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진홍식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회부된 산청군 맨받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청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도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1건의 의견은 전 군민이 손쉽게 참여하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황토길, 마사토길 등 맨발걷기 시설과 세족장, 신발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조례안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안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따라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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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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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의견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환경위생과장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6개 마을에 대하여 그 동안 공동사업 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현재 주변지역 주민 다수가 고령으로 가구별 직접지원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안정적 폐기물 반입 처리 및 시설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과 중복 및 불일치 내용 정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2조의 용어정의 일부를 삭제하였고 제1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중복 또는 일치되지 않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 규정실익이 없는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조례 위임사항 신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 이외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붙임1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2024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 법무담당부서와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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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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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진홍식   예,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거나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이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현행 조항을 체계적으로 조문을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준용되는 위원의 제척, 위촉 해제, 위원수당 지급 등의 규정은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지원사업 이외에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 및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가구별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없애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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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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