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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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이게 연도별 변화추이는 포로테이지로 따지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대충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게 지금 화석연료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지금 하이브리드가 좀 늘어나는 편인데 전기자동차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임계장님?

○최호림 위원   3천대?

○최호림 위원   3천대?

○최호림 위원   그러면 3천대 중에서 화학연료로,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는 어느 정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포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기자동차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 쭉 못 간다 그러면 전기차보다 약간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중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좀 보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산청이 사실은 우리가 지리산, 물 깨끗한 것 외에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산악이, 산이라든지 숲이 가지고 있는게 벌써 70% 가까이, 65% 이상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환경적인게 사실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게 메리트가 그건데 그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걸 우리가 어필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대수도 화석연료로 운행하는 차보다는 친환경 연료로 운행하는 차들이 훨씬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비교를 했을 때도.  그래서 그 정도 데이터를 제가 여기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소차가 몇 대, 전기차가 몇 대.  그러면 전기차도 예를 들어서 승합차, 승용차, 그 다음에 업무용차 이것 다 틀리거든요.  그런 비율 정도는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이 조례하고 맞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없으면 그 자료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 볼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50/100을, 사업주가 100원에서 50원을 부담하던 것을 80/100을 하면 20은 본인이 부담하고 말하자면 30이 깎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봐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최호림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전기차가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 약간은 주춤한 상태니까 이게 충전하는 사람이 많아야 업주가 그래도 키로와트당 얼마씩 먹는건데 이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현실에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충전소가 몇 대입니까?

○안천원 위원   166대?

○안천원 위원   그런데 급속충전소는 몇 대입니까?

○정명순 위원   개소.

○안천원 위원   급속이?

○안천원 위원   완속은?

○안천원 위원   그러면 166대가 아니네?

○안천원 위원   장소가 166개소이고?

○안천원 위원   내가 아까 몇 대를 물어봤는데.

○안천원 위원   급속이 87개, 완속이 186개?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데이터 내봤습니까?  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1대당?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내봤죠?

○안천원 위원   그런데 볼 적에는 이것 완속은 거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속은.  왜 그러냐 하면 완속 이건 하룻밤 누워자고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완속을 쓸까 그 외에는 안 씁니다.

○정명순 위원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완속은 280원이고 급속은 350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 350원 주고 빨리 하는게.

○안천원 위원   이게 안 쓰는 이유가 바쁜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키로를 달리려고 하면 아무리 못 해도 1시간 정도는 걸려요.  완속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급속같은 경우는 한 100키로 달리려고 하면 한 40분 정도.  3․40분 이 정도 걸려요.  거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내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안 쓰는 곳이 엄청시리 많다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속은.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시라고.  업체에 물어보면 안 쓰는 곳이 완속은 대다수다 아마 그리 나올 거예요.  그것 한번 자료 빼내 가지고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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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120개소 관리인원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게 120개소인데?

○최호림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관광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사예담촌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지금 산청군에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 데는 되는데 이걸 한 곳에서 관리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사예담촌에 있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개수 파악도 하고 관리하는 것도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대로 안 하다 보니 남사예담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지가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 들어온게 외부에서 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화장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물을 내려도 막혀서 내려가지도 않고.  결국은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이야긴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누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화장지도 떨어지고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서 본인이 펌핑을 해 가지고 하기도 했대요.  이게 뭔가 관리가 잘 못 되고 있는 거거든.  화장실이라 하길래 예를 들자면 그렇는데, 예를 들어 남사예담촌이 그렇는데 다른 데도 제 생각에는 이 관리하는게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고 억수로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주에 계신 분인데. 애하고 데리고 여자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또 휴지통이 없어 가지고 안에 변기에 넣어서 이게 막힌 것 같다고.  화장지도 너무 센 화장지를 넣어 가지고 녹지도 않는 그런 화장지를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화장실은 산청군에 모든 공중화장실은 한 군데서 하는 컨트롤타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비용도 저는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관리하는 비용도.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으면 어쨌든 그 비용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 화장실도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할, 우리가 관리하고 챙기고 유지 보수해야 될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시설들이.  그래서 여기 화장실에도 특히 화장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고 좀 깨끗하고 좀 예를 들어 화장지 안 떨어지고 안 막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 이미지하고도, 산청군 이미지하고도 엄청난 연결이 있거든요.  내년에 산청 방문의 해를 만들어놨으니 최소한 오면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인상 찌푸리는 일은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상위법이죠?  설치를 해야 되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 호마다 조, 조문항을 보면 지금 전체 120개소에 관리에 대해서 군수가 지금 책임이 너무 커요, 이 지금 해 놓은게.  그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우리 산청군민이 잘 쓰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건데 여기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군수가 관리책임이 있는 걸로 해놔 놓으면 나중에 화장실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대재해법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중대재해법이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것만큼 지금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게 이 관리를 하는건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혈압이 높아 가지고 쓰러졌다 이러면 화장실에서 그랬다 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시비가 일어날 것 같다는데 너무도 군수의 책임이 많다는 것, 지자체의 단체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줘놨다는게 보이는게 이것 어찌 생각합니까?  그래서 신설되는게 너무 단체장한테 이렇게 다 줘 놨어요, 신설하는 내용들이.  다른 데도 다 이리 합니까?

