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4년2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 6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3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월26일 오전 10시에는 총무위원회를, 11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안건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28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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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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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장은화   운영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대표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구의 수리·각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를 구체화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청구된 모든 주민 조례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11조의2에서는 청구인 명부 제출시 서명 유·무효 확인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제고와 청구 진행의 신속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제3항에서는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형 서식을 제출하고 복수의 대표자 중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선정대표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를 지정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 제4항에서는 청구인 명부 제출 전까지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진행 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군수의 사무협조사항은 조례에 규정하여 협조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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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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