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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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보건증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는 2012년9월달에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최초 발생됐고 우리나라에 발생한건 2015년5월20일 발생해 가지고 12월28일까지 218일간 보건복지부에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장기화로 가는데 과장님들과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장들, 특히 우리 주무담당부서에서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2015년 음압텐트를 그 때 구입했죠?

○조병식 위원   지금 음압텐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병식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죠?

○조병식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앞에 3월 강풍에 날아갔으면 1회 추경때나 그래 가지고 이 텐트를 하나 구입해 놔야 될건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탕전원 적자 관계는 지금 자꾸 최소화되어 나가고 있는데 인력 부족관계는 행정과 사무감사시 지적했고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 보건증진과장 자리 직렬도 지금 간호, 보건, 의료기술, 그 다음에 보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렬에 포함시켜 주는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보건진료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2월5일 군수에게 바란다 산청요양병원, 사람잡는 요양병원 고발 민원건 해결했습니까?

○조병식 위원   그러면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마무리하잖아요.  거기에 정리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교육받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보건증진과장님 부서에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 계시죠?

○조균환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많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보건증진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대보건진료소 짓고 있죠?  거의 다 돼 갑니까? 

○조균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땅 사후에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매각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절차상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마을에 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되는 그런건 없죠?

○조균환 위원   안 되니까 매각을 할 것 같으면 그 마을에 할 수 있도록.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코로나 고생 많습니다.  장기전을 끌상 싶은데 선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폭염이 올해는 더 심해질거라 하는데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그 텐트 밑에는 못 합니다.

○송정덕 위원   건물 안에?  현관에?

○송정덕 위원   선풍기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겠다.

○송정덕 위원   11페이지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작년에 몇 명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송정덕 위원   아, 금년에?

○송정덕 위원   금년에 출생이 39명 이리 나오더만 다 혜택을 못 받았다, 그죠?

○송정덕 위원   어쨌든 조금 출산장려책도 되어지고 또 사실 그것이거든, 간병인 지원비.

○송정덕 위원   산후조리원에 지원해 주는 개념이거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산후조리를 잘 하면서 아기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걸 사전에 이게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금 사전에 예방이 되어지면 치매가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거든, 사실은.  혹시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치매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경로당에 가서는 홍보만 하고?  그 분들이 몰라서도 그 치매센터를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거의 3백4십몇개 정도 되니까, 소규모는 소규모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숫자가 더 많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공무직이 많죠, 선별소에는?  기간제하고.

○송정덕 위원   아니, 말고 선별소.  코로나 때문에 선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원이 많이 없고......

○송정덕 위원   어쨌든 그 분들 고생하시니 과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전체 다 말씀하시는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특히 우리 공무원 전체가 고생하시지만 의료원에서 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 독감예방접종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김수한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지난번에 다른 데는 버스승강장에 전부다 방역을 하는데 왜 산청은 방역을 안 하느냐 그런걸 해서 내가 의료원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방역은 살균제로 해야 되는데 살충제는 있는데 살균제가 없어서 방역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건 준비를 철저히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약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나 메르스나 이런건 아까 조병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신이 발견이 되어서, 백신을 개발해서 다 지금 종식이 됐잖아요.  코로나는 다르다 그러거든요.  유럽에는 지금 변종이 4가지까지 변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또 9월부터 이게 다시 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서, 특히 또 감기하고 비슷하니까 바이러스로 다 옮겨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손씻기나 거리두기 등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 주는데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감기백신 그죠?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준비를 해서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의료원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코로나 정국에 사실 다른 업무를 더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염성 질환예방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자는 그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료원에 입원실을 가동을 하자, 입원환자를 받자 했는데 준비중에 있다라고 지금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정명순 위원   지금 응급실은 그러면 응급실이라고 간판이 있잖습니까?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입원을 시키지 않은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까지 하고 종료를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작년 하반기는 2019년 하반기 때부터 입원환자를 종료했다?

○정명순 위원   입원실을 종료했다는 것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의료원의 원장님이 부재로 있으면서부터 그냥 서서히 의료원 기능이 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축소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지금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았지만 지금 그리 체감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명순 위원   뒤의 계장님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산청의료원은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고 입원을 시킬 수 있고 모든 체제가 다 갖춰져 있었는데 느닷없이 2019년부터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갔다고 하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지금 특히 이렇게 감염성질환이 유행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특별히 인력 보완이라든지 예산투자라든지 해서 준비를 더 해둬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없는 건물도 지금 신축을 해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준비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좀 대답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도 요구를 하시고 의료체계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실국에 요구를 하십시오.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탕전원 불용액이 140백만원 발생했는데 이것 무슨 불용액입니까?

○정명순 위원   자,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시는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

○정명순 위원   그럼 해마다 불용처리가 돼야 됩니까?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산계장님,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속 이리 해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맞습니다.  추경도 있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를 찾아내고 근사치에 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불용액을 내놔두고 다 자기 필요한데 좀 많이씩 해 놨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쓰도록 그런 예산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명순 위원   예, 가장 근사치에 가깝도록,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만큼 예산을 편성을 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그게 맞습니다. 원칙이고.

○정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예방접종에 관계되는 백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10월, 11월 되면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신청하잖습니까?  올해 14,000여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대답한 것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 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한만큼 신청을 해 올리는 겁니까?  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2019년도는 그래도 무난히 지금 백신을 우리가 도로부터 받았는데 2018년도 겨울에 이것 백신대란이 일어났었어요, 한번.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우리 계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독감예방백신을 최대한 우리군 인구에 맞춰서 우리가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되지 도에서 편성해 주는 쪽으로 하니까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 상신을 해서라도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주무부서로써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는 과로를 해서 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직원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 건에 대해서 이건 정부에서 65세까지 낮춰지고 있죠?  정부에서 정부방침이?  이게 70세 이상이 무료인데 정부에서 지금 방송나온게 65세까지 낮춰야 된다......

