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8일자 회부된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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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이게 군유림, 국유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일정 수수료라는게 사유림이나 군유림이나 국유림 등급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질에 대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지역이나 산림도 지금 종류가 다 다르잖아, 그죠?  계획관리지역이나.

○최호림 위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만?

○최호림 위원   예, 사업비에 일정부분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 입석에 거기 만든 지금 뭡니까?  무슨 숲입니까?  숲 만드는 것, 매화정에.  그런 숲 만드는 것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이게 너무 둥구수럼하게 해 가지고 명확한,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게 없어 가지고, 이건.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금액 이런건 정해진건 아니고 줄 수 있다로만 하는 거예요?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디테일하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주면......

○최호림 위원   그렇지.

○최호림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 합의부서에 여성가족담당 했는데 여기는 무슨 관계로 합의를 받습니까?

○정명순 위원   성별영향평가에서?

○정명순 위원   산림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하는 데도?

○정명순 위원   자, 우리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이런 건이 발생할 때에 누가 이걸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잠깐만.  예산하고 물어봅시다.
  여성가족하고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건이 여성 성별평가......

○정명순 위원   모든 것이 다 성별평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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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해당 위원님 잘 보고 질문하세요.

○최호림 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리 하지 뭘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게 했다가 또 변경을 하고 합니까?

○최호림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명순 위원   예.

○최호림 위원   제가 회장 할 때 이걸,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됐어요, 다행히.  돼 가지고 땅을 산청군 땅을 쓰려고 했는데 본래 산청군 땅을 쓰게 되면 마을에 들어오는, 진입하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사고위험이 있다고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리산덕산개발회에서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샀던 땅이 있어요.  덕산곶감영농법인으로 땅을 사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러면 우리가 창고는 일부 지금 박피하는 그걸 쓰고 나머지 남아있는 땅을 그냥 차라리 기부채납을 하고, 군에다가.  그 땅에다가 짓는게 좋겠다.  그래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 6개월 1년 가까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회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리 된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건물은 조금 더 커졌고 가격은, 건축비는 조금 더 내려왔고 여러 가지 조건도 건축을 하는 조건에도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한 걸로 해 가지고 설계도 조금 손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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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2기 배출했죠?

○최호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2기를?

○최호림 위원   하고 있죠, 2기를?  2기째.  그럼 2기 하고 나면 인원이 다 몇 명 됩니까, 배출하면?

○최호림 위원   21명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21명?

○최호림 위원   그럼 1기도 100% 다 했습니까?

○최호림 위원   낙오된 사람 없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과정을, 시민정원사 과정을 만들어서 배출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례를 물론 만들어서 활용도있게 할 수 있다고도 제가 보는데 전문가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심화과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건 지금 현재 배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올해?

○최호림 위원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게 전문가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물론 정원사 자격 지금 저게 몇 급입니까, 따면?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국가자격을 할 수 있는, 민간에서 하는 국가라이센스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산림 관련된 라이센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취득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나이가 좀, 연세가 들어도 현재 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우리가 시민정원사 양성이라고 한다는건 쓰임새의 문제지, 활용도의 문제지 본인이 관심 갖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법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산청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활동을 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결국은.  일거리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산청에 올 수, 산청에서 시민정원사를 전문가도 양성해 준다더라 하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산청에도 많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게 비교하면 한 68%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반 우리 산림에서 실습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그 다음 이 분들이 나오고 나면 단체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단체도 군에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하면 단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게 효율적일 것 같다.

○최호림 위원   예, 협회처럼 만들어서, 정원사협회를 하든지 해야 여기 비용에 대한건 추후 문제이고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야만이 이 분들 양성하고 나서 전국에 이 산림 관련된 라이센스 취득하는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인원이 되면 그 분들 교육을, 시험을 아예 불러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회를 구성하는게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협회를 구성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해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원문화산업 육성인데 꼭 시민정원사만 우리가 양성하는게 아니고 민간정원 또 우리 공공정원을 지정한 곳이 각각 몇 군데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민간정원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군에서 공공공원은?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정원사 내지는 민간정원 다 이렇게 되고 나면 제정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한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해놓고 육성을 하면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산청의 인적재원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라 최호림위원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시민정원사를 길러냈으면 우리가 이걸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잘 활용해서 우리 산청군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일조를 하게끔 해라 이 뜻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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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이것 보면 이것 주민들하고 합의했죠?

