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13일(화) 09시30분 개의

장소 : 읍면회의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4분계속감사)

<금서면>

○감사반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금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서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서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9월13일 금서면장 권창근.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조균환 예, 금서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예, 금서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환수 부면장입니다.

민정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박종서 개발담당입니다.

한지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감사반장 조균환 예, 금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영국위원님.

○이영국위원 예, 면장님 마이크 나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예.

○이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장 선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당부말씀인데 지금도 군청 앞에 가면 이장님을 잘못 뽑았다고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를이장을 뽑는 절차를 잘 해 주십사 하고.뭐냐하면 이장을 선출하게 되면 공고를 하겠죠그죠?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하겠죠?그래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있는데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그건데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가지듯이.그래서 면에서도 언제 이장을 뽑습니다.그 다음에 뽑고 나서 또 이장은 누구를 뽑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소통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네마다 옛날에 가면 1년마다 대동회를 하거든요.주민자치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우리 농촌은 정말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이장선거라든지 이장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뽑는 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타협해서 뽑았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우리는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이장을 선출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근본이잖아요.그래서 우리 행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조균환 최호림위원님.

○최호림위원 예, 마이크 잘 나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예.

○최호림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서면에 오니까 반가운 계장님들이 계셔서 더 좋습니다.

금서가 사실은 산청군의 어떤 대표브랜드 정도의 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산청을 대표하는 면이다.여기에 사실 문화재도 많이 있고 또 동의보감촌도 있고 산청을 대표하는 그런 면인데 제가 약간 아쉬운 것 말씀 좀 드릴게요.

면장님이 오시고 나서......면장님언제 오셨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렇죠?  면장님 오시기 전에 있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동의보감촌에 지금 가는 길에 꽃이나 나무가 동의보감하고는 거리가 먼 꽃이나 나무들이라는 겁니다제가 보기에는.그러면 금서에 우리가 지금 한방 관련된 테마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청IC에서 금서면 소재지 구간에는 비올라메리골드 식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청IC에서 동의보감촌 가는 데는 꽃잔디코스모스연산홍이팝.사실은 저는 이것은 전혀 금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나무 수종을 꽃을 생각할 때 좀 한방 관련된약초 관련된 다년생 약초종류의 꽃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여기 구절초 한 가지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썩 어울리는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다른 면이 한다고 해서 금서는 금서다움을 잃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금서다운 뭔가를 해야 된다.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첫 번째 그렇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예,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접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생초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55백만원이 불용액이라는건 전체 지금 347백만원중에서 55백만원이면 불용액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기본경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서 기본경비도 되게 많이 책정했고예산을 잡을 때.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기타읍면운영비하고이건 기타읍면운영비는 50%밖에 못 썼거든요.생초보다 훨씬 적게 썼고 본래 잡은 것보다 비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2021년 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면장님을 탓하는건 아닙니다.앞으로 본예산 올라올 때 제가 한번 챙길 거거든요.터무니없는 과다예산을 올려서 좀 넉넉하게여유있게 해 놓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는건 본예산 올라오면 아마 그런 것 타깃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2천만원이 남았어요사실은.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천만원 아래로 1천만원몇 백만원짜리가 천지인데 이걸 왜 남겨서 돌려보내는지 되게 궁금안 쓰고안 썼는지.아예 처음 잡을 때 해당이 없는걸 많이 잡은건 아닌지?

면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계속 쪼개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연말에 못 쓰는 경우가,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인데 굳이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빼 가지고 안 쓴다기보다는 조금씩조금씩 남은게 모여 가지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최호림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 갯수를 여러 가지 하니까 본래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낙찰률이 들어가고 하면 15% 정도 남으면 그 15%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잖아요.

