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강두생   의사담당 강두생입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5년5월12일부터 5월18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 오전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5월13일 오전10시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5월14일 오전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5월15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5월19일 오전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의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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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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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인 안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현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12월26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당초 전략사업담당관의 부서 명칭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미래전략담당관의 사무분장 또한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권익증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민·관·산·학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지리산 케이블카에 관한 사항, 그밖의 인구·청년정책, 교육업무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소관 의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총무위원회로 변경·재조정하여 관련 사항을 심사·처리코자 하며 업무의 연관성에 따른 상임위 조정으로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제1항의 총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사용하고 있는 전국지방동시선거로 변경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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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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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의회에서 하는 포상의 방법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통일화하여 포상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7조제2항 포상을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전국 표창 규정에 따르면 표장을 할 때는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로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 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권고한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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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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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금이라든지 부상에 따른 금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수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향후에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나 예를 보면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부상을 한 사례가 더러 있긴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상의 범위를 금전적인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까지 하게 될지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저희가 좀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너무 좀 한 쪽에 좀 과하게 치우치지도 않고 또 너무 좀 적게 너무 과소하게 되지도 않게끔 균형을 잡아서 적정 금액 범위를 산출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배이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