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59,800,000천원으로 본예산 633,100,000천원보다 26,7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659,8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12,800,000천원으로 본예산보다 29,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500,000천원이 감소한 46,99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26,700,000천원 증가한 659,800,000천원으로 세외수입은 700,000천원이 증가한 28,6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15,700,000천원이 증가한 272,1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400,000천원이 증가한 23,1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은 2,500,000천원이 증가한 202,8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은 5,400,000천원이 증가한 100,5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9,200,000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5,100,000천원, 균특 7,800,000천원, 기금 4,600,000천원, 특별교부세 2,600,000천원, 도비 13,80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2,000,000천원, 군비부담분 36,3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재원별 보조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자체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 현안사업의 단절없는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성립 전 예산 반영,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고 읍면 순방을 비롯해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 의장님, 최호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본예산보다 26,700,000천원이 증액된 659,8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주시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기금규모는 본예산 55,037,360천원보다 55,630천원이 증액된 55,092,990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79,600천원, 보조금 678,780천원, 예치금 회수 50,552,240천원, 예수금 2,000,000천원, 이자수입 1,078,770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951,78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4,351,97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8,689,25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50,454,99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기금의 사업비 집행에 따라 2024년도 말은 14,254,720천원으로 전년 대비 36,200,000천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이번에 변경 신청한 고향사랑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기금세입세출 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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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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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3,107,000천원 대비 4.22%, 26,708,000천원을 증액한 659,815,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 29,204,000천원이 증액된 612,827,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4% 2,496,000천원이 감액된 46,988,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9,815,88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08,76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711,29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 수입은 20,598,2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5,717,250천원, 국도비 보조금 등 4,881,024천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5,399,194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9,815,882천원으로 기정액대비 26,708,767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6,069,434천원 등이며, 기정액 대비 예비비는 3,919,39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9페이지, 500,000천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자료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2024년 예산 편성액 633,107,000천원보다 4.22%인 26,708,000천원이 증액된 659,815,000천원으로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추가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5,092,995천원 대비 55,631천원이 증액된 55,022,995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세출 예산은 고향사랑기금 등 5개 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 계획이 변경되어 55,63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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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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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이후에 전략사업담당부서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 이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좀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따른 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그 국립공원 계획 변경하고 환경영향성 평가 등을 자료로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작년에 150,000천원 예산 편성된 부분은 환경영향성 평가 용역 하는 용역비로 올해 경남개발공사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으로써는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저희 군민들의 염원이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에서는 우선 지자체끼리의 어떤 단일화 요구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 군에서 국회라든지 환경부 차관을 면담을 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군수님하고 부서에서 많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거기는 저희들이 앞에 용역하고 하는데 한 600,000천원 정도 저희 군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자료를 잘 준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좀 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부터 좀 계획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수립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힘을 실어주시고 예, 해주시면 저희가 군에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뭐 케이블카가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 앞으로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투자가 될 예산은 더 발생을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일단 저희들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는게 저희들 환경부 입장하고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폐쇄형으로써는 케이블카가 성공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관광형이 아닌 수송형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개방형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하고 조율을 할 때 물론 4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방형에 따른 어떤 법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지역활성화 펀드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각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케이블카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참여를 해서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게 좀 적게 들어가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모펀드하고 자펀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000,000천원 규모의 어떤 안들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자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민간인 참여는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시행하는 사업하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하고 지금 물론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 혼란스러운게 국토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아,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아, 그것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이것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재량으로 정할 수는......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기초 계정에서 2022년도에 우리가 7,500,000천원,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1,300,000천원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사용은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현재로써는 실적 자체가 좀 미비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우리가 3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작년 전년 대비해서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간혹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불우이웃돕기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특산품은 일단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산엔청쇼핑몰에 지금 또 등록되어 있는 군민들이 생산한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하고 연계가 되고 또 쇼핑몰에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부서에 또 등록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것은 기부하시는 분들께서 우리군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보고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식이 조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우리 고향 출신분들이 타지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 외에도 그냥 고향출신이 아닌 분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지역별로 또 다양하게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분들이 이제 특산품을 선정을 할 때도 아마 자기 고향에서 또 나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군청 내에 있는 직원들은......

○행정과장 강채호   식당 이용은 월 한 280명 정도 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아, 아니 매일 280명.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목요일까지 합니다.  4일간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월 식대 5만원 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400명 정도 됩니다.  식사, 예.