○안천원 위원   합의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 항공사진에 여기 보면 34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89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보면 이 땅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수용을 해 주덥니까?

○안천원 위원   잘려 있는 이 필지 살 거예요?

○안천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3필지를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안천원 위원   위에 자세히 한번 봐봐요.

○안천원 위원   이리 한번 와 보세요.

○안천원 위원   이것은?

○안천원 위원   그럼 이건 어찌 합니까?

○안천원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리 해 가지고 이리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리 잘라서 하든지......

○안천원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안천원 위원   이걸 다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토론은 안 하고요?

○최호림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재철   이것은 청취의 건이라서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   사실은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고 어쨌든 숫자에 의해서 제가 해 가지고 예산은 통과됐고 그래서 집행은 하게 됐는데 제가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저도 시설이 이런 시설을 해서 산청군에 수익이 된다든지 도움이 된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초하고 우리 축구장 오부 가마실하고의 거리가 지금 거기는 7분 정도, 10분 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쉽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체험휴양마을에 산청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전국에 체험휴양마을 저도 관련돼서 많이 다니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체험휴양마을에 숙소 저렇게 지어주고 축구장 정규구장 지어주고 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로는.
  체험휴양마을에 축구장을 정규구장을 만들어준다?  지금 축구장인데 나중에 저는 감사 건이라고 보거든요.  정부의 중앙 감사 건에 분명히 저는 이게 해당이 될 것이다.  절차도 보고 다 보고 나서 이게 문제가 저는 될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그 때 패널티를 받든지 그건 알아서 그 때  하는 것이고 앞으로가 사실은 제가 엄청 좀 걱정이거든요.  이게 허접하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 말고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해 가지고 또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산청군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우리 교부세 받는 것 싹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도 넘지도 않는데 우리 꼴랑 해봤자 5% 조금 넘을건데 그러면 7천억이라 치면 한 35억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할 재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면 지어주고 나서 자기들이 유지하면 모르지만 지금 사무장 월급까지 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의 일들이 산청군에 또 벌어져선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결국은 나중에 누가 이걸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 분명히 후세들은 다 기억할건데 앞으로 일을 하는데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를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을 많이 창출할 거라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더 좀 철저히 하고 수익에 대한 것도 정리를 다른 과에 지금 농축산과에서 하죠, 지금 그건 또 관리감독은?  체험휴양마을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휴양마을 관리를 농축산과에서 하는건 뭡니까?

○최호림 위원   마을만?

○최호림 위원   사무장 월급만.  그것만 관리하고?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사업이 이런저런,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잘 하고 수익에 대한 이런 것도 정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다른 군민으로부터 질타를 안 받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라 그 부탁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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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잘 되겠습니까?  의문점이 많이 가서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될건지?  그러면 우리 군돈으로 다 할건지?

○안천원 위원   그것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잖아요.  이 돈이 내가 볼 적에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갈상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안천원 위원   이 안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아니,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돈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안천원 위원   그러면 돈이 이게 297억인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건데요?

○안천원 위원   아니, 자를건 좀 잘라야 될 것 이 말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다 안 해 주더라 해도.

○정명순 위원   건물 보상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위원   그렇지.  건물 보상 이걸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이걸?

○안천원 위원   아니, 그래 개인 사유지를 떠나서 이 건물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길도 내려고 하면 건물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걸 이야기하는건데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얼마가 투자되어야 되는건지 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천원 위원   과연 13억밖에 안 들까요?