○최호림 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만.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안전하려고.  또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났다든지 하면 단체장이 너무 책임이 많다는 거가 보여서 내가 걱정이 되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도 이것 시비를 가리다 보면 그 지자체 단체장한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실어놔 가지고 신설되는게 많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행복나눔과에서도 아마 하죠?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신등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중학교라든지 저 쪽 단계 동네 그 안 쪽이라든지 거기는 노인들이 일자리 실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30만원인가 주고 그리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한 마디로 말해서 일률적으로 안 되더라고.

○안천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원지에 가면 성철스님 데크길이 있죠?

○안천원 위원   거기 가면 반잠수교 지나면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놨거든요.  그걸 앞전의 걸 다 뜯어 가지고 가져가고 지금 새로 새단장을 하더라고.  그게 얼마짜리예요?

○안천원 위원   앞전의 건 얼마였어요?

○안천원 위원   그래 그게 만든 지도 한 2․3년밖에 안 됐는데......  한 2년 됐나?

○안천원 위원   아니야.  그 자리에 해 놓은 지가 한 2․3년도 안 됐어.  안 됐는데 그걸 다시 또 새로 하니까 내 기분은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안 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 물은 나와요?  지하수 만들어 넣어놨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럼 지하수를 어디다 했어요?

○안천원 위원   바로 옆이 아니던데?

○안천원 위원   하고 있어요?

○안천원 위원   하여튼 깨끗하기 해 주니까 기분은 좋덥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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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체납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혹시 체납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혹시나 대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놔 놓는다, 개정을 해놔 놓는다, 그죠?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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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다 상위법에 준해서 다시 다 개정한 거잖아요.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라 하는 것만 지금 하고 다른 데에 손댄건 없는 것이고, 이것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여기 예를 들어 한 가지 제15조제1항다호에 보면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이걸 비닐하우스로 그냥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장소에 대한 거나 지역에 대한건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최호림 위원   그럼 이건 없어져도 다른 조항에서 이걸 규제를 조항이 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니까 지금 이건 방금 상위법에 의해서 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뭉퉁거려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상당히 심각한게 많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것 우리가 재산권 행사에도 혹시 잘못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뭐라 그러노?  재산권을 이렇게 또 잘 그것 해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전체적으로 딱 요약을 해서 과장님 한 말씀 더 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 여기 지금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이런걸 보면......

○정명순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것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좀 어렵거든요.

○정명순 위원   아무리 봐도 어렵고 한데 우리가 오판을 해 가지고 잘못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형평성에도 안 맞게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번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완화한 부분 국토부에서 그렇죠?

○조균환 위원   그래서 아마 농촌에 보면 사실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부동산 거래라든지 안 되고 아까 보니까 저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났는데 그 내용들이 아마 완화, 농촌에 좀 완화를 해줌으로써 꽉 막혔던 숨통을 좀 틔우자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조균환 위원   내용인데 앞으로도 아마 농촌은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외에 농촌에 외지인들이 투자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생산녹지, 절대농지를 제외한 논외에는 다 외지인들이 농지에 집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정말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라든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군에서도 계속 상위에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딱 눈으로 봐서 여기는 정말 완화를 해서 재산적인, 군민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야 될 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청 등등 요소에 묶여서 못 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국토의 이용 계획을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습니까?

