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21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3.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 5.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7.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 8.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10.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남순의원 발의)
- 2.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상원의원 발의)
- 3.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5.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7.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8.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군수제출)
-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 10.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신동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텔레코일존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장치입니다.
국외에서는 히어링 루프 혹은 인덕션 루프라고 합니다.
청력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기는 보청기와 인공와우입니다. 보청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증폭하여 작게 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인공와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화하여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주변 소음, 소리 울림까지 함께 전달되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나 시끄러운 야외에서 듣고자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소음이 많아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안내방송을 듣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텔레코일존은 소리를 전자기 신호로 변환하여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텔레코일로 전달하여 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전달 방식은 별도 전용수신기가 필요 없고 거의 모든 보청기, 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활용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범용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히어링 루프는 현재 세계 30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의장, 강연장, 경기장, 영화관, 교통시설, 공연장 등에 설치되어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충청북도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25개소, 대전지방법원 법정 및 민원실,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강당, 경기 화성시 버스정류소 40개소, 제주시, 경기 부천시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텔레코일존을 경험해 본 경우 만족도는 매우 높아, 화성시 버스정류장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T모드를 경험해본 청각 장애 당사자들은 T모드를 껐을 때와 비교해 너무나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 신기하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 설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청력이 약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가족문화센터, 민원실 등에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텔레코일존 설치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리 차원의 편의 제공 취지를 널리 알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각장애인 및 청각약자의 복지시설 이용 증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텔레코일존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장치입니다.
국외에서는 히어링 루프 혹은 인덕션 루프라고 합니다.
청력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기는 보청기와 인공와우입니다. 보청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증폭하여 작게 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인공와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화하여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주변 소음, 소리 울림까지 함께 전달되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나 시끄러운 야외에서 듣고자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소음이 많아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안내방송을 듣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텔레코일존은 소리를 전자기 신호로 변환하여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텔레코일로 전달하여 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전달 방식은 별도 전용수신기가 필요 없고 거의 모든 보청기, 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활용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범용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히어링 루프는 현재 세계 30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의장, 강연장, 경기장, 영화관, 교통시설, 공연장 등에 설치되어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충청북도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25개소, 대전지방법원 법정 및 민원실,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강당, 경기 화성시 버스정류소 40개소, 제주시, 경기 부천시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텔레코일존을 경험해 본 경우 만족도는 매우 높아, 화성시 버스정류장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T모드를 경험해본 청각 장애 당사자들은 T모드를 껐을 때와 비교해 너무나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 신기하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 설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청력이 약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가족문화센터, 민원실 등에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텔레코일존 설치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리 차원의 편의 제공 취지를 널리 알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각장애인 및 청각약자의 복지시설 이용 증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2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입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 방청 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방청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청을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의회방청 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실제 업무와 다른 불필요한 녹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 방청 신청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방청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청을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의회방청 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실제 업무와 다른 불필요한 녹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결과 보고에 앞서 좋은 소식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성고등학교 박우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단성면 방목리에 사는 송진우 학생이 카이스트에 입학하였다는 좋은 소식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축하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영국 위원장입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리후생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내 이장 건강검진비 일괄 지원을 통해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25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산청군향토장학회에 관한 출연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 육성이라는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성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매년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단성고등학교 박우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단성면 방목리에 사는 송진우 학생이 카이스트에 입학하였다는 좋은 소식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축하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영국 위원장입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리후생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내 이장 건강검진비 일괄 지원을 통해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25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산청군향토장학회에 관한 출연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 육성이라는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성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매년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0항,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산청군민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반천리 불계마을 내 1,067.6㎡ 규모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 예정 부지보다 더 적합한 부지 물색 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산청군민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반천리 불계마을 내 1,067.6㎡ 규모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 예정 부지보다 더 적합한 부지 물색 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9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4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5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6호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7호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98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99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1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3호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93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4호 산청군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5호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6호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97호 2025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98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99호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1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3호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