 이거 좀 기죽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번 그리 좀 해 보실랍니까?

○민영현 위원   거기 FTA현대화사업이 1,500평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여야 되느냐, 임차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 1,000평 가진 농가가 요즘 농지 주변에 쎘고 임대를 해 가지고 김종완위원 이야기하는 것 해결하기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만 자꾸 가져가는거라.

○위원장 김민환   딴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규 위원   하이베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FTA 대응해서 선진 영농기술도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이베드를 산청에 보급한지 한 10년 되었지요?

○이만규 위원   아니 2002년부터 들어왔지.  옛날에 조금 했지 그 때는.  지금 하이베드가 산청에 총 64㏊정도 되는데 우리 목표액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한 1, 2년 하면 되겠네요?

○이만규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만규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앞에 하이베드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20백만원씩 지원해줘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 적게 줘도 그냥 자기 자본금이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잘 했지요, 그지요?

○이만규 위원   지난해부터 좀 말썽이 생겼지요?

○이만규 위원   신청농가가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농축산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지원 우리가 20백만원 줘 가지고 사실은 900평 하려면 적어도 8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들어가지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한 60백만원 빚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이 안 맞아서 빚을 못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락시킨 분들이 많지요?

○이만규 위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자재를 담보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1%짜리 지원해 주는 소득기금, 그런 부분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아까도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김명석 위원   거기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몇 번에 걸쳐 했는데 다른 우리가 농업지원은 거의 50% 보조를 주고 자부담 50%정도를 하고 있지요?

○김명석 위원   그러면 하이베드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80백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백만원 지원해주면 그 %로 따지면 몇 %입니까?

○김명석 위원   거의 대부분 하우스 안 짓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것을 바꿔서라도, 지금 하이베드 하는데 가보면 거진 다 하우스를 다시 짓습니다.
  낮아서도 그렇고 온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본다면 또 20백만원을 줘 가지고 자부담 60백만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20백만원 그것도 안 주면 어짤긴데 이런 생각으로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영세농가들이 20백만원 이것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계통이나 이런데 이런 소리 안 되지만 금융을 못 낼 형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분들 명의를 빌려 가지고 빚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빚을 내서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면 상관이 없어요.  농사라는게 짓다 보면 재해도 올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50%이상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면적만큼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상부에서 지시 내려 와 가지고 20백만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김명석 위원   그래서 조금 다문 10백만원이라도 올려 가지고 정말로 지원을 받으면 50% 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근 100백만원이나 되는데 20백만원 이것 줘 가지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해놓으면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게 농가에서 이야기가 다수거든요.
  그래서 하이베드사업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20백만원 줄 것을 30백만원 줘 버리면 대상자가 30% 줄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김명석 위원   예, 당연히 많겠죠.
  그래도 정말로 국가에서 주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큰 힘이 되었구나.  나는 그걸 밑받침으로 해서 내가 일어섰구나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들릴 수 있게 그리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이베드 해 가지고 올해 실패하신 분들이 많죠?

○이만규 위원   올해 딸기 많이 죽었잖아요?

○이만규 위원   모종에서 많이 죽었거든.  그런데 하이베드 철칙 세 가지가 뭡니까?  꼭 지켜야 될 부분?  하이베드 하시는 분들이 꼭 지켜야할 3가지.

○이만규 위원   첫째, 온도조절이고 그리고 볏짚 상토, 그리고 기계, 기계가 좋아야 돼요.
  액비기계 하나 살라 하면 10백만원 넘게 든다고.  국산 말고 좋은 것 살라 하면 천몇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백만원 주고 기계 하나 사면 딱 맞다 말이야.

○이만규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국산을 가지고 액비를 보내는 것하고 외제 해 가지고 액비를 보내는 것하고 가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야기 듣기로.

○이만규 위원   안 그렇지.  타임조절이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것은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늦으면 끝에는 적게 먹는다 말이야.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자재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담보로 잡을 때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환히 꿰뚫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을 자재를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증을 서주든지 그런 것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 만들면 안 돼요?

○이만규 위원   아니, 재산이 있잖아요?  자재도 다 재산인데, 안 그래요?

○오동현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금융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규의원님이 계속 농축산과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에서 직접 예를 들어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지급보증을 서 준다, 돈을 못 받아도 우리 군비에서 대주마 이렇게 해서......