○심재화 위원   지금 65세 이상 무료접종하고 있습니까?  70세일건데?

○심재화 위원   그걸 정부에서 더 낮추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  낮추는데 우리군하고 방침이 맞아진다 싶어서 우리군의 부담을 덜겠다 싶었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군을 이끌어가는 일하는 세대가 50세부터 65세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 건강관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우리 보건원장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없으면?

○심재화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안 돼요?  그냥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 문제를 자꾸 미적미적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장이 없이 가는 체계로 만들든지, 그리 안 하면 빨리 모셔오든지 이래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는 원장이나 의사의 처방에 의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진료해 주도록 돼 있죠?

○심재화 위원   원장님이 계시면 원장님이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진료지도도 하고 약품관리가 제대로 되는가도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진료소에서 96종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실제로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36종인가 그렇잖아요.  양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런데 그걸 그냥 1년내 진료소장님들이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원장님이 계시면 의사가 한 번씩 지도하고 이 결과를 보고 아, 이건 이 약 말고 이 약으로 바꿔라하고 이런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이.

○심재화 위원   지침이나 분명히 그리 돼 있는데 지침을 잘 숙지하도록 해야 되지요, 진료소장들한테도.  그리고 지금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진료소 및 보건지소별 이용인원 및 수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료소나 보건소에 가서 진료하면 개인 본인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얼마씩 받아요?

○심재화 위원   900원에서 1,100원 받죠?

○심재화 위원   보건지소는?

○심재화 위원   보건지소도 1,100원에서 1,500원일 겁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1인당 하고 나면 얼마 받아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진료를 갔을 때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한테 주는 약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10가지, 20가지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심재화 위원   약의 몇 가지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1회 진료시에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약의 숫자대로 돈을 내 줍니까?  한번 진료한 1회당 우리한테, 병원에다 줍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1인당 한번 가는데는 진료하는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80%, 총 진료비의 80%를 부담해준다 그 말씀이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료소나 보건소에서는 큰 병은 진료를 못 하기 때문에 거의가 진료비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900원에서 1,100원, 1,100원에서 1,500원 이 사이입니다.  그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여기 자료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지소별로, 보건소별로 진료수가가 달라요, 평균단가가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지소에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이건 의료보험공단하고 자부담하고 포함됐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평균단가가 17,889원입니다.  그런데 적게 부담하는 데는요 단성보건지소는 5,300원 부담해요, 총수익이.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심재화 위원   자, 우리가요.  아까 그래서 제가 물은게 보건소나 진료소에서는 정해준 약품의 한정 내에서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비보험 약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분명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답변인데요.  지금 단성도 진료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혈압약같은 것은 이것은 열흘치, 보름치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환자들은 3일 이내는 못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진료하고 세 번 해서 효과가 없으면 다시 다른 데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진료하는 그 약값은 진료비가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런 것을 분석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를.  5,300원하고 17,000원입니다.  여기 신등보건지소같은 경우는 18,000원이에요, 평균단가가.

○심재화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가 많이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보름치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흘만에 한 번씩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수가가 적게 먹히잖아요.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과장님과 의사를 대동하든지 안 되면 그 당해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을 이용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원장님이 안 계시면 그것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칸 전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진료카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약품 쓴 것 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고가 의료장비 활용내역을 제가 작년에 받은 것인데 올해 내시경 이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제로 지금 한 것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올해 실제로 1월부터 현재까지 내시경을 의료원에서 한 것이 있냐고요.

○심재화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해야......  지금 여기서 내시경을 하고 있어요, 산청에서?

○심재화 위원   전문내과 의사선생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이것 한 자료를 나중에 같이 쫌 빼주십시오.  그리고......

○조병식 위원   심재화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 마취과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조병식 위원   그러면 마취는 전혀 그러면 취급을, 마취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조병식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 되지.  마취통증 의사가 있으면 내시경하는데 수면내시경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죠.

○심재화 위원   그 뒤에 계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 들고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다 들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규제시킨, 사용 중지시킨 약품들이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 가짓수가 한 270가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서는 270가지 중에 혹시 쓰고 있는 약은, 몰라서 쓰고 있는 약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대조해봤습니까?

○심재화 위원   회수처리를 했어요?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긴급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한참 뒤에 했지요?

○심재화 위원   한 열흘인가 보름 뒤에 한 것 같은데요?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즉시즉시, 바로 바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 269가지 정확하게.  이것은 각 의료원, 진료소 딱 보내 놓고 이 약 못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약품구입은 지금도 의료원에서 해서 일괄공급하지요?

○심재화 위원   그럴 때는 이것 제외하면 돼요.

○심재화 위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하시는 김에 명확하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보건소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단성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하고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수   그래 단성에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하고 직원하고 몇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단성은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많아 가지고 보건소에 올라가지를 못 해요.  하루에 몇 명 가지를 못 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본예산에 군수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단성시장통 밑으로 어른들이 다닐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다시 옮기십시오.  그래야 단성, 우리 단성면은 어른들이 거진 한 35%,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보건소에는 가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산부락 아시죠?

○위원장 김두수   거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그것 뭡니까?  끌고 다니는 리어카 있잖아요?

○위원장 김두수   그것이 브레이크도 안 잡혀 가지고 넘어져서 오히려 무릎 깎고 다 다치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뻔히 아시면서 빨리 추진을 안 하는게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빨리 추진하시고 안 그러면 밑에 우리 면대에 쓰는 건물 있지요?

