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4일(화) 11시0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 2.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8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경제교통과장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8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공용버스 대폐차에 따른 전기버스 구입계획이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자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3에 의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교통 군내버스 1대가 2024년7월 차령이 만료되어 저상전기버스로 구입 추진함에 따라 산청버스터미널에 급속 전기충전시설 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이지차저에서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4천만원, 업체부담 6천만원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충전기 설치 및 전기 연결, 안전검사 등 저상 전기버스 출고에 맞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58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공용버스 대폐차에 따른 전기버스 구입계획이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자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3에 의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교통 군내버스 1대가 2024년7월 차령이 만료되어 저상전기버스로 구입 추진함에 따라 산청버스터미널에 급속 전기충전시설 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이지차저에서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4천만원, 업체부담 6천만원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충전기 설치 및 전기 연결, 안전검사 등 저상 전기버스 출고에 맞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산업건설 전문위원 진홍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버스 전기차 저상버스 구입으로 산청버스터미널 일원에 전기차 버스 급속충전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편의증진 및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버스 전기차 저상버스 구입으로 산청버스터미널 일원에 전기차 버스 급속충전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편의증진 및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필연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용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되덥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버스?
○안천원 위원 버스 전기차 충전 이게, 그것을 하면?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 충전시설 사용연한 말씀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충전시설 사용연한은 최대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안천원 위원 10년 이상?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전기차 충전할 적에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이게 지금 급속이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급속입니다.
○안천원 위원 사실 단가가 상당히 비싸, 이게 1억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 일반 자가용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예.
○안천원 위원 그 정도 되죠? 비싸더라고, 상당히. 그래서 내가 아, 이것 너무 비싸구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 우리 산청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자기 개인집에다 이걸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 전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나는 별도로 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120만원 정도 주고 만들어 가지고 이것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급속이 중요하지 완속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급속으로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 될 수 있으면 급속으로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시작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시작합시다.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건설과장 민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9호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 부지의 공간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를 확장하여 각종 자연재난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산청읍 부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38,76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지가 11,000, 사유지가 27,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회 통과되고 나면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6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충이 되겠으며, 사회․재난시설(재난관리자원), 읍면 수방자재 창고 구축, 재설․도로보수 차량, 모래야적장, 도로보수원 쉼터 및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및 재난관리 호우 다음 페이지,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목적 및 용도는 목적은 산청읍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 부지의 공간 협소와 노후화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으로 각종 자연재난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의거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도로 및 재난관리시설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모두가 되겠으며 전진기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 위치는 동일합니다.
면적은 38,768㎡,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865백만원, 사업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계획은 2024년 8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은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 심의 방침 결정이 작년 12월달, 금회는 4월에 공유재산 심의회, 2024년4월에는 의회 행정간담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결이 되면 9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도로 및 자연재난 전진기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8번 취득재산목록은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2024년 2차년도에 8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사업비 주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건물 1동에 토지 5필지, 금액은 8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정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 푸른색 부분은 공유지가 되겠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빨간색 부분은 사유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법적 비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59호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 부지의 공간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를 확장하여 각종 자연재난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산청읍 부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38,76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지가 11,000, 사유지가 27,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회 통과되고 나면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6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충이 되겠으며, 사회․재난시설(재난관리자원), 읍면 수방자재 창고 구축, 재설․도로보수 차량, 모래야적장, 도로보수원 쉼터 및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및 재난관리 호우 다음 페이지,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목적 및 용도는 목적은 산청읍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 부지의 공간 협소와 노후화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으로 각종 자연재난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의거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도로 및 재난관리시설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모두가 되겠으며 전진기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 위치는 동일합니다.