○조균환 위원   예, 재정비를 한다 아닙니까?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일정 부분을 완화를 하면 또 저쪽에서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5년마다 할 때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우리 군민의 재산가치가 지금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군민의 재산이 정말 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신경 쓰고 계시지만 확고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장 김재철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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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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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6항,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담당자하고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산청군에 지금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못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입니다.  예산은 어쨌든 전환사업비로 해 가지고 확보는 내년에 어쨌든 하는 사업으로 된건데 이게 위치도 필요한 주차장 위치는 맞는데 비용추계를 조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비용은 잘, 가감정을 해서 했겠지만 그 지주가, 땅주인이 이 비용으로는 거의 지금 보상을 안 해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감정을 해서 1백만원 이리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가감정해도 이 금액의 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건데 과연 이게 협의가 될 것이냐?  협의가 안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하시라고 사업은 상임위 통과는 했는데 또 그 비용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신안 다리건너 거기 마을도 그렇고 거기는 아예 현시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가격이었고 이것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나왔지만 현시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신다 하면 이 사업을 하시라 하면 되겠는데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상임위를 통과하면 의회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라 했는데 안 되는 사업을 하라 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라도 하면 내가 더 이상 토를 안 다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려서 하는건 적절하지 못 합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사업이면, 제가 의원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처음 올라왔으면 제가 그렇게 하세요 하겠는데 이런 건들이 여러 건이거든요.  그래 지금 하지도 못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비용으로 치면 8억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60억이 넘는 것도 못 한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산청군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의회도 안 되는 사업을 하라 했다고 하는 책임을 면치 못 하거든요.  너거는 알면서 그걸 그럼 상임위를 통과해줬냐 하는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걸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슬기롭게 잘 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이게 87만원이면 지금 본인이 거래......

○정명순 위원   616평 아닙니까?  8억이면......  아, 보상비가 들어 있네.

○최호림 위원   87만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 87만원인데 지주가 원하는 금액이 1백만원 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물론 앞에 주변에 거래한 것하고 이걸 하면 그렇는데 최소 1백만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거라.  그러면 평당 10만원 정도 예를 들어 3만원 더 올라서,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럼 3만원 오르면 90만원 된다 합시다.  그럼 10만원이면 돈이 65백만원입니다,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그걸 누가 지주가 해 주겠냐는 거지.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백만원이 가득 해도 지금 어제 대충 이야기를,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도 자기는 1백만원 이상을 받을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것도......

○최호림 위원   1백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적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벌써 이 금액 괴리가 7천만원이 넘거든요.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7천만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게 이게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더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해도 저는 되지 않나, 어쨌든 이게 내년사업이거든요, 올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전환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려온 사업비로 내년 안에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못 하는게 많은데도 또 걱정이라.  왜?  앞에 상임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다는 이야기라, 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청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냥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도 돼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도 없어야 되고.  내가 걱정하는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정도는 이걸 분명히 저는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해 드렸잖아요.  해 드렸는데 결과는 잘 못 되고 신안 주차장 하는 그것 어쨌든 하라고 했지만 제가 불편한건 그 부분도 다른 과지만, 건설과지만 하라고는 했지만 그 사업 안 되거든요, 사업이.  그것 되게 불편해요.  안 되는줄 알면서 어쨌든 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리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노력 가지고는 그 지주하고 협의 못 합니다.  지금 사업이 언제 사업이 야기가 나왔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지주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최호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지주하고도 만나서......  아니, 말로라도 1백만원 안 되는데 할 수 있냐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제 통화했는데 나는 1백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는데 이 사업을 가져와서 올렸다는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결 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년에도 결국은 그게 합의 안 되면 내년에 사업비 어쨌든 못 쓰잖아요.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한 두어달 더 노력해 가지고 확답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오세요.

