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14일(수) 09시3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14일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선서서 제출)
2023년 6월14일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김혜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미경 기초생활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미경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부 많이 해오신 걸로 책에 되어 있던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6·25참전용사, 월남파병용사 있죠, 그죠? 17페이지.
아까 보니까 공부 많이 해오신 걸로 책에 되어 있던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6·25참전용사, 월남파병용사 있죠, 그죠? 17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김수한 위원 지난번부터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자꾸 한 번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6·25참전용사나 월남파병용사 그 분들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지탱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좀 아쉬운게 사실 30만원, 30만원 이것도 참 아쉬운데 그래도 또 우리군에서 지난번에 8만원씩 이리 올려 가지고 7만원씩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갔는데 월남파병용사 80세 미만 그것은 참 야속하게도 25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좀 아쉬운게 사실 30만원, 30만원 이것도 참 아쉬운데 그래도 또 우리군에서 지난번에 8만원씩 이리 올려 가지고 7만원씩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갔는데 월남파병용사 80세 미만 그것은 참 야속하게도 25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도비는 지금 7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 올려줬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힘이 들더라도 도비를 받아오시든지 정 안 되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국가유공자 예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잘 해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 보면 6·25참전용사가 113명, 월남참전용사 19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180명대로, 190명대로 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 6·25 난지도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 보면 노인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몰랐다, 그죠? 냄새가 나서 알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지원이라든지 연계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 보면 노인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몰랐다, 그죠? 냄새가 나서 알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급여지원이라든지 연계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저희들 23페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 복지서비스 범주 내에 들지 못 해서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해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 복지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 보면 39종으로 해 가지고 전기가 단전된 가구라든지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 국민연금 체납,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다든지 그런 39종에 대해서 전산으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 뜨면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현장조사라든지 전화라든지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읍면에 명예사회복지사들,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사회복지사 협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에도 그런 이장님들이나 복지사들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협의체에서 수시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 보면 39종으로 해 가지고 전기가 단전된 가구라든지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 국민연금 체납,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다든지 그런 39종에 대해서 전산으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 뜨면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현장조사라든지 전화라든지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읍면에 명예사회복지사들,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사회복지사 협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에도 그런 이장님들이나 복지사들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협의체에서 수시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에 가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장님입니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렇는데 과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 해 가지고 그것도 활동하시는 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특히 장애있는 분들, 그죠? 장애있는 분들도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그 법을 몰라서 제대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게 있죠?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릅니까? 요청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게 있죠?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릅니까? 요청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말씀이십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은, 혹시 돌봄노동자 인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돌봄노동자, 산청군에 있는 돌봄노동자.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그것은......
○최호림 위원 복지지원과 담당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복지지원과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아예 주민복지과에서는 아예 모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현황 같은 것은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기본적인 이것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봄노동자 현황 정도는 내가 담당하는게 아니라가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인지는 알고 있어야 이게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지원과, 제가 왜 우리 산청군에, 우리 부군수님 챙겨주시네. 산청군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 과 니 과를 가지고 이게 애매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정말 화납니다, 이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복지지원과에서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누가 어느 정도 인원이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복지사 몇 명, 예를 들어서 이런 구분을 해 가지고 요양보호사 몇 명, 예를 들어서 관리사? 지원사? 이런게 있죠? 그게 다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랍니까?
그러면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복지사 몇 명, 예를 들어서 이런 구분을 해 가지고 요양보호사 몇 명, 예를 들어서 관리사? 지원사? 이런게 있죠? 그게 다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이것은 제가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자료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것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얼마만큼 누구를 통해서 얼마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했고 그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한 금액하고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다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 항상 복지에 있었던 분 말고 긴급하게 복지대상자에 들어오신 분들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담당자 다 가지고 있고 현장 확인할 때마다......
○최호림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2022년에?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2022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건수가 470명 정도 5월달에서 12월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100%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기초하고 차상위가 아닌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9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이야기 제가 물어볼건줄 알았죠? 우리 본래 예산을 잡을 때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9억이었거든요. 불용액이 8,50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9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이야기 제가 물어볼건줄 알았죠? 우리 본래 예산을 잡을 때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9억이었거든요. 불용액이 8,50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의료기금은 사실 저희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기금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비라든지 당뇨성 질환이라든지 각종 보조기기......
○최호림 위원 아니, 의료가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생활자립을 위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금액 중에서는 7억7,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있고 그래서 3천7백 정도 이자를 운용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자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용이라기보다는 특별회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안 쓴 돈으로밖에, 특별회계지만 안 쓴 돈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이 얼마 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거지 이것 예산을 본인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거기에 대한 내용. 더 이상......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 상임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통을 앞 번 과장님 할 때는 소통이 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하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잘 하시니까 저한테 도움 받을 일도 없고 혼자 잘 하시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야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줄 내용도 사실 있을 것이거든요. 소통을 좀 하는게 좋겠다, 그 내용을.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례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27일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여 산청군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산청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 전과 후에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싶고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또 조례 개정 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만약 없다고 하면 왜 수립을 하지 않는지, 재정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품 등 기부 협조 요청은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련교육은 하고 있는지, 또 산청군 홈페이지 등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없다면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줘도 됩니다.
제가 조례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27일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여 산청군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산청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 전과 후에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싶고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또 조례 개정 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만약 없다고 하면 왜 수립을 하지 않는지, 재정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품 등 기부 협조 요청은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련교육은 하고 있는지, 또 산청군 홈페이지 등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없다면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줘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저희들 푸드뱅크라고 해 가지고 자활센터 안에 지금 푸드뱅크 해서 도 광역이나 기타 물품 들어오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배부하는 그런, 기부하는 그런 업체는 있는데 저희들 그 안에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김수한위원님하고 최호림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사각지대거든요, 그죠? 모든 매스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국장님 좀 아시라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대화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주고 받은 이야기 중에서 위기 사각지대, 그죠? 위기관리 정보가 총 39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39가지, 그죠?
맨 처음에 우리 김수한위원님하고 최호림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사각지대거든요, 그죠? 모든 매스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국장님 좀 아시라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대화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주고 받은 이야기 중에서 위기 사각지대, 그죠? 위기관리 정보가 총 39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39가지,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신동복 위원 23페이지에 데이터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연말에까지 우리가 1,400...... 1,389건이고 올해 5월달까지는 제가 통계는 모르겠는데 5월달까지 하면 394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4월달까지, 5월달까지 해 가지고 1,500건 넘거든요. 한 1,600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군수님, 국장님 고생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청군이 10개 군부거든요, 그죠? 10개 군부. 10개 군부는 산청이 산청, 의령, 함안 쭉 보니까 합천까지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했어요. 군부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가장 우리 공무원들 노력해 가지고 사각지대 있는 분들한테 이걸 많이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까지 월등하게 지금 1위입니다, 1위, 그죠? 이 부분들을 하여튼 군부에서는 도내 1위다, 산청군이, 복지 쪽에서. 그만큼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국장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등히 차이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알아 주십사...... 우리가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1개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숙제 내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숙제 없는 날은 굉장히 좋은데 숙제보다는 이걸 다른 과에도 좀 이야기를 핸드링해도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과장님 과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 안에 우리가 목욕탕 지금도 우리가 차황이나 생초나 단성에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나머지는 중심지라든지 저쪽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군데도 우리가 잘 지원해줘 가지고 잘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한 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우리 김혜경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획 총괄하고 하니까 아주 유능한 계장님이시니까 한번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도 좋고.
지금 산청군 관내에 목욕장, 목욕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했던 데가 총 13군데인데 지금은 9군데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8군데 운영되고 4곳, 다섯 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4,000원 받는 데가 있고 3,000원 받는 데가 있고 7,000원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제각각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목욕탕이 지금은 주민들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행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산청읍, 금서, 차황 일부가 굉장히 요금을 7,000원씩 주고 읍에서 하기도 하고 3개 운영하다가 지금 2개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초에 목욕탕이 2개 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개인들은 이 정도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목욕탕 전체가 다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행정에서 10년 전에 목욕탕을 해줘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한 88군데, 90군데가 지금 목욕탕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고 산청도 앞으로, 그죠? 산청읍을 보면 단성이나 시천·삼장 쪽에서는 우리 중심지활성화를 해 가지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산청읍에도 지금 세 군데 있다가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장시간 가면 폐업할 것 같아요, 요즘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행복문화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읍에 있는 것 좀 2개, 3개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 건물들은 활용을 한다든지 안 좋은 건물들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금서 매촌이라든지 산청읍이라든지 1개 정도는 좀 대형화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아직 경호탕은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오래 된 것들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또 관내 안에 저 김정식기자님 계시는데, 본인 것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 쪽에는 거리가 있고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런 데는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유스호텔이나 전지훈련팀이 올 수 있는 그런 것, 또 헬스장을 좀 병행해 가지고 지금 저도 체육센터에 자주 가거든요. 헬스장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기 때문에 읍에, 읍에 위주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안에 목욕탕도 폐업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적인 통계나 이런 계획을 좀 두고 읍에 새로운 목욕탕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7,000원씩 요금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4,000원 하는 데 가고 어떤 주민들은 3,000원 하는 데 가고 어떤 사람들은 7,000원대 가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때 장애인, 장애우 친구들이 좀 잘 또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면 1개 신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령자나 장애인분들, 또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목욕시설을 또 이렇게, 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분들을 다 모시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 계단도 올라가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읍에, 산청읍을 기점으로, 금서나 산청읍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형목욕탕이 국가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생길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인구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고 사실 보일러같은 것 개보수 한번 들어가 버리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산청군 전체는 행정에서 지금 다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산청읍에 지금 세 군데인데 한 군데 지금 안 하시고 두 군데 있는데 이것도 이 분들도 만약에 갑작스럽게 못 하겠다 문 닫아버리면 사실 읍이나 금서 일부 차황, 오부 이쪽 일부는 목욕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옛날 생초사람들도 함양으로 다 갔거든요. 화계사람들도 함양 가다가 생초로 오시고 오부 일부도 생초로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형목욕탕 건립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숙제를 제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같이 의회하고 또 과장님 과에서 추진하되 안 되면 다른 과에서도 부군수님, 그죠?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늘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은 또 똑같이 해줘도 피해의식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같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제가 좀 서두가 길고 내용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읍에 목욕탕을 1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사각지대에 부군수님, 그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군부 것 10개 받아보니까 산청이 잘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연찬도 한번 하시고 격려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군수님, 국장님 고생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청군이 10개 군부거든요, 그죠? 10개 군부. 10개 군부는 산청이 산청, 의령, 함안 쭉 보니까 합천까지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했어요. 군부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가장 우리 공무원들 노력해 가지고 사각지대 있는 분들한테 이걸 많이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까지 월등하게 지금 1위입니다, 1위, 그죠? 이 부분들을 하여튼 군부에서는 도내 1위다, 산청군이, 복지 쪽에서. 그만큼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국장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등히 차이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알아 주십사...... 우리가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1개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숙제 내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숙제 없는 날은 굉장히 좋은데 숙제보다는 이걸 다른 과에도 좀 이야기를 핸드링해도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과장님 과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 안에 우리가 목욕탕 지금도 우리가 차황이나 생초나 단성에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나머지는 중심지라든지 저쪽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군데도 우리가 잘 지원해줘 가지고 잘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한 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우리 김혜경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획 총괄하고 하니까 아주 유능한 계장님이시니까 한번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도 좋고.
지금 산청군 관내에 목욕장, 목욕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했던 데가 총 13군데인데 지금은 9군데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8군데 운영되고 4곳, 다섯 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4,000원 받는 데가 있고 3,000원 받는 데가 있고 7,000원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제각각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목욕탕이 지금은 주민들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행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산청읍, 금서, 차황 일부가 굉장히 요금을 7,000원씩 주고 읍에서 하기도 하고 3개 운영하다가 지금 2개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초에 목욕탕이 2개 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개인들은 이 정도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목욕탕 전체가 다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행정에서 10년 전에 목욕탕을 해줘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한 88군데, 90군데가 지금 목욕탕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고 산청도 앞으로, 그죠? 산청읍을 보면 단성이나 시천·삼장 쪽에서는 우리 중심지활성화를 해 가지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산청읍에도 지금 세 군데 있다가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장시간 가면 폐업할 것 같아요, 요즘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행복문화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읍에 있는 것 좀 2개, 3개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 건물들은 활용을 한다든지 안 좋은 건물들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금서 매촌이라든지 산청읍이라든지 1개 정도는 좀 대형화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아직 경호탕은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오래 된 것들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또 관내 안에 저 김정식기자님 계시는데, 본인 것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 쪽에는 거리가 있고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런 데는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유스호텔이나 전지훈련팀이 올 수 있는 그런 것, 또 헬스장을 좀 병행해 가지고 지금 저도 체육센터에 자주 가거든요. 헬스장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기 때문에 읍에, 읍에 위주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안에 목욕탕도 폐업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적인 통계나 이런 계획을 좀 두고 읍에 새로운 목욕탕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7,000원씩 요금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4,000원 하는 데 가고 어떤 주민들은 3,000원 하는 데 가고 어떤 사람들은 7,000원대 가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때 장애인, 장애우 친구들이 좀 잘 또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면 1개 신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령자나 장애인분들, 또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목욕시설을 또 이렇게, 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분들을 다 모시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 계단도 올라가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읍에, 산청읍을 기점으로, 금서나 산청읍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형목욕탕이 국가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생길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인구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고 사실 보일러같은 것 개보수 한번 들어가 버리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산청군 전체는 행정에서 지금 다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산청읍에 지금 세 군데인데 한 군데 지금 안 하시고 두 군데 있는데 이것도 이 분들도 만약에 갑작스럽게 못 하겠다 문 닫아버리면 사실 읍이나 금서 일부 차황, 오부 이쪽 일부는 목욕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옛날 생초사람들도 함양으로 다 갔거든요. 화계사람들도 함양 가다가 생초로 오시고 오부 일부도 생초로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형목욕탕 건립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숙제를 제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같이 의회하고 또 과장님 과에서 추진하되 안 되면 다른 과에서도 부군수님, 그죠?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늘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은 또 똑같이 해줘도 피해의식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같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제가 좀 서두가 길고 내용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읍에 목욕탕을 1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사각지대에 부군수님, 그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군부 것 10개 받아보니까 산청이 잘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연찬도 한번 하시고 격려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원지서 제가 목욕을 하는데 아침에 산청에 와서 내가 목욕했습니다, 일부러. 산청 목욕탕 경호탕에 가니까 7,000원 하더라고. 그래서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7,000원 한대요. 원래 7,500원 하던걸 500원 깎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드리고 내가 목욕을 했는데 목욕탕 수준이 안에 참 들어가면 깨끗하고 정갈하고 좀 좋아야 될건데 샤워기라든지 이게 아주 낡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서 산청읍에 목욕탕이 경호탕하고 영남탕, 온천탕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지 가면 우리수영장, 그 다음에 금강사우나, 경호탕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경호탕은 목욕탕비가 5,000원이고 금강사우나는 7,000원입니다. 7,000원이고 신등에 가면 3,000원이고 단성 가도 3,000원이고 덕산 가도 3,000원입니다. 그런데 경로우대를 하면 27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초에는 지금 내가 얼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원지서 제가 목욕을 하는데 아침에 산청에 와서 내가 목욕했습니다, 일부러. 산청 목욕탕 경호탕에 가니까 7,000원 하더라고. 그래서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7,000원 한대요. 원래 7,500원 하던걸 500원 깎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드리고 내가 목욕을 했는데 목욕탕 수준이 안에 참 들어가면 깨끗하고 정갈하고 좀 좋아야 될건데 샤워기라든지 이게 아주 낡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서 산청읍에 목욕탕이 경호탕하고 영남탕, 온천탕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지 가면 우리수영장, 그 다음에 금강사우나, 경호탕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경호탕은 목욕탕비가 5,000원이고 금강사우나는 7,000원입니다. 7,000원이고 신등에 가면 3,000원이고 단성 가도 3,000원이고 덕산 가도 3,000원입니다. 그런데 경로우대를 하면 27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초에는 지금 내가 얼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동복 위원 어른들은 카드는 3,000원 받고, 2500원 받고 일반인 4,0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일반인 4,000원? 그래서 목욕탕을 쭉 가서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목욕탕이 질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산청읍에는 그렇지 못 하더라고.