○안천원 위원   자, 그렇다면 과연 13억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13억이 들까?  너무 의문스러워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천원 위원   그럴까요?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다른 업무도 고생하시지만 산청읍에 도시재생사업 3수죠?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도 우리 있다가 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맡아서 3수에 도전을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산청읍민들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다시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같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으면 산청읍이 바뀔 수,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차례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던 그 열기를 보면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만큼은 꼭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계속기록)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저도 여기 관련된 일도 해 보고 또 사무장도 해 보고 했는데 3수를 했다는건 계획서가 좀 잘 못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안이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 떨어졌으면 결국은 안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안을 올릴 때 이 안에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차별화하게 했습니까, 과장님?

○최호림 위원   그래서 지금 세 번, 사실은 2번이 떨어졌다는건 전혀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아예 쳐다도 안 봤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심의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국에서 어머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보고 그냥 자기들하고 안이 틀리면 아예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내는건데 결국은 경상남도에서도 이게 지금 어드바이스를 할 것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결국은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게 국토부에서 원하는걸 전혀 캐치를 못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산청군에 어울리는 것, 읍소재지에 어울리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명순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청읍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말씀은 하시고 제가 앞에 두 번째 할 때도 저는 그 때는 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게 이게 지금 어떤 공공성을 띤 공모사업인데 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시끄러운 이야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져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좀 줄여야 되고요.  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물론 필요한 건물은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에 필요한 뭔가는 되겠지만 또 안 그러면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숲을 만든다든지, 도시에.  주차장을 끼고 있는 큰 숲을 만들면 함양 상림 정도는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산청 한 복판에다가 괜찮은 숲을 주차장하고 같이 해도 산청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안들을 새로운, 좀 획기적인, 핵심적인 안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지금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진짜 기발한 공무원들,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산청군도 똑똑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도 제가 해외로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들어놓고 나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어떤 쪽으로 유지가 되느냐도 꼭 고민을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과금이 많이 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 경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건 가능하면 사실 줄여야 되거든요, 곡 필요한 것 아니면.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애뜰, 산청애뜰 지금 관리를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계시잖습니까?

○최호림 위원   본래 계획은 청국장, 개떡장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한옥을 지어놨는데 참 제가 갈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스테이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그것 할 때.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말씀드리는건데 그것도 지금 어쨌든 기한이 남아 있으니 마음대로 변경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차라리 한옥스테이를, 어쨌든 스테이 있으니까.  한옥스테이를 하든지 조금 더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런데 관리는 그대로 처박아 놓으면 건물 못 쓰게 되니까 관리는 좀 꾸준하게 잘 해 주시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스테이나 운영하는데 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합원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리서치를 하는 것도 운영하는데, 다른 데 또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될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만들어 놓고 나서의 그 일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3수로 했으니까 반드시 될 수 있게 또 공무원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면적은 줄어들고 금액은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행안부 시행령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액까지도?

○최호림 위원   지금 힘든데......

○최호림 위원   그럼 나머지 3군데도 이번에 같이 다 합니까?

○최호림 위원   이걸 우리가 개정을 해서 비용을 우리가 올려서 시행령대로 안 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런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우리가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해서......  면적은 예를 들어 연면적은 6㎡에서 5㎡로 하는 이런건 어쩔 수 없는데 비용을 굳이 우리가 올려야 될까요?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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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다른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제4조제2항 가목에 보면 작전과장이 더 쉬운데 뭐 하려고 정작과장으로 옮겼을꼬?  그냥 말하기도 더 어렵고 더 쉽지 않은데 이걸 편의상 이런걸 하는 목적이 작전에서 정작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따라서 해야 되네, 무조건?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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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지금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가구 거주 연기준 130㎡잖아요, 그죠?

○최호림 위원   그러면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최호림 위원   대상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130㎡ 넘는건?

○최호림 위원   안 된다?

○최호림 위원   그걸 130으로 해 놓은 기준이 이유가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상위법 사이즈에 대한걸 조정할 수 없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3번에 보면 내나 이것도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그러면 이게 약간의 좀 차등을 많이 준다는걸 느낄 수도 있을건데?

