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5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조균환 위원님께서는 가족 병간호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균환 위원님께서는 가족 병간호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전 의장님 하셨던 정명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정명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명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정명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명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간사에는 전 총무위원장님 하신 최호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최호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최호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최호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최호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5,100,000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672,100,000천원에서 33,0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705,1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53,400,000천원으로 2회 추경보다 29,4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3,600,000천원 증가한 51,7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33,000,000천원 증가한 705,1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00,000천원이 감소한 32,400,000천원, 세외수입은 500,000천원이 증가한 31,0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00,000천원이 감소한 269,9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23,5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500,000천원이 감소한 197,4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39,200,000천원이 증가한 150,9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8,5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는 1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이 원안가결로 2024년11월6일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2024년에 실시한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안 반영 및 국도비 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한 재원 변경 등 금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와 건전 재정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95,006,934천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979,603천원, 보조금 701,783천원, 예치금 회수 50,766,182천원, 예수금 37,000,000천원, 이자수입 1,355,766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07,783천원, 예치금 51,625,79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462,596천원, 기타지출 10,765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 현재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52,026,143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별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857,666천원에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041,517천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400,000천원, 예치금 회수 45,857,666천원, 예수금 37,000,000천원, 이자수입 1,246,447천원이고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47,041,517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1,462,596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약초생산안정기금부터 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까지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5,100,000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672,100,000천원에서 33,0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705,1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53,400,000천원으로 2회 추경보다 29,4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3,600,000천원 증가한 51,7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33,000,000천원 증가한 705,1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00,000천원이 감소한 32,400,000천원, 세외수입은 500,000천원이 증가한 31,0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00,000천원이 감소한 269,9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23,5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500,000천원이 감소한 197,4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39,200,000천원이 증가한 150,9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8,5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는 1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이 원안가결로 2024년11월6일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2024년에 실시한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안 반영 및 국도비 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한 재원 변경 등 금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와 건전 재정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95,006,934천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979,603천원, 보조금 701,783천원, 예치금 회수 50,766,182천원, 예수금 37,000,000천원, 이자수입 1,355,766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07,783천원, 예치금 51,625,79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462,596천원, 기타지출 10,765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 현재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52,026,143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별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857,666천원에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041,517천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400,000천원, 예치금 회수 45,857,666천원, 예수금 37,000,000천원, 이자수입 1,246,447천원이고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47,041,517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1,462,596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약초생산안정기금부터 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까지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운태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53,420,000천원과 특별회계 51,724백만원을 합한 705,144,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2,99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213,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8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6,43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3,129,000천원, 보조금 3,494,000천원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36,418,000천원 증액되었으며, 행복나눔과는 4,88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3개 사업 63,376,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은 52개 사업에 17,29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38개 사업에 11,219,000천원이며, 10,000천원 이상 우리 군 자체 사업은 5개 사업에 3,99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사용은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차기 추경 편성 시기 이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640,000천원입니다.
8페이지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에 20,000천원 이상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1,384,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용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 여건, 추진 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32,995,000천원이 증액된 705,144,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5,115,995천원 대비 212,586천원이 증액된 55,328,581천원으로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6개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 6개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써 5개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2억1258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세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53,420,000천원과 특별회계 51,724백만원을 합한 705,144,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2,99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213,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8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6,43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3,129,000천원, 보조금 3,494,000천원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36,418,000천원 증액되었으며, 행복나눔과는 4,88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3개 사업 63,376,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은 52개 사업에 17,29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38개 사업에 11,219,000천원이며, 10,000천원 이상 우리 군 자체 사업은 5개 사업에 3,99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사용은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차기 추경 편성 시기 이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640,000천원입니다.
8페이지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에 20,000천원 이상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1,384,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용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 여건, 추진 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32,995,000천원이 증액된 705,144,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5,115,995천원 대비 212,586천원이 증액된 55,328,581천원으로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6개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 6개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써 5개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2억1258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세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심사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또는 소관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예,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최호림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과하고 겹치는게 있으면 중복되거나 하면 제가 그냥 과에 해당되는게 아니면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를 수도 있으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폐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5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8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심사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또는 소관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예,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최호림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과하고 겹치는게 있으면 중복되거나 하면 제가 그냥 과에 해당되는게 아니면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를 수도 있으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폐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5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8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는...... 전략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는...... 전략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위원장 정명순 전략사업담당과입니다.