○위원장 김두수   그것도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그것 매각하시면 돼요.  매각해 가지고 단성보건소를 다시 이전하면 됩니다.  그것을 재무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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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농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우리 농업하고 축산하고 과장님의 참 열정적인 의욕으로 참 상당히 농업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큰 다른 그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산청은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게 바로 청정이죠?  이 청정지역에 브루셀라라든지 어떤 각종 질병이 하나 생기면 청정이미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청정 이미지를 살리는데 그 역할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농축산과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축방역한 횟수라든지 방역에 대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3억 정도 이렇게 방역비가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방역을 우리가 질병이 한 번 들면 고치는데는 상당한 몇 배, 몇 십배 아마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보건증진과에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  예방을 철저히 할 때 우리 이미지는, 이미지가 더 우리가 산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  산청이, 다시 한 번 말하면 산청의 이미지가 우리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비가 13억, 많죠?  가축이 굉장히 많죠?  전부다 우리 과장님 과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방역에 더......  예산이 없으면 더 써도 됩니다.  여기 우리 청정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균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사무소에 가면 직불금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죠?  제가 직불금 관계 때문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직불금에 한번 탈락한 농민은, 탈락한 농민은 영원히 그 농민은 직불금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산청군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아마 농림부에서 아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탈락한 농지가 영원히 직불금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번 탈락된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정에 따라서, 또 월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급이 아닌 금액이 자기가 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적으면 또 받아야 되는데 사실 탈락된 그 사람 농지는 안 된다?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조균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번 탈락된 그 농지는 다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되어졌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조균환 위원   그것은 저번에 알 겁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산청군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조균환 위원   다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리가 제가 이것 계속 무상복지, 무상복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가가 이 무상복지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사실 포기하려고 해요.  이것 힘들여 농사지으면 논농사 몇 마지 있다고 혜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위장으로 다른 사람들 몰래 한다든지 분리를 해서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결국은 전부다 도시화되고 농촌에 전부 노약자가 있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조균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우리가 사촌 이내 우리가 단기 3개월이나 5개월 단기비자로 와서 일자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위로금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좀 올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곁들여서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직불금 이것 있지요?  이것이 왜 문제성이 있냐 하면 올해 내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거기 해당이 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2013년 정도까지 내가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내가 올해는 해당이 되어서 내가 신청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3,800만원 연봉이 되면,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거라.  그래서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연봉이 3,800만원 이상이 되었거든.  그래서 이 때까지 못 했어.  못 했는데 올해 가니까 우리 직원이, 면의 직원이 안 된다 하는거라.  왜 안 되냐 하니까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한 개 주면서 농림수산부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항의를 하라고 하더라고, 내보고.  이런 것은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안천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나는 2008년도부터 직불금을 못 받아먹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남을 주자니 참 내가 나중에 팔 것을 예상해 가지고, 땅을 팔 것을 예상해 가지고 내가 이것 남 주지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정책을 탈피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6페이지에 우리 산청흑돼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언제 개장을 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 산청흑돼지, 산청흑돼지 이 브랜드를 사실 나름대로 야심차게 우리 산청흑돼지 때문에 타운이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할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자 내지 않고 흑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군 차원에서 산청의 흑돼지를 전국적으로 홍보 내지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하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나 또 기관이 수익성있는 사업을, 경제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조합원, 군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산청흑돼지를 이 브랜드를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면 같은 기관이 같이 나서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김두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생초 대포에 승마장 있지요?

○김수한 위원   그것을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김수한 위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수한 위원   아니, 땅에 대해서 군에서 임대료를 주고는 있잖아요, 빌려서 하니까.

○김수한 위원   아니, 땅 주인한테.  우리가 받는 것은 그 분한테 적자를 봐서 안 받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아, 그 땅값을 안 받고?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지금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못 샀는데 그 주위에 그 돈만 하면 땅을 사서, 그 땅을 사는 것보다 땅을 사서 더 넓게 사서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같은건 전혀 없습니까?

○김수한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죠?  앞으로 승마 이게 또 더 발전돼 나갈 것이니까 신경써서 해 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내나 승마장 관련해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도 있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선수를 선발해서 프로에 가는 겁니까?

○김수한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유소년을 선발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선수도 발굴하고 그렇겠네요?

○김수한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내수면 치어방류 있죠?  작년에 우리가 163백만원 했는데 올해는 현재 어느 정도나 됐어요?

○김수한 위원   작년에도 3월15일, 6월20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해서 그래서 우리 내수면 우리강이 전국에서 사실 제일 좋잖아요.  덕천강, 경호강 다 좋은데 이걸 잘 살려서 사실 은어 낚시철이 되니까 일본손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오면 그 때 우리 내운이아빠인가 그 분은 해마다 와서 산청온천에서 이렇게 하는걸 보니까 20일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군의 수익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다슬기 있죠?  다슬기가 재래종이 있고 또 외래종이 있대요.  길쭉하고 맨질맨질한 것은 외래종이고 동그랗게 해 갖고 아주 주름이 많은건 재래종이랍니다.  이걸 철저히 구분을 해서 재래종을 꼭 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김수한 위원   예, 어제 뱀장어도 소류지에 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해서 우리강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차황 광역친환경단지 차황면에 있죠?

○조병식 위원   그 때 몇 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가 됐습니까?

○조병식 위원   2007년도 4월경에 광역친환경단지가 지정되면서 거기 우리 산청 자연영농법인하고, TMR이죠, 그죠?

○조병식 위원   그것하고 철수 장미 식품공장하고 그렇게 농협하고......

○조병식 위원   출자는 1인당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죠?

○조병식 위원   전체액의 1/3을 또 출자를 초과할 수 없고?

○조병식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TMR 사료공장은 차황면 신차로 1717-15로 돼 있는데 참농부라든지 지금 거기는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압니까?