○금서면장 권창근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의회에서 지난 번에 지적을 받기로 남은건 그대로 반납해야 되지 쓴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호림위원 누가 그런 괜찮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에 내려온건 어쨌든 2천만원 정도 되면 주민숙원사업 1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저는 이런 걸 꼭 남겨서, 물론 필요없는 데에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읍면에 가보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숙원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면장이 돈이 없어 못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혹시 이래 가지고 불용액 많이 들어오면 다음 예산 본예산 때는 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칼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 좀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거의 편성해가죠?

○금서면장 권창근 예, 지금 신청......

○최호림위원 신청받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할 거잖아요.

○금서면장 권창근 예.

○최호림위원 그러면 그 때 잘 보시고 터무니없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주먹구구식 그런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 바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돈들이, 2천만원이 모여서 11개 읍면이면 2억2천만원이 예를 들어 불용액이라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 자체를 못 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예.

○최호림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11페이지에 여기 보면 금액이 안 맞는데 제가 잘 못 본건지.  여기 보면 산청쌀영농회하고 여기 보면 유박 관련해서 지원한게 있거든요.  유박퇴비 지원한게 있는데 앞 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있는 지금 마지막 맨 밑에 있는 산청쌀영농회하고는 사업자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유박퇴비 지원은 같은 건데, 지금 제목도 똑 같거든요.  친환경인증농가 유박퇴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도 다르고.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앞 페이지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의 현황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건당 5백만원 이상에 들어가는데 여기 금액하고 뒤의 금액하고 금액이 달라요.

○금서면장 권창근 유박퇴비......

○최호림위원 제가 일단은 뒤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쪽에 챙겨서 저한테......

○금서면장 권창근 예, 챙겨 보겠습니다.

○최호림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면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면장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생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실제 사는 데는 함양입니다.

○최호림위원 함양입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예.

○최호림위원 그러면 계장님들중에 혹시 산청에 사시는 분?  민계장님 혼자 계십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도시기반구역 확장과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큰 18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여기에 인구유입을 자신할 수 있느냐?사실은 이것은 그냥 저는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정확한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이다올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이건 면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그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관내에서도 저희들이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산청읍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배후면이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금서 쪽으로 계속 뻗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밤머리재 터널이라든지 이런게 개통됨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호림위원 이게 지금 택지조성사업 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금서면장 권창근 예, 택지조성과 아파트도 있고.

○최호림위원 그렇지, 공동은 312세대, 단독은 49세대 돼 있는데 공동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단독은 개인이나 이런 택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금서면장 권창근 예.

○최호림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있는 땅도 지금 물론 안 팔아서 안 나갔다고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때 군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놓지 않아서 안 팔린다는......  이것 예를 들어서 팔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에다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게 다 안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이게 지금 어떠냐 하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본인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이게 땅이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를 예상해서 할 거거든요.  내 손해볼 짓은 잘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왜 내가 걱정이 되냐 하면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해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금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면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분양이 될 수 있을까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가능성이 있다니까 한번 믿어볼게요.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이제 거의다 되어 갑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2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 건은 여성기업입니까?수의계약이 몇 건이냐 하면 2천만원이 넘는게 4건이거든요.지금 1천만원 이상에 보면 2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게 4건인데 이 4건은 다 여성기업입니까?안 그러면 이게 추가로예를 들어서 공사를 줬는데 추가로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혹시 사업비를 더 올려진 겁니까?어떤 겁니까?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서면장 권창근 수의계약이라는건 처음부터 22백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백만원이 넘을 수 없고 그게 설령 증액이 되더라도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호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31백만원, 42백만원, 21,590천원은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하면 22백만원이, 이건 부가세 포함된 거잖아요.

○금서면장 권창근 예, 다 포함됩니다.

