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자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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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통일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지난 번에 5,000원 올려달라 할 때 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그죠?  좀 산청이 그래도 상위권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당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산담당이라서 그렇게 같이 돼 있는 줄 알고......

○김수한 위원   그것 한번......

○김수한 위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제일 우리 산청을 알리는 사람 접점이 문화관광해설사 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가 볼 때 다른 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이나 이런 데 비해서 수당이 상당히 낮더라고.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만원씩 올려줘 가지고 그래도 경남에서는 좀 괜찮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수한 위원   그것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안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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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재무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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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1급 관사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만약에 군수님이 지금은 여기, 고향이 여기고 여기 사시는 분이 군수를 하면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다음에 차후에 또 관사가 필요할 때는, 군수님 관사가 필요할 때는 그런게 군에서 지원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없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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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신설되고, 그죠?

○신동복 위원   국도비가 편성되죠?

○신동복 위원   국도비 편성은 향후......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0만원이면 특기활동비 안 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원비가 지금 10만원짜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특기활동비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10만원을 주면 모자라면 결국은 보태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가가 언제 1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언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최소한 한......

○위원장 최호림   올해?

○위원장 최호림   그전에는 그러면?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시행하기 위해서면 현 지금 물가상황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이 금액을 책정하는게 저는 맞지 않았나?  너무 책상 앞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조금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 안 했으면 결국은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위원장 최호림   10만원을 주면서 5만원을 더 내라든지.  보통 한 15만원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학원비가.
  그래서 이게 조금 방법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당장 이렇게 결정된거고 1년 정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한번 그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거든요.  한부모가족되는 분들, 어른들한테 1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가능했냐 물어보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 그러면 1년 정도 처음 하는 거니까 지켜보고 그러면 내년에 한번 더 우리가 조정은 한번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최호림   아, 별도로?

○위원장 최호림   거기는 어떤?

○위원장 최호림   예.

○위원장 최호림   아, 학원에서도 20%?

○위원장 최호림   그런데 기초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한부모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보면 현재 애 입장에서 보면 엄청 사회 지금 약자고 크면서 애들이 가질 어떤 그런 소외감 같은 것도 저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암아주는 것은 사회에서 하는 거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조금 한번 우리가 1년 정도 해보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리서치를 한번 해봐야 되고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이게 운영이 잘 되는지 한부모가정에도 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호림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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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다 보니까 보조금이 들어가서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합니까?  국도비 편성없이?

○신동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고 앞에 한부모와 다문화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소득, 그죠?  저소득에 보니까 예산 많이 남더라고요.  다 안 쓰더라고.  그래서 예산은 대상자는 있는데 홍보라든지 대상자 발굴은 아니고, 그죠?  이장님 회의 때 그냥 전해 주고 모르고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과장님, 전년도 예산 보면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은 안 썼어요, 이·미용지원비.  다른 것은 보면 다 쓰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례를 만들고 그냥 우리가 생색내는 것도 잘잘못을 떠나서,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할 때는 최대한 수혜자가 거의 80·90%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문화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소득 관계는 물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월되고 잉여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들 과장님께서 이·미용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하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동복 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만원이면 이·미용비로 한달에 참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적은 돈이거든요.  우리가 미용실에 한번 가면 어른들은 커트가 15,000원, 기본 그냥 15,000원 이상이거든요.  학생들은 한 12,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발 두 번 정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보통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길게 해야 한 3주 정도 있다가 하고 그러는데 두 번 정도 하고 목욕을 예를 들어서 가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 비용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목욕비 지금 덕산 같은 경우 빼고는 거의 7,000원 수준이거든요, 지금 목욕비가.  목욕탕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아까 신동복위원님 생색내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것은 다른 의견의 생색인데 이것도 사실은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고 엄청 늘어나지는 절대 않거든요, 지금.  이 인원 자체가 그러면 예산이 엄청 더 매년 늘어나야 된다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것도 현실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신동복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금액도 현실적으로 조금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20,000원 가지고 지금 나가면 짜장면도 8,000원, 7,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번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1년 뒤에 한번 의견을 받아보고 다시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호림   아니, 목욕비 정도는 한달에 2회 정도 최소.  사실은 목욕, 매일 샤워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목욕탕에 매일 가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달에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목욕할 정도의 그것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어쨌든 제가 그 분들 사는 것을 보면 조금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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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그러면 2023년 보면 3,8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2024년도는 6,000만원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요즈음은 이자가 조금 높아졌지만 이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김수한 위원   그러면 6,000만원씩 또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기금 조성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있는 돈 8억4천 이것 가지고 계속 써버리면......
  그런 기금 조성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면 돈이 있는 것만 쓰고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갈......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양성평등이면 남성, 여성 같은데 여기 여성 단체에 지금 이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의 역차별적인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검토보고에서도 뭐라고 했냐하면 기금의 사용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남성도 사실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다는 건데 여성한테, 이것 주가 여성한테로 가면 이게 사실 역차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여성단체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 한번 역차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맞다, 양성평등이니까.