그래서 산청읍에, 다른 데도 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산청읍에 목욕탕 1개 만들면 저쪽 금서면 소재지는 우리 산청읍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저쪽 화계쪽 같은 경우에는 생초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공모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을 우리 한번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산청읍에, 다른 데도 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산청읍에 목욕탕 1개 만들면 저쪽 금서면 소재지는 우리 산청읍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저쪽 화계쪽 같은 경우에는 생초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공모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을 우리 한번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안천원 분명히 산청읍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지원과, 주민복지과에서는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혜경, 배미경, 민현주, 오미경 계장님들이 진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에 잘 활용을 하더라고. 잘 찾아가 가지고 잘 하는데 아, 어딘가 모르게 나이 많은 분들한테 고맙기는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특히 우리 계장님들 잘 하시더라고, 우리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은 날마다 칭찬받는 그런 분이고 우리 계장님들은 칭찬 한번 못 받는 그런 입장인데 잘 한다는걸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더 좀 분발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특히 우리 계장님들 잘 하시더라고, 우리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은 날마다 칭찬받는 그런 분이고 우리 계장님들은 칭찬 한번 못 받는 그런 입장인데 잘 한다는걸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더 좀 분발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위원님, 발언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경로당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죄송합니다. 경로당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그런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목욕탕에 보면 각자 지역별로 금방 안천원위원님 모두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목욕비, 목욕탕 비용이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티켓만 덜렁 주고 고마 너거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별 편차가 있다면 그 지역에 맞춰서 비용을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사실 지금 읍면에 단성이나 생초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자체 회의를 거쳐서 목욕비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데 저희들 말씀대로 저희들 한번 권고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혹시 또 요즈음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면 때밀이를 한번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칭찬이 많은데, 그죠? 주민복지과 더 분발해서 산청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계정 충혼탑을 옮긴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이 많은데, 그죠? 주민복지과 더 분발해서 산청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계정 충혼탑을 옮긴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수계정 그런 말은 처음에 있었는데 장소가 저희들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사실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김재철 위원 장소가 좋은 데 나오면 옮겨 가지고 널널하게 좀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옮겨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유족회하고 협의되고 하면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감사중지)
(10시00분 계속감사)
<복지지원과 소관>○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 산청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선서서 제출)
2023년6월14일 산청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복지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진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김기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진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님.
○김수한 위원 거기 11페이지 보면 산청군 장애인회관 시작이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그것하고 13페이지 내용 같은 거죠, 그죠? 공모사업 추진현황.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 32억인데 이게 70억짜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도비 균형발전사업에 16억 받은 그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경비 때문에 태양광을 좀 한다든지 지을 때부터 계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회관같은 것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체 11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운영비하고 시설관리인 1명분 인건비 그 정도만 있으면 아마 장애인회관은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는데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김수한 위원 예, 지금 이게 산엔청복지관 있죠? 산엔청회관,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거기에서 나가고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금 외부에 있는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외부에 빌려 가지고 있는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5개.
○김수한 위원 5개? 5개 단체 전부다 거기 들어가고 산엔청복지관에서 좀 들어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거기는 이용시설로 산엔청복지관 남부 단성에 있는 것하고 이용시설로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70억을 들여서 지금 운동장 뒤에 거기 건립을 하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철저히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로당 입식.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입식문화 전환을 지금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김수한 위원 그것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진척률이 한 2․3개 읍면 빼고는 거의 다 배치되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는 못 해 주고 1차적으로,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저희들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할 때 343개소 중에 24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경로당은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이리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좀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김수한 위원 한 몫에 하기는 어려워도, 그죠? 점차 좀 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자연마을이 288개잖아요, 그죠? 288개 실질적으로 회관은 245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3개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 343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343개.
○김수한 위원 343개 그것 추진을 좀 계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호응이 좋으니까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예산이 2021년부터 제가 쭉 보니까 23억에서 27억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신개축사업부터 시설운영, 기타 등등 냉난방기 쭉 있는데, 그죠? 예산이 그대로 보면 조금 조금 증액해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조금 인상을 하든지 사업비 안에서 안 있습니까?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신개축은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치고 이 정도...... 그래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죠?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예산이 2021년부터 제가 쭉 보니까 23억에서 27억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신개축사업부터 시설운영, 기타 등등 냉난방기 쭉 있는데, 그죠? 예산이 그대로 보면 조금 조금 증액해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조금 인상을 하든지 사업비 안에서 안 있습니까?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신개축은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치고 이 정도...... 그래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신동복 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경로당에 냉난방하고, 그죠? 냉장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11개 읍면 걸 다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경로당에 아직 올해 행정에서 우리가 에어컨하고 냉장고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에어컨, 냉장고.
○신동복 위원 예, 그래서 냉난방기 중에서 긴데 노인회를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에어컨은 한 18대에서 20대 정도, 냉장고는 34대 정도 이렇게 읍면별로 해서 취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안 되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게 읍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놓으면 읍면에서 각 경로당 별로 어디를 줄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신동복 위원 그것은 작년에 파악이 다 된 것이거든요. 이것 본예산에 우리가 준 예산인데 그래도 3월달 정도 되면 시행해 가지고 적어도 5월달에는 완료가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식탁 입식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것도 지금 어른들 지금 한참 필요할 때인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다는 것은...... 발주한다고 해서 또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예산 2개 사업 하면 시간 걸려서 쭉 하면 이것은 진작 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 달 중으로는 다 배치가 됩니다.
○신동복 위원 이 달 중으로요? 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꼭 이 달 중에 한다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일찍 하셔야 됩니다. 일찍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때거든요, 그죠? 좀 필요할 때 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도 어떤 경로당은 1개 좀 큰 데는 두 세 개 있는데 보니까 1997년 것도 있고 2011년 것도 있고 오래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TV는 우리가 행정에서 안 해 주는데 그래서 어떤 마을들은 대형TV가 있어요. 이 텔레비전도 어른들이 보면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이 3개 정도는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TV도 어떤 데는 큰게 있는 마을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작은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몫에는 안 되더라도 이것도 하나에 넣어 가지고 경로당 별로 조사해 가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1년에 10대면 10대 한 읍면에 한 2개씩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도 어떤 경로당은 1개 좀 큰 데는 두 세 개 있는데 보니까 1997년 것도 있고 2011년 것도 있고 오래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TV는 우리가 행정에서 안 해 주는데 그래서 어떤 마을들은 대형TV가 있어요. 이 텔레비전도 어른들이 보면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이 3개 정도는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TV도 어떤 데는 큰게 있는 마을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작은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몫에는 안 되더라도 이것도 하나에 넣어 가지고 경로당 별로 조사해 가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1년에 10대면 10대 한 읍면에 한 2개씩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그래서 8월달에, 내년 8월달에 경로당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물품도 내년에는 올해 8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의자라든지 입식의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경로당 예산 편성도 조금 계속 매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조금 전에 경로당에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 좀 때를 맞춰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잘 아는 내용들인데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사 장기요양 쪽에 처우 개선하고 있죠? 월 5만원씩 줘 가지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금년에도 또 5만원.
○신동복 위원 예, 제가 군비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고 인건비야, 그죠? 인건비야 어느 직종이든 직업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 가지고 급여가 정해집니다. 공무원들은 얼마, 기타 A회사는 초봉이 얼마, B회사는 초봉이 들어갈 때부터 이것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댈 수 없지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우리 과장님도 계속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역할이 많아요. 차도 운행하고 돌봄도 하고 안부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 요새는 보니까 또 영화 관람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 차를 타고, 그죠? 어른들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귀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야, 차는 보험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보면 요새는 오너 자가운전 위주로 많이 하는데 타인을 태워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험도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건가도 한번 확인하고 안 되면 그에 따른 월 처우개선 해 가지고 5만원 정도라든지 한 3만원 정도 주면 1년에 한 30만원 정도 되면 오너보험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병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내가 간단하게 조금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벌고 있는데 사고 하나 터져 버리면 이것 내가 보기에는 완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지금 보니까 활동범위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건데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부분 제가 한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규정은. 규정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규정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인원이 2․3명 갈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 쪽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택시를 타고 걸어서 몇 킬로씩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달에 20만원, 25만원 그걸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 세대에 어떤 사람들은 잘 했네, 잘못했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도 보고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하고 싶어서 줄을 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A라는 동네에는 2명이 가야 되지만 그 동네사람들이 5명 있으면 조금 안 맞더라도 청소를 하든지 다른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 동네에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보면 허리도 꼬부라져 가지고,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동도 안 되는 분들이 남의 동네까지 와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규정을 바꿔 가지고 저쪽 위탁준 데 의논해 가지고, 그죠? 숫자가 거기는 5명밖에 안 됩니다 하면 3명이 하든지 7명이 하든지, 그죠? 부모님들 한 군데는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한 군데 조정한 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다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택시 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갈 때 또 택시 타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아까워서 혼자 제일 일찍 오세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왕 국가에서 하는 제도고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 동네에, 되도록이면 그 동네 인근에 잠시 한 100m, 200m는 괜찮아요. 보면 몇 km씩 걸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3km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km씩.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분들은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그렇게 좀 과감하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역할이 많아요. 차도 운행하고 돌봄도 하고 안부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 요새는 보니까 또 영화 관람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 차를 타고, 그죠? 어른들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귀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야, 차는 보험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보면 요새는 오너 자가운전 위주로 많이 하는데 타인을 태워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험도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건가도 한번 확인하고 안 되면 그에 따른 월 처우개선 해 가지고 5만원 정도라든지 한 3만원 정도 주면 1년에 한 30만원 정도 되면 오너보험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병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내가 간단하게 조금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벌고 있는데 사고 하나 터져 버리면 이것 내가 보기에는 완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지금 보니까 활동범위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건데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 부분 제가 한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규정은. 규정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규정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인원이 2․3명 갈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 쪽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택시를 타고 걸어서 몇 킬로씩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달에 20만원, 25만원 그걸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 세대에 어떤 사람들은 잘 했네, 잘못했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도 보고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하고 싶어서 줄을 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A라는 동네에는 2명이 가야 되지만 그 동네사람들이 5명 있으면 조금 안 맞더라도 청소를 하든지 다른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 동네에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보면 허리도 꼬부라져 가지고,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동도 안 되는 분들이 남의 동네까지 와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규정을 바꿔 가지고 저쪽 위탁준 데 의논해 가지고, 그죠? 숫자가 거기는 5명밖에 안 됩니다 하면 3명이 하든지 7명이 하든지, 그죠? 부모님들 한 군데는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한 군데 조정한 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다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택시 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갈 때 또 택시 타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아까워서 혼자 제일 일찍 오세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왕 국가에서 하는 제도고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 동네에, 되도록이면 그 동네 인근에 잠시 한 100m, 200m는 괜찮아요. 보면 몇 km씩 걸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3km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km씩.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분들은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그렇게 좀 과감하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더울 때 나와서 좀 하시고 일찍 좀 돌아가시게 해 주세요. 꼭 시간 맞추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남의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안 하실라고 해.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가면 일자리센터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들 안 맞지만 그래도 반장들, 팀장들 시켜 가지고 좀 일찍 나와서...... 사실 건설현장 같은 데는 요새 6시 되면 시작합니다, 6시. 그래서 좀 일찍 나와 가지고 새벽에 잠 일찍 깨시면 그 동네 모여 가지고 청소 한 번 하고 가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일자리, 원거리 출퇴근 관계는 좀 강력하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예.
○신동복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리고 혹서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서가 안 내려오는데 저희 군에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땡겨 가지고......