○최호림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내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지금 계속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제동을 거는 거예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니까 내가 지금 제동을 거는 겁니다.  주차장도 필요한 것 알아요, 제가.  그리고 위치가 거기 좋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절차는 동의서도 받았다.  동의서 받고 절차는 문제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절차는 다 문제 없는데 금액상에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모든 절차를 다 하더라도 금액상 정차가 안 되면 이게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업무 협의하러 왔을 때 지주하고 만나서 땅 이것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 할 수 있다 확답을 받아오라 했는데 확답 못 받았잖아요. 확답 받아오면 내가 오늘 상임위에서 다른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고 확답을 못 받았으니까 오늘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어쨌든 표결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는 통과를 할 수 있을는가 몰라도 저는 이게 한 번은 저는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참고사항으로 제가.
  우리 행정과 우리 개인간의 거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행정은 어떤 틀에 딱 박혀서 예를 들어서 이게 1백만원이니까 1백만원에 사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내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알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토지 거래는 행정에서 사주지 않으면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돈 그 땅 그것 1백만원에 안 주면 안 되니까 얼마얼마 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한대로 높여줄 수는 없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행정은 사회적인, 우리가 개인이 사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1백만원, 2백만원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런 부분에 유도리는 좀 필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오늘 예를 들어 5억을 한정을 지어놨다 아닙니까?  꼭 한정지은건 아니죠?

○조균환 위원   여기서 유도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이 사람들 눈치도 사고 주위 눈치를 보니까 이것 딱 평당 87만원에서 유도리가 없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땅값을 5억을 해 놨네요, 보니까.

○조균환 위원   5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인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 공유재산 심의는 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조균환 위원   딱 5억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게 정확한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도 이걸 우리 최위원처럼 반대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군비 같으면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도비가 또 절반 있어 가지고 왔는데 이건 도비를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하고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더 보태 가지고 하는게 안 괜찮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들기는 드는데 그게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모순이 없으면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실제로 좀 찜찜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오늘 이게 상임위를 통과 못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오늘 상임위를 통과 못 한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내년 안에만 하면 되는 사업이고 조금 늦어질 뿐인데 좀 확실하게 해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도 아니고 이 사업비가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년 본예산 말고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온게 1차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그냥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달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3월에 우리가 1차 추경 할 것 아닙니까?  거의 한다고 보면 두 달 정도 늦어지는데 그 중간에 충분히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다시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저 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계속 줄어드는 마당인데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 평지의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들은 우리가 많이 지금 사실은 확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 주차장을 하거나 이 땅을 사는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오늘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이 그래도 상임위를 그냥 통과해 주자고 하면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또 해야 될 목적도 다들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꼭 해야 되는건 인지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째 과장님 과가 걸려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려를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 받게 됐을 뿐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 주고 나서도 이런 것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진단을 잘 못 해 가지고 같이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줘놓고 무산이 될 것 같으면 너거 다 똑같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걸 해야 되는건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해 놔놓고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승인해 주고도 안된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최대한 토지 소유주하고 근접한 그석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예산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봐 가지고 또 예산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 할 때 조금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정 그 중간에 교류를, 소통을 잘 하세요.

○정명순 위원   그래 가지고 잘 안 되면 할 수 없지.  예산을 다 삭감을 하더라도.  그래서 1차 관문이 해야 되는건 다 인식을 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은 그 중간에 잘 안 되면 그 때 한번 봅시다.

○정명순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과장님,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장 김재철   예, 올해 몇 번을 저희들이 해줬는데도 그리 안 됐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 토지 소유주하고 자꾸 만나 가지고, 몇 번 만나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힘을 써 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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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점용료 사용기준하고 이런걸 보니까 이런게 좀 바뀌었고 금액도 좀 낮췄고, 그죠?

○최호림 위원   예,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환경부로 이게 바뀌었네요.  부서가 지금 바뀐 것도 여기 지금......

○최호림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지금 여기에 앞에 지금 점용료 사용기준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했는데 이것까지도 그러면 그대로 해서 다 바뀌니까 이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최호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하천 전체가 환경부입니까, 이제는?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산정기준도 여기에 그럼 같이 변화하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법도 여기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지금 어쨌든 한국수력원자력하고도 관련이 있는게 있으니 혹시 이런 것도 정의, 그러면 보상비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진게 있는지 혹시 한 번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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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4-134호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6호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37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38호 산청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4-139호 단성면 소재지권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0호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