○위원장 최호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스피치 교육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런 것은 그러면 실버브레인 강사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호림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원장 최호림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비용을 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런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자격증도 너무 남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과연 진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산청군에 어떤 어르신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진짜 있는지 안 그러면 자격증 팔이하는데 우리가 말려드는 건 아닌지도 고민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자격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간자격증인지 국가자격증인지 물어보는 이유가 민간자격증은 어마어마합니다, 실버 관련 쪽으로도.  산림 관련 쪽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버 이런 데도 되게 많으니까 비용을 혹시 그런 쪽에 헛되이 쓸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또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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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조례 없이 우리가 치매센터에서 건강, 정신건강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죠?

○신동복 위원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분리되고 있는 인원이 원장님이 센터장을 하고......

○신동복 위원   13분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제정이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도 조례를 기준으로 했다, 그죠?

○신동복 위원   예, 그렇게 됐고.  센터가 그죠? 우리군을 포함해서 10개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신 자료에 보면 10개 군이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센터는 도내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신동복 위원   10군데 다?

○신동복 위원   다 돼 있고, 그러면 예산비용은 1억 미만,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없는데 비용은 전혀 안 듭니까, 향후?

○신동복 위원   조례만 하는 거네?

○신동복 위원   조례만하고......

○신동복 위원   예, 그렇게만 하고 센터장은 원장님 하시지만 센터장을 다시 채용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의 제가 인적구조를 좀 알고 싶은데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위원장 최호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유관기관에 각 1명씩?

○위원장 최호림   11개 유관기관이면 다 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지금 개최를 합니까?

○위원장 최호림   분기별로?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림   그것 나중에 결과물 나온 것 있죠, 회의하고?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호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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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호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당장 시급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하는데 전문위원 이야기로는 경상남도 요청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이 조례를 담당과에서 만드시면서, 제정하면서, 준비하시면서, 그죠?  우리군에 맞는 실정을 26명 이렇게 나타나는데 당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실 그런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아니, 당장 어떤 조례를 만들긴 만드는데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우리군에서 맞는 예를 들어서 A같은 형태의, B같은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쉬운 건 아니다, 그죠?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신동복 위원   그렇죠.  조례를 제정은 하긴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하라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상대적 박탈감 또는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OECD 중에서도 우리가 1위고 또 그 경상남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앞서 가네요, 그죠?  앞서 가는게 좋은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자살하고 나면 그런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 피드백을 좀 해봅니까?
  방금 신동복위원께서 교육 이런 것 프로그램을 해서......

○김수한 위원   피드백을 해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이 나와야 또 결과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림   다시 그 분들이 그대로?

○위원장 최호림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방식이 그것하고는 조금 저는 다른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험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쪽에 결국은 그런 위험군들의 좀 관리하시는 분들도에 여기에 하는게 맞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보면 생활지원사라고 지금 우리 있죠?

○위원장 최호림 생활관리사입니까?  생활지원사입니까?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떤 연세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잘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조손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한부모.  이제 이게 참 사는게 힘들어지면 이게 막다른 골목이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이라든지 치매가 심한 그런 가정이라든지 이게 다 사실은 위험군에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는 26명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되게 높다는 이야기는.  산청이 되게 산, 물 이런게 많아서 어찌 보면 정신적인 건강으로 되게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위가 이렇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볼 문제가, 사회적 구조 자체가 행정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책임을 지고 매일 어디 가서 쓰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좀 안 갈 수 있는 어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 그런 집단이라든지 그런 모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게 좋다, 이게 사실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진짜 극한 경우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는 생활지원사들이나 이런 분들, 생활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위험군이 혹시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홍보도 하고.

○위원장 최호림   예, 그런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그 분들 그대로 또 위원회를......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경찰, 소방 이런 것은 사실 자살하고는 또 큰 그게 심리, 저는 이제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자살예방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전문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고 상담사가 지금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산청군에?  이런 상담사.  상담사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림   지금 없죠?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 구성에 차라리 그런 심리상담사들이 좀 들어가는게 저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화 운영하는 것도 없잖아요?  산청군에서.

○위원장 최호림   이게 별도로 도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전화를 하면, 도로 전화를 하면 도에서 산청군이면 바로 연락이 옵니까?  이게 24시간 동안 가동을 합니까?

○위원장 최호림   아니, 가동을 하는데 당직이,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당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도에서 연락을 하면 시간적으로 24시간이 된다고 했는데 새벽에 2시, 3시에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림   아니, 누워자는데 전화가 온다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기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4시간 한다며요.

○위원장 최호림   예.

○위원장 최호림   돌아가 버리네?

○위원장 최호림   아니, 그래 돌아가고 나면.

○위원장 최호림   카톡 네트워크가 도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림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라.

○위원장 최호림   주무시고 있으면 카톡 못 볼 수도 있는데.

○위원장 최호림   아, 그래요?  비상벨을 울리게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형식적인 센터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좀 진짜 실제로 이게 이런 비율도 높은데다가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위원회도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진짜 심리 전문상담사들이 위원회를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다.  여기도 11명입니까?  인원이.

○위원장 최호림   그러면 인원을 비중을 좀 그렇게......

○위원장 최호림   그래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제 말은 따로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분들이 다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회를 전문가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 주가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려울 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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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4-22호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3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5호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6호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7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8호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29호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