면적은 38,768㎡,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865백만원, 사업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계획은 2024년 8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은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 심의 방침 결정이 작년 12월달, 금회는 4월에 공유재산 심의회, 2024년4월에는 의회 행정간담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결이 되면 9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도로 및 자연재난 전진기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8번 취득재산목록은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2024년 2차년도에 8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사업비 주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건물 1동에 토지 5필지, 금액은 8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정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 푸른색 부분은 공유지가 되겠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빨간색 부분은 사유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법적 비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홍식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청읍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부지의 공간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산청읍 부리 도로 관리용 창고부지와 연접한 부리 산93번지 외 4필지 27,271㎡와 건물 1동 431㎡를 865백만원으로 매입해 읍면 수방자재 창고 구축과 제설․도로보수 차량, 모래야적장, 도로 보수원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 안건으로 본 안건이 제출된 후 지난 5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자체 간담회를 갖고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를 확장하여 읍면에 방치하고 있는 수방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각종 자연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의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4월24일 행정간담회시 사업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과 자체 추정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인만큼 부지 조성과 수방자재 창고 및 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와 건축에 따른 세부적인 건립계획 등 사전에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계획안은 산청읍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부지의 공간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산청읍 부리 도로 관리용 창고부지와 연접한 부리 산93번지 외 4필지 27,271㎡와 건물 1동 431㎡를 865백만원으로 매입해 읍면 수방자재 창고 구축과 제설․도로보수 차량, 모래야적장, 도로 보수원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 안건으로 본 안건이 제출된 후 지난 5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자체 간담회를 갖고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를 확장하여 읍면에 방치하고 있는 수방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각종 자연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의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4월24일 행정간담회시 사업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과 자체 추정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인만큼 부지 조성과 수방자재 창고 및 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와 건축에 따른 세부적인 건립계획 등 사전에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 이것 만든다고. 그리고 이렇게 수방자재가 중요하면, 그죠? 우리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도 그 다음에 당연하고 남는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봤을 때 우리가 재난시설이, 그죠? 위치가 그리 경사도 높고 이런 곳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유명세를 치를만큼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서 위치가 부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들 위치에 대한 부적합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장소가 부족하니까 다른 곳을 선택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특히 진출입이 아주 좋은 곳, 단가가 싸서 여기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전에는 단가가 없습니다. 단가 운운할 필요도 없고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자꾸 다른걸 하고 또 의원들 찾아다니고, 그죠? 압박성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가 안 좋은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냐하면 저기 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것도 위치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됩니다. 안 될 것을, 찾아다니면서 안 될 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건 저는 여기는 부적합하고 해서는 안될 장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려고 그러면 59호선이 완성되고 나서, 59호선이 완성되고 나서 59호선 위주로, 그죠? 주변에 아주 좋은 곳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려고 그러면 59호선이 완성되고 나서, 59호선이 완성되고 나서 59호선 위주로, 그죠? 주변에 아주 좋은 곳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그 때 우리가 이 장소가 좀 부적합하다고 현장을 갔죠. 현장을 가고 다 현장을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다 전진기지로는 부적합하다 그 이야기를 드렸죠? 드렸고 그래서 다 걸어서 또 특히 이영국위원님 다 걸어서 현장까지 다 봤거든요. 보고 했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아무리 좀 급해도 정말 숨쉴 틈은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담당은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측면 다각도로,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쪽도 한번 찾아보고 찾아본 결과 정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다 방문해서 걸어서 토지 개발하는 쪽으로 조건을 다 봤잖습니까? 정말 몇 군데 찾아보고 그래도 여기에서 이 쪽으로 출입구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정말 제대로 된 땅들 한번 둘러 보고 정말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출입구 봤다 아닙니까? 출입구를 그리 해 두고는 절대 그것 안 됩니다. 차는 한 쪽으로 모는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정말 제대로 된 땅들 한번 둘러 보고 정말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출입구 봤다 아닙니까? 출입구를 그리 해 두고는 절대 그것 안 됩니다. 차는 한 쪽으로 모는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교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전부다 가보고 그죠?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출입구 관계거든요. 출입구 관계인데 그 출입구를 다른 데로, 그죠? 이것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하면 밑에 부지 택지 하고 난 나머지, 그죠? 택지 하고 난 여기 우리 가 가지고 여기에서 봤거든요.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넣어 가지고 골프장도 파크골프 산청읍에 해 줘야 되는데 파크골프라든지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옆으로 밀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진출입도 골프장 이 쪽으로 해 갈 것 같으면 다시 닦을 것 같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리 하시면 위원들도 생각이 안 다르겠습니까? 다시 검토해 주세요.