○행정과장 강채호   그게 이제 50천원을 내는게 12식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우리가 월, 화, 수, 목 해 가지고 하면 16일 동안, 16일간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제 50천원 부담을 하는 것은 12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추가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식권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추가로 먹을 수도 있도록 길은 열어놨습니다.  12식 부담하지만 12식 이상으로 먹는 분들도 있고 또 12식으로 부담하지만 10식 정도 먹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현재 식단이 그 동안에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작년에 또 의회에서 한번, 그때 한번 예산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족해서 저희들 9월달에 개인이 부담하는 거를 1인당 10천원씩 인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12월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식단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기준으로 해도 적자가 있었고 최종 1인당 부담률을 높이고 해서 올해 1월에 운영을 해봤는데 결국 월 현재 식단을 유지를 하면서도 해보니까 월 한 2,300천원 정도 적자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계속 좀 해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일하는 분 5분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영양사 한 명 있고 조리사 있고 조리원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 분들은 이제 우리 일반 예산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현재 본예산에......

○행정과장 강채호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18,000천원은 이제......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처음에 3,600,000천원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179페이지에, 예.

○행정과장 강채호   아, 성과상여금은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2월에, 3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성과상여금은 전체 직급별로 정원을 가지고 잡습니다.  측정을 해놓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는 집행잔액,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아, 이것은 이제 청년 관련 업무가 이제 우리 과에 있다가 올해 전략사업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부서에 있는 예산은 일단은 감을 시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노화과에도 이런 예산이 이관되어서 과에 감하고 증액하는 부분은 별지로 작성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재단 말고 한방진흥계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넘어가면서 항노화과는 감을 시키고 관광진흥과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휘파람이라는 회사 제품에 좀 결함이 있어서 올해 계획되어 있던 11대는 일단 계약 취소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지금 현재 수요현황에 대해서 조사 중에 들어갔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지난 주부터,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써서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지금 올해 2월28일자, 2월29일자로 폐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행정재산으로 활용방안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실과에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조현형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산엔청파크골프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자기들이 가격을 이야기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입지를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아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와 별개로 부리파크골프장은 지금 읍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분산을 해 가지고 다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입지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6홀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정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작은영화관이 저희가 2020년9월달에 개관을 한 이후로 그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영업이 제대로 수익이 안 되어 가지고 적자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누적폭이 좀 커 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14,000천원, 2022년도에 70,000천원, 그리고 2023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되다보니까 운영 적자 부분을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저희가 산청에 영화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운영 일수를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 봤고 그리고 또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조금 지원을 해줘 가지고 좀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그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이 부분이 저희가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 직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은영화관이 운영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그건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직접 지원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티켓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거기 파크골프장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지금 파크골프장은 산엔청파트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라든지 그건 원점에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부지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36홀에 대한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그건 9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거기 9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이 부분은, 금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기금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일단 홍보부분이라든지 영화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지금 시천면에서 또 이장단장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로 해 가지고 관람을 하고 그런 운동도 좀 전개하면서 홍보 쪽에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그리 활성화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순혁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일부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거기에 그 옆에 위원장님께서 보신 그 옆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지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추가로.  거기가 그걸 매입을 해야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관리동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평수는 한 5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거기가 근 1,400,000천원 정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300,000천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올 7월에 저희가 준공해서 일부 면사무소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숙박이나 체험동으로 지금 단계 쪽을 저희가 활성화시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험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채워나가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그 정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합천에는 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 들어가는게 한 600,000천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발비로 들어가는건 제가 남부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 진입불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택시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이번 축제는 160,000천원, 황매산 철쭉제는 160,000천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지금 설계는 했는데 그 이후에 실효성이라든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검토를 한번 해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전국의 전 지자체 휴양림 운영실태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다는 안 오는데 약 25개소 정도가 회신이 왔는데 대부분 투자대비 비용은 제외하고 운영비가 인건비 정도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중단을, 더 이상 투자되는걸 막고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지금 한 50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 정도는 들어갔는데 이건 지금 군비로 들어간게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이게 2021년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쭉 내려온건데 이게 한꺼번에 지출된건 아니고 이게 계속 2022년도, 2023년도 지출된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다음부터는 사업 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그런건 아니고 제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데에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는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타시군에 조사를 했고 그게 또 군민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동의보감촌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만 지어놓고 말면 또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변에 개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 100억, 많으면 200억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 계획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62군데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한 번씩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때마다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다양한 방법을,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류 비율을 조금 낮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 상생상품권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작년도 제가 없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니, 이전에 담당......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 거의 그 비율대로 거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저희가 10% 그때 부담을 했었는데 그 10% 아직까지 완전히 정산은 안 됐지만 그 10% 육박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니, 지금 쌍방이 손해 보는 수준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저희들이 현재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현재 기 설치돼 있는게 609가구 정도가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어떤 것 말씀인지?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이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고 200,000천원을 받아왔는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 받아올 때 한 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해라 그래서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부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읍면에 좀 분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전체적으로 기 설치된 마을이 609가구가 돼 있는데 마을별로 두 군데 돼 있는 데가 있고 세 군데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그래서......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저희들이 작년에 13개 마을 그래 가지고 609세대를 저희들이 가정용 무선방송 설치를 작년에 설치하였고요.  그 전년도에 1개 마을 단성 매화정마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14개 마을 설치했습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 200,000천원하고 그다음에 군비 200,000천원, 기금으로 200,000천원 해 가지고 총 600,000천원을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100가구 한 29개 마을 정도를 추가로 또 올해 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올해는 한 1,50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특별한 메뉴얼은 없는 상태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그냥 현재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걸 맨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취락마을 위주로 마을방송이 지금 야외앰프시설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도 자연부락이라고 해 가지고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마을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그 쪽 마을에는 마을앰프도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 마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 위주로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읍면에다가 하천 연접한 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읍면에서 정할 때 그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파악은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신안하고 그 쪽에......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예.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9조5에 따라 100톤 이상 5년 경과된 지하수에 따라서 법적 사무입니다.  이 영향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유지보수할게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포정 마을 주민쉼터 건립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장당계곡에 우리가 도수관로를 깔아서 취수를 해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공청회를 통해서 마을 협의사항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최소한으로 면적을 잡아서 지금 그쪽 금포정 마을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회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장당계곡에 물 가져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은 여기서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는 해당 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 55%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하수도는 70%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면밀히 살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고발한다는 소리는 저는 듣지 못 했고요.