○신동복 위원 더 땡길 수 있으면 더 땡겨도 됩니다, 지역별로. 사실 건설현장에 6시부터 합니다. 6시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우리군만 해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전 시간에 우리가 복지과에 이야기했거든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노인 일자리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과감하게 제도 개선보다는 조금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하시는 분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25만원, 27만원 드리는데 그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자주 만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나 요양이나 돌봄이나 이런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없지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하면 좀 따라 하고 좀 우리 실정에 맞는 것 큰 돈 아니라도 한 달에 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좀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님.
○김남순 위원 제가 5분 발언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어린이 행복지수가 꼴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장소와 예산 확보 문제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본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와 예산 확보 문제보다는 우리군이 처해 있는 인구소멸 문제 등에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국 곳곳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창녕군에서도 공공형 키즈카페 등을 만들어서 젊은 층의 농촌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보다 어린이들의 행복과 우리군의 인구유입 정책을 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평창 등에서는 9개 시군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장님, 장기적인 검토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어린이 행복지수가 꼴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장소와 예산 확보 문제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본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와 예산 확보 문제보다는 우리군이 처해 있는 인구소멸 문제 등에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국 곳곳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창녕군에서도 공공형 키즈카페 등을 만들어서 젊은 층의 농촌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보다 어린이들의 행복과 우리군의 인구유입 정책을 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평창 등에서는 9개 시군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장님, 장기적인 검토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님 5분자유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좀 없는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창녕의 공공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관내에도 부지라든지 구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산청읍사무소 1층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고 차황이나 생초나 이런 데 폐교에 혹시 건물 중에 혹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약초, 춘산식당 옆에 아모르카페 건너 2층 건물인데 옛날에 약초판매장이었던 건물이 2층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부로 비어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하려고 보니까 두 번 가봤는데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약초특구라서 이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2종 근린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족센터 앞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해보려고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가지고 건폐율이 낮아 가지고 한 30평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하고 구 건물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지금 기본계획에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은 해놨습니다. 부지를 일단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열심히 속도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창녕의 공공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관내에도 부지라든지 구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산청읍사무소 1층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고 차황이나 생초나 이런 데 폐교에 혹시 건물 중에 혹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약초, 춘산식당 옆에 아모르카페 건너 2층 건물인데 옛날에 약초판매장이었던 건물이 2층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부로 비어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하려고 보니까 두 번 가봤는데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약초특구라서 이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2종 근린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족센터 앞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해보려고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가지고 건폐율이 낮아 가지고 한 30평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하고 구 건물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지금 기본계획에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은 해놨습니다. 부지를 일단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열심히 속도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순 위원 제가 또 임기 동안에 제가 좀 이것을 위해서 저도 좀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 계속 제가 추궁을 할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님.
○최호림 위원 많습니다. 쉬운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어린이집에, 도담어린이집 이야기 그 내용은 제가 전에 살짝 들었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CCTV를 혹시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어린이집에, 도담어린이집 이야기 그 내용은 제가 전에 살짝 들었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CCTV를 혹시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최호림 위원 확인할 수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이것은 아마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해야 아마 하는 걸로......
○최호림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사건이 나야, 사건이 나야 볼 수 있으면 그것 CCTV 의미가 나중에 우리가 방지의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어린이집에?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어린이집에......
○최호림 위원 과장님, 혹시 과장님 하시고 나서 어린이집에 실사를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몇 군데는 갔습니다.
○최호림 위원 몇 군데 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가서 뭐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CCTV는 사실상 제가 보지 못 했고......
○최호림 위원 원장님하고 차 마시고 온 것은 아니죠, 그냥?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아닙니다. 시설의 미비한 부분도 환경정비를 할 수 있다든지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환경 정비하려고......
○최호림 위원 환경 정비도 중요한데 우리 도담어린이집같은 일이 일어나고 했으면 그 뒤에 예방차원에서 CCTV라든지 이게 법적으로 볼 수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제가......
○최호림 위원 법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다고, 거기 원장님들이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본인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찾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까? 요구를 안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한 개입니까? 뭡니까? 내용을 아예 모르는 겁니까?
계장님, 예 말씀하세요.
계장님,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담당주사 정미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는 부모님들 동의나 관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CCTV는 부모님들 동의나 관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법적으로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정미숙 예, 보육지침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예 볼 수 없다?
○여성가족담당주사 정미숙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담어린이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나고 나서밖에 알 수가 없다?
○여성가족담당주사 정미숙 예, 저희들 CCTV는 부모님들 동의와......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이 많아지니까 CCTV를 안 보게 해놓은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다시 다른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부모님들의 아예 어린이마다 동의를 받는 방법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방송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청에 일어난, 이게 산청에서 그걸로, 도담어린이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행정적으로 어디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저도 그 CCTV를 봤거든요. 도의적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가게끔 한 것도 사실은 물론 우리가 매일 가서 지키지는 못 하지만 그 분들한테 가서 교사들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책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분명히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덧붙여서 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너무 없거든요. 어린이집마다 거의 대부분.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조조정할 마음이 있는지, 구조조정한다면 어떻게 할지 계약기간하고 관련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CCTV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하고 검토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지도점검을 할 때 각 어린이집의 교사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담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홍보를 하고 지도하는, CCTV라든지 교사들을 신안처럼, 도담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호림 위원 교사들하고 인터뷰를 돌아가면서 분명히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신안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최호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임, 예를 들어서 방임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 지도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인데 지금 공립이 7군데가 있는데 제일 그석한 데가 생초하고 신등입니다. 생초하고 신등인데 종사자가 한 5명이고 어린이가 생초같은 경우는 10명이고 신등같은 데는 7명 이 2개 어린이집이 제일 문젠데 2개 어린이집이 면소재지에 있어서 폐원할 시에 다른 데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초같은 경우는 연말에 위탁기간이 다 되고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지금 아동이 0세하고 1세가 많고 2세, 3세, 4세가 다 있습니다. 내년에 2세가 3세가 되니까 3세부터는 유치원에 다 진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만, 내년 2월이지요. 내년 2월 졸업할 때까지는 이것 운영해 보고 지금 사실상 이 2개 어린이집이 매월 첫째가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직원들 상호간에 십시일반으로 봉급을 적게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내년 2월달까지 졸업을 시켜야 되고 중간에 전원은 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 2월달까지는 해 주고 그 중간에 적자본 부분은 아마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게 안 맞겠나. 2개 어린이집 하면 6개월치 하면 한 7․8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그래서 생초같은 경우는 연말에 위탁기간이 다 되고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지금 아동이 0세하고 1세가 많고 2세, 3세, 4세가 다 있습니다. 내년에 2세가 3세가 되니까 3세부터는 유치원에 다 진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만, 내년 2월이지요. 내년 2월 졸업할 때까지는 이것 운영해 보고 지금 사실상 이 2개 어린이집이 매월 첫째가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직원들 상호간에 십시일반으로 봉급을 적게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내년 2월달까지 졸업을 시켜야 되고 중간에 전원은 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 2월달까지는 해 주고 그 중간에 적자본 부분은 아마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게 안 맞겠나. 2개 어린이집 하면 6개월치 하면 한 7․8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최호림 위원 과장님, 지금 산청읍에 연꽃어린이집하고 제일선교어린이집이 정원은 합하면 71명입니다. 그런데 두 어린이집에 29명밖에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개인시설이라서......
○최호림 위원 아니, 법인단체입니다, 이 2개가. 2개가 각각 법인단체인데 개인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법인단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는 보육료는 드리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자, 국공립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담어린이집 인원이, 정원이 제일, 정원에 비해서 제일 가깝게 인원이 있는 데가 도담어린이집이거든요, 신안이다 보니까. 63명에 52명이고 그럼 나머지 지금 신안이라든지, 신안...... 합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신안, 신등 이런 데는 저는 좀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예를 들어서 애가 몇 명 없으면 차 좋은걸 해 가지고 통학을 시키더라도 그게 훨씬 더 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사들이, 종사인원들이 애가 물론 종사인원에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종사인원이 생기는 거지만 건물 하나를 유지하려면 유지비용만 해도 만만찮은데 그것 한번 다시 부모님들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생초하고 신등만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이게 2025년1월부터 교육부에서 교육부로 유치원하고 교육시설하고 일원화되는 걸로 그리 지금 작년 12월달에 중앙부처 협의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아마 이대로 안 되겠나, 생초하고 신등만 정리하면. 그리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노인전문요양시설 현황에서 정원이 초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정원이, 인원이 어른들 모시는데 정원이 초과되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진행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그 다음 질문 노인전문요양시설 현황에서 정원이 초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정원이, 인원이 어른들 모시는데 정원이 초과되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진행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건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정원은......
○최호림 위원 그럼 정원을 왜 정해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급한 분이 있으면 또 모셔야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정원을, 아예 정원 자체를 늘려놔야 되는거지 정원이, 어쨌든 정원이라는 것은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한게 정원이거든요. 그럼 정원의 의미가 없죠. 그럼 아예 정원을 안 써놔야 되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어제아레같은 경우는 생초에서 급하게 노인이 학대를 입어 가지고 입소를 해야 되는데 정원이 80명인데 80명 정원 다 찼는데 할 수 없이 그렇고 그런 경우지 싶습니다. 시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되는데......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정원이 예를 들어 이보다 89명이면 예를 들어 산청복음전문요양같은 경우에 98명이다 해놓을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0명 이상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은 이리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게 아무 문제가 없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에서 감사를 오거나 했을 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관계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장기요양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안 하고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데 대해서 이게 이리 해도 문제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상관없습니까? 저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원을 왜 정해놔요? 그런데 과장님이 상관이 없다니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계장님,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저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원을 왜 정해놔요? 그런데 과장님이 상관이 없다니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계장님, 상관이 없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확인해봐야 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책임지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대충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 안 됩니다, 이것. 지금까지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정원이 초과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청 지금 여기 종사자 상황을 보니까 산청사람이 103명, 외부사람이 280명입니다. 그럼 이게 물론 여기 전문요양시설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산청에 있는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취직을 못 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단성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 산청복지관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단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취직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청에 살면서, 산청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이 자격이 되거나 인원이 없거나 하면 모르지만 이 분들한테 기관에 독려를 좀 해 달라는 것 꼭 좀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산청분들이...... 그래야 인구정책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런 모든게 같이 다 네트워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인원이 103명대 280명이면 지금 이게 3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인원 여기 종사자 상황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사자수 상황은. 그러면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산청에 있는 분들이 해야만이 되지 않냐. 산청에 그러면 직장이 없어서 산청을 떠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써서 내년에 제가, 제가 오늘 과장님께 오늘 물어본건 과장님이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있더라도 제가 질문한건, 작년에 질문한건 제가 계속 지금 메모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질문할 겁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 제가 반드시 챙길 겁니다.
그 다음 산청 지금 여기 종사자 상황을 보니까 산청사람이 103명, 외부사람이 280명입니다. 그럼 이게 물론 여기 전문요양시설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산청에 있는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취직을 못 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단성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 산청복지관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단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취직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청에 살면서, 산청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이 자격이 되거나 인원이 없거나 하면 모르지만 이 분들한테 기관에 독려를 좀 해 달라는 것 꼭 좀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산청분들이...... 그래야 인구정책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런 모든게 같이 다 네트워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인원이 103명대 280명이면 지금 이게 3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인원 여기 종사자 상황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사자수 상황은. 그러면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산청에 있는 분들이 해야만이 되지 않냐. 산청에 그러면 직장이 없어서 산청을 떠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써서 내년에 제가, 제가 오늘 과장님께 오늘 물어본건 과장님이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있더라도 제가 질문한건, 작년에 질문한건 제가 계속 지금 메모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질문할 겁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 제가 반드시 챙길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가능하면 관내거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산청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명왕성이 뭐 하는 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중고등학생들이 방과후에 가서 자기들 취미활동도 하고 공부방 비슷하게 쉼터 식으로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다 틀렸는데 마지막이 맞았습니다. 애들 쉼터 택이거든요, 학생들. 그런데 지금 이게 제도권 바깥에 있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밖에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저기서 무슨 화재가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렇네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김주겸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거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최호림 위원 저하고도 통화 한번 했죠, 계장님?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바꿔진게 있습니까? 어떻게 가서 뭐 하셨어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호림 위원 예, 그럼 명왕성에.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최호림 위원 교사한테 아니면 명왕성 애들한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애들한테는 따로 그게 없어 가지고 선생님하고만 면담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최호림 위원 안에 리모델링도 어디 기업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산청에 엄연히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최호림 위원 교사도 있잖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학생들이 바깥에서, 제도권 바깥에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일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싫은 부분도 있겠고 자기들이 안 하고 싶은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 돈을 내서, 부모님들이 돈을 내고 뜻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1년에 후원행사를 해서 저걸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도 한번 나가봐서 교사를 한번 만나달라 부탁한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한거지. 제가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게 있냐?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수련관 직원이 와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과장님 지금 막내가 몇 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28살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는 손자나 조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다 장성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 중에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초등학생 고학년 있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예.
○최호림 위원 말이 잘 통합니까, 애들하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예.
○최호림 위원 아니, 애들 말을 이해를 다 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세대차이는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원하는게 뭔지 혹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한건 한 번 정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저의 애들같은 경우에는 학원, 마치면 바로 학원을 가서 집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최호림 위원 학원을 바로 가서 공부만 공부만 하다 오는갑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태권도를 하다가 그만두고 따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가려고 희망하지 않더라고요.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혹시 학생들한테, 학교에 찾아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뭐가 좋겠냐고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것 아닙니다.
과장님, 혹시 학생들한테, 학교에 찾아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뭐가 좋겠냐고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것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수련관에서 하는 학교......
○최호림 위원 아니, 수련에서 하는 것 말고. 수련관에는 이미 수련관에 나오는 학생들이고 학교에 가서 너거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뭘 하고 싶냐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학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학교를 마치고 방과후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원하는지 혹시 애들한테 리서치를 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건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예를 들어 평생학습하는 그 내용이 본인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10명씩, 10명 이상씩 와 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거꾸로 하면. 프로그램 안에, 만들어놓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해라? 그것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어디 선진국에 인큐베이터를 하나씩 놔놓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는 어른들만 즐기는게 아니고 애들도 와서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음악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잠을 자든지 예를 들어 공부를 하든지 그런 공간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공간. 그러면 그 친구들을 우리가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노인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지원되는 거라든지.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산청군 전체 학생들이, 그런 대상자가 한 1천명 정도 된다고 제가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1천명 내외. 그러면 그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 그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친구들이 커서, 자라서 이 동네를 안 떠나고 여기에서 살면서 또 애들을 낳고 여기에서 살 것 아닙니까? 아니, 인구정책이라는게 별 것 있습니까? 내가 이 동네 좋아서,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동네 살고 싶다 너무 괜찮다는 그게 인구정책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법적으로 만들어야 그게 인구정책입니까?