○간사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요. 안천원 위원님 질의 있으시답니다.
○간사 최호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순 위원님.
○간사 최호림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16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기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이게 감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특히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현장학습에 보면 60,000천원 했다가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잘못, 군민의 소득증대 이런 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감액해놓는 데 대해 가지고 조금 제가 유감입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 현장학습은 직원들 단체로 해가지고 역량 강화를 하는데 조직결속력이라든지 또 직원간의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총액 부분이 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있었고. 올해는 또 방법을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그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부서에서 있는 출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현장 학습을 따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량 강화 현장학습은 직원들 단체로 해가지고 역량 강화를 하는데 조직결속력이라든지 또 직원간의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총액 부분이 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있었고. 올해는 또 방법을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그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부서에서 있는 출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현장 학습을 따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순 위원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애초에 이런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강채호 예.
○김남순 위원 그런데 이걸 향후에는 예산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들어오십시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들어오십시오.
(행정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간사 최호림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한430,000천원 올해 한 521,000천원이고, 그죠? 증액이 3천몇백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간단히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한430,000천원 올해 한 521,000천원이고, 그죠? 증액이 3천몇백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기연 대상자가 당초 17명에서 20명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간사 최호림 예, 안천원 위원님.
○민원과장 이춘자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실제로 민원과는 큰돈이 없는 데도 감이 나오니까 좀 퍽퍽 써요. 우리 산청군 예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도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죠? 마을지도 관련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도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죠? 마을지도 관련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민원과장 이춘자 예, 저희가 어제 업체하고, 제작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죠?
○민원과장 이춘자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까지는 저희가 한번 산정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게 산정을, 아니 개당 가격이 나오고 개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산정을 하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그게 계산하는게 어려워요?
○민원과장 이춘자 저희가 우선에 중태리, 중태마을처럼 한 장 가지고 안 되는 지역을 우선 파악을 해가지고 개수가 몇 개 되는지 보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블라인드처럼 다는 것하지 말고 일반 봉으로 하는 것 내가 금액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안 알아봤는가 보네요?
○민원과장 이춘자 예, 그것도 같이 가격을 좀 산정을......
○최호림 위원 알아봤어요?
○민원과장 이춘자 예, 가격을 산정해 주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최호림 위원 아, 이야기는 했어요?
○민원과장 이춘자 예, 아직 금액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거기서 또 감하겠다, 그죠? 거기 어쨌든 그 예산도 좀 줄이시고 그 나머지 마을이 한 개가, 한 개 가지고 안 되는 마을은 두 개로 나눠서 좀 할 수 있게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과장 이춘자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도가 두 개 이상 들어간 마을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좀 길게 생겼거나 하는 마을들은 그런게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약초생산안정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이게 왜 감이 많이 돼 있는지?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이것은 저희들 동의보감촌 내에 지금 현재 사용 허가 부분, 사용 허가 나가는 8곳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돈을 못 내다보니까 분할해서 12회까지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일시납으로 잡아놨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12회까지 분납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들어오는 분이 있고 돈이 들어오는 세입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일시납으로 잡아놨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12회까지 분납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들어오는 분이 있고 돈이 들어오는 세입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만 지금 여기 기입한 거네요?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예, 올해 들어온 것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다, 400만원인데 이걸 갖다가 못 내고 예를들면?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본인이 원하면 12회까지 한꺼번에 못내시는 분들이 혹시......
○안천원 위원 장사가 안 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그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입찰할 때 금액이 좀 크면 20,000천원도 낼 수 있고 30,000천원도 있고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12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6회도 하고 3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분납분에 대해서 저희들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공시율 3.5% 이자율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림 잠시만요. 기금도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한다고 멘트했으니까 기금도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233페이지에 밤머리재 전망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밤머리재 전망대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 처음으로 내려온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560,000천원을 저희가 이번 사업의 용역설계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560,000천원을 저희가 이번 사업의 용역설계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계도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있습니까? 공모라든지.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계도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있습니까? 공모라든지.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림 거기 내용 어쨌든 전망대까지, 밤머리재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계도사업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지금 상향식 공모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간사 최호림 그래서 한번 잘 기획해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공모형 사업이 12,000,000천원 정도 되는 사업이 하나 있긴한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림 그래 한번 금액이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나와야 공모를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해야 되니까 잘라서 찔끔찔끔 못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아 황매산.