○이만규 위원   아니, 경매를 해서 팔면 되지.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금융기관 문제는 뒤에 두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직접 지원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 집행부에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감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건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 보면 우리 하우스농가의 인력난 심각하죠?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하는데가 있지요?

○이만규 위원   시천 같은데는 아주 잘 하고 있고, 신등에도 있고.  생비량에도 몇 명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노령화되어 가지고 지금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들이 딸기밭에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근로자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와서 2·3일 하니까 그 분들 배의 능률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청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 외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나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하고 행정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인력 해소, 앞으로 딸기도 몇 년 안 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고령화 되어가잖아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그냥 하시지 마시고 먼저 번에 농협중앙회 지부장님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유럽을 가 봐도 캐나다 가니까 블루베리 따는데 전부 다 외국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해서 따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농촌현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 넘기지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외국인들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줄 겁니다.  전국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안 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숙박동을 지어주든지 안 그러면 관리는 농협에서 하더라도 인력공급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숙박동을 지어서 그 분들이 와서 기숙할 수 있게 밥해먹고 기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성을 해줘야만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또 늦다 할 때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런걸 행정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뭐 농가 일손 없다, 가서 우리 일손돕기 며칠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군비가 좀 들고, 국도비 따와서 그런데 쓰는게 바람직하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민환   추가적으로 부탁을 할게요.
  지금 신등에도 그렇고 앞으로 인력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등에도 지금 5년 후에는 딸기농사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 신등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공급은 중앙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부터 잘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생비량, 신등 외국인 들어와서 고용을 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안에 우리가 전의장님 이야기하듯이 남부, 북부 숙소를 관리하려면 군에서 골이 아픈데 일반 농가가 그 사람들을 완전 고용해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이 제일 편하거든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농가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거기 자니까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일찍 쉴 수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숙소를, 단체로 해놓으면, 공동으로 모여 놓으면 저 사람들이 집단행동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청에 그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인력이 장기적으로 외국인이라도 꼭 필요한 실태조사부터 해놔야 된다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 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얼마쯤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이소.
  그래야 앞으로 원만히 인력공급도 되고 관리도 그 농가에 먹고 자고 그렇게 처우를 해줘야 그 농가도 편하고 일하로 가는 사람도 편한거라.  아까 신등 같은데는 뭐 주인은 원지서 출퇴근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관리하는 면에서 주인도 훨씬 수월하고 그 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낫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줄랍니까?

○이만규 위원   다른 시군에 시도에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데 많이 하고 있고 전라도, 지금 신등에 와서 일하고 가신 분들이 강원도 사람들이거든.  강원도에 있는 인력을 겨울작목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 말이야.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빨리빨리 해 주야지.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그 약 몇 병 주고 시설지원 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빨리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꼭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해 보겠다가 아니고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산청농업이 망해요.  할 사람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 지도과장님께서 그런 걸 못 하면 안 되지.
  과장님, 그것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이소.

○김명석 위원   과장님, 남사예담촌 마을 하고 있죠?

○김명석 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음식체험관인가 우리군에서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있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운영관리감독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거기 물레방아간 옆에 보면 화장실 하나 지어놨죠?

○김명석 위원   화장실을 돈을 몇천만원 들여 지어 가지고 청소 관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에다 대못을 박아 가지고 문 잠가 놓은 것 알고 있었죠?

○김명석 위원   바람 불면 못 쳐놓고 하면 그것 씁니까?  거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   앞으로 남사마을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마을인가 이리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고 한데 지금 앞으로 남사에 박물관이라든지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라든지 이런 건물을 행정에서 추진해 가지고 시공중에 있죠?  그렇게 되고 하면 관리체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깨끗한 마을이면 깨끗한 마을답게 청소를 하고 남이 와서 봤을 때 보고 갈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짓기만 지어 가지고 선정만 해놓고 마을의 이장이 빗자루 들고 쓸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다른데 이 과는 아닙니다만 몇 억씩 안 줄 것을 줘가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 기천만원만 들면 1년내 운영이 되고 깨끗한 마을 말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소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래, 여러 부서에서 내 것 아니라고 자꾸 미루지 말고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아니면 지정을 하지 말든지 지정 안 했을 때도 남사 거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로 우리가 여기 한번 와보기 잘 했구나, 정말 깨끗한 마을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이소.

○위원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 추가로, 남사예담촌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준 부분도 있지요?