○조병식 위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381-7 지금 거기가 아마 농업기술센터일 겁니다.  거기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장 설립할 때 왜 그 당시 주소가 그렇게 돼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래 가지고......  주소를 여기에 두고 지정이 됐어요?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기간이 10년이죠, 그죠?

○조병식 위원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행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다 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우리 하나하나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조병식 위원   그리고 산청축산협동조합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 조사료, 암소 수정란 이식, 한우개량사업 등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군비입니까?  축산진흥기금입니까?

○조병식 위원   그러면 군비는 별로 없어요?

○조병식 위원   축산기금 그러면 낙우는 축산진흥기금 없습니까?

○조병식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도 같이......  그러면 낙농육우협회 우리가 인공수정사업 정액 지원사업 하잖아요.

○조병식 위원   이걸 그럼 한우도 한우협회에 주든지 그리 안 하면 모든 축산진흥발전을 위해서 축협에서 한 군데에서 하든지 그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산청승마장 우리 김수한위원님이 앞서 질문한 내용인데 10년간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인데 지금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승마체험 지원사업.

○조병식 위원   지붕 개보수사업.

○조병식 위원   작년에만 해도 135백만원이 지금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적자운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것 뭡니까?

○조병식 위원   강습료는 함양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을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같은 데는 개인부담이 한 60만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딸 말 한 필이 비싸듯이 그게 고액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적자운영 된다면 좀 분석을 잘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병식 위원   무조건 적자난다고 자꾸 그석할게 아니고 잘 분석해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더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신동복위원.

○신동복 위원   과장님,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 우리가 지정을 받은 지가 18개중에서 2010년도에 10개, 2013년도에 3개, 2016년도에 3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도시교통과 소속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농관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씩 가보면 자기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과에서 하든지 도시교통과에서 하든지 가져와야 돼요,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을 가져와야 되고 지금 새로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정은  안 하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정상운영 돼 있는게 보니, 거의다 정상 운영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운영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10년 기간,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시술비는 지원한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잘 되는 데는 지금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신동복 위원   이걸 새로, 그래도 군재산인데 그 때 당시에 자기들 보조금을 출자한 데는 10년 넘으면 사유화돼도 괜찮은데 계속 군재산으로 가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조금......  그래서 안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지금 옛날에 보조금 한 개도 안 줬지만 10년 넘어서 보니 군 등기로 되어 있는건 군재산입니다.  이것 명백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초 대포마을같이 그죠?  문제가 되어서 2년 동안 체험마을이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2년간 싸웠는데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재산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건 법인재산이고.  그걸 확실히 인지를 시켜줘 가지고 법인은 그 때 당시에 자기들 보조금 냈거든요.  출자해서 냈고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건 전부다, 군 등기로 돼 있는건 군에서 100% 보조를 해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 주셔 가지고 가닥을 사실 잡아야 돼요.  보통 보면 중심지사업하는 데도 좀 부족해서 과장님 과에서 사무장들 녹색체험마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방향이 진행되는건 모르겠는데 계속 살릴 수 있는 데는 계속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10년 넘다 보니까 또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반 정도 돼요,  반반 정도.  그래서 잘 되는 데는 계속 챙겨봐 주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혹시 건의가 그런 기회가 되면 중심지사업을 농관원에서 관리감독하는걸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챙겨갔어요.  자기들이 농식품부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관원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사업성격도 모르고 처음에 사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전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빈정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찬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의 5분발언하고 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7페이지,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등 일괄입찰 방안 검토하라 했는데 답변이 보면 완결인데 기계의 모델, 규격, 형식 등으로 인하여 일괄구매가 어려우며 입찰시 지역제한을 할 수 없어 타지역 업체 낙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하도급 발생으로 품질저하, 사후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입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데 이리 한번 해 봤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입찰을 안 하려고 자꾸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자, 이것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저온저장고가 몇 종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게 10종 미만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회사가 틀려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규모나 규격은 10종 이상입니다.  그 종류도 밖의 자재를 어떤걸 쓰느냐 이 종류하고 틀린 것하고 핵심부품 콤프레샤를 어떤걸 쓰느냐 이것 틀립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냉동을 시켜주고 안 시켜 주는건.  팬은 일반적으로 똑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주민들은 뭐라 하는지 그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직접 사면 5백만원이면 판대요, 현금 주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조받아서 하면 싸게 9백만원에서 1천만원 밑으로 이리 삽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업자들한테 물어봐요.  5백만원 줄테니 해줄래 하면 해 줍니다, 3평짜리.  그래서 주민들이 보조사업 그건 차라리 안 하느니 못 하다.  나라 돈만 내 버린다.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  업자한테 준단 말입니다, 업자한테로.  이런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값을 낮출 생각을 해야 돼.  자, 현실이 이런데 우리 정부에서 주는 것은 현금 아니면 뭐꼬?  그럼 7백만원 해라.  할래, 안 할래 이리 해야 되지 지방기업을 보호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가줘야 돼.  공무원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돈 넣어주는 것요?  그건 계좌이체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리고 계절?  자, 보조사업 올해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하면 그 때 신청해서 합니다.  그리 안 하는 사람은 도 내년에 하면 되고.  왜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건 핑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년간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유기질비료 정말 그것 좀 하지 않은, 상당히......  기종 파악해 갖고 딱 신청하면 돼요.  올해 농민들 구입한 기종 회사별로 하면 딱 집계 나오잖아요.  비료 퇴비 지원하는데 돈이 15억이 너머 갑니다.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왜 이런걸 전부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10%, 20% 절감해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년 연봉이 되고도 남아요.  조금 귀찮아진다는 이유로.  이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한다고 의원에게 돈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딸기 하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딸기하우스에 주는 수정벌 있지요?  좋아합니다.  잘한 정책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불평이 있어요.  우리 보조금 나가기 전에 7만원씩 넣었는데 보조금이 나가니 115천원, 12만원 준답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돈을 달라.  우리가 사 가지고 할게.  그럼 다문 3만원이 득이 돼도 득이 되어야 되지 않나.  내 7만원 그대로 부담하고 정부돈 4만원 나갑니다.  또 그리 넣어주는 사람들이 3월까지 넣어준답니다, 3월까지.  자기들은 4월까지 있어야 되는데, 딸기가.  이 현실을 좀 파악하시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딸기 수정벌 뒷 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같은 보조사업을 줄 판이면 득되도록 줘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고마워하고 득되도록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과정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잠시 제가 그런 부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딸기수정벌, 그 딸기수정벌은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 제가 양봉협회 이사를 하기 전에 딸기농가에 최초에 딸기 하면 대평, 수곡이 원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딸기하우스에 벌을 한 1천군 가량 넣었습니다.  넣고 양봉협회 이사를 하면서 제가 다 물려줬습니다.  딸기하우스의 장단점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농가에 벌을 똑같이 5통을 넣었는데 1동은 벌이 안 옵니다.  저는 처음에 실험할 때 굉장히 나도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약이 좀 남았다고 해서 5동중에서 1동에 약을 조금 더 많이 쳐버려요.  우리가 남은 약 그것 버리기 힘들어요,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누가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딸기를 1동 더 남았다고 해서 약을 칩니다.  치면 그 하우스는 딸기 다 딸 때까지 벌이 안 나옵니다.  벌 안 나오고 그 동은 완전 실패입니다.  기형아가 됩니다.  그래서 딸기농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그 당시에 하우스 밭에 벌을 넣을 적에 10만원에서 12만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당시는 돈이 실제로 됐습니다.  12만원, 10만원 받고 그 당시에는 가져오라 몇 번을 전화해도 그 당시는 누가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상당히, 돈이 상당히 됐습니다.  한 번 하면 1억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죠, 한 90년대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자, 우리가 딸기하우스 농가에 벌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경쟁력입니다, 농업의.  딸기 농가들이 생산해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타작물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딸기하우스에 벌을 12만원 넣어서 양봉농가들은 이익이 있느냐?  지금 양봉농가들은 벌을 안 넣으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월동만 하면 그 벌은 20만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농가에 벌을 넣는 것은 정말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딸기하우스 농가에 교육을 해서 딸기농가들이 벌을 받았을 때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딸기농가들이 욕심이 많아요, 또 보면.  그 벌을 들어내고 약을 쳐야 되는데 하우스 속에 넣어놓고 약을 칩니다.  문 닫다놓고 약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나쁘니 벌이 살겠습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그래도 농가들한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진주, 산청 이 지역에 하우스농가가 많기 때문에 딸기, 참외라든지, 참외는 성주가 많습니다.  고추라든지 이리 하다 보니까 이 쪽에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 12만원이라는 돈은 비싼 돈이 아닙니다.  7만원 그건 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농가들 중에서 보면, 다 보면 항상 불평하는 분은 불평하는거죠.  그래서 그 사정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가 그 지원하는 것이 전부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군비고 세금 아닙니까?  이 돈으로 정말 딸기 하는 농가나 양봉하는 농가들은 고마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벌을 넣어주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농가가 내 벌을 가져가서 성공적으로 딸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생하면서 잘 해야 된다.  가격은 결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지 비하면 실제로 가격은 비싼 것이 아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에 있는 분들은 또 도시는 옥상 위에 아마 누구라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전부 벌을 다 키웁니다.  외국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자원, 미래의 큰 자원이 나는 현재 벌을 안 해도 청정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산청에는 미래자원인 밀을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이 전부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 실정이 벌 금액은 실질적으로 15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한 12만원 정도는 적당하다.  농가들한테도 절대 앞으로 외지에서 못 들어오게끔 좀 싸더라도 산청에서 넣어야 된다.  바로 약 10억 이상 되는 우리 그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됩니다.  우리 산청의 농가들은 소득이고 딸기는 수정을 잘 해서 경쟁력 차원에서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농민수당 지원방안을 이야기했죠?