○김재철 위원 기간제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황매산에 저희가 기간, 화장실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기간제 한명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화장실 관리 기간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면하고 저희가 합해서.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군에 임업직불금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안천원 위원 그게 몇 %까지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저희들 올해 지금 한건 98%.
○안천원 위원 98%? 작년에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작년에는 지금 조금 나갔고 올해 그 부족분은 올해 예산 받아 가지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올해 98% 하면 2% 또 남겨놓고 줄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예산이 그렇게 좀 부족하게 내려와서 내년에 추가로 내려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는 이게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우리 산청군에서 돈을 주는 건데 왜 임업직불금을 안 주느냐 하더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랬어. 다 줄건데 왜 안 줘요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대. 그럼 작년에는 2023년도에 돈이 없어서 5%가 안 나갔다며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안천원 위원 그럼 올해 98%면 자꾸 그럼 5% 안 나가고 98%면 또 이제 7% 남겨놓고 주는거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작년건 그대로 5% 이번에 같이 내려왔고......
○안천원 위원 작년건 5% 왔고 올해는 2% 떨궈서 주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안천원 위원 그럼 어느 사업을 또 2% 떨궈서 줄거라? 그 사람들이 원망 안 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저희들이 11월달에 확정을 했는데 12월달에 주는데 일단은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하니까 아마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주고......
○안천원 위원 윤석렬이가 썩어서 그런건 아니겠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안천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짜리예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아마 예산에 지금 1억5천 정도이고......
○안천원 위원 1억5천하고 또 인건비 또 있을건데?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인건비는 저희들 부분이 다 하면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넘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안천원 위원 자, 이 건물 지은 가격이 얼마예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었는데 전체 비용은 한 50억 정도 되고 우리 산청군 부담은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 돈이 17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안천원 위원 이게 50억 국도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걸 누가 이걸 공모를 따와 가지고 했는지 우리군에 가져오니까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기획과장님 과장님 있을 적에도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싹다 뜯어 가지고 저 쪽 어디입니까? 시천 강쪽으로 갔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천원 위원 그 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노? 펜션도 아니고 몽골텐트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것 예산을 그렇게나 투입해 가지고 그걸 싹다 뜯은 거예요. 뜯어 가지고 저쪽 시천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자양보.
○안천원 위원 자양보, 예. 자양보 갔죠? 그리 했듯이 지금 이게 50억을 투입해 가지고요 22천만원을 또 투입해, 해마다. 자, 이것은 남는 것 뭐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여기 저희들이 1년에 약 이용객이 올해같은 경우 약 3천명 정도 왔습니다. 물론 수입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숙박을 하는 분도 있고 여기 와서 쓰는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비용을 벌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무료는 아니고 우리 산청을 알리는 그런 홍보도 되고 기회도 되고 그런 산청군의 이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자, 50억을 투입해 가지고 2억2천만원을 또 해마다 넣고 뭐 인력 창출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분들이 우리 산청군에 살아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보조요원들은 산청군 인부를 쓰고 거기에 주관적으로 하는 업체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산청군에 그런 회사가 없어 가지고 다른 외부의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두 분이 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제가 볼 적에는 돈 2억2천 주고 그냥 우리 군민들한테 좀 나눠주는게 어떨까요? 나는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 두 사람들 자격증 있다고 기천만원씩 가져가고 그 보조원들은 우리 산청에 살면서 돈 세떡거리 받고 그런 짓인데......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그 정도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 분들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운영비용이......
○안천원 위원 한번 봅시다. 돈 1년에 3천명 와 가지고 우리 산청군민들은 5천원이고 외부인들은 1만원인데 이걸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자구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뭔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최소한도로 한 1만명 이상이나따나 오게끔 해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나따나 벌어갈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 2억2천 해 가지고 2천만원 번다? 이것 어느 미친 짓을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안 그럴까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내년부터는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년에는 2만명 오라 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걸 그냥 놔둘게요. 이것 이리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방호텔에 거기도 계속 손님들한테 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구책을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안 그러면 이것 이 예산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한방호텔에 거기도 계속 손님들한테 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구책을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안 그러면 이것 이 예산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운영비가 산림청에서도 좀 나오죠?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산림청에서 거의 나오고 저희들은 운영비는 15백만원만 저희들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최호림 위원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잡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수입은 거기 보통 카드 결제 통장하는 것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순수 자체......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우리 군수입으로 잡습니다.