○위원장 김민환   애초 남사예담촌 건립할 때 화장실을 지었으면 관리할 방법도 나와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 음식체험관 짓지 또 앞에 보면 먼저번에 이야기하지요?  물레방아 앞에 찻집하고 음식점 있는 것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조치했어요?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거기서 화장실 관리하면 되지 딴 거 있어?  저쪽 화장실 있는데 거기 화장실 그렇게 많이 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해야지, 관리자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게 아니고 내나 우리군 넘 임대 줄 때 그러면 임대료 조금 적게 받기로 하든지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지 별도로 관리자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사무장이 있고 하니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이고 집을 떡 방앗간 앞에 안 있소?  그것 다시 관리자를 물색 한다며요?  그것 행정적인 처리는 다 되었고이?

○위원장 김민환   예, 알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약선요리는 설계중에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것 좀 잘 하십시오.  항상 우려하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나중에 안 돼 집을 비우고 문제가 생기면 두 분이 개적으로도 약속을 했지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안 되면 둘이 책임지겠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오동현 위원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프로그램 안 돼서 문제가 생기지 말고 그런 정신으로 운용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주 착공하면 내년 언제쯤 완공입니까?

○오동현 위원   공기가 그렇다면, 아무튼 프로그램 잘 하십시오.

○이만규 위원   추가로,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면 바로 발주하면 되겠네요?

○이만규 위원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미림계장님, 생활관, 옛날 구......

○위원장 김민환   네, 거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수출농가에 하이베드를 했거든요.  수출농가 하이베드하고 수출농가 연질 강화필름지원 하는데 이 농가가 수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했습니다 할게 아니고 수출사업으로 줬으면 김수태, 하성근, 이영인, 이상영,  강연호, 정명동, 권영자, 박동영 이중에서 몇 이가 수출하고 몇 이가 수출 안 합니까?

○위원장 김민환   내 이야기는 이게 법에서 주니까 수출도 안 한데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수출 안 하는 사람은 줬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결론이라. 

○위원장 김민환   그럼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 사업을 회수를 해 가지고 수출하는데 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수출시키든지 해야 되는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래 놓고도 넘어가니까 불만 하는 농가들이 나온다고.
  자기들 수출하는 농가인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는 맨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저거 하는데 미리 짜 놓고 한다 이 소리를 계속 듣지요?

○위원장 김민환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조치 하시끼라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 받았으면 수출 안 하면 자금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작목을 수출시키든지 2개중 하나는 해야지.  이래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으면 딴 사람들 자꾸 불만만 나오지.
  그게 여기 사람들 면면이 보면 누구 말마따나 말깨나 하고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줬다 소리를 듣는다 말이야.  최계장님 그리 생각 안 드요?

○위원장 김민환   다른 분야도 들어가면 내 이야기는 딴 분야의 그 사람을 줘야지 수출한 농가가 또 타먹고 또 타먹고 자꾸 이중으로 타먹는데......

○위원장 김민환   수출에 지역적인 안배가 없는 것이요.  신등 같은데 그리 많이 있어도 수출 안 한다 아닙니까?  안배를 들먹일 것이 아니고 사업의 안배를 잘 해야지.  거기 해당되지 않는 농가에 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과장님, 답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민환   그래, 그렇게 하든지 어떤 결단을 지어 가지고 이 사람은 수출농가로서 기술분야에 지도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나야 말썽이 없지 그것은 조치 안 하고 우리가 사업 배정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서 하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애초에 딴 작목을 넣었으면 수출한 농가에 이 사항은 줘야지.  이 부분 시정을 내년도 딸기 생산되기 전까지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딸기 작목반이 총 몇 개입니까?

○이만규 위원   산청군 전체?  26개 딸기작목반에 1년에 각 작목반에 얼마씩 나갑니까, 보통?

○이만규 위원   해 주는 것 없어요?  개인별로 다 합니까?

○이만규 위원   작목반에 집하장 그런 건 많이 해 주잖아요?  없다 하면 안 되지.
  그래, 웅석딸기작목반 집하장 관계 어떻게 되어가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올해 집하하는 것은 관계 없나요?

○이만규 위원   어렵게 어렵게 땅 장만해 가지고 메워 가지고 해놨는데 올해 안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딸기 박스를 각 작목반별로 다 만들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박스같은 경우는 산엔청, 산청거잖아요, 전부?  산청건데 딸기 박스가 26가지가 서울에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볼 때 전부 산청 거라고 하겠나요?