○위원장 김두수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두수   실장님,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김두수   한번 챙겨 가지고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저온저장고하고 유기질비료, 각종 박스 일괄입찰 관계를 과장님, 이걸 시행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구마 거름이 농협에는 9,300원이에요, 20키로그람에.  그 다음에 조비에서 파는건 15키로그람에 11,600원입니다.  이 갭이 2,300원이 나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물량도 제가 거름을 1개 사 가지고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특색있게 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비하고 농협에서 키로그람도 한 5키로 적은데도 조비에서는 비싸게 팔고 농협에서 싸게 팔고, 5키로 많은데.  이런 것도 검토 안 해 봤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입찰하라는건 우리 위원님들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입찰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입찰하면 거기서 또 17%라는 갭이 안 생깁니까?

○위원장 김두수   예, 이것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몸소 부딪혀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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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농업진흥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우스 관계 담당하고 계시죠?

○조병식 위원   딸기하우스, 그 다음에 채소 하우스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생비량에서 도전들, 그 다음에 장란들부터 해 가지고 저 밑에 신기, 수대까지 하우스 총 대략 농가 수가 한 몇 농가나 됩니까?

○조병식 위원   동수도 알 수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200농가에 1,000여동.  지금 그러면 농가당 거의 지하수를, 암반관정을 다 얼추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농가도 있습니까?

○조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하우스에 시범적으로 생비량 현동저수지 아마 물이 식수까지 가능한 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병식 위원   지금 우리가 하우스 물은 크게 그 정도 수질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우스 지금 농가 지하수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음용 그런 것을 떠나서 물만 채소에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동저수지 물을 라인을 해 가지고 우리 각 가정에 수도공급 하듯이 하우스 농가에 지하수 개인당 한 것은 사용을 중지해주고 우리가 현동저수지 물을 하우스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조병식 위원   해봤어요?