저는, 제가 오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명왕성 저 친구들 제도권 안으로 분명히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저 친구들한테 리서치를 한번 해 달라.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너거가 뭘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를 반드시 물어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우리 눈높이에 절대 맞추면 안 되고 공무원 눈높이나 관리하는 사람 눈높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그런 공간을 인큐베이터 이런걸 만들더라도 반드시 그것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는, 늦어도 내년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들어가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해서 그 친구들이 쓰고 싶은 공간으로, 그 친구들이 활용할 수...... 무조건 마치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고 여기 무조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건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예를 들어 평생학습하는 그 내용이 본인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10명씩, 10명 이상씩 와 가지고 이걸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거꾸로 하면. 프로그램 안에, 만들어놓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해라? 그것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어디 선진국에 인큐베이터를 하나씩 놔놓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는 어른들만 즐기는게 아니고 애들도 와서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음악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잠을 자든지 예를 들어 공부를 하든지 그런 공간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공간. 그러면 그 친구들을 우리가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노인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지원되는 거라든지.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산청군 전체 학생들이, 그런 대상자가 한 1천명 정도 된다고 제가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1천명 내외. 그러면 그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 그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친구들이 커서, 자라서 이 동네를 안 떠나고 여기에서 살면서 또 애들을 낳고 여기에서 살 것 아닙니까? 아니, 인구정책이라는게 별 것 있습니까? 내가 이 동네 좋아서,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동네 살고 싶다 너무 괜찮다는 그게 인구정책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법적으로 만들어야 그게 인구정책입니까?
저는, 제가 오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명왕성 저 친구들 제도권 안으로 분명히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저 친구들한테 리서치를 한번 해 달라.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너거가 뭘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를 반드시 물어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우리 눈높이에 절대 맞추면 안 되고 공무원 눈높이나 관리하는 사람 눈높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그런 공간을 인큐베이터 이런걸 만들더라도 반드시 그것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는, 늦어도 내년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들어가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해서 그 친구들이 쓰고 싶은 공간으로, 그 친구들이 활용할 수...... 무조건 마치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고 여기 무조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일단......
○최호림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너무 길지요?
○위원장 안천원 아뇨.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한일요양원.
○최호림 위원 산청시니어클럽 자체가,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한일에서 하는데 지금 한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니어클럽 전체에 들어가는게. 산청시니어클럽 전체 예산이.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3억3천......
○최호림 위원 아니, 전체 국비, 도비, 그 분들 케어하는 비용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억3천은 운영비이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 갖고 다 운영합니다. 그 외에 수당.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런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어르신들 인건비까지......
○최호림 위원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아니, 그 분들 케어하는 비용, 그 분들 사업하는 비용 다 포함해서 얼만지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37억1천8백 정도.
○최호림 위원 정확하게 43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43억8천만원. 그리고 맞돌이 6억8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운영비가 3억3천 정도 들어가고. 지금 한일이 들어가는게,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게 55억 가까이 됩니다. 이 비용 자체가 국비든 우리 재원 말고 다 들어가는 돈 자체가. 그러면 일단은 관리감독을 산청군에서 하는 것 맞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도 맞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넘겨도 안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계장님하고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반드시 저한테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럼에도, 어제 제가 6시 거의 다 돼서 나갔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의장님 방에서. 하매나 이걸 가져올까, 전화가 올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걸 안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담당계장님하고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반드시 저한테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럼에도, 어제 제가 6시 거의 다 돼서 나갔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의장님 방에서. 하매나 이걸 가져올까, 전화가 올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걸 안 가져왔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새 관장이 6월1일자로 와 가지고 6월2일날 이 관계를 이야기 다 하고 일단 자기는 한 3개월 후에 면담해 보겠다. 자기 포함해서 14명인데 13명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주 월요일날 면담을 시작해 가지고 어제 제가 전화를 해 보니 어제 면담이 다 끝났다. 면담 다 끝나고 오늘은 법인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결과 해결......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라고 담당계장님하고 오셨을 때 내가 내 방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이기 때문에 어제 정도는 이게 인터뷰가 끝났던지 안 끝났던지 저한테 분명히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달라고 했으면,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알았다 했으면 어제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전화 한 통화 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이기 때문에 어제 정도는 이게 인터뷰가 끝났던지 안 끝났던지 저한테 분명히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달라고 했으면,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알았다 했으면 어제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전화 한 통화 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제가 그 때 위원님하고 만났을 때......
○최호림 위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어제까지 한 그건 기억......
○최호림 위원 어제까지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면담을 하라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되겠나......
○최호림 위원 전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리 저는 알아듣고 어제 말씀 안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예.
○최호림 위원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관장님하고 전화통화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새로운 관장님하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관장님, 그 전에 관장님 계시던 분하고는 아예 소통이 안 됐었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진숙 그 전에 계셨던 관장님하고도 그 일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신 연유도 있고 해서 그 전에 만나서 몇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산들이 우리 산청 재원뿐만이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3억3천밖에 안 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부터 일단은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산청에 내려오는 돈은 우리 걸로 잡히진 않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국가에서, 도에서 나와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원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과장님 좀 아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이 단돈 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산청군에 있고 산청군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산들이 우리 산청 재원뿐만이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3억3천밖에 안 들어간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부터 일단은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산청에 내려오는 돈은 우리 걸로 잡히진 않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국가에서, 도에서 나와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원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과장님 좀 아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이 단돈 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산청군에 있고 산청군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없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그리고 소통할 일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안 하게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저도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우리 과장님 평소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평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연, 이진숙, 정미숙 김주겸 계장님들도 잘 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지금 생초어린이집하고 신등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김기연, 이진숙, 정미숙 김주겸 계장님들도 잘 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지금 생초어린이집하고 신등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생초어린이집하고 신등어린이집은 한 2․3년 전부터 원아가 부족해 가지고 많이 어렵다는 부분이 저희들 검토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2년 전부터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생초같은 경우에 아동 10명중에 함양 애를 또 지금 3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산청 애를 2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신등같은 경우에도 단성 애가 또 1명 있어요. 합천 애가 가회 쪽인지 모르겠는데 1명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운영을 하고 일단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폐원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운영을 하고 일단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폐원을 시켜야 안 되겠나.
○위원장 안천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제일 문제는 아동보호자들이 문제인데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은 하반기 한 6개월 보전을, 인건비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아들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제가 알기로도 합천 가회, 차황, 또 단성 이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 건물을 그냥 놔둬선 안 되거든요, 폐원을 하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건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라든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로 건립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좀 하면 충분하게 안 괜찮겠나. 그래서 농축산과에도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생초같은 경우에는 축구 전지훈련지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오시면 숙소로 그리 무상으로 드린다든지 그리 하면 안 되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이 시설을 그냥 놀리지 말고 빨리 활용해야 되거든요. 활용해야 되는데 실버노인학교는 어떻는지 주위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노인학교요?
○위원장 안천원 예, 나이 많은 분들이 또 초등학교도 못 가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노인교실이 지금 군내에 3군데 있는데 더 늘리기는 못 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하여튼간에 이것 만들어 가지고 이것 폐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축산과에,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귀농귀촌 외국인 이런 어떤 대안을 내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5군데 있죠? 지금 보면 운영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지금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지금 정원에 미달이 안 됩니까? 미달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정원에 지금 미달된 데가 생초 지혜의샘이 19명중에 13명 있고 화계가 19명중 13명, 참포도 생비량이 19명인데 16명이 있고 공립어린이집이......
○위원장 안천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차황하고 신안은 19명에 19명이고 29명에 29명 풀로 돼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넓혔으면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정원을요?
○위원장 안천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밥값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안천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하루에 8천원.
○위원장 안천원 하루 한 끼 8천원 주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석식을 해 줍니다.
○위원장 안천원 1인당.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그렇다면 인건비하고 다 운영비하고 원장, 시설장 인건비, 복지사 인건비 다 우리군에서 다 지급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원장하고 종사자 1명입니다. 2명분, 5군데 다 종사자가 2명씩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게 종사자가 많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원장 하나에 종사자 1명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맞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애들한테, 지금 29명의 애들한테 밥값 얼마 받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애들한테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아예 안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렇다면 이 애들이, 지금 29명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자나 어떤 대상자를 해 가지고 29명한테 밥을 제공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 또 맞벌이부부 중에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소득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신안면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신안초등학교는 학생수는......
○위원장 안천원 약 172명입니다. 그리고 산청읍에 초등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산청초등학교 283명.
○위원장 안천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애들한테 엄청나게 밥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1천원의 행복한 식사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천원만 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리군도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애들한테 밥을 굶지 말고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지 말고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나중에, 솔직히 지금 인구정책에 따르는 거지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안 해 주니까 애를 누가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물어봐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과연. 안 그래도 10달 동안 산통을 겪어 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 같으면 자제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맞벌이부부 서모씨는 올해 4학년이 되는 외동아들 박서빈군을 어린이식당에 1년 넘게 보낸다. 한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그는 새벽 6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7시에 밥을 다 차리면 거의 9시인데 아이들도 힘들고 나도 버거울 때가 많다. 자신과 남편은 간단히 저녁을 때우면 그만이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좋겠다. 제 때 식사를 한 아이에게 여유있는 저녁시간이 생기니 숙제 등 학교생활을 스스로 잘 챙겨 하게 된 것도 달라진 점중 하나이다.
이모씨는 올해 4학년이 되는 이하린, 이하빈양을 모두 식당에 보낸다. 퇴근 후엔 피곤해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부담이 줄어드니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 저녁시간을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런 예들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군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금서나 생비량, 생초 이런 데는 지금 19명 정원인데 10명, 14명, 13명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이래선 안 되거든요. 이걸 19명 정원이면 다른 애들 10명밖에 안 오면 9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 가지고 밥을 먹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맞벌이부부 서모씨는 올해 4학년이 되는 외동아들 박서빈군을 어린이식당에 1년 넘게 보낸다. 한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그는 새벽 6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7시에 밥을 다 차리면 거의 9시인데 아이들도 힘들고 나도 버거울 때가 많다. 자신과 남편은 간단히 저녁을 때우면 그만이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좋겠다. 제 때 식사를 한 아이에게 여유있는 저녁시간이 생기니 숙제 등 학교생활을 스스로 잘 챙겨 하게 된 것도 달라진 점중 하나이다.
이모씨는 올해 4학년이 되는 이하린, 이하빈양을 모두 식당에 보낸다. 퇴근 후엔 피곤해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부담이 줄어드니 아이들에게 더 집중해 저녁시간을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런 예들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군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금서나 생비량, 생초 이런 데는 지금 19명 정원인데 10명, 14명, 13명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이래선 안 되거든요. 이걸 19명 정원이면 다른 애들 10명밖에 안 오면 9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 가지고 밥을 먹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그것은 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장 안천원 이걸 그냥 놔둬선 안 되는거라.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정원이 미달되는 곳에......
○위원장 안천원 우리 지금 정원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그렇다면 더 먹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이것 아무리 그리 해도 인구소멸, 인구소멸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아이 많이 낳는게 인구소멸 대응이라요. 아이를 많이 낳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이후에 한 90여명 외에 저소득,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이런 가정의 자녀 한 220명 있는데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는 학교 가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중식을 주도록 그리 하고 방학 때도 줄 수 있도록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아동은. 일반 아동이 참 문제는 문제인데.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의 급식은 학교를 가면 급식 다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이 급식은 저녁에 주는 급식입니다, 학교를 안 가면 점심때 주는데. 이 급식은 아동센터에는 저녁에 급식을 주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동센터를 차라리 없애고 아동센터를 학교 내에 둬 가지고 산청초등학교면 280명이 있을 것이고 신안초등학교같은 경우는 170명이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나는 밥을 다 줬으면 싶어요, 솔직히.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주고. 그리 했으면 싶어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 해야 인구소멸정책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애를 많이 낳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학교 돌봄도 별도로 있거든요. 학교가 한 5시까지 아마 돌보는줄 아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학교 그 쪽에 도시락을 5시 마치고 온 애들한테 도시락을 주든지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밥 한 끼만이라도 애들한테 따뜻하게 먹일 수 있는 것, 그래야 부모들이 아, 애를 더 낳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군 읍면별로 출생률이 2018년도, 2019년도에 145명이었어요. 지금 2023년도 1/4분기 몇 명입니까? 지금 4월까지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145명이 지금 1년 통계를 내면 평균통계 내면 57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차황면이나 오부면, 생비량면에는 인구 전멸입니다. 없어요. 그나마 산청읍하고 시천면이 지금 5명이고 신안면이 4명이라요.
그래서 참 이것 이래선 안 된다는 것, 인구소멸대응 아무리 해 봐야 우리 산청군 2062년도 가면 1만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이런 문자도 왔어요. 이런 글도 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산청에 터를 잡고 살기 위해서 젊은층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와 교육, 의료, 문화생활이 발전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거문제, 일자리, 의료서비스, 문화여가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면 지금 0.78대 1.8입니다, 비율이. 프랑스는 그래도 1.8명을 낳는데 우리는 0.78명이라. 1명도 안 돼요. 이게 이래선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이걸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진 못 하지만 프랑스는 출산정책이 대표적으로 가족수당과 모자보건센터 중심으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 나라고 OECD 회원국중 1.78국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해온 나라이고요. 이탈리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슬로건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좀 교육을 전 무상으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금 기틀은 아마 마련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작은 목소리가 큰목소리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군 읍면별로 출생률이 2018년도, 2019년도에 145명이었어요. 지금 2023년도 1/4분기 몇 명입니까? 지금 4월까지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145명이 지금 1년 통계를 내면 평균통계 내면 57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차황면이나 오부면, 생비량면에는 인구 전멸입니다. 없어요. 그나마 산청읍하고 시천면이 지금 5명이고 신안면이 4명이라요.
