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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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화학물질의 범위, 종류를 몇 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이 사업체를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하는 사업체입니까?

○최호림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도 관리해야 될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양이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양같은 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까?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양이 산청군에 어느 정도인지 화학물질 데이터 상으로 알아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게 관리되는지 알아야 되지 이게 업체에서 한다 해서 법적으로만 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양은 다 알고 계시네요?  사용하고 있는 양하고 보유하고 있는 양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업체에서 크레졸을 쓰면 예를 들어 매달 쓰는 양이 나올 것이고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인데 그 양들을 다 알고 계시냐 묻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1년 동안 했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양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통 지금 화학물질 조례를 만들지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다면 다른 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면 더 화학물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업체들 늘어나는걸 신고할 수 있게 군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예를 들어 관리를 안 하다가 예를 들어 A, B, C, D업체 화학물질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보유하고 쓸 거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스템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없으면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그런 양에 대한걸 되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위원회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앞에도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자체 구성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고 맨 밑에 합천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구성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게 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실 거라는 말 아닙니까?  이 분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게 위원회라고 하는게 사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형식적으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무조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건 맞지 않다.  특히 이런 부분에 위험이 노출되는 이 부분은 진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됩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과장님이 거기 들어가실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에서 위촉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예를 들어 교수나 안 그러면 업체들 중에서도 되게 경력이 오래 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또 한 가지 더.  훈련을 우리가 어쨌든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됩니다.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이 훈련을 떠오르게 하려 계획되어 있는게 있는지?

○최호림 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봐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다른 시군에 만들어놓은 이 조례 시행령이 다른 시군에 만들어 놓으니 우리도 만들어 놓는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최소한 예를 들어 이 업체를 5개나 10개 업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업체 내에서 훈련하든지 그리고 또 훈련하면 순서에 따라서 안전문자를, 군민한테 가상 안전문자를 보내는 방법이나 그런게 컨트롤타워가 정해져야 되지 환경위생과에서 이 조례만 만들어서 한다?  이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다른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시고 훈련할 때 이 업체에 가서 훈련, 관리 감독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학물질이 사고나는게 전부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용하면서 부주의에 대한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고 하면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이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조문에 분명히 넣어 가지고 산청군이 안전하도록 정도는 해야 된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제가 아까 궁금해서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이 종류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 잘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해서 하시리라 믿고 혹시 우리 산청군에 화공직렬, 공업직렬 이런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화공직이면 누구나 전문가로 보고 관리주체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까?

○정명순 위원   컨트롤타워 이야기도 나왔고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 한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정하는 그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여기에 주체되어 가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기업이면 기업,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데 군에서 보유한 데이터, 기타 등등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관리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걸 지금 걱정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최호림위원.

○최호림 위원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명순위원이 말씀하신 직렬에, 전공 직렬이 누구인지 그것까지 해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좋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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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되게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게 뭐냐 하면 고령인들이 하는 업소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제가 명절에 시장을 보러 나가니까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산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모바일로는 어른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제법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는 좀 군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 모바일을 할 수 있는 데는 모바일을 하고 모바일을 하는 데서는 가능하면 지폐를 좀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산청군에 이게 산청사랑상품권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업소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올려 놓으셨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방법에 보면 4가지거든요, 크게.  다른 시군을 보면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날 행사 지원 이게 지금 각 시군별로 나눠져 있는 것에 거의 4가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4가지가 주 내용인데 지금 산청군이 그러면 다른 데는 보니까 1개를 지원해 주는게 있고 목록을 2개를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대충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게 무엇인지도 한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거기까지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최호림 위원   5천5백.

○최호림 위원   5,541개소가 되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2,822개소인데 실제로 5,541개에 대한 소상인들의 지원이 거의 다 혜택이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군비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도비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하고 군비는 또 군비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아, 매칭은 안 되고?

○최호림 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오는 비율은 그대로 쓰고......

○최호림 위원   도 조례에 따라 쓰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하는건 예를 들어서 비용을 우리가 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다, 그죠?

○정명순 위원   우리가 그 동안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없이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최호림 위원   예산 관련한.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피부에 와닿는?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송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걸 참고해서 잘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5천개가 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건설교통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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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없었다는 이야깁니까?

○최호림 위원   그렇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저희가 사실은 산청이 관광의 도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관광의 도시다 보니 이미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건 좋고 또 수준도 또 좀 높이고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좋은데 일을 하시는 분들 기사님들의 따지고 보면 우리 앞으로 그 다음 조례에 보면 무료 버스 무료화가 있잖습니까?