○조병식 위원   지금 그러면 농가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지요?

○조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대충 조사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아, 마쳤어요?

○조병식 위원   그러면 저 청현, 신기, 수대까지 됩니까?

○조병식 위원   그렇지요.  시매까지의 몽리민들을 예상한 양이지만 그러면 거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조병식 위원   도전에서 신기, 수대, 청현까지 가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안에 청현 안에 저수지 축산시험장입니까?  그 안에 저수지는 물이 안 되잖아요?

○조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밭들까지, 시매까지는 농가 수는 한 몇 농가 됩니까?

○조병식 위원   아, 1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산청군에 농업 신소득 개발작물 연구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벼농사에 지금 현재 농약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조균환 위원   볍씨 그것 할 때 모종 때 한번 하고 심고 나서 헬기입니까?  드론입니까?

○조균환 위원   무인헬기 가지고 한 번 하죠?

○조균환 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이 드론이나 헬기로 할 때 한 번 더 그러니까 모종 모판에서 1회, 심고 나서 1회 총 2회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한 3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관심있게 봐 주시고 지금 우리 농사짓는 분들 실제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땀 흘리고 하시는 것 보면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짓다가 짓기 싫어서 도망도 치고 했는데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무상으로 퍼주기도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도 똑같지요?

○조균환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남부 임대기계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 있지요?

○조균환 위원   그래서 두 군데가 있고 특히 아마 우리 사과하시는 분들 차황에도 있고 시천, 삼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사과같은 것은 보면, 감은 실제로 농약을 3번이나 4번 정도 치면 되는데 사과나 배나 이런 과수들은 농약을 제때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 SS기 있지요?  SS기.

○조균환 위원   이것이 남부에 2대 있습니까?

○조균환 위원   예,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북부하고 남부하고 있기는 한 두 대씩 있나봐요?

○위원장 김두수   SS기는 2대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있는데 아마 이 기계들은 사람이 빌려 가면 또 하루 쓰기로 했는데 보면 이틀 쓰고 고장도 나고 이러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임대사업소는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  잘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늘리든지 사람들이 사과나 특히 사과, 배는 절대 시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과같은 것은 실제로 농약을 달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오면 바로 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그 있는 지역에 SS기를 좀 보급을 신청을 받아서 해 보든지 이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바로 신소득 개발입니다.  신소득 개발이고 이것이 주도적으로 먼저 하는 군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가 실제로 논을 비닐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특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작을 해야 만이 벼농사보다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딸기나 고추나 이런 것을 전부다 비닐로 덮는 이유가 쌀보다는 고소득이 되면 하지 않습니까, 보면.  면별로 보면 좀 시범적으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작물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를 100%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지역에 신청을 받아보면 하우스를 1동이나 2동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그 지역이 집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부하고 남부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단성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이것 이렇게 바뀔지 몰랐답니다, 농업에.  그만큼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신소득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부의 산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금서 신촌에서 벼 직파, 드론 벼 직파 시험했지요, 그지요?

○김수한 위원   물론 부군수님도 참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옛날에도 모를 다 못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모를 찐다 그러죠, 그죠?  쪄서 손으로 다 심었는데 그것은 지금 기계로 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수한 위원   기계로 다 하는데 제가 그 날 가서 그 시연회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지 않느냐?  지금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못자리 만들어서, 모 만들어서 심는게 노동력이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를 하면 그 날 보니까 진짜 지금 우리 산청에도 농사 많이 짓는 분이 생비량에 475마지기 짓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지금 기계로 하는데 기계는 물론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있어서 거기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1대 사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그것을 다 어느 정도 갚아 가면 또 새로 사야 되고.  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드론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제가 그 날 보니까.  그렇게 돼요.  한 단지, 우리가 한 단지를 한 90톤으로 보잖아요, 그죠?  한 단지 하는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몇 분만 드론이 8m 정도 가지요?  한번 뿌리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먼저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앞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유통과에서 드론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직파하고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또 그 교육은 유통과에서 하고.  그 예산 100만원 가지고 몇 사람 시키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서 산청에서 드론을 배울라고 하는데 거창까지 교육을 가야 된다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하나 나와 가지고 시연을 시켜주면 그래서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지금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거의 남부지역에는 드론을 가지고 농약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 있는 드론 교육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약치고 직파하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과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조정해서 그렇게 좀 앞서 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드론은 없지요?

○김수한 위원   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것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장기교육을 받더라도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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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통소득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유통소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유통소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수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유통과는 우리가 말 그대로 유통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우리도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걸 잘 유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농가 농산물 판매가 아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현황과 조치결과, 그리고 향후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사례가 또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분야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산나물 때문에 많은 참 효과를 봤다, 그죠?

○조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쌀 관계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정명순위원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의외로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에 인터넷 판매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전체적인 액수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조병식 위원   하여튼 향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 유통과에서는 조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해도 못 팔면 헛일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못 팔면 헛일인데 아무튼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그죠?  잘 해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 15억, 작년에 20억인데 지금 13억, 그리고 올해는 한 30억도 갈 수 있겠다, 그죠?

○김수한 위원   예, 작년에 22억 했었는데 그때 올라갔던 것이 7억 올라갔으니까 7억 올라가면 한 30억 가까이 올라갔고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이것은 거기 농번기에 많이 몰려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수한 위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저녁에 빌려가서 이튿날 저녁까지 갖다주나 그 날 빌려가서 그 날 하면 한 두 시간, 그죠?  그런 것도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런데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17페이지, 드론 교육을 하는데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 벼 직파하는 시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을 아까 진흥과하고 상의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옛날에는 모 다 심었지만 지금은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그죠?  잘 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거의다 약치는 것은 드론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남부지역은 북부지역보다 훨씬 그것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100만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느냐 싶습니다.  이것 잘 보시고 농업진흥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안 쓰는 농기계 처분하는 내용 그것이 나옵니까?