○이만규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각 면별로 연합회가 각 면별로 대표 1명씩 해서 연합회에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안 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들 작목반을 보면 8명도 작목반 1개, 법인 해 가지고 4, 5명 해 가지고 그것도 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까지 할 것 같으면 한 30개 되지요?

○이만규 위원   그래, 이렇게 남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산청의 이미지를 흐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런걸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엔청 브랜드 있잖아요?  모든 농산물이나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목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돼요.
  이 대상받은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산엔청 하면 쌀이고 딸기고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지.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힘을 써 가지고 남발되어 있는 부분 농민들 보면 전부 분할이 되거든요.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3, 4명 데리고 나가고 이쪽에서 데리고 가고, 저쪽에서 데리고 가고 이래 가지고 작목반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계속 불어났잖아요?  줄어도 뭐 할긴데 계속 불어났어요.  작목반 자체가.
  신등에는 1개 작목반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목반 많은데는 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통합시켜서 산청에 모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방금 이만규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등딸기 작목반은 아직까지 100여 농가가 하나입니다.  유통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준 것이 없지요?

○위원장 김민환   교육장은 지어줬지.  그것은 우리 신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딸기 작목반 일이 있으면 강사를 데려다 거기서도 하고 그리 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행정이 결국은 신안 같은데나 작목반을 많이 자꾸 만들어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무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까 5명이 나가서 작목반 했겠다 이러면 그 작목반에 지원했다는 결론이라.  그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했다는데 공감을 합니까?
  내 이야기는 교육장이고 뭐고 거기마다 시설해 주라 하면 시설도 앞으로는 거기 합당한, 내 항상 어디가면 신등 딸기작목반만이 아니고 농협의 유통시설에 타협하고 나간 것 신등농협입니다.  농자재 백화점을 제일 처음 시작한데가 신등이요.  그러고 신등의 유통시설을 단일화, 모든 작목을 단일화, 한 군데 모아서 한 것이 신등이라요.
  지금도 거기는 작목원들로 과수작목반에 냉동창고 지어줘라, 뭐해라, 딸기작목반에 유통시설해준 것 아무 것도 없거든요.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라.  농협에서 다 대니까.
  왜? 그 대신 우리 행정에서 포장도 하고 다리는 해줬습니다.  왜 그 대신 작목반이 신안처럼 여러 수십개 있는데 어떻게 해 주는고?  1년에 지원하는 것 1/3도 돈이 안 들어가요.
  유통시설은 아까 단감, 밤 모든 농산물 집하나 판매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신등면에 생산되는 옛날에 수박, 딸기 이 때까지 누구하나 지원하는 것 없거든.  농협에서 관리하고 요새는 우리 교육장 지어놓으니까 딸기작목반하고 해서 관리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관리비도 딸기 작목반이나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감도 일찍 따 가지고 냉동창고에 딸기 넣어놨다가 자기들 그것 할 때 다 출하하고 밤도 거기서 선별해서 다 수매하고 우리농업이나 행정이 어떤 선별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이 아까 이야기한 신안 딸기작목반 실제로 몇 개 안 되는걸 행정에서 다 뜯어냈어요.  지원을 그렇게 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작목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앞으로 조례가 뭐 만든다 했지요?  규칙인가?  몇 농가 이하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계획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위원장 김민환   행정에도 지원 원칙을 만들면 돼요.  우리 이장을 해도 규칙이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듯이 우리 지금 소득기금,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앞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적어도 이 작목반은 정원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규칙이나 뭐든가 하나 만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하면 돼요.

○이만규 위원   방법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박스지원 다 해 주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차피 센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박스 통합되는데는 박스를 통일시키면 되지.  우리 박스 갖다 사다 써라, 싸게 준다.  안 그러면 안 주면 되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위원장 김민환   신안 물레방아 딸기작목반 회원이 몇 농가입니까?

○위원장 김민환   면적은?

○위원장 김민환   면적은 안 가지고 왔어요?  거기 친환경 딸기작목반에 유통시설 지어준 것이 있지요?

○위원장 김민환   아 여기거라고 저쪽에서 안 했는데......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잡아와야 되겠네.   담당계장이 누라?