○최호림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했는데 여기는 크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해 준다는 이야긴데 여기는 주택의 크기가 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라, 내 말은.  여기는, 위에는 제2항에는 1가구 거주기준 연면적 130㎡ 그럼 1가구 거주기준 3명이면 390㎡까지 된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잘 못......  여기에 보면 1가구 거주기준에 그러면 그냥 근린생활시설도 130㎡ 이하로 해야 된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이라고 안 적어놨길래.  위에는 130이라고 1가구 기준으로 해놓고 밑에는 크기가 안 되어 있길래.  이것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최호림 위원   1호의 건축물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  그래도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정말 우리 도에서 아마 우리 먹는 샘물 관련해서는 이건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에서 아마 제가 볼 적에 일단 도에서 이렇게 먹는 샘물에 관해서 옥외에만 지원하던 것을 옥내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걸 꼭 도에서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최호림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별도로 옥내에 조례를 정하든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죠?

○조균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앞전에 이야기한대로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시골에서는, 우리 산청군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주택은 실제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조균환 위원   실제로 우리 산청군에서는.  그러나 시내에서는 사실 건물이다 보니까 면적이 좀 다르죠.  다를 것 같고 우리 산청군에는 별 해당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수혜를 보는 대상자가 우리군민 전체가 들어갑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실히 지금 물어보고 이 부분은 정말 잘 됐는데 보면 사실 노후된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고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사 있고 옆에 관리사 있고 한 것 보면 수십 년이 돼도 사실 녹물이 나오는 물을 먹고 하는걸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보면 내부시설 갖고 이번에 우리 수도 넣는데 보니까 많이 다툼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깥 것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등등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보면 시천 삼장 급수하는데 보면 외부에 계량기 등등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일부 손을 댄 것 있고 안 댄 것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조균환 위원   신청을 받아서?

○조균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즉시 됩니까?

○조균환 위원   공고는 다 한 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하여튼 도에서 그 어려움을 알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모인 자리니까 잠깐.
  과장님, 우리 이렇게 주택들이 노후되고 옛날에 상수도관로를 이렇게 집안에 넣고 하다 보니까 물새는 것, 수도가 새는 것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이 좀 많이 발생하죠?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누가 좀 고쳐주고 어찌 해야 되겠노?  우리 개인은 잘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보수를 해야 돼.  요금을 감면해 가지고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점을 우리 본인들은 잘 못 합니다.

○정명순 위원   참 애매하다, 지금.

○안천원 위원   저걸 보수를 하는데 그 돈을 누가 줄겁니까?

○정명순 위원   해당되면 감면을 받을 것이고......

○조균환 위원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만약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최호림 위원   비용이 되게 비싸.  급수 저걸 찾는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나도 두 군데  해 가지고 돈이 한 1백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20년 이상, 20년 이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천원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택뿐만 아니고 아파트는, 그럼?

○안천원 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안천원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위층에서 아래층한테 보상해내라 하면 화재보험을 넣어놔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봐요.

○조균환 위원   우리군에서......

○안천원 위원   그럼 무조건 20년 이상 노후아파트라도 아파트는 150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것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하고 관계, 수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것은 경제교통과에......

○정명순 위원   그건 별도고?

○정명순 위원   확실히 그걸 해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40년?

○안천원 위원   그러면 20년이 안 되네?

○안천원 위원   40년 된 아파트는 거진 다 재개발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산청군에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신안아파트.  신안아파트 최고 오래 됐죠.  그것도 40년 안 됐을건데.  됐나요?

○정명순 위원   얼추 40년 되어가는게 삼영그린파크하고 삼영연립하고 그렇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우아파트 들어갈 것이고.

○안천원 위원   그것은 제고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명순 위원   40년, 너무......

○정명순 위원   그렇죠, 도 조례에 따라가야 되는게......

○안천원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위원장 김재철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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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4-79호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0호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1호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2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가마실 체육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4-83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4-84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5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86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