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1일(금)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균환·이영국·최호림의원)
- 1.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3회 산청군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5건, 군수로부터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3회 산청군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5건, 군수로부터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균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침체한 우리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작년 1월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기반 시설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관광단지 조성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제도입니다.
관광단지 면적은 기존보다 축소된 5만에서 30만㎡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필수시설은 공공편익시설 및 관광숙박 시설을 포함한 2종류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등의 세제 혜택은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지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리산과 계곡, 남사예담촌, 동의보감촌, 남명선생, 성철스님 등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자원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중산 관광지, 금서 관광지 등 3개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작년 방문자수도 약 747만명에 달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우리 지역방문자 중 65.2%가 부산, 경남 거주자였으며, 평균 체류시간은 945분으로 75.3%가 1박에 그쳤습니다. 찾게 하고 머물게 할 매력적인 상품이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방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더 머물고 지인과 함께 다시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리산, 동의보감촌, 남사예담촌 등 기존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밤머리재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문객의 외연을 확장할 상품과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같은 시설은 어린이 등 충성심 높은 잠재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야간관광상품은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이고, 우리 지역관광자원을 결합해 스토리텔링 한 상품은 흥미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관광산업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 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한방의 독특한 자산, 다양한 역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머무는 관광, 소비하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대안인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넘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균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침체한 우리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작년 1월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기반 시설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관광단지 조성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제도입니다.
관광단지 면적은 기존보다 축소된 5만에서 30만㎡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필수시설은 공공편익시설 및 관광숙박 시설을 포함한 2종류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등의 세제 혜택은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지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리산과 계곡, 남사예담촌, 동의보감촌, 남명선생, 성철스님 등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자원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중산 관광지, 금서 관광지 등 3개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작년 방문자수도 약 747만명에 달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우리 지역방문자 중 65.2%가 부산, 경남 거주자였으며, 평균 체류시간은 945분으로 75.3%가 1박에 그쳤습니다. 찾게 하고 머물게 할 매력적인 상품이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방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더 머물고 지인과 함께 다시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리산, 동의보감촌, 남사예담촌 등 기존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밤머리재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문객의 외연을 확장할 상품과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물놀이장과 눈썰매장 같은 시설은 어린이 등 충성심 높은 잠재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야간관광상품은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이고, 우리 지역관광자원을 결합해 스토리텔링 한 상품은 흥미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관광산업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 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한방의 독특한 자산, 다양한 역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머무는 관광, 소비하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대안인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넘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육아환경 개선과 어린이 권리 실현을 위한, 부모와 아이들이 바라는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9세 이하 어린이가 895명이 있고 그다음에 19세까지 2,719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인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지만, 미세먼지, 폭염, 한파 같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아이와 부모가 원하는 실내 놀이터가 없어 신체활동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인근 함양과 진주의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며,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내 놀이터는 아이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이자 부모에게는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더욱 가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놀이터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군 육아환경 개선과 어린이 놀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이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청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조건을 갖춘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의 편의가 아닌 부모와 아이의 관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 실내 놀이터는 부모와 아이들이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에 조성되어야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것입니다.
둘째, 연령대에 따라 놀이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로 놀이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출입구를 달리해 연령대별로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만족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내 놀이터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운영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육아환경 개선과 어린이 권리 실현을 위한, 부모와 아이들이 바라는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9세 이하 어린이가 895명이 있고 그다음에 19세까지 2,719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인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지만, 미세먼지, 폭염, 한파 같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아이와 부모가 원하는 실내 놀이터가 없어 신체활동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인근 함양과 진주의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며,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내 놀이터는 아이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이자 부모에게는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더욱 가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놀이터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군 육아환경 개선과 어린이 놀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이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청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조건을 갖춘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의 편의가 아닌 부모와 아이의 관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 실내 놀이터는 부모와 아이들이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에 조성되어야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것입니다.
둘째, 연령대에 따라 놀이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로 놀이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출입구를 달리해 연령대별로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만족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내 놀이터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운영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댁내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 상황은 새해 덕담이 무색할만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청 미래 100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탄핵사태로 국정의 불안정성이 날로 가속화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보호주의 무역 강화, 각종 전쟁의 악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산청군의 여건도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산청군의 활력은 자꾸만 감소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각종 예산들 역시 산청 부흥의 황금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일관성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산청발전의 올바른 방향성에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산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산청 미래 100년 부흥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면 산청의 실정에 맞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합니다.