○위원장 김민환   김권식이 오라 해.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웅석작목반에 유통시설 한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 아까 군수님한테도 축협에 우리 한우 친환경 그런거 시켜준거 지금 문대 작목반 딸기에 유통시설이 결국 집하를 문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딸기작목반에 급냉시설은 결국 나중에 어떤 사업이, 우리 여기 소관 아니지만 왜 내가 이 사진을 찍어 왔느냐 하면 2010년도 사업을 이래놓고 올해 딸기가 다 나가도 한번 사용도 한번 안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농가도 죽이는 것이 이 작목반이 땅 사 가지고 이걸 짓기 위해서 자부담해 가지고 결국 작목반끼리 싸움하고 이게 어떤 시설이 급냉시설 딸기가 냉동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차후에 잼을 한다거나 해서 급냉을 시켜놓을 방법이 있어 그런가 지금 딸기 제 때 따 가지고 제 때 유통 다 하고 그래서 냉동창고가 뭐가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운석 여기서 한다는 것은 운석 집하장, 집하장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아까 그 대신 작목반별로 없어도 단성농협 같으면 한 군데 단성농협에 집하하고 서부 같으면 서부, 이렇게 집하장을 지어주어야지 작목반별로 지어주는 것은 안 맞다 이거라.
  그게 집하장을 하나 지어주는 것 신등 예를 들었듯이 적어도 돈들인 효과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작목반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생비량 그런 경우를 잘 알지 않나요.  생비량에도 여러 작목반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생비량 전체 농산물이 다 단합되어 가지고 저장부터 해서 운영 잘 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이 실제로 우리 농가에 돌아가서 생산과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쓸데없는 유통시설을 지어 가지고 부군수님 한번 보이소.  1년 동안 한번도 누구 말마따나 이만규위원 신안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웅석작목반도 몇 명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나는 생각에 딴 작목반하고 예를 들면 배를 많이 하면 배작목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오동현 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작목반이 필요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고 여름에 가지작목반이 가지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우리 전 오동현의장님이 그러셨듯이 거기는 가지, 배도 충분히 됩니다.  그 때 딸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3개 작목반을 연합을 해서 회장을 선출해서 시기별로 사용하면 앞으로 배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시설이고 집하장 안 지어줘도 되고 가지 집하장 안 지어줘도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그렇게 우리 하고자 하는 기술센터 계장님들, 과장님들 연구를 하고 작목반을 모아서 그러면 또 단결도 돼요.  작목반이 커지니까 회비를 내도 많다는 결론이라.  시기별로 다 틀리거든요.
  가지 하고 나면 여름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나고 나면 배 가을되어서 배 끝나고 나면 딸기 나온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3개 작목이 그 유통센터 지어 가지고 300%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투자한 가치가 훨씬 나니까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오동현 전의장님 이야기한데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3개 작목반 모아 가지고 거기 회장 뽑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유통시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있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여기 위원들은 실제 단감작목반하고 묶어주면 얼마든지 냉동창고를 단감작목반에 안 지어줘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감과일 수확해 가지고 냉동창고에 딸기작목반이 쓸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실제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여기 관련된 것이나 아까 웅석 그것 나오니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분들에게 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하면, 그 관련 담당이 틀리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김민환   가지하고 배하고 딸기하고 다 틀린다 아닙니까?  그 3개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나가서 한번 그 작목반별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 감사장에 입실)
  누가 왔나?
  이무현계장님, 문대 물레방아 딸기작목반 유통시설 지원했지요?

○위원장 김민환   그럼 2010년도 것을 2011년에 지었으면 여기 보니까 4월달인가 언젠가 완공이 되었으면 2011년 말부터, 딸기가 2011년도 다 나왔지요?  유통시설 한번 사용해본 적 있고 이무현계장이 한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위원장 김민환   3번 갔다 왔는데 사용하려 아직까지 한번 들어간 적도 없어요.

○위원장 김민환   딸기 생산이 언제 마감되었어요?

○위원장 김민환   갔다 왔는데 사용을 안 하는 집을 왜 지어 줬느냐 이거라.  거기 냉동창고가 뭐가 필요해서 지었는지 설명해보소.

○위원장 김민환   그래, 유통시설을 지었는데 딸기의 냉동창고를 짓고 이것을 건립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냉동창고를 평수가 얼마요?

○위원장 김민환   100㎡면 몇 평이요?

○위원장 김민환   문대 40농가에 딸기에서 급냉시설이 들어간 목적이 뭐이라?