○최호림 위원 수입으로 잡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최호림 위원 15백만원 정도. 글거면 수입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우리 돈은 크게 안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까지, 언제까지 운영비를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일단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계속 내려온다고요? 저 건물이 있는데까지? 그건 아닐건데?
○부군수 한미영 사업비가 있으니까......
예,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예,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부군수 한미영 사업비가 계속 확보되니까.
○최호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현재 안천원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운영비가 어쨌든 산림청에서 내려오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저게 산림청에서 운영비가 안 내려와 버리면 저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운영하는 그 비용까지 하면 사실은 우리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는게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법 말고,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건 프로그램이 딱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우리가 본래 신청할 때 했던 프로그램. 그럼 끝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해서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해서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운영비가 끊기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준비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게.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오는 고객층도 많이 다를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가족단위가 많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다른 한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그런 프로그램들, 산청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조금 괜찮은 프로그램을 고민도 하고 만들어 놓는게 맞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돌려보고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돌려보면 이 프로그램이 맞다, 안 맞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준비를 하는 예산이니까 저는 큰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마쳤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제 질문은 마쳤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덕천강변에 맥문동 이 부분은, 이 꽃대는 향기가 납니까? 향기 있습니까? 모르죠? 또 혹시......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향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원 위원 혹시 밀원수에 해당이 될까요? 꿀벌이 좋아할까요, 이 식물은?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거기까지는......
○안천원 위원 향기는 좋아요.
○이상원 위원 좋아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약재로 맥문동이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하더라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볼거리를 조금 더 보다 낫게 안 주면 안 좋을까 싶어서 한번 더 짚어 봅니다. 요즘 같으면 국화라든지 당귀라든지 향기나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볼거리를 조금 더 보다 낫게 안 주면 안 좋을까 싶어서 한번 더 짚어 봅니다. 요즘 같으면 국화라든지 당귀라든지 향기나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림 마이크 꺼 주시고 거기에 대한건 제가 맥문동 이야기는 제가 조금 할게요.
맥문동은 심어놓으면 다른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방사업용으로도 되게 좋고 약재로도 좋고 그 꽃에 향도 있습니다. 그 색깔이 보라색 퍼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군락을 이루면 1년 내내 푸른데다가 겨울에도 푸르거든요. 얼었다가 다시 봄 되면 색깔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맥문동사업을 군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하면 강변에 하면 풀베는 비용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문동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고 제가 우리집에 시범적으로 한 3년 심어보니 그 근처에는 다른 풀이 올라오지 못 합니다, 딱 쩌리고 나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이런 비용을 좀 많이 들이고 사방이 위험한 데도 하고 풀베기가 좀 위험하고 한 데는 풀베기 비용이 저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한 5년 지나면 풀베는 비용이 저는 한 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맥문동 사업을 길게, 좀 많이 확장해달라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맥문동은 심어놓으면 다른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방사업용으로도 되게 좋고 약재로도 좋고 그 꽃에 향도 있습니다. 그 색깔이 보라색 퍼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군락을 이루면 1년 내내 푸른데다가 겨울에도 푸르거든요. 얼었다가 다시 봄 되면 색깔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맥문동사업을 군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하면 강변에 하면 풀베는 비용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문동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고 제가 우리집에 시범적으로 한 3년 심어보니 그 근처에는 다른 풀이 올라오지 못 합니다, 딱 쩌리고 나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이런 비용을 좀 많이 들이고 사방이 위험한 데도 하고 풀베기가 좀 위험하고 한 데는 풀베기 비용이 저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한 5년 지나면 풀베는 비용이 저는 한 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맥문동 사업을 길게, 좀 많이 확장해달라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1대당 얼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환경보전담당 임임순입니다.