첫째, 민생회복 지원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영세농민들의 경우 근래의 코로나 불황을 넘어 외환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황의 장기화로 그야말로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와 같은 처지와 같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적절한 규모의 회복 지원금으로 고진감래의 기적을 만들어 일단 급한 불길부터 잡아 극심한 불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미 국가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도 이 사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산청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입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여당에서 일부 그릇된 시각으로 이를 폄훼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해 단지 전 정부와 비교해 그 사업의 규모만 줄였고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이 국세 감소로 어려워 그 부담을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청군과 같이 취약한 곳일수록 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대폭 발행해서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돌아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불황 극복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폐 발행을 늘려 전통시장에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청군의회와 협력으로 산청군만의 효과적인 경제 정책 발굴에 매진해야 합니다.
군수는 정책을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집행기관장의 지위에 있으며, 의회는 각종 정책,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은 민주적·기능적으로 대등한 기관으로 산청발전의 공동책임자이면서 무한책임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이 서로 기관성, 당적, 이해관계 등을 떠나 오직 산청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과거 관행보다는 백지상태에서 우리 군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순방이나 공청회보다 군민 누구나 시간 제약이나 인원 제한이 없는 열린 공청회를 개최해 불황 극복을 위한 산청군만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렵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극복해 나갑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산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소멸로 인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쇠퇴하리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산청발전의 추진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언한 민생회복지원금 즉각 지급, 산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산청군의회와 공동 정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군민들 가슴 속에 채워드려야 하겠습니다.
순후한 인심과 끈기 있는 품성으로 위대한 산청군을 군민들이 함께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도 찬란하고 번영된 산청 미래 100년의 부흥과 발전을 다시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산청군의 부흥과 발전은 산청인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들과 일치된 마음으로 올해는 꼭 우리 산청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불황을 이겨내길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정책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군수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하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정말 좋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그 많은 인력과 시간이 동원되어서 산청군이 발전하는 정치적 제언이나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수님의 치적을 자랑하는 자리보다는 군민들이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댁내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 상황은 새해 덕담이 무색할만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청 미래 100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탄핵사태로 국정의 불안정성이 날로 가속화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보호주의 무역 강화, 각종 전쟁의 악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산청군의 여건도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산청군의 활력은 자꾸만 감소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각종 예산들 역시 산청 부흥의 황금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일관성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산청발전의 올바른 방향성에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산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산청 미래 100년 부흥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면 산청의 실정에 맞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합니다.
첫째, 민생회복 지원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영세농민들의 경우 근래의 코로나 불황을 넘어 외환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황의 장기화로 그야말로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와 같은 처지와 같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적절한 규모의 회복 지원금으로 고진감래의 기적을 만들어 일단 급한 불길부터 잡아 극심한 불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미 국가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도 이 사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산청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입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여당에서 일부 그릇된 시각으로 이를 폄훼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해 단지 전 정부와 비교해 그 사업의 규모만 줄였고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이 국세 감소로 어려워 그 부담을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청군과 같이 취약한 곳일수록 이와 같은 지역화폐를 대폭 발행해서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돌아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불황 극복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지폐 발행을 늘려 전통시장에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청군의회와 협력으로 산청군만의 효과적인 경제 정책 발굴에 매진해야 합니다.
군수는 정책을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집행기관장의 지위에 있으며, 의회는 각종 정책,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은 민주적·기능적으로 대등한 기관으로 산청발전의 공동책임자이면서 무한책임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이 서로 기관성, 당적, 이해관계 등을 떠나 오직 산청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과거 관행보다는 백지상태에서 우리 군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순방이나 공청회보다 군민 누구나 시간 제약이나 인원 제한이 없는 열린 공청회를 개최해 불황 극복을 위한 산청군만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렵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극복해 나갑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산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소멸로 인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쇠퇴하리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산청발전의 추진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언한 민생회복지원금 즉각 지급, 산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산청군의회와 공동 정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군민들 가슴 속에 채워드려야 하겠습니다.
순후한 인심과 끈기 있는 품성으로 위대한 산청군을 군민들이 함께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도 찬란하고 번영된 산청 미래 100년의 부흥과 발전을 다시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산청군의 부흥과 발전은 산청인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들과 일치된 마음으로 올해는 꼭 우리 산청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불황을 이겨내길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정책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군수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하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정말 좋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그 많은 인력과 시간이 동원되어서 산청군이 발전하는 정치적 제언이나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수님의 치적을 자랑하는 자리보다는 군민들이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최호림 의원 예.
○의장 김수한 먼저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은 상황은 발언을 삼가 주시고......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예,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알겠습니다. 산청군민들이 좀 군수님이 좀 더 온화한 방법으로 군민들과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산청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최호림 의원을 선임하고 신현영·노용태·권창근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최호림 의원과 신현영·노용태·권창근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최호림 의원을 선임하고 신현영·노용태·권창근님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최호림 의원과 신현영·노용태·권창근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남순 의원과 정명순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남순 의원과 정명순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2월22일부터 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2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2월22일부터 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2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