○최호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22백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보면 31백만원, 42백만원 되는 것은 여성기업이든지 아니면 여기 비고란에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내년부터든 언제든 비고란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일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당부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서다운게 필요한 거거든요사실은.그래서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가지 시천에 가보면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시천에 지금 강변에 덕산중학교를 건너서 강변으로 이렇게 지금본래 강변이 길이 도로가 안 됐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도로에다 아스팔트를 깔았어요.그런데 거기 나무를 뭘 심었냐 하면 산수유를 심었습니다.주민들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는.아예 계약을해놓은 나무라서 심었대요.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심어놓고 나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꽃이 피고 나서 산수유인지 알았다는 거예요.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되게 궁금해서저게 산수유 같은데 설마 산수유를 심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차라리 금서에 산수유를 심는게 금서같은 데는 훨씬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한방 관련된 거니까.산청군 전체로 하면 더 좋은데.그래도 예를 들어서 시천이나 삼장같은 경우는 상록수를 해야 지리산도 있고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그리고 주민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주민들 의사 1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업 해서는 안 된다.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심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그죠?

○금서면장 권창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꽃에 대한, 수종에 대한 것도 상의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금서다운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해서 다른 산청하고 붙어 있지만 전혀 이게 금서라는게 산청 때문에 빛이 안 나거든요.  뭔가 다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산청읍이라고 생각하지 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금서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산청하고는 차별화된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감국을 심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좀 그런 쪽에 한방하고 관련된걸 했으면 좋겠다 꼭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혹시 내년에, 후내년에 제가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잘 하셨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면장님은 내년에는 없으니까 그 후내년에는 아마 집에 계실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다음 사람이 오셔 가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반복이 안 되게 계시는 동안에 수종 선택하고 이런걸 꼭 좀 신경써 달라는 것, 다른 면하고는 다르다는 것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잘 알겠습니다.  후임면장님이 오게 되면, 오기 전에 제가 나가는데 하여튼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조균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원위원님.

○이상원위원 최호림위원님이 속속들이 다 짚어주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금서면에 맞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금서는 공모나 특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공모 특화사업 합니다.

○이상원위원 해요?

○금서면장 권창근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책 부록에 보면 거의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지역은 사실상 농가를 보면 어려운 농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화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되는 지원율을 높여주시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고 산림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서는 산이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 70%, 6&#8228;70% 되더라고요, 보니까.  산림사업에 대해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약초 재배라든지 그런 농가가 보이지 않다든지 그래서 제가......

○금서면장 권창근 농가에서는 산림작물, 산림소득작물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고 있어요?

○금서면장 권창근 예.

○이상원위원 일부입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우리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지역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 저조합니다.  이건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지금 행정주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괄적으로 똑 같아요.  사업을 줘도 똑같고.  뭔가 개발적인 사업이 우리 산청군에 아무 것도 없어.  보면 특화사업으로써 내년에 마을가꾸기사업을 우리 금서도 한번 오지마을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야 관광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농민들로 하여금 농가에서 제가 이런 업을 하다가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서는 보니까 맞춤형 농기계사업이 현저히 부족해요.실제적으로 농가가 없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다.농가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맞춤형 농기계사업이나 기타 맞춤형 사업이 골고루 섞이지 않았는가.외 몇 명 이렇게 해 놓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눈가림이다.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신다면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이 자체도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로 보여져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지원사업을 하면 보조지원받는 분에게 실명이자기 이름이 너무 거론되다 보니까 적은 돈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이게 요즘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문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문화시켜서이장님 회의 때나 맞춤형사업만 나가면 되지 마을에 사업대표자로 해서 외 몇 명 해서 한꺼번에 공문 해서 나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보고 그게 우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괴롭히는 분들이......그래서 현재는 조금 개인의 품위를 올려줍시다.그래서 받는 분에게 직접 문서화시키든지 문자를 드리든지 알림마당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사업의 수의계약은 보통 개발사업이죠.하천이나 길이나 그런걸 보면.수의계약 건은 혹시 면에서 관할합니까?아니면 군에서 관할합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22백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면에서 자체로 합니다.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올라온 데는 보면 부분별로 다 나눠서 업체를 드렸네요.  이 부분도 골고루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찍어 들어가는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사업이니까 세금 내서 우리가 우리 자체 아까 이영국위원 자치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지역 자체 분할되면 당연히 우리 자산이 되는데 왜 우리 자산을 진주 살면서 여기에 관급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지 말라.  만약 점수를 낮게 줘서 그런 데는 3순위, 4순위를 줘서 지원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우리 면장님이, 행정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개 생초면과 금서면을 다녀도이제 금서면에 왔는데 와 보니까 사업의 최우선이 부족하다.사업의 최우선이 뭐냐?금서는 양파마늘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양파마늘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디에 가면 건조기건조기계를 엄청 너무 과다하게......건조기사업 좀 줄여갑시다.아무리 아쉽다 해도.그리고 그 대신에 농가의 보급률을 좀 높이자.농가에 보면 섬세하게 농가를 찾아서 주는개개인을 찾아서 주는 그게 금서가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찍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편으로 다 아시는 일을 제가 말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 보면 부끄럽게도 여겨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섬세한 부분을 찾아보자특화사업을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다른건 이영국위원님께서 물어봤고.