그래서 참 이것 이래선 안 된다는 것, 인구소멸대응 아무리 해 봐야 우리 산청군 2062년도 가면 1만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이런 문자도 왔어요. 이런 글도 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산청에 터를 잡고 살기 위해서 젊은층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와 교육, 의료, 문화생활이 발전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거문제, 일자리, 의료서비스, 문화여가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면 지금 0.78대 1.8입니다, 비율이. 프랑스는 그래도 1.8명을 낳는데 우리는 0.78명이라. 1명도 안 돼요. 이게 이래선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이걸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진 못 하지만 프랑스는 출산정책이 대표적으로 가족수당과 모자보건센터 중심으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 나라고 OECD 회원국중 1.78국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해온 나라이고요. 이탈리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슬로건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좀 교육을 전 무상으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금 기틀은 아마 마련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작은 목소리가 큰목소리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제일 문제는 아동급식이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밖에 실외놀이터도 있지만 공공형 실내 키즈카페 그런 것은 실제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파트에서는. 그 외 급식 부분 이 부분은 일반아동까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다 줘야 되겠지만 일반 아동까지 석식을 주는 것은 좀......
○위원장 안천원 제가 볼 때는 무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부모들이 요청을 하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사실 자녀분들 때문에 사실 절실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공간도 좀 더 폭넓게 좀 해 주시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아까 최호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공간도 좀 더 폭넓게 좀 해 주시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아까 최호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걸 좀 더 폭넓게 활용하셔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게 그 예산을 과장님 돈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필요한 데 있으면 정책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그렇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말씀드리고 나서......
○최호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결정은 과장님이 하시는게 아니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검토해서 정책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건데 그걸 하는 걸 좀 그것은 그렇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답변에 대한게 좀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냥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나중에 법적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면 되는거고. 아니, 그걸 하면 되지 그걸,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경찰서, 우체국 외에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사실 우리 산청군 관내에 안 살고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청, 경찰서, 우체국 외에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사실 우리 산청군 관내에 안 살고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1차적으로 젊은 분들은 애들 교육 문제가 제일 아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또요. 교육.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교육하고 아마 주거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거주를, 관내에 거주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자, 지금요.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서비스, 문화여가시설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서 공무원, 모든 기관, 농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주에서 출퇴근하는게 우리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청군 관내로. 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지금 나이가 또 많이 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제분들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탁아소라든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 것도 거기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분들이 진주에서 그냥 출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질도 안 좋겠지만. 그것 또한 이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소아과가 의사선생님 있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위원장 안천원 있죠? 예, 지금 소아과가 없어 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에는 그나마 소아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우리 산청군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게 우리 과장님 역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잘 하시지만 더 잘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민원과 소관>○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 민원과장 정상보
(선서서 제출)
2023년6월14일 민원과장 정상보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고현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정미숙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담당입니다.
정경희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원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정미숙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담당입니다.
정경희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원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6월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민원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6월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민원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회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89년6월19일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만33년간 민원부서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7월1일부터 연금생활자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원 처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임용되기 전에 남강댐 숭상계획이 있을 당시에 그 때가 86년도 제가 임용되기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제 고향이 내나 단성 사월, 소남, 묵곡, 관정 여기가 수몰지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관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직접 수위계산을 하고 현장에 말뚝을 박고 우리 공사 수몰지구에 대한 것을 인계를 해드리고 그 뒤에 분할측량을 그때 해놨는데 지적공부정리가 91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96년도에 하도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도를 넓히면서 거기에 대한 잔토를 농지조성을 했었습니다. 농지조성사업으로 하는데 그 당시 관리계획이나 분양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도개량사업만 하다 보니 지적공부정리까지 하는데 공사는 3년 하고 지적공부정리하는데 7년이 더 걸렸습니다. 거의 첫 삽 뜨고 나서 2007년도에 지적공부정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중앙정부나 도 단위기관도 부처 이기주의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에는 우리 사업부서에 찾아가 가지고 사업완료 후에 관리계획을 반드시 좀 수립해달라.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지목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사업부서 큰 사업이 있으면 찾아가서 항상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또 여건이 좋았던게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토목직 친구들이 이창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훨씬 제가 일 처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진주시, 사천시 같이 했었습니다.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완료가 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고 우리 주민들의 보상을 받고 다시 보상을 주니까 건설교통부로 땅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농지조성이 되고 나니까 그 재산이 또 기획재정부로 또 넘어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또 할 수 없으니까 한국농촌공사 옛날의 농지개량조합이지요. 거기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시 재불하를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볼 때 너무 오래 걸리더라. 우리 군민들이 사실 1순위, 2순위 정할 때 그때 청와대에 데모하러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에 남는 업무는 92년2월1일자로 토지기록 전산화, 토지대장이죠. 그 업무. 2004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기록 전산화는 저 들어왔을 때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고 도면 전산화 작업은 제가 계획을 하고 산청군 것은 초창기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외부 사례도 없었고요. 국토부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도 거쳤고 프로그램 개선 안 해준다고 싸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뒤에 2017년도에 종합부동산공부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부동산공부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스템을 자랑하고 많이 다닙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민원과 업무는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 찾아오고 최종 마무리할 때 찾아오는 부서다. 그리고 항상 준공기간 임박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전에 준공 전에 철저히 좀 챙겨서 갖추어야 할 서류, 절차 반드시 우리 설계사무소나 우리 민원인한테 안내를 많이 해 드려라 그런 부탁을 좀 했었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위법사항이나 담당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최고 전문가다. 또 내 업무가 연관된 부서 외에 업무가 연관된 업무도 반드시 알아야 민원인한테 제대로 안내를 해줄 수 있다.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는 제가 은근히 자랑을 좀 합니다. 누구누구 주무관이 아마 도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민원인한테 당부한 적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원과 직원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군민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공공사회에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언행으로 인해 고생했던 사항이나 불쾌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9년6월19일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만33년간 민원부서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7월1일부터 연금생활자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원 처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임용되기 전에 남강댐 숭상계획이 있을 당시에 그 때가 86년도 제가 임용되기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제 고향이 내나 단성 사월, 소남, 묵곡, 관정 여기가 수몰지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관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직접 수위계산을 하고 현장에 말뚝을 박고 우리 공사 수몰지구에 대한 것을 인계를 해드리고 그 뒤에 분할측량을 그때 해놨는데 지적공부정리가 91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96년도에 하도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도를 넓히면서 거기에 대한 잔토를 농지조성을 했었습니다. 농지조성사업으로 하는데 그 당시 관리계획이나 분양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도개량사업만 하다 보니 지적공부정리까지 하는데 공사는 3년 하고 지적공부정리하는데 7년이 더 걸렸습니다. 거의 첫 삽 뜨고 나서 2007년도에 지적공부정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중앙정부나 도 단위기관도 부처 이기주의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에는 우리 사업부서에 찾아가 가지고 사업완료 후에 관리계획을 반드시 좀 수립해달라.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지목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사업부서 큰 사업이 있으면 찾아가서 항상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또 여건이 좋았던게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토목직 친구들이 이창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훨씬 제가 일 처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진주시, 사천시 같이 했었습니다.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완료가 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고 우리 주민들의 보상을 받고 다시 보상을 주니까 건설교통부로 땅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농지조성이 되고 나니까 그 재산이 또 기획재정부로 또 넘어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또 할 수 없으니까 한국농촌공사 옛날의 농지개량조합이지요. 거기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시 재불하를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볼 때 너무 오래 걸리더라. 우리 군민들이 사실 1순위, 2순위 정할 때 그때 청와대에 데모하러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에 남는 업무는 92년2월1일자로 토지기록 전산화, 토지대장이죠. 그 업무. 2004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기록 전산화는 저 들어왔을 때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고 도면 전산화 작업은 제가 계획을 하고 산청군 것은 초창기 것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외부 사례도 없었고요. 국토부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도 거쳤고 프로그램 개선 안 해준다고 싸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뒤에 2017년도에 종합부동산공부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부동산공부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스템을 자랑하고 많이 다닙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민원과 업무는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 찾아오고 최종 마무리할 때 찾아오는 부서다. 그리고 항상 준공기간 임박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전에 준공 전에 철저히 좀 챙겨서 갖추어야 할 서류, 절차 반드시 우리 설계사무소나 우리 민원인한테 안내를 많이 해 드려라 그런 부탁을 좀 했었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위법사항이나 담당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최고 전문가다. 또 내 업무가 연관된 부서 외에 업무가 연관된 업무도 반드시 알아야 민원인한테 제대로 안내를 해줄 수 있다.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는 제가 은근히 자랑을 좀 합니다. 누구누구 주무관이 아마 도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민원인한테 당부한 적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원과 직원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군민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공공사회에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언행으로 인해 고생했던 사항이나 불쾌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칭찬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주권, 권서현, 최지수 이 세 분, 지적과 참 우리 과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적과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칭찬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주권, 권서현, 최지수 이 세 분, 지적과 참 우리 과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정상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참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최우수하고 전국에서 대상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대상에 끝나지 말고 이 대상 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계 분쟁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 민원이 그런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도 그렇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인허가 업무 처리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접수일자, 처리기간, 처리일자가 있거든요. 처리기한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하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아, 그것 좀, 부탁 좀 드린다고. 보면 접수도 안 해놓고, 그죠? 접수도 안 해놓고 보면 전산적으로 온다든지 설계사무소에서도 마무리도 안 해놓고 보면 해주라고, 준공해 주라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니까 처리기한보다는 엄청 어떤 것은, 엄청 빠른 것도 있고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자기들 나중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할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빨리 허가 내줘도 당장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른 민원도 많았겠는데 특히 접수민원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죠? 안 되는 것도 해주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생초에 나가면 공무원들한테 참 고맙다고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참 잘 대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 특히 민원인이 보면 또 민원과가 얼굴이니까 지금처럼 과장님처럼 무뚝뚝하면서도 좀 정다운 그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하고 올해는 제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제 수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과장님 앞으로 앞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최우수하고 전국에서 대상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대상에 끝나지 말고 이 대상 받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계 분쟁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한 민원이 그런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도 그렇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인허가 업무 처리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접수일자, 처리기간, 처리일자가 있거든요. 처리기한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하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아, 그것 좀, 부탁 좀 드린다고. 보면 접수도 안 해놓고, 그죠? 접수도 안 해놓고 보면 전산적으로 온다든지 설계사무소에서도 마무리도 안 해놓고 보면 해주라고, 준공해 주라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니까 처리기한보다는 엄청 어떤 것은, 엄청 빠른 것도 있고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자기들 나중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할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빨리 허가 내줘도 당장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른 민원도 많았겠는데 특히 접수민원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그죠? 안 되는 것도 해주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생초에 나가면 공무원들한테 참 고맙다고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참 잘 대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 특히 민원인이 보면 또 민원과가 얼굴이니까 지금처럼 과장님처럼 무뚝뚝하면서도 좀 정다운 그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사하고 올해는 제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제 수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과장님 앞으로 앞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먼저 34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2의 인생 설계 잘 하시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앞에 위원장님이나 신동복위원께서 참 전국의 대상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주권씨, 권서현씨, 최지수씨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그죠? 지적측량 경진대회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많이 줬는데도 그때 사실 그 분들이 전부 다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동의하에서 그렇게 희사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때는 다 동의해서 길도 내고 또 옆집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라든지 후손들이 와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 우리땅이다 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는 안 되더라도 측량을 해서 분할까지는 해놔라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앞에 위원장님이나 신동복위원께서 참 전국의 대상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주권씨, 권서현씨, 최지수씨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그죠? 지적측량 경진대회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많이 줬는데도 그때 사실 그 분들이 전부 다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동의하에서 그렇게 희사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때는 다 동의해서 길도 내고 또 옆집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라든지 후손들이 와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것 우리땅이다 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는 안 되더라도 측량을 해서 분할까지는 해놔라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민원과장 정상보 그것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항상 그런게 있으면 도로가 났는데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나중에 경계로 나간다든지 하면 또 상속이 된다든지 하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부서에 꼭 이야기해서 분할까지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의 공사도 되도록이면 보상은 안 주더라도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해서 도로까지 지목 변경을 해라 그런 강조를 누차누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의 공사도 되도록이면 보상은 안 주더라도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해서 도로까지 지목 변경을 해라 그런 강조를 누차누차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죠? 여기서 민원과에서 철저히 좀 챙겨야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많이 하니까 이번에 시상도 대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재조사는 좀 더 가격도, 좀 더 예산도 올려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물론 인력도 따라 줘야 되겠지만, 그죠?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3개 지구, 지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필지 수가 훨씬 3개 지구 한 것보다 이번에 1개 지구가 필지수도 더 많고 예산도 2억대에서 2억4,000만원, 2억3,0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되는한 이 부분을 더 투자를 해서 많은 부분을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몇 년도 되면 동네 하는 것 큰산은 다 못 하더라도 마쳐질까요?
그리고 그 따라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많이 하니까 이번에 시상도 대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재조사는 좀 더 가격도, 좀 더 예산도 올려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물론 인력도 따라 줘야 되겠지만, 그죠?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3개 지구, 지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필지 수가 훨씬 3개 지구 한 것보다 이번에 1개 지구가 필지수도 더 많고 예산도 2억대에서 2억4,000만원, 2억3,0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되는한 이 부분을 더 투자를 해서 많은 부분을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몇 년도 되면 동네 하는 것 큰산은 다 못 하더라도 마쳐질까요?
○민원과장 정상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법적으로 된게 20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2030년까지?