○최호림 위원   여기에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버스를 저는 관광역할을 하는 그런 버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엔가 제가 버스를 관광화하는 걸로 좀 해 가지고 코스를 만들자고도 이야기했고, 이 버스를 가지고.  그러면 환승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광적인 역할을,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왜?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동네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혹시 다른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하거나 산청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리고 관광코스 정도나 이런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기사님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재정도 지원하는건 지금까지 안 해도 지원했잖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버스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보면 그 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조금 우리도 거기에 맞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산청군에서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그 분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리든지 안 그러면 버스에 관광 관련된 리플렛을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어쨌든 산청군민들도 혜택을 보고 산청군이 좀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청결도 되게 중요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버스 이야기, 산청군내버스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조금 안전하게 운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타면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청군에 갔는데 버스운전 안전하게 잘 하더라는 이야기하고 너무 예를 들어 좀 위험해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마을 어떤 마을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못 하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런 마을들을 좀 건설과에서 이게 덧붙이는 겁니다.  좀 입구 선행을 개선해 가지고 버스들이 마을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어르신들 가능하면 한 발이라도 적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금 홍계 상촌은 제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좁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로계장한테 저기 좁다.  지금 입구가 좁으니 좀더 넓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좁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본인들의, 내가 담당계장을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 분한테도 내가 너무 좁으니 다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좁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사를 마치는 시점에서 좁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런 식으로 버스들이 좀 쉽게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큰차들이, 전기차가 앞으로 되게 되면 소형차들이 거의 없어질 상황이잖습니까?  그럼 전기차를 하게 되면 차가 대형이 되는데 지금 소형버스 기준으로 해서 출입구를 만든다는건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조금 큰차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다목적광장같은 데서 차를 돌리는 것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건설과에서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재정지원사업 제3조에 제50조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지요?  지금 지원해야 될 어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지는데 혹시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합니까?

○정명순 위원   아니, 무료 놔놓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제50조 재정지원에 관해서.

○정명순 위원   제50조 재정지원을 보면.

○정명순 위원   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리 조례에 되어 있으면 누군가 신청을 해 오면 조례에 해당이 되면 해 줘야 된다고 가정하에 그 규정을 해놔 놓고 예산이 혹시 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발생한다든지 이런게 예측이 되느냐 이겁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에서 현재에서?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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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 복잡한걸 이렇게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당연히 경상남도 전체 농어촌버스 무료이용화하는건 이제 공식화된 것이고 이렇게 군내버스,  농어촌버스가 무료화됨으로써 반등으로 택시.  택시가 지금 나름대로 어렵다고 하고 거의 자가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한데 혹시 택시를 탈 사람들이 버스로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혹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이나 아니면 우리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정명순 위원   도출된건 없고?

○최호림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가 천원택시 있잖습니까?  천원택시의 거리를 500미터를 했거든요.  결국 700에서 500미터로 만들었는데 저도 택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제 잠깐 만났어요.  이와 관련되어 있길래 잠깐 만났는데 500미터를, 회관 기준으로 500미터를 해 놓으니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300미터.  내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300미터 안에 들어있는 회관인데 실제로는 뒤쪽으로 사는 분은 한 1키로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외규정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택시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천원택시를 하는 목적이 고령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빼고도 어쨌든 지금은 어떤 생활권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융통성있게 이걸 만들 필요도 있다.  500미터를  했지만 501미터 되는 분은 그럼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고민해서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명순위원님 하신 말씀하고도 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한 김에 제가 1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   저기 손실보전액에 대한게 2029년까지 해 왔는데 우리가 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화학연료에서 전기로 바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추계가 조금 2029년까지 가면 이 추계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산을 예상해 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 차를 산청군내버스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도 사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도 좀 우리가 앞으로 폐차할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사야 될 차의 순서,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하고 같이 좀 해 놓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비용추계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측을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매년 그대로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활용도가, 차가 사람들이 많이 타는 사람들이 없으면 차도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차 대수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것까지 제가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것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어촌버스 무료로 하는데 그러면 한 쪽만 좋아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는게 무엇인지.  그러면 택시업계도 만나서, 또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군민들의 소리도 듣고 이래서 답을 잘 찾아 가지고 그냥 용역을 주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사실 용역준다 해봐야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는 거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더 나아지는, 생활권 이동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삶의질을 높이는데 더 나아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완성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동료위원분들께서 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건설, 단순히 건설과장에서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 교통에 완전히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무료버스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의 관광에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새바람입니다.  새바람이고 택시 지적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무료버스가 시행됨으로써 새로운 관광의 새바람이 불었다고 우리 앞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선도 아마 좀 지금 현재에서 새롭게 좀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통상적으로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그것도 이용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그 부분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주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입니다.  노약자분들이니까 덧붙여서 아마 안전도우미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버스를 타다가 또 서로 정차, 운행과정에서 노약자분들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우미도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 고민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들한테는 사실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우리 백년과장답게 일을 처리하시는데 택시업계에 서운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며 외부관광객들은 과연 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안천원 위원   안 받죠?

○안천원 위원   이걸 그러지 말고 외부관광객들은 택시기사들은 아마 딱, 아니, 버스기사들은 딱 보면 알 거예요.  외부인인지 외부인이 아닌지.  그러면 천원을 받고 상품권을 천원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방법, 돌려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작위로 외부관광객이 오시면 서너명 이상씩은 아마 올 거예요.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요, 천원씩을.  받고 상품권 1인당 천원씩 돌려주면 돼.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안천원 위원   예, 그것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산청군의 상권이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기사분들 정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친절, 청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해줄 것인가라는걸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시라고 해요.

○안천원 위원   그리고 군민들이 어디에 내릴 것인지 정확하게 마을 안쪽에 딱 내리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고.

○안천원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것은 분명히 참고하여 좋은, 그리고 원래 교통업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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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5-14호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5호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6호 산청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7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