지금 여기에 양파사업이나 마늘사업은 없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양파는 신아 쪽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마늘은 그렇게 많이, 생초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안천원위원 작목반은 없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양파작목반은 없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친환경쌀작목반, 산청쌀영농회하고?

○금서면장 권창근 예.

○안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 마지막 물어볼게요.

올 연말 퇴임이죠?

○금서면장 권창근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위원 몇 년간 하셨습니까?

○금서면장 권창근 92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실근무는 31년 됐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진짜 많이 욕보셨네.  31년 동안 해 가지고 면장님까지 하시니 괜찮다.  보니까 36년, 37년 해 가지고도 면장 못 하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권창근 면장님께서는 역량이 있다.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할 분도 안 계실 것이고 우리 면장님, 마지막 한 가지 소감 이야기해 보세요.

○금서면장 권창근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2년도에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이렇게 온 것도 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을 선택한건 너무나 잘한 일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그리고 앞으로 퇴직을 해서도 우리군을 위해서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우리지역을 위해 많이 힘써 주시고 저도 보탬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너무 감사합니다.

○안천원위원 자, 우리 면장님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조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금서에 보니까 하천변에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어우리 군청에서 열심히 자주 얼굴도 보고 자주 접한 분들이 금서에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또 우리 면장님은 의회 출신이고 의회도 계셨고 사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안천원위원께서 31년간 근무를 하면서 마지막 소감도 청취했고 금서면에 오니까 금서면은 실제 보면 읍하고 마찬가지입니다.읍 옆에 연접해 있다 보니까.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심스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금서가 가지고 있는금서만이 자랑할 수 있는금서만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도 해 주셨고 아마 있을건데 우리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면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그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으로 찾아서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물론 읍과 붙어있는 연접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읍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면만의 색깔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읍이라든지 금서면이 다 발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금서만의 색깔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금서만의 색깔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조균환 예, 우리 면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회 밖에 있을 때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촌 하면 그 동의보감촌에 대한 찬반의 논리는 굉장히 많습니다.굉장히 많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역이 바로 금서면이 동의보감촌을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어떻게 보면 산청군에서 계시는 분들은 지리산 동의보감 이 부분을 많이 팔려서 브랜드화해서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물들을 특화사업으로써 팔았을 거예요.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는 상당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리산 동의보감을 팔아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지금에 있는 동의보감촌을 이걸 잘 관리만 하고 지리산하고 동의를 접목을 잘 시켜서 브랜드화를 본격적으로 브랜드화할 때 우리가 다시 많은 투자를 하라는건 아닙니다.정말 잘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때 우리 산청군의 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숙지하시고 우리 면장님께서 특히 동의보감을 관리하고 있는 면장으로서 자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서면장 권창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조균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서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금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서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09시41분 계속감사)

<생비량면>

○감사반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생비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전반에 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면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문수동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13일 생비량면장 문수동.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신동복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장 문수동 생비량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박선녀입니다.