○민원과장 정상보 아직까지 7년 더 남았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지만 그래도 재산권하고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민원이 1건 걸리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행정소요가 너무나 많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끝이 났지만 명동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해놓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유리하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재산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또 토지소유자가 여기 사시면 좋은데 안 사시다 보니까 연락도 어떨 때는 안 되고 현장 입회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똑같이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늘리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끝이 났지만 명동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해놓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유리하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재산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또 토지소유자가 여기 사시면 좋은데 안 사시다 보니까 연락도 어떨 때는 안 되고 현장 입회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똑같이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늘리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제일 많이 했으니까 대상도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도 생기고 또 재산권도 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산도 따라야 되고 인원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전국에서 1위를 한 데니까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예, 감사합니다. 후배들한테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회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년간.
과장님, 혹시 근무하면서 지금 면에 근무한 적도 있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년간.
과장님, 혹시 근무하면서 지금 면에 근무한 적도 있죠?
○민원과장 정상보 1년6개월 시천면에 개발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조균환 위원 읍면에?
○민원과장 정상보 예.
○조균환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소임을 최선을 다 했을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 했을 때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 되는 일도 정말 지혜롭게 언행에서 달라지죠? 정말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민원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친절도에서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민원실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민원실에서 정말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모든 산청군의 모든 평가는 민원실에 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청군이 그렇게 와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장마철이나 또 재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되고 또 재해, 위험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볼 때 너무 빡세게 하면 또 민원인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산청군은 저번에 우리 고도제한도 좀 그대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 되는 일도 정말 지혜롭게 언행에서 달라지죠? 정말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민원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친절도에서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민원실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민원실에서 정말 민원인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모든 산청군의 모든 평가는 민원실에 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청군이 그렇게 와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장마철이나 또 재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되고 또 재해, 위험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볼 때 너무 빡세게 하면 또 민원인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산청군은 저번에 우리 고도제한도 좀 그대로 갔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정상보 예.
○조균환 위원 20도로 낮춰야 된다고 했지만 산청군의 지역특성상 25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우리 산청군은 지역이 다른 진주나 고성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다릅니다. 경사도를 예를 들어서 완화, 조금 20도나 18도 하면 사실 집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제가.
어떤 일이 한 번씩 있냐 하면 집은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뒤에 산을 딱 보면 큰 바위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 그 허가 이후에 일들은 또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사고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가 우선인데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한 번 더 복합민원계에서 혹시 집을 지으면 뒤에 혹시 바위, 이것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일이 아닙니다. 큰 바위나 사태 이런 위험지구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면 바로 집 지어놓고 한 해마다, 갈 때마다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또 뒤에 바위가 있어서 비나 사태위험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 주민에게 연락해서 대피하라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제가.
어떤 일이 한 번씩 있냐 하면 집은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뒤에 산을 딱 보면 큰 바위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 그 허가 이후에 일들은 또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사고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가 우선인데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한 번 더 복합민원계에서 혹시 집을 지으면 뒤에 혹시 바위, 이것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일이 아닙니다. 큰 바위나 사태 이런 위험지구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면 바로 집 지어놓고 한 해마다, 갈 때마다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또 뒤에 바위가 있어서 비나 사태위험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 주민에게 연락해서 대피하라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되게, 답변이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허가 우리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은 전부 행정, 또 농업직입니다. 토목을 전공을 안 했는데도, 또 기계라든지 전공을 안 했는데도 실력이 토목직 정도로 토량 계산이나 구조 계산이나 그것까지 다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설계도 하고 설계사를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답변드리면 될까요?
우리 개발허가 우리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은 전부 행정, 또 농업직입니다. 토목을 전공을 안 했는데도, 또 기계라든지 전공을 안 했는데도 실력이 토목직 정도로 토량 계산이나 구조 계산이나 그것까지 다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설계도 하고 설계사를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답변드리면 될까요?
○조균환 위원 과장님, 우리 앞전에 신동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처리 부분은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특히 우리 산청군 지역은 지대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복합민원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민원과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면 퇴직하실건데 제2의 인생설계 잘 그려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복합민원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민원과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면 퇴직하실건데 제2의 인생설계 잘 그려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사무관 다시고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오래 못한 것 그것은 또 방법이 없고 하여튼 저도 기분도 좋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후배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 퇴임선물로 멋진 것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또 우리 주특기를 후배들이 잘 살려서 대상을 받은 것도 우리 또 과장님한테 축하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민원과에 엄청 많았는데 그냥 딱 줄여서만 하겠습니다, 과마다 많지만.
우리 정미숙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 건축민원 관련된 게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 관련되어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처분보다는 가능하면 공무원 하시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한 민원이 고소고발이 없게 잘, 행정처분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면 그 행정처분하는 것은, 고심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행정처분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어쨌든 민원실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사실 산청군의 얼굴 아닙니까? 산청군청의 얼굴인데 또 오시는 분들의 인상이 산청군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는건 민원실에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다른 데 아무리 잘 해도 민원실에서 잘못해 버리면 야, 산청군 공무원들 엉망이더라, 개판이더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줄도, 제일 가까운 데서 고생하시는 줄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읍면에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했었는데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예산 없이 할 수는 없는건데 왜 여기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은 아예 일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후배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 퇴임선물로 멋진 것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또 우리 주특기를 후배들이 잘 살려서 대상을 받은 것도 우리 또 과장님한테 축하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민원과에 엄청 많았는데 그냥 딱 줄여서만 하겠습니다, 과마다 많지만.
우리 정미숙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 건축민원 관련된 게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 관련되어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처분보다는 가능하면 공무원 하시면서 물론 행정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한 민원이 고소고발이 없게 잘, 행정처분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면 그 행정처분하는 것은, 고심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행정처분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어쨌든 민원실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사실 산청군의 얼굴 아닙니까? 산청군청의 얼굴인데 또 오시는 분들의 인상이 산청군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는건 민원실에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다른 데 아무리 잘 해도 민원실에서 잘못해 버리면 야, 산청군 공무원들 엉망이더라, 개판이더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줄도, 제일 가까운 데서 고생하시는 줄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읍면에 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했었는데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예산 없이 할 수는 없는건데 왜 여기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은 아예 일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정상보 그것은 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고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고현숙 민원행정담당 고현숙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읍면의 계장님들이나 상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민원발급기를 할 수 있는게 한 110여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게 7가지 빼고는 다 본인인증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각 읍면 청사 안에 지금 설치되어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나 또는 조금 50대,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를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그냥 안에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또 청사문을 쉬는 날이 아닌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다문 한 분의 민원이라고 해도 되게 급할 때를 대비해서는 청사 외곽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리저리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안면하고 산청읍이 지금 청사를 다시 새로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이라서 그때 일단 신안면사무소하고 산청읍은 외부 쪽으로 해서 24시간 민원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급할 때는 가까운데 신안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놓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읍면의 계장님들이나 상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민원발급기를 할 수 있는게 한 110여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면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게 7가지 빼고는 다 본인인증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각 읍면 청사 안에 지금 설치되어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나 또는 조금 50대,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를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그냥 안에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또 청사문을 쉬는 날이 아닌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다문 한 분의 민원이라고 해도 되게 급할 때를 대비해서는 청사 외곽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리저리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안면하고 산청읍이 지금 청사를 다시 새로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이라서 그때 일단 신안면사무소하고 산청읍은 외부 쪽으로 해서 24시간 민원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급할 때는 가까운데 신안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놓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계장님. 원하는 답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도 1명이라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실에 물어,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될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공무원들이 민원기를 씁니까? 거기서 쓰시는 분도 있고 못 쓰시는 분도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 나와서 민원발급기 옆에 제가 서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그게 지금 물론 산청에 사시는 분, 지역에 사시는 분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제가 진주까지 나가서 끊은 적이 있거든요. 복음병원 옆에 주민복지센터.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 무슨 서류를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오면 얼마든지 해놓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지 그것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민원기입니다, 민원기. 공무원들이 와서 거들어줘야 되고 안 거들어줘야 되고는 그것은 평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평일에 잠깐 입구에 만들어 놓으면 평일에 잠깐 나와서 해줘도 되고 도우미를 해도 되잖아요. 보통 사무실에 면사무소에 가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것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대답이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한 명이 쓰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남부, 예를 들어서 북부, 시천 이 3개 정도의 기계는 1개 정도씩은 놔줘야 되는데 민원실 공무원이 그것 필요 없다고 했다고 안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 무슨 서류를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오면 얼마든지 해놓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지 그것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민원기입니다, 민원기. 공무원들이 와서 거들어줘야 되고 안 거들어줘야 되고는 그것은 평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평일에 잠깐 입구에 만들어 놓으면 평일에 잠깐 나와서 해줘도 되고 도우미를 해도 되잖아요. 보통 사무실에 면사무소에 가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것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대답이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한 명이 쓰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남부, 예를 들어서 북부, 시천 이 3개 정도의 기계는 1개 정도씩은 놔줘야 되는데 민원실 공무원이 그것 필요 없다고 했다고 안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민원행정담당주사 고현숙 일부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물어본 사람이.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공무원이 필요없다고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웃긴 대답 아닙니까, 그것?
○민원행정담당주사 고현숙 그래서 일단은 산청읍하고, 북부 쪽에 산청읍하고 신안면은 외부로 일단 하기 때문에 24시간 발급은 가능하고 또 더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하면 덕산이라든지 좀 민원 건수가 많은 데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첫날부터 제가 원하는 답이 뭐냐 하면 안 된 것은 챙겨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 것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면 예산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별 그게 없어서 안 한다더라? 그것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할 답변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못 한 것 챙겨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그것 예산계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군수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군수 김창덕 예,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관점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현숙계장님, 정미숙계장님, 정대균계장님, 김성권계장님,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도 조금 언성이 있었는데 민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다 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절하고 인사성 밝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저한테 하기는 하듭니다. 하니까 이 또한 고맙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주권, 권서현, 최지수 우리 담당공무원들 대상 받은 것 혹시 우리 부군수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현숙계장님, 정미숙계장님, 정대균계장님, 김성권계장님,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도 조금 언성이 있었는데 민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다 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절하고 인사성 밝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저한테 하기는 하듭니다. 하니까 이 또한 고맙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주권, 권서현, 최지수 우리 담당공무원들 대상 받은 것 혹시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김창덕 예.
○감사반장 안천원 돈, 선물 같은 것 좀 안 줍니까?
○부군수 김창덕 제가 아무래도......
○위원장 안천원 제가 볼 때는 대상은,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 중에서 대상 받은 것은 민원실에 아마 처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좀 좋은 상도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창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상보과장님, 이게 마지막이다, 그죠?
○민원과장 정상보 예예.
○위원장 안천원 시원섭섭하다, 그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9분 계속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09분 계속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4일 환경위생과 유승주.
(선서서 제출)
2023년6월14일 환경위생과 유승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임임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현철입니다.
자원순환계 박성수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최근식입니다.
위생담당 장미연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임임순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현철입니다.
자원순환계 박성수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최근식입니다.
위생담당 장미연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1가지는 우리가 지금 2023엑스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위생관리라든지 화장실하고 우리가 직결된 문제가 환경위생과니까 그러면 특히 또 먼지가 심하거나 방문객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국원에 돈사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높은 곳에 돈사가 있어 가지고 저기압일 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아주 심각한데 그것 2가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1가지는 우리가 지금 2023엑스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위생관리라든지 화장실하고 우리가 직결된 문제가 환경위생과니까 그러면 특히 또 먼지가 심하거나 방문객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국원에 돈사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높은 곳에 돈사가 있어 가지고 저기압일 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아주 심각한데 그것 2가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알겠습니다.
2023년 엑스포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에 관광명소로 방문객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및 숙박시설에서 소비자 위생감시원 13명 정도 됩니다. 감시원을 활용하여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은 개선토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위생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돈사 악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사 악취를 위해서 항상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1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고 축사 현장에 악취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과 별도로 민원 다발성 돈사에 대해서 휴대용포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포집하여 분석 의뢰하겠으며, 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축사 환경개선 도모에 철저를 기하고 신화축산 악취저감 계획은 연내에 환경관리공단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반영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 설치된 포집기 위치를 민원 다발성 방향으로 이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2023년에 돈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2022년도에는 29건, 2023년도에는 한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엑스포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에 관광명소로 방문객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및 숙박시설에서 소비자 위생감시원 13명 정도 됩니다. 감시원을 활용하여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시설은 개선토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위생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돈사 악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사 악취를 위해서 항상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1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고 축사 현장에 악취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 운영과 별도로 민원 다발성 돈사에 대해서 휴대용포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포집하여 분석 의뢰하겠으며, 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축사 환경개선 도모에 철저를 기하고 신화축산 악취저감 계획은 연내에 환경관리공단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반영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 설치된 포집기 위치를 민원 다발성 방향으로 이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도, 2023년에 돈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2022년도에는 29건, 2023년도에는 한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좀 악역을, 공무원들이 좀 너무 사람들이 좋고 일만 잘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맡은바 악역은 조금씩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비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제대로,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김수한위원님 12월8일날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실천방안으로 생분해성봉투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봉투가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이런게 지금 현재 비닐보다는 아마 못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강도가 약하더라도 산청에서는 꼭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처음, 제가 질문을 처음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비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마을마다 쓰레기장을 제대로,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김수한위원님 12월8일날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실천방안으로 생분해성봉투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봉투가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이런게 지금 현재 비닐보다는 아마 못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강도가 약하더라도 산청에서는 꼭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처음, 제가 질문을 처음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창덕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조균환 위원 찾는 동안에.
