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26호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한방항노화 포럼과 유지관리 협의회 두 개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안건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별 소관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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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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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개정이 필요한 두 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지적사항과 2024년4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부서별 산청군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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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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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4-127호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결과 등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은 2024년11월 현재 총 99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 및 법령상 임의 설치 위원회와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를 구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11월 기준 99개에서 현재 22개 부서에서 99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부서별 위원회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는 당연직 348명, 위촉직 714명, 합계 1,062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99명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법령상 의무설치 46개, 임의설치 9개, 자치법규에 근거한 위원회가 44개입니다.  금년도 회의 개최 실적은 서면 296회, 대면 68회로 총 364회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정비 결과입니다.
  정비대상은 최근 3년간 미개최위원회와 유사중복기능 수행위원회로 정비결과 통폐합 2건, 비상설화 2건, 신설 6건, 존치 2건, 시스템 누락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 심의위원회는 신설된 먹거리위원회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유사기능을 가진 업무평가 위원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산청한방항노화 포럼과 유지관리 협의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신설하였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새올시스템에 누락되어 등록 완료하였으며, 필요성에 따라 존치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추후 개최 예정이며, 먹거리위원회는 금년도 개최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4페이지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겠으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비효율적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각 분야의 인재를 상시발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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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 산청군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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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강채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괄행정기구 수는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으며, 담당의 이동에 따른 과 단위 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로 전략사업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기업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과 명칭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어 이중 소멸위기대응단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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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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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화 되는 행정 수요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난 11월6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전략사업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4에서는 경제교통과를 경제기업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현행 3국 2담당관 2직속 20과 105 담당에서 3국 2담당관 15과 2직속 20과 107담당으로 개편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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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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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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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강채호   시대에 환경변화가 생기는게 우리가 정부정책이라든지 또 우리군에 필요한 시책사업들 그런 업무들이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하고 또 그동안 기능이 쇠퇴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을 해서 서로 적재적소 맞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매년 우리가 분석을, 직무분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 간의 이동이 되고 그래서 그에 맞는 과 명칭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거든요.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인력은 27년도까지는 기준인력을 동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단체장의 직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맞춰서 인구 5만명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기존 65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3급 1명이 증원이 되고 4급이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7페이지 별표,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9페이지 관계법령, 5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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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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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및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6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3급 1명이 증가하고 4급 5명 중 4명으로 1명 감이 되는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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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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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일이 25년1월1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고 우리 조례는 조례도 시행일자를 같은 날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상위법이지만 시행일이 같이 되면 법령상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일단 직무, 인력은 일단 직무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매년 직무 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도 증감이 되든지 변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수립 목적은 산청군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이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과 신규 인력 증원 및 인력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 위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서 지역 여건의 기본현황, 지역경제,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복지보건 분야, 지역경제 분야, 지역개발 분야, 농림산업 분야, 한방항노화 분야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서 담았습니다.
  54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정원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용 계획의 총괄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군 인력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정원의 정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분석 진단 결과를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질을 제고하고 기능 축소 업무는 인력을 감축하여 신규 업무나 현안사업 및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현황은 2024년도 현 정원 657명에서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총괄 부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동결로 유지하겠습니다.
  2025년의 경우 13명의 증가와 13명의 감소는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축소 업무의 인원을 감원해서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3년도 최종예산액은 678억원이고 2024년도 예산은 704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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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2029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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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도 있고 한데 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인상율 2.몇% 해가지고 이게 벌써 한 2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나머지 인건비는 정부에서 인건비 상승률 2%나 3% 이게 반영이 되고 연금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서 그것만 해도 한 20억 정도 증가 요인이 생깁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59페이지입니다.
  산청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우정학사의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관이 2024년12월31일 만료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산청우정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위치와 부지면적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위탁업무 범위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 지도와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2025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우정학사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 비용 연간 비용은 약 연간 16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위탁운영 조건과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위탁 방법은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계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통학버스 임차료, 급식 인건비 등 우정학사 운영으로 인한 비용 발생 전체를 대상으로 추산을 하였으며, 매년 16억6,800만원이 소요되며 군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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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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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산청 우정학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 우정학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정학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군 관내 교육환경개선과 우수학생 학업지원을 위해 2008년 산청우정학사를 설립하여 2018년 향토장학회를 재단법인화하고 2019년부터 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산청우정학사 위탁관리비용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급식소 운영, 버스임차료, 인건비, 기타운영비 등 연간 16억원의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능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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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우정학사」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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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강채호   우정학사, 군에?

○행정과장 강채호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공무원은 지금 우정학사생 출신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선발고사를 통해서 하는데 학년별로 25명씩.

○행정과장 강채호   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수준 차이라든지 25명 안에서도 좀 나고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조금 분반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과장 강채호   예,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좋은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꾸 입시제도가 바뀌고 하니까 충분히 학교에 학생들이 좀 우정학사에 이렇게 너무 의지를 안 하게 학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학생부 관리라든지 이런 데 좀 치중을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에 개선하는데 반영을 시켰고 워낙 관내에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런게 없다보니까 하여튼 우정학사가 그런 역할을 좀 대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매년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학생들 수준을 사교육에서, 사설학원에서 대신하는 게 이쪽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우정학사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행복나눔과장 김기연입니다.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32호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와 9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7월18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 평가에서 두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률 100% 추가 제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성별분리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구분 항목 신설안은 수용을 하였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을 하면서 예산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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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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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간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4년7월18일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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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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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일부 아마 그것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일부 최소한의 경비에는 또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이번 이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불러가지고 아이들 케어할 때 활용......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그 부분을,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아니, 그 차원하고는 다르고요.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우리가 영유아, 3개월 이상되는 영유아부터 12세까지 가정돌봄을 하는데 부모들이 급하게 일이 생겼거나 또 어떻게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아이돌보미를 불러가지고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부담, 우리가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가나다라 군에 따라서 10%에서 전액 자부담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58명 정도 되는데 0세부터 12세까지가 약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아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에 불러가지고 이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58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치는 70명으로 해놨고요.  내년에 한번 그 사업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추가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내년.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아, 이게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시간제라고 해서 연 9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영아 같은 경우에는 월 80에서 200시간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 추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시간당은 보면 우리가 시간제가 기본이 1,160, 11,630원이고 그다음에 종합형이 15,110원인데 이게 소득기준이 8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에 따라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150% 소득 기준이, 150%가 넘어서면 전액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담 경비가 시간당 11,000원, 15,000원이면 이게 누적이 예를 들어서 연간 900시간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0%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시책을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도에서도 일부 구간별로 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고 오늘 이 제정안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단 50%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본인부담금의 50%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예.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좋은 의견은 감사드리고요.  전액 다 지원해 주자는 그 말씀은 사실 저희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지만 가지고 바로 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제도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50%는 협의가 되어서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둘째아 이상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전액 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다시 추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일단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자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이춘자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133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조항을 삭제하거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을 병기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 일괄 개정하는 조례는 두 개 조례입니다.
  안 제1조 산청군 군유임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 1부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2번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78페이지와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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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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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군유임야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산청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 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군민생활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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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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