주민복지담당 홍정화입니다.

개발담당 김수진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경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수한위원님.

○김수한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그죠?여기 2페이지에 보면 소득이 그죠?전체 소득 80억?그런데 여기 시설 하우스에 7억5천이 바나나가?

○생비량면장 문수동 예.

○김수한위원 이게 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들어온 지가?  아까 우리 먹었던 바나나가......

○생비량면장 문수동 7년, 8년.

○김수한위원 7&#8228;8년.  버섯같은 것은 한 10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죠?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는 넘어섰다, 그죠?  이런 시설하우스라도 소득이 높아야 하는데 여기 그러면 돈사는 없을 거고 축사는?

○생비량면장 문수동 축사는 한우 한 2농가 있고 거의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없어요?

○생비량면장 문수동 양계장, 유정란.

○김수한위원 생비량도 참 소득이 제일 문제다, 그죠?

그리고 상수도가 여기 산청군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급률이상수도 보급률이 몇 % 됩니까?산청 전체가 한 50%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생비량면장 문수동 지금 들어오지 않은 데가 지금 현동하고 상능, 간동.

○김수한위원 아직까지 100%......

○생비량면장 문수동 100%는 아니고요.  10월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무튼 군수님께서 빨리 다 넣어주는 것으로......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상수도가 크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안 받겠네요, 그죠?

○생비량면장 문수동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저희 읍면같은 데는 굉장히 스트레스, 상수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불용액이 좀 있죠, 그죠?  불용액.

○생비량면장 문수동 예.

○김수한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저 불용액이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었습니까?

○개발담당주사 김수진 유보액입니다.

○김수한위원 예?

○개발담당주사 김수진 유보액......

○김수한위원 아, 유보액.  아무튼 면에 내려오는 것도 적은데 효율적으로 다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재철위원님 하고김남순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정화계장님미등록 경로당이 3개 있는데3곳그죠?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홍정화 지금 실제로 오전에 2개입니다.  오전 하나하고 간동경로당입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지원은?

○주민복지담당주사 홍정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200?

○주민복지담당주사 홍정화 25개소는 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데 미등록은 운영, 난방비하고 운영비 중에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그러니까 이제 생비량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등록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안 되면 면에 면장님 좀 쓰실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죠?  겨울에 그죠?  사실 군에서 못 하는 것은 면장님 쓰실 수 있는......  면장님이 조금씩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죠?  200만원, 300만원......  군에서는 300만원 넘어도 좀 처리하기 힘든데, 이 부분 힘든데 고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 가지고 사실 같이 운영은 하는데 인구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생비량이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조성도 되어 있고.  우리 김수진계장님은 올해 건설행정으로 고생하셨는데 추경에 사업 확보 좀 했어요?

○개발담당주사 김수진 예.

○감사반장 신동복 몇 건 했습니까?

○개발담당주사 김수진 4건 정도......

○감사반장 신동복 생비량하고 신등이 좀 많더라고, 이번에.  그러면 4건?  많이 안 했네, 그래도요?  많이 한 것......  4건은 많이 하신 겁니까?  그래서 쭉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 보니까 신등에 많아요.  신등이 좀 많이 올리고 있고 그리고 생비량도 보니까 좀 있길래 잘 올렸구나 싶은데 그 외에 필요한 것 없어요?  예산이 필요한 것?  제가 돈을 가지고 온 건 아닌데 옛날에는 한번 나오면 한 5,000만원씩 예산을 쥐고 왔는데 혹시 필요하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유보액을 좀 받더라도 군청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풀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가지고......