○최호림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최근식 예, 환경시설담당 최근식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강도라든지 종량제 제작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봉투를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택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작해 갖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강도라든지 종량제 제작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봉투를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택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제작해 갖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향후 재활용봉투에 대해서 시행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제 생각은 지금 2023엑스포를 하잖습니까? 엑스포에 들어가는 홍보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엑스포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이게 봉투에다 그렇게 표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나중에 그게 결국은 120만 이야기했는데 120만이 안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번 오고 갔을 때 산청군 이미지가 산청군은 되게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이미지 저는 그런게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용 실제로 쓸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좀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린 쌀로 만든 봉투도 있거든요. 2021년부턴가 해 가지고, 제작해서 쓰는 데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쌀봉투를 활용하는게 제일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달라 꼭 부탁드리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일반 화학성비닐은 앞으로 퇴출되거든요. 퇴출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필리핀같은 겨우는 아예 비닐봉투 없습니다. 종이로 된 봉투만 쇼핑백으로 다 활용한다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면 산청군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쓸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린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홍보용 실제로 쓸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좀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린 쌀로 만든 봉투도 있거든요. 2021년부턴가 해 가지고, 제작해서 쓰는 데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쌀봉투를 활용하는게 제일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달라 꼭 부탁드리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일반 화학성비닐은 앞으로 퇴출되거든요. 퇴출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필리핀같은 겨우는 아예 비닐봉투 없습니다. 종이로 된 봉투만 쇼핑백으로 다 활용한다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면 산청군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쓸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린다 그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산청군에 지금 범죄안심공중화장실이 여기 지금 1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산청군이 지금 관광, 우리가 관광지라고 이야기하고 관광 쪽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전체 산청군에 이게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이거든요, 사실은 범죄안심화장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너무 적다. 이건 결국은 뭐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좀 이것도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산청을 방문하는 분이 산청은 가니까 화장실이 너무 안전하게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한게 없더라. 그리고 이게 또 화장실이 많아서 오는건 아니겠지만 이왕 오는 것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저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디 과업이 있어 가기고 발표한게 있는데 거기에 안심화장실 플러스 여성전용화장실을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성전용화장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 남자들은 보통 서서 볼일을 많이 보지만 여자분들은 앉아서 하니까 조금 쾌적한 환경, 또 안에 들어가면 일반 우리 집과 같은, 거의 호텔 정도의 수준의 화장실을 좀 산청에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만 해도 조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청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도 한번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심화장실뿐만 아니고 여성전용화장실 그것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산청군에 지금 범죄안심공중화장실이 여기 지금 1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산청군이 지금 관광, 우리가 관광지라고 이야기하고 관광 쪽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전체 산청군에 이게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이거든요, 사실은 범죄안심화장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너무 적다. 이건 결국은 뭐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좀 이것도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산청을 방문하는 분이 산청은 가니까 화장실이 너무 안전하게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한게 없더라. 그리고 이게 또 화장실이 많아서 오는건 아니겠지만 이왕 오는 것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저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디 과업이 있어 가기고 발표한게 있는데 거기에 안심화장실 플러스 여성전용화장실을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성전용화장실은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 남자들은 보통 서서 볼일을 많이 보지만 여자분들은 앉아서 하니까 조금 쾌적한 환경, 또 안에 들어가면 일반 우리 집과 같은, 거의 호텔 정도의 수준의 화장실을 좀 산청에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만 해도 조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청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도 한번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심화장실뿐만 아니고 여성전용화장실 그것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28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무대상지역으로 안심화장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게 한 12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기 안심화장실이 50개소는 설치하고 지금 70개소를 저희들이 안심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성화장실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안 되는건 할 수 없지만 부지가 되고 한 데는 정확하게 여성화장실하고 규격에 맞게 정확한 개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저 복안에 의하면 1개를 설치해도 좀 멋진 화장실이 되도록 유원지라든지 그런 차후 좀 늦게 설치하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지자체에서 멋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28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무대상지역으로 안심화장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게 한 12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기 안심화장실이 50개소는 설치하고 지금 70개소를 저희들이 안심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성화장실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안 되는건 할 수 없지만 부지가 되고 한 데는 정확하게 여성화장실하고 규격에 맞게 정확한 개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저 복안에 의하면 1개를 설치해도 좀 멋진 화장실이 되도록 유원지라든지 그런 차후 좀 늦게 설치하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지자체에서 멋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럼 112 연계형 비상벨 설치가 가능한 화장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20개소는 가능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최호림 위원 그리고 여성전용화장실 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신다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 보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을 필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그런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리 있는데 또 부지가 안 나오는건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최호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전용화장실은 여성전용화장실이지만 조금 프리미엄 급으로, 좀 일반 여성화장설이지만 가서 여자분들 화장실에 가면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게 손을 씻거나 뭘 하거나 하면 다른 분들하고 동선이 되게 겹치는데 제 말은 그런 것도 한 쪽에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화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고친다든지 옷매무새를 바르게 한다든지 하는 것 정도의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여성전용화장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올해 설치한 될지, 안 될지 예치마을이 여성전용화장실이 이번에 여성전용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후에도 할 때 여성전용화장실을 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왜냐하면 여성들은 또 남성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용화장실을 하더라도 전용화장실을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화장실 관련된건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산청같은 경우에는 시천, 삼장 특히 유원지가 많은 데는 여름에 화장실 관련되어서 민원이 제가 알기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불편하니까 옆에 민가에 바로 들어와서 좀 민가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또 급하다 보니까 애나 여성분들이 오면 안 해 드릴 수도 없다.
그런데 군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하고 하실 겁니까?
그런데 군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하고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7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인부임을 지정해 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차후 공공성이 있는 화장실인 경우에는 판단해 갖고 인부임을 해 가지고 관리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행락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힘드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씩 나오셔서 그 분들이 잘 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금년에 6월에 군의원이 됐는데 7월에 나오기도 전에 그런 전화를 두어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시천, 삼장 쪽뿐만 이야기가 아니고 산청군 전체. 산청읍에 한 군데는 작년에 받은 데가 시천하고 지금 2군데거든요. 내리쪽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2군데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물론 완벽하게 그 분들 마음에 들지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화장실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좀 위생적이고 청결한 산청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6월에 군의원이 됐는데 7월에 나오기도 전에 그런 전화를 두어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시천, 삼장 쪽뿐만 이야기가 아니고 산청군 전체. 산청읍에 한 군데는 작년에 받은 데가 시천하고 지금 2군데거든요. 내리쪽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2군데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물론 완벽하게 그 분들 마음에 들지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화장실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좀 위생적이고 청결한 산청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흔히들 법중에서 문화재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 다음 환경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식당도 많고 또 화장실 관리에 고생을 합니다.
요새 이야기했듯이 지금 식당이 산청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흔히들 법중에서 문화재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 다음 환경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식당도 많고 또 화장실 관리에 고생을 합니다.
요새 이야기했듯이 지금 식당이 산청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1백3십......
○김수한 위원 계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314개소입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거기 계속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죠?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좌식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지금 보통 2백만원입니까, 3백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3백만원입니다.
○김수한 위원 3백만원, 그럼 1천만원이 들어도 3백만원 그리 하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시설개선을 그리 하는데 사실 지금 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먹다가 지금 거의 의자에 앉아서 먹는 걸로 되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그런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천몇백개 관리하시기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의자 쪽도 그렇지만 시설개선도 앞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최호림위원님께서 생분해성 그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멀칭비닐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밭에 하는 그죠? 그것도 같이, 어차피 지금 멀칭비닐 이런건 개인들이 다 사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처음에 도입할 때 그런걸 해서 생분해성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겨울에 다녀보면 논밭에서 막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게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회용을 줄이자 그러고 방금 이야기했던 생분해성.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 만드는 업체가. 그런 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거시스템 흔히 말하는 동네마당 있죠? 동네마당을 2020년도에 시작할 때는 288개 자연마을에 7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 그런데 2021년도에 33개, 2022년도에 11개, 2023년도에 지금 8개소, 올해 19개소를 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회용을 줄이자 그러고 방금 이야기했던 생분해성.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 만드는 업체가. 그런 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거시스템 흔히 말하는 동네마당 있죠? 동네마당을 2020년도에 시작할 때는 288개 자연마을에 7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 그런데 2021년도에 33개, 2022년도에 11개, 2023년도에 지금 8개소, 올해 19개소를 더 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지금 거기 나온 자료를 보면 수집집하장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 토지분쟁이 없는 곳, 가정집과 먼 곳. 참 이게 장소 찾기가 힘들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장소 찾기가 힘든데 또 하나 보면 방문객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 여기는 적당 안 해요. 방문객이 지금 제일 문제가 길가에 해 놓으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그걸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가에 해 놨던 것도 동네 안으로 넣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고 아무튼 이게 지금 전체 마을마다 다 만들 필요는 없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289개소인데, 우리가 쓰레기집하장이 289개소인데 20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8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쓰레기는 그렇고 동네마당은 지금 올해까지 하면 91개소가 되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동네마당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33개소, 올해 28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19개소를 설치하고 총 52개소를 설치하고......
○김수한 위원 지금 19개는 설치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9개는 설치됐고......
○김수한 위원 아, 다 됐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28개소 중에서 19개소 설치하고 지금......
○김수한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한 100개 정도는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슬레이트 있죠?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슬레이트집이 이렇게 많느냐 그리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녀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를 해줄 때 돈을 다 주면 되는데 다 못 드리니까 하려다 그러다가 그냥 사업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를 해줄 때 돈을 다 주면 되는데 다 못 드리니까 하려다 그러다가 그냥 사업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2021년도 기준 3,613동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617동은 지금 철거하고 한 17%밖에 철거가 안 됐습니다. 미철거가 2,966동이 남아 있는데 2021년도 기준입니다. 남아 있는데 올해가 저희들이 물량이 1차에 243동, 그리고 총 386동이 있는데 미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도록 해 가지고 쓰레기가, 아니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주택분에 대해서 약 13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경우에는 260제곱미터까지 지원하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1년에 우리가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15억 정도 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겹살을 구워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닥칠 겁니다. 태양광 있죠? 태양광 패널 이것도 지금쯤 매년 준비되어야 됩니다.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섬진강 거기는 엄청난 태양광 패널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게 정리가 되는데 자연환경에 이건 슬레이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과연 태양광 패널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과연 태양광 패널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공부 좀 해 가지고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최호림위원님 이야기한 화장실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또 김수한위원님 이야기한 식당 개선 이 2가지 부분은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딱 산청을 찾는 순간,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밥맛도 있고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6사단에서 제대를 했는데 장태완장군께서 화장실 갈 때 무조건 신발을 벗고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 때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지 깜짝 놀랐지만 지금에 보니까 화장실이 바로 그 지역의 완전히 이미지 제고에 첫 그겁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또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의 핵입니다. 핵이니까 추경이 9월달에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또 우리 과장님은 보니까 우리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 99% 거의 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모지역 쓰레기장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가서 해 버리더라고요. 그것 보고 정말 신속한 행정이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정도정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선거 회장을 마치고 선거 출마하려고 나는 정도정본부장님 전화번호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때는.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내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 할 적에 우리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은 그냥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신조가 그랬습니다. 나가는 분들 그냥 보내지 말아라. 다 우리 사무실을, 우리 협회를 아주 보호망을 치는, 홍보망을 할 아주 유능한 분들이니까,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 나는 한창 처음 나와 가지고 이것 안 했으면 되는데 꼬여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됐는데 떨어지고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지역구도 제일 작은 지역에서, 여기 두 분도 계시는데. 전화를 받고, 그 때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유권자분께서 전화온 거니까. 그래서 받고 보니까 정도정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였냐 하면 벌꿀관련 전화였습니다. 오늘에사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위생 관련되는 부분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세계양봉 세계대회 할 적에 131개 국가가 참여한 서로 벌꿀 관련 우리 품질 이 부분에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듣고 아,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지적 잘 하셨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이 벌꿀 부분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정말 세계엑스포잖습니까? 세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 산청을 지금 오실 겁니다. 우리 산청에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산품이 잘 팔립니다. 저는 전국의 시군들에 대한 특산품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군은 지리산이 있고 동의보감 이미지 제고 때문에 나름대로 잘 팔립니다. 그래서 벌꿀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위생하고 관련된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지금 베트남산 벌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협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청까지 온 거예요,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국제법상 해외물량에 대해서 들어오는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면 이건 구속입니다, 바로.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할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적발건수들이 좀 있죠? 그 외에 다른?
앞전에 최호림위원님 이야기한 화장실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또 김수한위원님 이야기한 식당 개선 이 2가지 부분은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딱 산청을 찾는 순간,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밥맛도 있고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6사단에서 제대를 했는데 장태완장군께서 화장실 갈 때 무조건 신발을 벗고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 때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지 깜짝 놀랐지만 지금에 보니까 화장실이 바로 그 지역의 완전히 이미지 제고에 첫 그겁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또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의 핵입니다. 핵이니까 추경이 9월달에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또 우리 과장님은 보니까 우리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 99% 거의 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모지역 쓰레기장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가서 해 버리더라고요. 그것 보고 정말 신속한 행정이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정도정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선거 회장을 마치고 선거 출마하려고 나는 정도정본부장님 전화번호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때는.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내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 할 적에 우리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은 그냥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신조가 그랬습니다. 나가는 분들 그냥 보내지 말아라. 다 우리 사무실을, 우리 협회를 아주 보호망을 치는, 홍보망을 할 아주 유능한 분들이니까,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 나는 한창 처음 나와 가지고 이것 안 했으면 되는데 꼬여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됐는데 떨어지고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지역구도 제일 작은 지역에서, 여기 두 분도 계시는데. 전화를 받고, 그 때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유권자분께서 전화온 거니까. 그래서 받고 보니까 정도정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였냐 하면 벌꿀관련 전화였습니다. 오늘에사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위생 관련되는 부분에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세계양봉 세계대회 할 적에 131개 국가가 참여한 서로 벌꿀 관련 우리 품질 이 부분에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듣고 아,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지적 잘 하셨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이 벌꿀 부분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정말 세계엑스포잖습니까? 세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 산청을 지금 오실 겁니다. 우리 산청에 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산품이 잘 팔립니다. 저는 전국의 시군들에 대한 특산품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군은 지리산이 있고 동의보감 이미지 제고 때문에 나름대로 잘 팔립니다. 그래서 벌꿀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위생하고 관련된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지금 베트남산 벌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협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산청까지 온 거예요,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국제법상 해외물량에 대해서 들어오는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면 이건 구속입니다, 바로.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할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적발건수들이 좀 있죠? 그 외에 다른?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위생벌꿀에 대한, 벌꿀 관련 이런 제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검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먹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위생계에서도 제가 유통과에 이야기하겠지만 한 번씩 샘플링 검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몇 군데 대충 이야기 안 해도 알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조균환 위원 가서 수거를 해서 한 번씩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우리 하동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산청군을 대표로 해서 간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시정할 때 산청군의 이미지는 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잘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해서 샘플링 검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우리 하동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산청군을 대표로 해서 간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시정할 때 산청군의 이미지는 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서 잘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해서 샘플링 검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말씀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화장실을 저희도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진짜 멋진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도 디자인도 거기에 따라 바뀌었고 산청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 뜻에 따라 멋진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벌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봉협회에 가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벌꿀을 제가 보니까 아카시아, 밤꿀, 잡화꿀대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데 사양벌꿀을 사양벌꿀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판매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봉협회에 가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벌꿀을 제가 보니까 아카시아, 밤꿀, 잡화꿀대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데 사양벌꿀을 사양벌꿀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판매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고발해서 시정시켜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위원님 뜻을 받들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 예산 중에서, 그죠? 생활쓰레기 부분이 한 반 차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 쪽에만 늘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도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 수거는 5대가 큰 차가 좀 움직이고 재활용 같은 것은 1톤 차가 또 움직이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큰 차, 작은 차 해 가지고 3인 1조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셨고 행정과장님도 다 계셨거든요, 그 날요.