○송정덕 위원   그때그때 저것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농기계는 재산에 잡지 말고 불용 처리해서 해 주세요.  지금은 그러면 없네요, 지금?

○송정덕 위원   그렇게 하고 못 쓰고 그것 한 것은 자꾸 고장나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제때제때......

○송정덕 위원   6페이지, 이월사업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송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군 관내에 관정마을에 몇 명이나 참석됩니까?

○송정덕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다, 그죠?

○송정덕 위원   시범사업으로.

○송정덕 위원   이것 성공하면 한 읍면에 한 1개소 정도는 선정해 가지고 소득 작물도 되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도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정덕 위원   한 읍면에 1개소 정도는 설치하는 그렇게 좀 신경쓰셔 가지고......

○송정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고 국비도 보조되고 하는 사업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계속 제가 한 가지씩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의 것은 대충 이해가 가서 그렇고 10페이지에 예담원 향토음식자원화 품질향상 시범 1,300만원 컨설팅 1식을 해 가지고 농가 맛집에 메뉴를 5종을 개발했다 하는데 뭐뭐뭐뭐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약 발효차 현대화 설비 및 체험장 구축 여기는 농업회사 청강......

○정명순 위원   예, 청강원이네.  여기는 발효차 대중화 현대화 설비 및 체험장 구축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 다 확인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 체험장을 구축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명순 위원   그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벌꿀 농축시설 자동화 및 HACCP시설 구축, 벌꿀가공능력 증대 및 품질 균일화 수출시장 판로 확대 했는데 이 수출시장이 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아니, 수출시장 개발한 곳이 어딥니까?

○정명순 위원   베트남에?

○정명순 위원   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신아마을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했는데 농작업 보조기구를 지원했다는데 어떤 기구입니까?

○정명순 위원   기구가 무엇입니까?  하다 못해 다리에 끼워 가지고 앉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명순 위원   그 종류가 뭐냐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향토음식연구회 이것은 향토음식연구회에다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에 줬는데 연구회 사무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그 기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차황에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정명순 위원   50만원, 10대를 개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가정에다가?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왜 제가 이것 랜덤으로 뽑아서 과장님, 질문을 하느냐?  이것 보조를 해 주고 확인도 안 되고 뭐를 했는지 정산 서류는 다 받아 정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요구했던 단체, 법인, 마을, 주민 할 것없이 개인이나 단체나 이것 분명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줬으면 언제까지 이것 확인,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목적에 맞게 하는지를 확인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대상자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해 주지 마라가 아니고 해서 실제 우리가 목적한대로 할 것 같으면 끝까지 관리 내지는 감독 내지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쭉 하나씩 짚어서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유통소득과에 발령받아 근무하니 힘들죠?

○조균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산계도 있었죠?

○조균환 위원   군 전체의 한 5천억원 되는 예산도 집행해 보셨죠?  그러면 유통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강조하는게 농업의 생산유통입니다.  농업에서 열심히 생산해서 유통이 잘 되면 우리 농산물도 잘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병식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코로나 영향으로 산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유통이 코로나 걸리고 해서 큰 일이다 이것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특산품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씩 매일 택배 하는데 가봅니다.  가보면 작년보다 훨씬 매출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산, 산청 산청군의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대단하다.  그만큼 이미지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산청이라는 이미지 확실히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반드시 유통은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유통은 정말 자리를 너무 자주 바꿔 버리면, 물론 전문가여야 됩니다, 즉 말해서.  유통은 우리가 이 업무를 알기 위해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은 분명히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저번에 한번 예담촌 심의할 때 예담촌 한번 이야기했죠?  이것도 다른 데보다 우리가 먼저 한번 무인자동판매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뭐든지 끌려가면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산청에 쏟아 붓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보수를 더 받는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공무원들 명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산청군 농특산물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엄청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 보고 야,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야, 산청의 산청이미지를 살렸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HACCP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HACCP시설이 중요하냐 하면 HACCP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분야든 HACCP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유통매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HACCP시설을 거쳐야 우리가 바로 견적에 바로 HACCP시설이 된 업체냐 그걸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HACCP시설도 많이 제가 전국에 식약처하고 많이 보급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고사리같은 것도 HACCP시설을 하려니 문제가 생겨서 못 했잖습니까, 소규모?  고사리뿐만 아니고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들이 차근차근,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에 부치면......  손안에 딱 들어와야 이익이 발생되지 너무 크게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HACCP시설을 한번 딱 기능에 맞게 해 보시고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 산청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농산물이 될 수 있고 경쟁력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제가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계장님 과에 관련된건데, 그죠?  농기계임대사업소 잘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100% 해줄 수 없는데 잘 되고 있고 그 중에 올해 제가 봄에 다녀 보니까 마늘 순자르는 기계가 1대 있는데 1대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면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로 농촌봉사업무 사실 순회활동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농협에서 하는 데도 가보고 산청군에서 하는 데도 가보거든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과장님 과에서 하는게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더 확대하고 잘 해야 되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시골에 골짝에 계시다가 수리를 위해서 면단위까지 오거든요.  오실 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리 언제 정도 확실한 날짜는 아니라도 읍면에 이리 순회를 하겠다 하면 어르신들이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이장님을 통해서.  꼭 연세 많으신, 80 연세드신 이런 분들이 경운기 몰다 가다가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촌봉사업무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이 경제전략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과장님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LED 교체비율도 높고 한데 부족한게 있으면 이것 바꿔주시고 우리 관내에 보면 9천대가 넘어요.  9천대 넘는걸 한 2․3년, 3․4년 동안 족보체계가 다 됐어요, 그죠?  양방향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러 스위치를 내렸는지 전구가 나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족보체계를 한 3년 동안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염려되는게 뭐냐 하면 지금은 그런게 없는데 그 전에, 한 5년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홍진을 좀 겪었습니다.  사법기관에 불려가는 친구도 있었고 사퇴하는 직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게 든든히 보안등, 가로등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아쉬운 것은 제가 언제 석대 쪽에 갔었어요.  다른 민원이 있어서 가니까 혼자서, 지 혼자서 전봇대를 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조균환위원님도 행정과에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에 꼭 관리업체 위탁도 하고 이 친구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지가 전봇대 타는 이런 부분에 되도록이면 비오고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2인1조가 나가 가지고, 사고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크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그 동안 세 부분에 김정문계장님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이 3가지 부분을 조금......  마늘 순자르는 것하고 농촌봉사활동을 조금 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계획을 미리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2인1조 나가서 작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다 됐네요.  간단히 몇 가지 물을게요.  대답을 간단히 하세요.
  6페이지에 베리류 수출 HACCP 가공시설 구축 이 현대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신안?  신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갈전에요?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 베리류 얼마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군에는 산청군 베리류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4년간 돈을 한 30억 들여 가지고 생비량에 공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워놨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 물량들이 그 공장의 1/3도 안 됩니다, 관내에서 나온 물량이.  그 시설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건 파악해서 그 쪽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 공장을 활용해야 돼요.  공장 지어놓고 물량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사업 선정할 때 좀 신중히 하시라.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 딸기 쇼핑몰 등 나오는데 우리 산청의 대표 브랜드가 뭡니까?  산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