○개발담당주사 김수진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동복 면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오니까 너무 좋아요.  보니까 도로변에 사실 한 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차탄 가는 길이 보도블록 싹 바꿨거든요.  좋은 보도블럭으로 바꿨는데 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이라.  그래서 야, 이런 데는 누가 자원봉사라든지 손이 안 가는 데는 풀이 안 올라오게 포장을 해 버리든지......  보도블록 인도에나 어디나 풀이 장난 아니더라고.  오늘 생비량 저는 어디 가는 데마다 인도를 보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참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 차하고 주차하고 참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면이지만 우리 면장님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거리가 깨끗한만큼, 주변 환경이 좋은만큼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순위원님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렇는데 우리 또 부면장님이 추석 전날 전화가 왔더라고요.아니 감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고.편하게 하시라고.면장님군에 과장님 하셨을 때 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질의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잘 쉬시라고 했는데 본인만 잘 쉬었는가 모르겠어요.다른 세 분은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마쳐서 죄송합니다.

자생비량에 대한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잘 챙겨주시고 좀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잘 하셔 가지고 생비량이 늘 발전되길 바랍니다.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신등면>

○위원장 신동복 제2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신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면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등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13일 신등면장 조경원.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동복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등면 부면장입니다.

○부면장 권은자 권은자입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민원담당입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최연희 최연희입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정연만 정연만입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산업담당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구순덕 구순덕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발언 허가를 얻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수한위원님.

○김수한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나 제일 문제가 지금 인구 문제입니다그죠?인구 문제고 또 물 문제고.각 면에 1년에 1명도 안 태어나는 면이 작년에 2개면입니다.신등도 아마 2022년대에 1명도 안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는......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그죠?인구 부분은 우리가 안 되고 신등을 잘 챙겨 주시고 신등에 보니까 총 소득이 한 254억 정도 되는데 220억이 딸기에요.그러니까 주소득원이 딸기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딸기에도 이게 물 문제가 참 대두가 된 것 같아요그죠?지금 지하수 고갈이 잘 되죠그죠?저 위에 차황의 물을 그냥 쓸 수 있는 물은 용수를 땡겨서 관로를 한다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딸기하우스가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까?

○신등면장 조경원 지금 아마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고갈은 딸기현황을 보면 120농가 해서 작년 결산자료에는 220억 가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매출사항을 보면 2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 부족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비량에 대둔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오는 사업을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하절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물의 동파방지나 이런게 있어 가지고 지주매설을 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쓰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저수지가 크게 2개가 있어서율현하고 간공이 있어서 하는데 총 사업비 추정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볼 때 130억 정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안면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예산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23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산청군 자체적으로 아마 해결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저희들이 도비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김수한위원 그걸 하려면 그죠?

○신등면장 조경원 예.

○김수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에 보니까 딸기가 아직도 노지 땅에 하는 딸기가 있고 베드에 하는 딸기가 있거든.  신등은 거의 다 높여서 베드에 딸기 합니까?

○신등면장 조경원 저희 90%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90% 이상?

○신등면장 조경원 그러니까 노지딸기는 몇 농가 안 됩니다.

○김수한위원 하우스 안에 노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배수가 안 되어서 노지 하는 딸기가 모두가 다 수확을 못 하게 지금 전부 다 옮겨 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서 사실 한 몇 센치 올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게 없으면 상관없고 한데.  그리고 군에서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심지어 신등에는 근로자들을, 근로자가 없어서 딸기수확을 못해서 버려지는 딸기도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인가 해서 했다가 안 되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되었는데 숙소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농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신등면장 조경원 아마 숙소가 현실적으로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작업자는 하우스 이런 데 컨테이너 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는 등광교회 숙소를 협약을 해 가지고 숙소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물론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필요한 농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이걸 농축산과 지원을 통해 신등면 문제인데 전적으로 또 농축산과에서 맡겨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신등면장 조경원 예.