○위원장 김민환   마지막에 나오는 것, 문대나 신등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민환   가공시설 어디 가서 하는데?
  부군수님, 지어놓고 1년이 되어도 사용을, 그대로 처박아 놓고 그러면 가공을 했으면 올해 딸기가 3월달에 마무리되는데 작년12월달 이전에 전부 준공을 했어요.

○위원장 김민환 들어보소.  환장할 소리를, 부군수님 하니......
  사업장을 지어서 준공을 해놓고 진입로가 좁아, 그러면 애초에 사업장에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지어야 되는게 맞소, 지어놓고...... 환장할 소리를 하니까, 뭐라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급냉시설이 여기 꼭 필요한가를 잘 검토를 해서, 아까 내 이야기했듯이 딸기 끝물에 나오는 것을 돈은 헐고 잼이나 가공이나 해서 팔아보겠다고 해서 지었으면 실제로 사업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수거해서 잼으로 만드는 가공공장에 납품하는데 지금 떨어져 나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앞으로 가공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런 세밀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가져와서 처박아놓으니까 결국 농가가 땅 산다고 돈 전부다 댔다는 결론이라.  자부담 보탰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사용 안 하고 1년 처박아 놓았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행정에서 돈주고 농가를 망하게 한다는 이 말이요.  잘 알아듣겠소?

○위원장 김민환 11월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준공을 하고 1년이 넘도록 이거 아래 누가 문대 딸기작목반에 나갔어요?

○위원장 김민환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 알만한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내 우리 김재도 보고 이 사진 좀 찍어 오라 했는데 그걸 알았는가 회장이 총무 모아놓고 닦아 댔다더라고.  세상에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 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어요.  알만한 사람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집을 몇 억짜리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거기 걸맞은 사업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그 사람들 포기 받아 가지고 이 유통시설, 급냉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갖다 줘야지.
  이계장, 그게 맞소, 안 맞소?

○위원장 김민환   그런데 왜 이렇게 처박아 놓았어?

○위원장 김민환   기획실장님 부탁할게요.
  이것을 담당자로서 이렇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 항상 부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집을 지어 가지고 진입로 예산 주라 하면 이게 맞는 사업이고 맞는 소리냐 이 말이요?
  앉으소.  내 목소리가 커서 딴데 같으면...... 참, 참는다.
  우리군에 지방자치제 이만큼 어려운 시대 적어도 내 살림같이 생각하고는 다 못 하더라도 앞으로 농민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망했다 소리는 안 듣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FTA가 시기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지요?  여러 수십 가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 않은 사업을 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농가도 피해보고 지원한데도 욕 얻어먹고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FTA 되고 나서 결국 정부에서 FTA 체결후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예상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무현계장.
  또 물을 것이 있습니다.
  이미림계장님,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의미가 뭡니까?

○위원장 김민환   이것은 애초에 지침이 예를 들어서 몇 호에 인구가 얼마 고령화 인구 65세 이상 이런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예비노인은?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마을에도 이것을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 하는데 나는 이야기가 주민들의 생각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돈 50백만원 연간 50백만원씩 3년 동안 150백만원 주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동네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부락이 많이 있더라는 결론이라.
  사업계획서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뭔 사업을 실제로 그 동네에서 해야 되는지 가서 챙겨서 그 사업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가는가, 내 이야기는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누구 말마따나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선정이 더 있을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부락들이 4개인가 5개인가 3년간 하는게 있던데 이 부분 잘 점검을 해서 실제로 정부의 돈이 썩었다 소리 안 듣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세한 것은 시간상으로 중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내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실제로 나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사를 내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때까지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을 결국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농협이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행정이 뒷받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다 모든 것이 실제로 시범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떡갈라 먹는 식으로 지금 할 소리는 많아도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시범사업을 3가지, 4가지 타먹고도 뻔뻔스럽게 또 그 옆에 미운 소리 안 하면 괜찮아요.  나는 보조 타 가지고 시설하는데 니는 니돈 들여가 하나, 이따구 소리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소리 들으면 가서 모가지를 밟아버리면 싶은 사람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욕 얻어 먹이고 지가 큰 공무원들하고 잘 친하고 누하고 잘 친해서 어떤 큰 백을 가지고 가져온 것 같이.  앞으로 시범사업 주는 사람들 교육도 잘 시키세요.  주고 욕 얻어먹는 것, 옆에 사람들한테 결국 그걸 못 타고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겠어요?  위화감 조성되고 하니까.
  잔소리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무현계장님 가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농업지원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6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