승용차같은 경우는 16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아, 12백만원 정도, 11백만원, 12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고 화물같은 경우에는 16백만원에서 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어집니다.
승용차같은 경우는 16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아, 12백만원 정도, 11백만원, 12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고 화물같은 경우에는 16백만원에서 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어집니다.
○이상원 위원 차대가격은 1톤 트럭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거기에 비하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승용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하고 EV6같은 경우 한 5천만원 정도로, 55백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11백만원에서 12백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어지고 화물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45백만원에서 5천만원 비용 중에서 16백만원, 그리고 2천만원 정도로 지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전에 한 몇 년 전을 보면 전기차 지원할 1톤 트럭 1대가 25백만원, 3천만원 그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아서, 지원되는 가격이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현시가에 준해서 좀더 차액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증가해야 안 될까 싶어서.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그러면 좋을텐데......
○이상원 위원 정해져 있어요, 대당?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차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그 날 제가 상임위 할 때 질의한 전기차 관련된 화석연료 사용, 그죠? 그건 제가 자료는 잘 받았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것 제가 설명할 때 하이브리드에 지원에 관한건 한번 알아볼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아직 안 물어봤죠? 아직 못 물어봤죠?
그 날 제가 상임위 할 때 질의한 전기차 관련된 화석연료 사용, 그죠? 그건 제가 자료는 잘 받았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것 제가 설명할 때 하이브리드에 지원에 관한건 한번 알아볼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아직 안 물어봤죠? 아직 못 물어봤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최호림 위원 거기에 대한 이게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어디 환경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하든지 하여튼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비용으로, 기금으로라도 예를 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아이브리드가 전기차 화재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하이브리드에 지금 거의 차를 집중하다 보니까 차가 하이브리드가 되게 늦게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이브리드를 써보니 연료가 엄청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이런 걱정도 없어지고 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전기차로 못 가고 다시 화석연료로 후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중간단계인 하이브리드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법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청이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산, 깨끗한 공기 이 정도가 전부지 농사를 지을만한 평야도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로 보면 우리가 먹고살기가 되게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기본하고 관광하고 연결을 안 하면 사실은 우리는 못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청정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일반 화석연료차보다는 친환경차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친환경차의 보유율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 산청군을 홍보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고 거기에 관한, 거기에 관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고민을 좀 해 달라 그 부탁드리고 우리가 분리수거에 대한게 지금 되게 아직도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저런. 플라스틱 수거기같은건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중간에 제안을 드렸고 마을마다 지금 현재 동네마당이 다 설치 안된 마을이 많다 보니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어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마을에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 전화 하면 한다는데 사실 요일을 안 정해 놓으면 어른들이 되게 힘들어 하니까 그것도 한번 방법에 대한 것도 그 고민도 한번 해 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 1대 더 많아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른들이 이게, 그것조차도 마을이 긴 데는 한 군데가 힘든데 요일을 정해 놓고 마을 어른들도 모아서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마을같은 경우에는 유점에 동네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매일, 매주 날짜를 정해 놓고 시간 해 가지고 자기가 집집마다 수거를 하러 다니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어쨌든 초고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이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산, 깨끗한 공기 이 정도가 전부지 농사를 지을만한 평야도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로 보면 우리가 먹고살기가 되게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기본하고 관광하고 연결을 안 하면 사실은 우리는 못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청정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일반 화석연료차보다는 친환경차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친환경차의 보유율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 산청군을 홍보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고 거기에 관한, 거기에 관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고민을 좀 해 달라 그 부탁드리고 우리가 분리수거에 대한게 지금 되게 아직도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저런. 플라스틱 수거기같은건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중간에 제안을 드렸고 마을마다 지금 현재 동네마당이 다 설치 안된 마을이 많다 보니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어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마을에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 전화 하면 한다는데 사실 요일을 안 정해 놓으면 어른들이 되게 힘들어 하니까 그것도 한번 방법에 대한 것도 그 고민도 한번 해 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 1대 더 많아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른들이 이게, 그것조차도 마을이 긴 데는 한 군데가 힘든데 요일을 정해 놓고 마을 어른들도 모아서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마을같은 경우에는 유점에 동네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매일, 매주 날짜를 정해 놓고 시간 해 가지고 자기가 집집마다 수거를 하러 다니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어쨌든 초고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당초 개발계획 승인 받은 기간은 이번달 12월10일까지입니다.