○김수한위원 그런 것도 좀 농축산과하고 잘 해서 외국근로자 필요로 하는데 넘겨 주고 잘 조율해서 나중에 농가들이 잘 데도 없다 이렇게 안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김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위원 인구증가 정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있어서 면 단위에서도 이장향우회나 기관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인구유입에 노력해 주시고 또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시책도 군에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등면장 조경원 요새 전입세대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소득작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딸기를 재배하시다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업 승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정 물량의 하우스가 된다면 딸이 들어와서 하든지 아들이 들어와서 하든지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한 50% 정도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이 보면 50대 중후반 해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생활근거지가 예를 들어서 거제시 대우조선 다니다가 퇴직을 해 가지고 집에 애기들은 놔두고, 아이들을 놔두고 자기들은 하우스 와서 사는 이런 그게 된 케이스가 있고 바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이들이 한국농어촌대학을 졸업해서 승계해서 이루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건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범 사례로 제출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방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업 승계시 웬만하면 젊은 창업농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하게 되고 따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아마 지역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 다음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은 고향에 오셔 가지고 산청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네요.공사 관련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공사 시행시 주민들과 시공 설계부터 문제가 없게 시행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공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죠?  밖에 한번 돌아보면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신등에서 단계에서 율현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로수로 쓰는 그 나무가 봄에 많이 죽고 해서 중간중간에 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칡넝쿨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 보기가 좀 싫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제거해 주시고 잘 길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등면장 조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도로변 풀베기가 추석 전에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나무를 가로수로 바로 올라오는 덩굴류 제거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보식도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위원장 신동복 부면장님, 총무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2년도 지금 하반기거든요.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몇 과목 신청했습니까?

○부면장 권은자 다섯인지, 일곱인지......

○위원장 신동복 신등에서 왜 묻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1과목, 2021년 하반기에 2과목, 2022년 상반기에 3과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신등 정도 되면 8개, 9개, 10개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평생 우리 중심지 사업 있죠, 그죠?  중심지 사업.  그 쪽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죠?

○부면장 권은자 예.

○위원장 신동복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이유인데 이것 바꿔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직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평생학습에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2시간에 한 7만원밖에 안 줘요.그러면 그것 가지고 답이 없거든요.그러면 회원들이 좀 해 가지고 9만원10만원 맞춰 주는데 중심지 저 사업은 한 20만원 이렇게 주거든요.형평성에 안 맞는거라.그래서 제가 계속 김재명과장 쪽에 제가 좀 잡는 스타일인데 그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그게 주가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을 안 하는 거라. 사람들이.그러면 신등면도 지금 중심지사업이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으로 이어질 것 같고 한 1&#8228;2년 더 할 것 같은데 그 돈을 빼 쓸까 생각하면그 쪽에 커트하다 보면 강사들이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안 하려고 해요.만약에 다음에 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안 받거든요.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 필요한게 있어요기구라든지.또 보면 신등같은 데는 모듬북 많이 하잖아요그죠?농악놀이 같은 것.그러면 그것을 좀 사 쓰기 위해서 또 강의를 받고 하거든요.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계에서 담당할 건데 평생학습 중심지사업 하는 읍면은 꼭 이런 병폐가 나타나요.그래서 신등하고 생초 비슷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생초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때려 잡았어요.그래서 20만원짜리 과외가 어디 있어요20만원짜리 과외가?내 돈 아니라고......그것 내 돈이잖아요?남들은 뭐 준다 하니까 돈이 뭐 어디 외국에서 주는줄 아나?다 군에서 하는 돈인데.이 부분을 물론 편하긴 편해요.그냥 편한데 이 평생학습이 주가 되고 권역사업은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맞춰나가야 돼요.그래서 이것 보니까 사업이 없는거라.없는 것 이 자체가 딱이유가 딱 그거예요.중심지사업 프로그램을 2&#8228;3개 쓰고 있는거라그 쪽에서.강사비 마련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내년도까지 하면 최대한 감수해야 돼요.그래야 다음에 군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거든.어느 날 갑자기 신등면에 뭘 하겠다 예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심지사업에 하는 것은 과외특별과외라고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 안 있습니까?역량강화에 좀 쓰면 되니까.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그게 세부적인 자료는 안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보니까 없어요프로그램 자체가.군에서 운영하는 3개뿐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좀 하반기도......

