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5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이영국·김남순의원)
- 1.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김재철의원 대표발의)(김재철·신동복·김수한·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이상원·김남순의원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사무과장 임태기입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8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김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8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김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최근 텃새화 되면서 개체수 증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 포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만 해도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민물 가마우지는 269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천적이 사라지고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외래종이자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가 텃새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경기 김포시에서 2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뒤 경기도 양평군, 수원시 서호,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등에서 집단 번식지가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에 활동하는 민물 가마우지는 3만2천여 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 현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이후 대규모 민물 가마우지가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서식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와 함께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7월 민물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배포하여 서식, 습성, 생태 단계 등을 반영해 비살생적 방법으로 번식지 형성 억제와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 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 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민물 가마우지는 2024년3월15일부터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수렵 면허 소지자 등 수렵인 25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민물 가마우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평창군도 19명의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2명씩 조를 편성해 피해가 심했던 송어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먼저 포획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군은 토속어 보전사업으로 경호강과 덕천강 일원에서 은어 치어 12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 은어낚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은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쏘가리와 자라, 붕어, 잉어, 다슬기 등 토속어 방류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의 생태 보전 및 환경을 살리고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 어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 민물 가마우지 포획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텃새화 되면서 개체수 증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 포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만 해도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민물 가마우지는 269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천적이 사라지고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외래종이자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가 텃새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경기 김포시에서 2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뒤 경기도 양평군, 수원시 서호,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등에서 집단 번식지가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에 활동하는 민물 가마우지는 3만2천여 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 현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이후 대규모 민물 가마우지가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서식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물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와 함께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7월 민물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배포하여 서식, 습성, 생태 단계 등을 반영해 비살생적 방법으로 번식지 형성 억제와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 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 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 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민물 가마우지는 2024년3월15일부터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수렵 면허 소지자 등 수렵인 25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민물 가마우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평창군도 19명의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2명씩 조를 편성해 피해가 심했던 송어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먼저 포획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군은 토속어 보전사업으로 경호강과 덕천강 일원에서 은어 치어 12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 은어낚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은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쏘가리와 자라, 붕어, 잉어, 다슬기 등 토속어 방류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등의 생태 보전 및 환경을 살리고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 어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 민물 가마우지 포획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 하락으로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공동 육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 인구학자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 국가로 전망되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에는 인구 유지선 2.1명보다 적은 2.06명, 1984년 1.74명으로 1명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8년 0.98명,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올해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우리군 출생아 수는 341명, 인구는 40,997명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2023년 출생아 수는 67명, 인구는 33,752명이었습니다. 1년에 315명씩 감소하였는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5년 30,000명 이하로 될 것이며, 107년 후에는 우리 지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합계 출산율의 하락은 정부가 추진한 산아 제한 정책의 효과였지만 1996년까지 장기간 지속된 정책은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으로 구성되는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인 가족 구조는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대가족 제도였는데 대가족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공동육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는데 오후 5시 이후에는 돌보미 2, 3명이 상주하며 아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부모끼리는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를 서로 돌봐 주기도 합니다. 주 이용자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로 월300에서 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같이 돌보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아이가 2, 3명인 엄마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 강진군의 2023년 출생아 수는 154명으로 2022년 93명보다 1년 사이에 61명이 늘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인구 5,700명의 농촌 소도시인데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2021년 출산율은 2.68명이며 아이를 키우는 760가구 증 88%는 자녀가 둘 이상인데 그 해답은 무료 공동육아였습니다.
나기초는 2007년 나기차일드홈이라는 무료육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래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보거나 맡길 수 있어 독박 육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육아 어드바이저와 자원봉사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할 부분은 공동육아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공동 육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에서 2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주말은 더 많은 아이와 엄마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한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설치된 지역이 한 곳이라 거리가 먼 지역의 이용 불편함이 있으며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확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다자녀 가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활성화와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 하락으로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공동 육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 인구학자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 국가로 전망되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에는 인구 유지선 2.1명보다 적은 2.06명, 1984년 1.74명으로 1명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8년 0.98명,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올해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우리군 출생아 수는 341명, 인구는 40,997명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2023년 출생아 수는 67명, 인구는 33,752명이었습니다. 1년에 315명씩 감소하였는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5년 30,000명 이하로 될 것이며, 107년 후에는 우리 지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합계 출산율의 하락은 정부가 추진한 산아 제한 정책의 효과였지만 1996년까지 장기간 지속된 정책은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으로 구성되는 핵가족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인 가족 구조는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대가족 제도였는데 대가족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공동육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는데 오후 5시 이후에는 돌보미 2, 3명이 상주하며 아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부모끼리는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를 서로 돌봐 주기도 합니다. 주 이용자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로 월300에서 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같이 돌보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아이가 2, 3명인 엄마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 강진군의 2023년 출생아 수는 154명으로 2022년 93명보다 1년 사이에 61명이 늘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인구 5,700명의 농촌 소도시인데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2021년 출산율은 2.68명이며 아이를 키우는 760가구 증 88%는 자녀가 둘 이상인데 그 해답은 무료 공동육아였습니다.
나기초는 2007년 나기차일드홈이라는 무료육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또래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보거나 맡길 수 있어 독박 육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육아 어드바이저와 자원봉사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할 부분은 공동육아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공동 육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에서 2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주말은 더 많은 아이와 엄마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한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설치된 지역이 한 곳이라 거리가 먼 지역의 이용 불편함이 있으며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확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다자녀 가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활성화와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순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5세 이상 군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관내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합니다.
우리군은 군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 전문공무원이 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진료소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민간의료시설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예방의약, 건강지원, 치매관리, 정신건강 관련 보건사업 시행과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총 73,16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 33,723명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887명으로 약 41.2%입니다. 우리 지역 고령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증가할 것입니다.
통계청 작성 생명표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5.8세입니다. 인생후반기 17년 정도는 각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40.5%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결과 50.3%는 정부보조금 등이 주소득원이었으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 69.1%일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질병이 있는 유병율은 57.5%였고 86.9%는 지역의료비를 지출하며 28.4%는 의료비가 비싼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형편에서 의료비 지출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 14개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65세 이상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모두가 행복한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65세 이상 군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관내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합니다.
우리군은 군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 전문공무원이 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진료소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민간의료시설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예방의약, 건강지원, 치매관리, 정신건강 관련 보건사업 시행과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총 73,16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 33,723명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887명으로 약 41.2%입니다. 우리 지역 고령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증가할 것입니다.
통계청 작성 생명표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5.8세입니다. 인생후반기 17년 정도는 각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40.5%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결과 50.3%는 정부보조금 등이 주소득원이었으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 69.1%일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질병이 있는 유병율은 57.5%였고 86.9%는 지역의료비를 지출하며 28.4%는 의료비가 비싼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형편에서 의료비 지출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 14개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65세 이상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모두가 행복한 산청군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 안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 안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과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의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 중인 산청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현장답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이며 현장답사는 2024년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관광개발 및 주민편의시설 사업장, 기후변화위기 대응 농업현장 위주로 답사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 기 배부된 현장답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 및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 중인 산청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현장답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이며 현장답사는 2024년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관광개발 및 주민편의시설 사업장, 기후변화위기 대응 농업현장 위주로 답사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 기 배부된 현장답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 및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김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김재철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4년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김재철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4년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조균환의원과 이영국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조균환의원과 이영국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한 것으로 2024년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한 것으로 2024년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