2년간 승인받은 기간이.
2년간 승인받은 기간이.
○안천원 위원 12월10일까지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기간이.
○안천원 위원 12월10일까지인데 중단이 돼 있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그렇죠.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도 승인사항입니다.
실시 계획은 저희 산청군 승인사항인데 의회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을 지금 하정개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충족하기가 기간 안에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계획은 저희 산청군 승인사항인데 의회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을 지금 하정개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충족하기가 기간 안에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 하정개발에서 저한테 탄원이 들어왔어요. 왜 이걸 안 해주느냐 왜 이걸 산청군에서 가로막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정개발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가지고 뭐가 코가 안 풀리면 코가 풀리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 항상 우리 신안면의 원지가면 우리 군만 원망하고 앉아있다고. 왜 이걸 우리 군을 원망해야 되는 건지, 왜 우리 군에서 제동을 거는지.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작업 안 한지가 꽤 됐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것은 지금 작업 안 한 것은 하정개발에서 보상협의를 못한 그 종중땅하고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지 그것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투위나, 중투위에서 하정개발이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어느 정도 토공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저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12월3일날 아마 공문이 날라왔을 건데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날라왔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신안면에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만들어 줘야 돼 지금 우리 신안면 주민들 외에 그 바운더리 쪽으로 심지어 진주사람들도 왜 하정개발이 아파트를 안 짓냐고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아파트 지으면 들어갈 건데,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사실 몇 년부터 안 했습니까? 몇 년부터 했습니까? 이것 한 4, 5년, 4년 넘었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사실 몇 년부터 안 했습니까? 몇 년부터 했습니까? 이것 한 4, 5년, 4년 넘었을 건데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실제로 공사는 2년 안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인가받고 뭐하고 하는 절차가 내가 알기로는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안 되는게 있으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신들 이래가지고 서류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면 우리가 해줄테니까 하면서 안 그러면 도에서도 안 된다면 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뭔가 풀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가지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하정개발 쪽에서 도에서 당초 실시설계 인가 조건이 가장 큰 게 감리 부분하고 기술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수차례 요구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 했는데 그 인가 조건에 따른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한 부분은 지방투자심사 지금 안에 협의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2차 중앙투자심사까지도 하정개발이 좀 불리한 입장으로 결론이 나왔고 지금 소송 진행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기술심의해라 감리 지정해라 해도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정개발 측에 가가지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저희들 지금 하정개발......
○안천원 위원 좀 만나가지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매일 저희들 하고 만납니다.
○안천원 위원 예, 만나가지고 날마다 원망만하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굴속에 사니 안 사니 사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청이 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산청이 살라고 하면 원지가 살려면 이 아파트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진주 관문이라요. 우리 산청의 관문이라. 관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개발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주위에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인구정책에도 이것은 크나큰 도움이 될거고. 실제로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천원 위원 돈을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입해 가지고 인구정책보다도 그 아파트 한 개 지어주면 인구 유입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진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공모사업은 김계장님이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공모사업 한 개 더 따오세요.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성 가면, 호국원 앞에 가면 정말 지독합니다. 25,000두하고 옆에 5,000두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한 3,000두 인가 정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32,000, 33000두가 있더라고. 있는데 그 호국원 오는 분들이 참 다 양반이라요. 진짜. 애국자시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저런 돼지 똥 냄새 맡가가면서 부모한테 와서 큰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호국원하고요 서로 협의해 가지고 돈사 없애는 방법을 하세요. 정말 거기 아니듭니다. 거기 찜질방에 김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찜질방하지도 못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진주에서 요양원 요양사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호국원, 정말 호국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돈사를 없애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면 됩니다. 호국원하고 협의를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하면 돼요.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분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공모사업은 김계장님이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공모사업 한 개 더 따오세요.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성 가면, 호국원 앞에 가면 정말 지독합니다. 25,000두하고 옆에 5,000두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한 3,000두 인가 정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32,000, 33000두가 있더라고. 