○부면장 권은자 지금은 중심지사업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하반기에 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부면장 권은자 안할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안할 겁니까?  잘 조절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등면장 조경원 이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신동복 연말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서가 있어, 딱 들여다보면.  다는 안 그래요.  다는 아니고 좋은데 어떤 분들은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참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딱 중심지사업 돈은 읍면은 이런 현상이 딱 나서 역량강화사업에 엉뚱한 돈이 진짜 사실 많이 빠져 나갑니다.이 부분들 좀 아시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면장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 운영한다고 고생하셨고 시대가 행정에서 책임지긴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확실히 좀 많을 겁니다자기 재산권 행사할 때.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단계소재지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큽니다.그래서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그래서 제가 8대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거든요.그래서 단계소재지 담장사업이 꾸준히 해놓은 데 거기 보면 저 쪽 애들이 마무리를 잘 안 해줘요.그래서 사실 그 마무리는 행정에서 해야 돼요.저 애들 일도 느리고그죠?일도 느리고 마무리도 안 돼.우리 여기 관내업체가 하면 내가 미장도 하고 토목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 친구들은 딱 토목은 토목만 하고 빠져나가거든요.또 석축은 석축 하고 빠져나가고.그 나머지는 조금 빈 것 손길이 가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오늘 단계 쪽을 쭉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정연만계장우리 면장님 좀 잘 보살펴 가지고 내년 예산도 좀 많이 올려요.올려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실 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도움줄 테니까.또 보니까 추경 때 많이 올렸더라고요.그래서 신등이 최고 많아요.신등이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생비량그 나머지 면은 1&#8228;2개2개3개 이렇게 올렸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앞두고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단계소재지 부분은 굉장히 애착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면장님실에서 사석으로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좀 확보해 가지고 장승배기공원이라든지 옆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조금 손을 볼 데는 봐야 되고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일반 도로보다 조금 높은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낮으면 자꾸 물이 고이거든.그래서 좀 거기가 투자가 되었는데 쑥쑥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깔끔할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일단 학교 주변이고 주민들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계장님들 고생하시면서 면장님 잘 보필하면서신등면이 옛날하면 그래도 유명한 데 아닙니까그죠?지금도 유명하지만.어르신들이 다 대단하십니다.생초나 신등이나 삼장이 비슷한 세거든요.그래서 애착도 가면서도 걱정이 다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그래서 신안단성산청읍시천 정도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도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읍면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등도 좀 꾸준히 한 2&#8228;3년 전부터 활성화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탄력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잘 사업 발굴해 가지고일은 공무원들이 합니다.공무원들이 하고 면장님 잘 보필해서 신등면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민프로그램 권은자부면장님하반기에 더 만들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우리 신민수계장 하는데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하라고 해야 돼.왜냐하면 앉아서 이런 것보다는남들 험담하는 것보다는그죠?모여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요새 또 시스템이 많아요.신안 같은 데는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열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사실.그래서 다른 면에 하는 것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평생학습이 많이 되어야 돼요.그래야 주민들끼리 읍면에 돌아가는 것도군에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행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분들하고 또 면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신등면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군정발전이 또 행정이읍면이 잘 되어야 군도 잘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우리 주사님 수고하셨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재철신동복김수한

조균환이영국최호림

안천원이상원김남순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권순혁

전문위원진홍식

전문위원하인식

의사담당주사정연규

○속기사

이주안정현철

○출석공무원

생초면장민병관

금서면장권창근

생비량면장문수동

신등면장조경원

○회의록 서명

위원장신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