지금 위원들이 전부다 가보고 그죠?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출입구 관계거든요. 출입구 관계인데 그 출입구를 다른 데로, 그죠? 이것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하면 밑에 부지 택지 하고 난 나머지, 그죠? 택지 하고 난 여기 우리 가 가지고 여기에서 봤거든요.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넣어 가지고 골프장도 파크골프 산청읍에 해 줘야 되는데 파크골프라든지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옆으로 밀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진출입도 골프장 이 쪽으로 해 갈 것 같으면 다시 닦을 것 같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리 하시면 위원들도 생각이 안 다르겠습니까? 다시 검토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치식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민치식 사실 산청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존경하시는 분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행정간담회할 때 충분하게 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단지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물론 여기에 한 30년, 40년 토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약 한 2십몇년간 재난시설로써 사용해오고 차도 다녔던 부분이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조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토지를 다 사게 되면 현재 부리 쪽에서 택지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땅에 대해서만 뒤에 자꾸 미루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좀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이 국도비 재난특별교부세가 연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놓쳤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논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산청읍 주변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 때 한게 한 22필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기술센터, 그 다음에 산청군 관내 22필지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 사실은 물론 그 당시에도 아마 2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던 부분인데 이 지역이 적합하다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보완을 해서 우리 진짜 정말로 군민들이 편리하고 재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산청군 관내에 흩어져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기타 자연재난 복구장비를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사실 요새 사람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지요?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우리는 구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와 했던 부분이 좀 짧았던 부분은 좀 제가 사실은 이해를 당부드리니까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행정간담회할 때 충분하게 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단지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물론 여기에 한 30년, 40년 토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약 한 2십몇년간 재난시설로써 사용해오고 차도 다녔던 부분이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조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토지를 다 사게 되면 현재 부리 쪽에서 택지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땅에 대해서만 뒤에 자꾸 미루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좀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이 국도비 재난특별교부세가 연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놓쳤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논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산청읍 주변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 때 한게 한 22필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기술센터, 그 다음에 산청군 관내 22필지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 사실은 물론 그 당시에도 아마 2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던 부분인데 이 지역이 적합하다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보완을 해서 우리 진짜 정말로 군민들이 편리하고 재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산청군 관내에 흩어져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기타 자연재난 복구장비를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사실 요새 사람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지요?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우리는 구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와 했던 부분이 좀 짧았던 부분은 좀 제가 사실은 이해를 당부드리니까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잠깐 더 하실 이야기 있어요?
○이영국 위원 이야기할게 있어요.
○위원장 이상원 토론할 때 하는게 안 좋나요?
○이영국 위원 지금 할게요.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하세요.
○이영국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건설과장 민치식 그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해 오던 부분인데......
○이영국 위원 아니, 직무유기를 했다니까 거기에 재난시설이 문제가 돼서 일을 못 한게 있어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민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영국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건 틀렸고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돈 40억을 우습게 생각하고...... 단성에 택지 조성 그 땅 사는데 돈 몇 푼 안 돼요, 따지면. 30만원씩 하면 2만평 해봐야 60억이라. 그것 다시 돌아와요. 인구가 2천명 늘어. 이런 행정을 하면서...... 단성에 택지 조성하면 분양 안될 거라고 일도 안 하고 분양 안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서 추진을 해요? 언제, 군수님한테 언제 명령 받았어요? 언제 명령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이 부분은......
○이영국 위원 언제 받았어요?
○건설과장 민치식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영국 위원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아요. 인구가 줄었어요. 5년 동안 몇 명 줄었습니까? 2천명 줄었어요. 인구가 줄고 다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난시설은 땅 좋고 진출입 좋고 좋은 데에 하세요. 하세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요, 사업비 가지고 재난시설 하면 하고도 남습니다. 이 돈 예산 같으면. 그리 무리하게 필요없는 데에, 그죠? 전국에서 제일 악조건을 만들어서 이리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죠? 무조건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군수한테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지 군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세요. 꼭 군민을 생각하세요. 명령권자는 군민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좀 나가 있으세요.
(건설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좀 나가 있으세요.
(건설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이영국 위원 예.
○위원장 이상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말씀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 현장에 간 여건하고 모든걸 종합할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참고해 가지고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예정부지에 진입로가 경사가 급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예정부지 효율성 부족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저는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방금 이영국위원으로부터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국위원님이 발의하신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24-58호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24-59호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국위원님이 발의하신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로 및 재난관리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의안번호 제2024-58호 산청군 전기차(버스) 충전시설 신규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24-59호 도로 및 재난관리[대설, 호우] 전진기지 확장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