○심재화 위원   예, 그렇죠.  대표브랜드를 그걸 산청 하면 어떠한 포장박스에도 산엔청 공동브랜드 그게 들어간 그 밑에 딸기면 딸기 저거 브랜드를 넣고 사과면 사과 이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산청의 큰 브랜드가 살아나야 되지.  예를 들면 엘지같은 데, 삼성같은 데 밑에 세탁기가 나오고 그 밑에 다른게 나온다, 그죠?  그리 해야 되지 이게 산청의 공동브랜드를 더 추월하면 안 된다.  유념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공동선별비 지급하고 있죠?  선별비 딸기.

○심재화 위원   세 군데 나가죠?  나가는 데가 3군데 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 나가면 여기에 출하하는 농가들 외의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면 우리는 왜 선별비를 안 주냐 이래요, 우리는.  이것 보면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라요.  여기는 선별비 주죠, 또 박스도 여기는 이 사람들이 따로 씁니다, 박스를.  그래서 박스 보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공동선과장에 내는 분들은 개인박스를 판매하는게 없으니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이 박스 받아놓고 공동선과장에 내 버리니까, 전부 거기 담아내니까 그 박스는 창고에 재여놨다가 나중에 불때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잘 파악하시고 선별비도 다른 일반농가한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이건 차별화거든요.  거기는 선별비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앉아서 자기들이 선별해요.  그럼 너거도 가져오라 하면 가져가면 받아줄 물량이 안 돼요.  못 받아줍니다.  알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리 해 주시고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이 과에도 많이 나갑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카드는 명확히 하시고 해마다 사업평가서를 거치되는 적정이익이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돼 간다, 안 되어 간다, 부족한건 무엇이다, 잘 하는건 어떤 거다 이런걸 명확히 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죠?

○심재화 위원   보고하고 난 나머지는 의회 위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두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임대사업소 있죠?  지금 트랙터 각 1대씩 있죠?

○위원장 김두수   트랙터가 지금 1대씩 구비돼 있을 겁니다.  그걸 1대 나가고 나면 농민들이 한 보름씩 걸려야 돼요, 한번 쓰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 별도로 1대 더 구입해 주시고 SS기 있잖아요, 궤도용.

○위원장 김두수   궤도용도 1대 더 있어야 돼요.  1대 있으니 나가면 보름, 20일 있다가 하니까 약칠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용같은 경우에는 한 2대, 그 다음에 포크레인은 2대 있지만 트랙터가 2대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위원장 김두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보면 2019년, 2020년도 월급차이가 많이 나요, 인건비.  이게 143백만원이고 121백만원이죠?

○안천원 위원   그러면 4명 있다가 3명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럼 연봉이 연 4천만원 정도 되네요?

○안천원 위원   1명 줄어 가지고 그럼 2천만원밖에 차이 안 나네?

○안천원 위원   농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현황에 보면 이게 총 64억입니까?  한 84억 됩니까?

○안천원 위원   2019년도에 몇 억요?

○안천원 위원   그럼 6,400만달러?  아니, 640만달러인데?

○안천원 위원   지금 따져보면 약 77억 정도 되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 우리 밤통조림으로 해 가지고 수출이 상당해요.  이게 1백만달러가 넘어요, 2019년도에.

○안천원 위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천원 위원   해온 분야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우리 경남도청에 가서 하루 가 가지고 15만원씩 벌고 오고 이것 차비밖에 안 돼요.  너무 이것 빈약합니다.  최소한도로 가면 3․4백만원 이상은, 하루에 3․4백만원 이상은 해와야 되는데 우리군이 잘못한 거요.  우리군에서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팔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근도라지 등 6품목을 가져가 가지고 하루에 15만원 판다는건 이건 기름값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진산푸드에서만 해도 백만달러가 더 나갑니다, 수출하는게.  이런 정도로 우리군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세요, 농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군 본청과 직속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6월12일은 산청읍, 신안면, 단성면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내일 일정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1반은 산청읍 내일 오전 10시40분에, 2반은 신안․단성면은 내일 오전 9시10분에 의회 마당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