있는데 그 호국원 오는 분들이 참 다 양반이라요. 진짜. 애국자시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저런 돼지 똥 냄새 맡가가면서 부모한테 와서 큰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호국원하고요 서로 협의해 가지고 돈사 없애는 방법을 하세요. 정말 거기 아니듭니다. 거기 찜질방에 김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찜질방하지도 못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진주에서 요양원 요양사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호국원, 정말 호국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돈사를 없애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면 됩니다. 호국원하고 협의를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하면 돼요.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분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신 신안개발 그건을 이제 딱 예를 들어서 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구에 다녀보면 군의원들은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간혹 이렇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는 메뉴얼대로 다 해주는데 또 본인이 되다보면 그냥 공무원들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그냥 우리 좀 쳐박아놓고 우리를 안 돌봐준다 이러한 인상을 가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데 사실 민간이 자기가 전력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는 데는 어찌보면 우리 군으로써는 굉장히 이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가지고 이 사업을 성사를 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도에도 도와줘야 될 것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매일 만나다시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도와드려서 꼭 일이 성사되도록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가지고 이 사업을 성사를 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도에도 도와줘야 될 것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매일 만나다시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도와드려서 꼭 일이 성사되도록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효수계장님, 일 잘하시니까 좀 기대를 하고 신안개발이 꼭 성사되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하정개발.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저희들 의견을 따라 주면 되는데 자기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업 진행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 수차례 갔거든요. 우리가 하정개발을 같이 안고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도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도 부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오늘 그 메뉴가 탁상 위에서 공론화되었으니까 지역구의원님이 계시니까 중간에서 잘 안 통할 때는 또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중재도 또 부탁을 드려가면서 그렇게 좀 잘 풀어주십시오. 간사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277페지이부터 28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277페지이부터 28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이걸 지금 땅을 9,000평 사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땅이 1,600평이 있고 그 옆에 2,000평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명석 쪽에, 하촌 쪽에 있다가 명석 쪽으로 이전했는데 아마 그게 1,000평이 안 돼요. 1,000평이 안 되는데 그 총예산 금액이 건축예산 금액하고 총 다 보태가지고 1,500,000천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 인근 함향군에도 사실 1,000평이라 그리고 의령군에는 1,567평, 합천군에 113평 그럴 정도로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되어도 되는 땅을 갖다가 또 9,000평을 사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거진 수용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추경에 넘어왔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에, 인근 함향군에도 사실 1,000평이라 그리고 의령군에는 1,567평, 합천군에 113평 그럴 정도로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되어도 되는 땅을 갖다가 또 9,000평을 사달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거진 수용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추경에 넘어왔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이게 나중에 국도비가 37억이 또 들어가야 돼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이것 받아올 거죠? 안 받아온다고 하면 말이 아닐거고, 그죠?
○건설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이미 공유재산 심의할 때 약속했던 부분이고 예, 부지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우리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25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100%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땅값을. 그러면 군비로 100%했을 적에 나중에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건설과장 김재명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 이런 부분을 군비라든지 부지가 군유지가 돼 있어야만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 먼저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제설작업차나 자제를 싣고 비탈에서 내려온다? 악천후 속에 있는 작업인데도요? 국도선 주변에 참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죠, 맞죠?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이제 5번입니다. 이 자료가요. 오늘 온 게. 좀 우리 군민들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듭니다. 한번 해주기만 해봐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군의원도 똑같은 놈 또라이짓하는지 두고 볼 거다 이러한 무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총알받이가 되어야 되는지 좀 그래요. 우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고 이야기 한 것도 몇 번 했었고요, 그죠? 제가 사실 제 안에 휴대폰 안에 있는 걸 오늘 빼내가지고 이걸 만들어 내놨어요. 내놨는데. 우리 진주시보다 10배는 많습니다. 실제로. 10배가 더 많아요. 이 땅이. 그런데도 이걸 사달라고 하니까. 좀 안 그럴까요?
○건설과장 김재명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타시설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저도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성나는 내용만 들어 있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자고 이야기한 거고 저 또한 그때 당시 사실 답을 안 했습니다. 해주자 안 해주자 안 했는데 조금 성이 엄청 시리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반피될까 싶어서. 해주자 했는데 또 안 해주면.
