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0일(목)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설치 동의안
-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영국·신동복의원)
- 1.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 2.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 3.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설치 동의안(군수제출)
-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신동복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신동복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국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영속과 발전은 인구가 바탕이 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희망하는 자녀수도 적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주택가격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 145명이 출생한 이후 연차적으로 2020년 82명, 2021년 92명, 2022년 62명, 2023년 67명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출생아 수는 2019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67명으로 저출생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읍면별 출생아는 오부, 생비량 하나도 없습니다, 0명. 차황면 1명, 생초·금서·신등면 2명, 삼장면 3명, 시천면 8명, 단성면 7명, 신안면 19명, 산청읍 23명으로 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과 교통접근성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의 연령 구조로는 인구의 자연 증가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많은 젊은 층 인구유입의 사회적 증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적인 증가가 아우러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군이 젊은 층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본 나기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인구 5,751명의 작은 지자체이지만 10년간 평균출산율은 2.4명으로 일본 전체 출산율의 약 2배입니다. 나기초는 젊은 부부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21호를 확보해 40세 이하 부부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월 45,000에서 50,000엔을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40호는 주변지역임대료 월 70,000에서 80,000엔의 30에서 35%수준인 월20,000에서 30,000엔에 빌려주는데 이는 나기초에 1년에서 2년 살아보고 이사오려는 다른 지역 젊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젊은 층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뛰어난 교통접근성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통영대전고속도로의 나들목이 세 개가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인근 진주와 사천으로의 출퇴근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지리산 덕택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 지역에 집단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증가정책과 청년정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 아이들의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특히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혜택을 강화하여 아이 낳으면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대출시 저리대출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청군은 해마다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주거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통큰 주거정책으로 행복한 산청, 출산이 자유로워 인구 걱정 없는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영속과 발전은 인구가 바탕이 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희망하는 자녀수도 적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주택가격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 145명이 출생한 이후 연차적으로 2020년 82명, 2021년 92명, 2022년 62명, 2023년 67명이 태어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출생아 수는 2019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67명으로 저출생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읍면별 출생아는 오부, 생비량 하나도 없습니다, 0명. 차황면 1명, 생초·금서·신등면 2명, 삼장면 3명, 시천면 8명, 단성면 7명, 신안면 19명, 산청읍 23명으로 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과 교통접근성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의 연령 구조로는 인구의 자연 증가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많은 젊은 층 인구유입의 사회적 증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적인 증가가 아우러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군이 젊은 층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본 나기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인구 5,751명의 작은 지자체이지만 10년간 평균출산율은 2.4명으로 일본 전체 출산율의 약 2배입니다. 나기초는 젊은 부부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21호를 확보해 40세 이하 부부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월 45,000에서 50,000엔을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40호는 주변지역임대료 월 70,000에서 80,000엔의 30에서 35%수준인 월20,000에서 30,000엔에 빌려주는데 이는 나기초에 1년에서 2년 살아보고 이사오려는 다른 지역 젊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젊은 층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뛰어난 교통접근성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통영대전고속도로의 나들목이 세 개가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인근 진주와 사천으로의 출퇴근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지리산 덕택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 지역에 집단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증가정책과 청년정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 아이들의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특히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혜택을 강화하여 아이 낳으면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대출시 저리대출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청군은 해마다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주거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통큰 주거정책으로 행복한 산청, 출산이 자유로워 인구 걱정 없는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경남도내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13개,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소 1곳, 장애인 포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 스토킹 범죄 특화상담소 1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개, 가정폭력상담소 13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곳,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자활시설이 9개 있습니다.
우리군내 학교와 유관기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수행해 줄 기관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군청을 비롯한 국내 유관기관에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수로 위촉해야 할 외부 전문가조차 다른 지자체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사전에 준비된 전문기관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발생시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건발생시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와야 하는 이런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이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 설치는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십니다. 성폭력 상담소 설치와 운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여 피해회복을 돕고 성평등 문화조성으로 성폭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산청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와 운영은 산청군의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경남도내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13개,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소 1곳, 장애인 포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 스토킹 범죄 특화상담소 1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개, 가정폭력상담소 13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곳,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자활시설이 9개 있습니다.
우리군내 학교와 유관기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수행해 줄 기관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군청을 비롯한 국내 유관기관에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수로 위촉해야 할 외부 전문가조차 다른 지자체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사전에 준비된 전문기관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발생시 피해자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건발생시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와야 하는 이런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이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성폭력 상담소 설치는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십니다. 성폭력 상담소 설치와 운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여 피해회복을 돕고 성평등 문화조성으로 성폭력을 예방해야 합니다. 산청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와 운영은 산청군의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복 위원장입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6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7일 본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잔액 발생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23년 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상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였으며, 주요 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11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6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7일 본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잔액 발생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23년 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서상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였으며, 주요 성과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11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신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호림입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 관광개발 시설물과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 관광개발 시설물과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전기차 버스 충전 시설 신규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전기차 버스 충전시설 신규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버스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농어촌 버스 전기차를 안정적인 운영과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도로 및 재난관리 대설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경사로 인한 접근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예정부지 효율성의 부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전기차 버스 충전 시설 신규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전기차 버스 충전시설 신규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버스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농어촌 버스 전기차를 안정적인 운영과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도로 및 재난관리 대설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경사로 인한 접근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예정부지 효율성의 부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균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6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22개 전 부서와 차황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군정주요사업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 등의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개선 및 의견사항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6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22개 전 부서와 차황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군정주요사업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활발한 토론 등의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개선 및 의견사항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조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61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58호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60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61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62호 2023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57호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58호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60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