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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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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5일(월) 11시3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부의장님.
김수한 위원   예, 조균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조균환, 부의장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균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조균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김수한 위원   예, 김남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간사에는 김남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김남순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계획안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실시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6월10일부터 6월19일 기간 중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이 되겠습니다.
  읍면 감사반은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일시별, 수감 기관별로 특위실과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변경 요청이 있을시에는 위원장, 간사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2023년5월1일부터 2024년4월30일까지이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대로 읍면공통사항 6건을 포함한 공통사항 21건, 개별사항 248건으로 총 269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제출 기한은 5월14일까지이며, 그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순 반갑습니다.  김남순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부터 5페이지, 21번 항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무분장표, 2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3번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번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번 소송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 현황 자료부터 10번 공모사항 추진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 현황 자료부터 15번 법령 위반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분 및 보조금 회수내역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번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현황 자료부터 21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차황면·오부면·삼장면·시천면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23페이지, 농식품유통과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5건, 행정과 13건, 재무과 17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9건, 행정나눔과 17건, 민원과 11건, 한방항노화과 7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문화체육과부터 1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10건, 관광진흥과 12건, 산림녹지과 11건, 환경위생과 11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지역발전과 15건, 경제교통과 15건, 안전총괄과 10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건설과 11건, 상하수도과 13건, 보건정책과 6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9건, 농축산과 15건, 농업진흥과 6건, 농식품유과 14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의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기간과 장소는 2024년6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기간중 5일간 의회 특별위원회실 및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입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책 질의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총 269건으로써 부서별 공통사항 21건, 개별사항 24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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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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