이런 자료를 4번, 5번 올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걸로 가야돼요. 저는 그 장소가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어디 하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해봐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저도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성나는 내용만 들어 있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자고 이야기한 거고 저 또한 그때 당시 사실 답을 안 했습니다. 해주자 안 해주자 안 했는데 조금 성이 엄청 시리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반피될까 싶어서. 해주자 했는데 또 안 해주면.
이런 자료를 4번, 5번 올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걸로 가야돼요. 저는 그 장소가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어디 하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해봐요.
○건설과장 김재명 여러 가지 놓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백년과장님, 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가 요즈음 특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감사합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32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344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림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36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국외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오셔 가지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국외여비지급표에 국가별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작아서 그렇게 남았는데 의원님들과 직원님들의 잔액이 한 70,000천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024년도 올해 국외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오셔 가지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국외여비지급표에 국가별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작아서 그렇게 남았는데 의원님들과 직원님들의 잔액이 한 70,000천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국내여비도 좀 남았네요?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없다 하드만, 여비가 없다고 자꾸 못 가게 하더만 여비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좀 의아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거기 국내 연수 여비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다녀오는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국내여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여기 여비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의원들께서 못 간다고요?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국내연수 관련해서는 이 여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오겠다, 강원도를 갔다 오겠다 그러면 나 혼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몇 분을 같이 모시고 갔다 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국내여비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 계획이 1년에 돼 있는데 위탁운영비에 연수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비는 그냥 하루 정도 다녀오시는 국내, 하루 정도 다녀오시는 그런 여비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비는 그냥 하루 정도 다녀오시는 국내, 하루 정도 다녀오시는 그런 여비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틀 삼일도 안 되고?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예, 차량을 대여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용으로는 여기 있는 국내여비로는 다녀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천원 위원 좀 그렇는데 내가 볼적에는. 아니, 이 여비를 그러면 딱 그 틀에만 쓰게끔 한다 이 말인데 그 틀 아니라도 우회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 것은 갈 수 있으니까 좀 가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도 사실 안된다고 하면서 못 가니까 우리가 못 가는 거라, 가지마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라.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지급이 안 된게 아니고 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경비가 아마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벤치마킹가셨을 때 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여비가 지급이 안 된게 아니고 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경비가 아마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벤치마킹가셨을 때 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여비가 지급된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3만몇천이죠?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그러니까 실경비로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안천원 위원 3만몇천원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떠나서 내가 2박3일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두 세분 간다, 가가지고 벤치마킹한다 그런 경비를 주라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런 경비 없다 하면서 안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 안되면 이런 여비를 갖다가 떼버려요.
○입법지원담당주사 조영옥 여비가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실경비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저번에도 1박2일로 갈라고 하니까 안 된다면서 하루만 갔다 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길래 내가 어딘가 모르게 의아해서 내가 지금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우리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어디 좀 나갔다 오시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안에 있으면 귀찮다 아니요? 참내 밖에 나가가지고 한 1박2일로 2박3일로 좀 갔다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 보는게 우리 위원들은 안 보는게 낫다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좀 쓰게 만들어줘요. 나는 벤치마킹을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자꾸 제약이 걸리더라고.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여비규정이나 지급기준에......
○안천원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가야될지 이걸 가야 될지 이걸 가야 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우리한테 나중에 이런 돈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그래요. 하루 당일치기 갔다 오죠? 돈 37천원인가 주죠? 370천원 써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간사 최호림 예, 정명순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지금 사실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지급 규정에 따라서 다 일을 야무지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천원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지방연구소라든지 어디보면 1박2일이나 당일치기나 이렇게 교육받을도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사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1박2일씩 철원까지도 교육받으러 가고 해서 몇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비가, 연수비가 남는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편성을 했으면 이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가능한 것 어떻게 하면 되는 것 등등을 다 정리를 해서 의원협의회 시간이나 교육이나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위원회 별로 하는 것, 또 전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안내를 잘 한번 해주십시오.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이것을 좀 많이 본인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또 축제 같은 것 벤치마킹도 하러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안내를 한번, 기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화사무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정명순 이상입니다. 간사님.
○간사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부터 이 자리에 모여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부터 이 자리에 모여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담당관, 국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과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에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담당관, 국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과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에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림 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해서 간사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해서 간사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림 예,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일정 동안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일정 동안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산청군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141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2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이상으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41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42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