○관리담당주사 박선녀   동향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이장 해임 건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고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전체 우리 65세 이상이 작년에 파악했을 때 13,000명 조금 넘었거든요.  본예산 할 때 우리가 5,700명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아, 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하반기까지 하면 지금 현재 대상으로 되는 65세 이상자의 백신은 100% 확보를 하는 거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해보니까 좀 와병환자들도 있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 신규 65세 이상자들도 조금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백신 유효기간 한 1년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이게 원래는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예산을 2,300,000천원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2층은 리모델링한 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1층만 하면서 작년에 600,000천원인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사업으로 2층만 리모델링하는데 본인들은, 사회적기업에서는 저희한테 리모델링 비용이 한 1,100,000천원 정도 든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200,000천원 정도를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지금 좀 더 남아있는 200,000천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쪽으로 배정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다른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인들 자부담 조금 들어가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지금 아직까지는 한의 쪽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계획에 의하면 내과하고 치과 이런 것도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의과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그런데 시니어 의사나 그런 것을 아마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개인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안수복   친환경농업담당 안수복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대상자분은 법인 2개소하고 농가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도비사업 지침이 개인은 신청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도비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농가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읍면에 신청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시달했고 신청 접수된 건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건 중에서 2건은 법인, 1건 농업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안수복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규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금서쪽에 있는 군유지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부하고 생초 경계에 쉼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갈수록 노동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드론이나 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면 이제 인력이 절감이 되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는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다른 양봉의 피해도 없고 우리가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차츰차츰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위원님, 신선농산물 관계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물류비용이, 수출관련 물류비용이 WTO 협정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로 그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가 있어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되면서 올해 추경에 그 쪽 분야 사업이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되고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삭감된건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과목하고 이번 추경과목하고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신선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게 삭감이 된게 과목이 변경도 됐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K-농산물 전략품목사업으로 사업비가 함께 간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예, 어느 말씀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개월까지는 안 치고 45일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예.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36년 8개월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좀 늘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해놓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태기   그것은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부군수 한미영   일단 부서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 제가 와 가지고 산청에 부족한 면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요구는 평상시에 조금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봅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부군수 한미영   작은 미술관 사업이라든가 우리 쪽이 농업이나 건설 그런 쪽으로 기반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문화, 여성, 가족 그런 쪽에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좀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

○부군수 한미영   제가 개인적으로 딱히 요구한건 아니고 그런 요구에 대응을 해서 그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올렸죠.  문화, 예술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우리 문화 향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들이 좀 올라갔고 작은미술관 조성하는 사업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조금 사업 추진 발주가 조금 늦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 부서장들에게 조기발주를 주문을 하긴 했는데 조금 뜻대로 속도는 나지 않아서 제가 원인분석을 한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아뇨, 그런건 아니고 저도 지금 부서장들에게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가 주문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군수 한미영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함양군이라든가 또 다른 전라도도 시군에서 같이 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차를 조금......

○부군수 한미영   일단 저희가 머지 않아 의회에 오픈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또 공유재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평생학습관이나 장애인회관 건립에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행정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