과장님 과 예산 중에서, 그죠? 생활쓰레기 부분이 한 반 차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 쪽에만 늘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도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 수거는 5대가 큰 차가 좀 움직이고 재활용 같은 것은 1톤 차가 또 움직이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큰 차, 작은 차 해 가지고 3인 1조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셨고 행정과장님도 다 계셨거든요, 그 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원을 기간제라든지 증원해 가지고, 충원해 가지고, 그죠? 말씀은 감사기간이라서 오케이 안 했는데 느낌은 거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직원을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빨리 채용해 가지고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쓰레기 보면 미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쓰레기, 택배쓰레기 굉장히 불어났어요. 그래서 늘 차들이 오고 갈 때 또 모아놓은 것 어떤 사람들은 또 고물 수집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다 빼가 버리고 정리도 안 하는 것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경미화 쪽에 계시는 분이 한 35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미안키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이 부분 우리 부군수님 계셨으니까 행정과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쪽에 그죠? 산청군민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3인1조 가던 것을 2인1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직원을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빨리 채용해 가지고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쓰레기 보면 미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쓰레기, 택배쓰레기 굉장히 불어났어요. 그래서 늘 차들이 오고 갈 때 또 모아놓은 것 어떤 사람들은 또 고물 수집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다 빼가 버리고 정리도 안 하는 것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경미화 쪽에 계시는 분이 한 35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미안키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이 부분 우리 부군수님 계셨으니까 행정과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쪽에 그죠? 산청군민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3인1조 가던 것을 2인1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또 매년 해오던 부분들이고 이래서 잘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 또 이제 이 달 지나면 장마 끝나고 나면 시천·삼장 쪽에 하루에 세탕씩, 두탕씩은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들 좀 위로를 해주시고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국제 암 연구학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인체에 흡입된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 석면과 폐암 발생의 관계를 보면 석면 노출 근로자는 폐암발생이 5배 증가하고 흡연자는 11배, 석면노출작업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55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며, 1960년에서 70년대 지붕 개량에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산청군 관내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국제 암 연구학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인체에 흡입된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 석면과 폐암 발생의 관계를 보면 석면 노출 근로자는 폐암발생이 5배 증가하고 흡연자는 11배, 석면노출작업자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55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며, 1960년에서 70년대 지붕 개량에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산청군 관내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우리가 지금 대상 말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직 남은게 2,996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게.
○김남순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22년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3년 현재 전체 규모 대비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안천원 정현철계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환경지도담당 정현철입니다.
올해 총 배정물량 386동 중에 지금 1차 접수받은게 243동이고 지금 6월15일까지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총 배정물량 386동 중에 지금 1차 접수받은게 243동이고 지금 6월15일까지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그리고 2022년에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으로 약 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고 불용액은 44%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자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 가지고 포기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가구당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동당 700만원까지 2배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는데 국고가 늘어남에 따라 산청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동당 700만원까지 2배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는데 국고가 늘어남에 따라 산청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작년까지만 해도 동당 한도액이 3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한도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보면 15억원으로 2022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주택은 60동, 비주택은 3동, 지붕개량은 19동이 늘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 홍보를 과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하면 직접 찾아가서 이런 건강에 대한 심각성도 좀 알려주시고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 가지고 좀 빨리 이것은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홍보를 과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하면 직접 찾아가서 이런 건강에 대한 심각성도 좀 알려주시고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 가지고 좀 빨리 이것은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올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유승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우리 환경과는 인간이 버리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곳곳이 우리 쓰레기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곳곳이 새로 단장된 것을 보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충전소를 곳곳이 설명하면서 찾아와 주고 어디 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런 설명까지 곁들여주는 환경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는 자부담이 있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모로 우리 환경과는 인간이 버리고 남은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곳곳이 우리 쓰레기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곳곳이 새로 단장된 것을 보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충전소를 곳곳이 설명하면서 찾아와 주고 어디 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런 설명까지 곁들여주는 환경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는 자부담이 있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전기차는 보통 승용차들은 작년에는 1,600만원, 올해 1,400만원인데 LPG 신차 구입은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LPG가 좀 충전소가 좀 없고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매칭으로 국도비 내려올 때는 LPG 신차 구입에는 자부담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무쪼록 전기자동차 구매시 지금 수요가 많습니까? 예산이 적습니까? 예산이 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전기승용차는 예산이 올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화물차는 조금 부족했는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올해도 거의 다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이상원 위원 여기에는 조기 폐차지원금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130만원에서 150만원, 170만원까지 하고 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해마다 수요가 불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조기 폐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 5등급 차량이 되어야 되는데 나올 때 차량이 4등급, 5등급 나왔는데 오래 되었다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4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가 됩니다.
올해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한테는 조기폐차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좀 남아 가지고 우리가 올해 대비해서 좀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한테는 조기폐차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좀 남아 가지고 우리가 올해 대비해서 좀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 더욱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원지에 목화장터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위원장 안천원 목화장터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다가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 화장실을 될 수 있으면 하나 해 주십사하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그냥 그대로 노상방뇨를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또 나한테 전화오는 사람이 있고 한데 그 목화장터에 화장실 하나 옆에 설치해 주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지금 읍면장하고 협의하고 장소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차황하고 장소만 읍면에 협의되면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위원님 뜻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원지강변은 지금 아직까지는 장소가 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만 되면 목화장터에 위원님 뜻을 받들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임순계장님하고 정현철계장님, 최근식계장님, 장미연계장님, 박성수주무관님 다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은 속전속결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잘 안 하겠습니까? 보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상하수도과 소관>
임임순계장님하고 정현철계장님, 최근식계장님, 장미연계장님, 박성수주무관님 다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은 속전속결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잘 안 하겠습니까? 보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14일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선서서 제출)
2023년 6월14일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여은경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창훈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백현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이창훈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백현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그게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보면 돈이 없어서 도로라든지 이런걸 못 하는데 상하수도과에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그죠? 특히 이월액이 일반회계에서도 총액에서 44%, 그죠? 밑에 또 지방상수도사업에 59%. 물론 이게 계속 사업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특별회계도 51%, 또 거기 공공하수도 설치가 60%. 상수도 못지 않게 하수도도 중요하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저 푸른초원 위에 집이 있어도 유럽에는 하수도를 연결 안 하고는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상.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이렇게...... 돈을 땡겨서라도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이렇게...... 돈을 땡겨서라도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먼저 사업진도가 좀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단위사업들이 보통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절차가 좀 장기화됩니다. 첫째, 사업신청 및 선정은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로 열심히 뛰어 가지고 보통 사업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1년반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도면설계, 적정성 검토, 착수완료 해야 되고 설계에 따라서 또 환경부까지 올라갑니다. 그전에 물론 경상남도, 유역청 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원 관계 이런 부분도 서로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출발했지만 작년부터 지연된 부분들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걸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늦으면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가서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출발했지만 작년부터 지연된 부분들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걸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늦으면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가서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래 가지고 반납되는 그런 것은 없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단성정수장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언제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사실 상수도 증설 문제는 정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물탱크를 키우고 관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단성정수장은 물탱크를 다 키웠습니다. 당초 4,100톤에서 5,700톤으로. 그래서 신안·단성·생비량·신등까지는 물 공급하는데는 물량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생초정수장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생초정수장은 지금 5,500톤인데 2025년말까지 9,500톤으로 증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2025년 그러면 말까지 이게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게 해야만이 차황까지도 물이 공급이 될 것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 90% 이상 지금 물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능력에 비해서 안정적인 양은 안 됩니다, 75% 정도 되어야 되는데.
○김수한 위원 그래 자꾸 제가 상수도 할 때마다 물량이 조금 모자라서 지연되는데 이 부분부터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북부 5개 면이 급한데 사실 정수능력은 물탱크를 키워야 되는데 관로가 문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방곡저수지, 방곡저수지를 농업용으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의 우리 식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어느 정도는 군수님께서 협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지금 단성정수장 비상급수관로를 신등 손항댐에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생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래서 생초도......
○김수한 위원 방곡.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생초도 역시 비상급수관로를 방곡저수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7월달 되면 사업 신청할 예정인데 거기 가지고 오면 상시로 가지고 오니까 비상급수 형태로 확보를 해야 되지 상시 가지고 오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주암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관로가 다 묻혀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것만 해도 1년에 한 3․400만원씩, 그죠? 핸들링하고 계시고 하수관거, 하수관로공사가 2․3년에 앞으로 걸쳐 가지고 800억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과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것만 해도 1년에 한 3․400만원씩, 그죠? 핸들링하고 계시고 하수관거, 하수관로공사가 2․3년에 앞으로 걸쳐 가지고 800억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지방상수도 쪽에 보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이 있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돈 적자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항상 그런 친구들 공사현장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예산 된만큼만 하고 빠져나가니까 그 나머지는 군에서 6개월 후에 예산 받아서 이리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사전 그런 계약심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 물론 우리한테 사업을 얼마만큼 줄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발주한 데는 5명이 들어가면 충분히 하는 데인데 이 친구들은 7명, 8명 가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늘 민원 들어오는게 여기 군에서 직영하는게 아니고, 읍이나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친구들 현장이 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고마 삥땅 비슷하게 놀고 이러기 때문에 돈 실컷 받아 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집행하고 결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는데 거기 생초 취수원 있죠, 취수원?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을 해야 금서까지도 오고 산청읍에도 오고 오부·차황도 넘어갈건데 취수원이 물이 수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죠? 물막이도 공사 자주 하거든요, 포크레인 1대 서 있는데 강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밑으로 좀 더 내려 가지고, 그죠? 물 많이 고이는데 교량 지나가는데 밑에 쪽에, 그죠? 고속도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4차선이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4차선 교량 지나가는데 거기는 항상 물이 있거든요. 갈전 앞에,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위로 올리기가 좀 부담되고 하면 밑에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해요. 저 놈들 맨날 장비 갖다 놓고 물막이 1단, 2단, 3단까지 하거든요, 요새 보면,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물이 조금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없으면 저 위에서부터 경사 방향으로. 그것은 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것은 할라 하면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안 그러면 취수원을 밑으로 좀 확 끌어내려 가지고 물이 항상 많이 고여 있는데 4차선 다리 지나가는데 거기 갈전 용수장, 정수장 앞에 보면 거기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수원을 조절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이 됩니까, 증설한다고 해서? 안 되죠? 취수원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취수원을 조절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감당이 됩니까, 증설한다고 해서? 안 되죠? 취수원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먼저 환경공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저희들 2019년도 설계를 착수했고 2021년도 실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50km 노후관망 정비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환경공단은 저희들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주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한달 정도까지 계속 저희들하고 쭉 준공 전에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들, 또 미비한 점들 챙겨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로 시키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생초 취수원, 강 하폭의 절반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능력은 떨어지지 않지만 수량이 한 번에 끌어올릴 때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갈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서 막고 있는데 주민들 보시기에 너무 잦다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이번 설계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취수원 자리를 확보하고 하천 횡단할 수 있게끔 구배양을 늘리고 그 위에 새총처럼 또 가지가지를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되는 점은 생초지구에 풍수해 저감대책 해 가지고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취수원을 이동토록 할건데 그때 당시, 그 때가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위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한달 정도까지 계속 저희들하고 쭉 준공 전에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들, 또 미비한 점들 챙겨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로 시키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생초 취수원, 강 하폭의 절반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능력은 떨어지지 않지만 수량이 한 번에 끌어올릴 때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갈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서 막고 있는데 주민들 보시기에 너무 잦다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이번 설계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취수원 자리를 확보하고 하천 횡단할 수 있게끔 구배양을 늘리고 그 위에 새총처럼 또 가지가지를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되는 점은 생초지구에 풍수해 저감대책 해 가지고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취수원을 이동토록 할건데 그때 당시, 그 때가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위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잔 드시면 과장님 과나 군청에 전화하시는 분들, 그죠? 그 분들이 그렇게 해요. 아, 저 돌대가리들 저 밑에다가 물 있는데 파면 될 건데, 왜 거기...... 밑에 파면 될 건데 옛날에 다 뭐 박살낼 정도인데 위에 맨날 물막이 하니까 밑에 것 파면 되는데 왜 자꾸 저기 물막이 하냐고. 그래서 그럴 때 아이고 물이 모자라서 좀 파야 되겠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질조사 하셨다 하니까 새총처럼 브이처럼 할지 몰라도. 하여튼 민원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들 보기에 영 갑갑한가.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민원인 맨날 술만 드시면 도에도 전화하고 군에 전화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 맨날 저기 물막이 한다고. 우리가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데, 안 그러면 밑에도 가능하면 밑에도 좀 쳐도 되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올해까지는 계속 재방송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조금 더 위에도 물이 많이 모여 있고. 교량 밑으로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좋고 우리 여은경계장님, 이창훈계장님, 백현기, 손숙남, 강두생계장님 밑에 우리 계장님들도 참 뒷받침이 잘 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