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3호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주자격과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자격여부 확인 및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입주자의 의무와 계약해지,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대주택의 관리 범위와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과 주거복지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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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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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청년’, ‘무주택 가구’, ‘임대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주택,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 및 입주자격 규정과 안 제6조 임대 기간, 안 제7조 지원신청 및 선정,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입주자의 의무 등 및 계약해지, 안 제10조는 입주자 관리,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2025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산청읍 지리 341번지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공급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하여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화적 거점공간 조성으로 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과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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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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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만19세에서 만49세까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기본 2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니까 다 합치면 6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6년까지가 한정이기 때문에 6년 이상은 힘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 안에 자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또 다른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닙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번에 시설 보셨겠지만 2명이 자기에는 조금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1인가구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소득기준은 어느 정도 줄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은 당연히 자격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을 저희가 정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그걸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집할 때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직 책정된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임대료는 1만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관리비는 어차피 본인들이 사용하는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본인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전체 공용구간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커뮤니티실,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은 저희가 청년협의체라든지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조례에 모든걸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를 하고자 이리 문구를 넣었을 뿐이고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공무원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 부분은 나중에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어차피 저희가 공고하고 나면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고 들어오고 나면 그 때 돼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런데 저희가 청년나이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반갑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4호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1월16일 행정안전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옥외광고물 특례 지침 통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적용중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특례 협의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산청한방약초특구 홍보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안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특구홍보용 광고물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주 이용 간판 광고물의 규격, 이격거리와 선전탑 광고물의 규격, 표시기간 등 표시기준을 추가하였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에 광원 노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세부 표시기준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규제특례 협의기준에 맞게 조문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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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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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적용 중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특례 협의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산청한방약초특구 홍보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특례 협의안을 추가하고, 광고물 등의 세부 표시기준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여 [별표]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을 일반기준보다 완화하여 해당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특례 협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관계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의기준을 반영한  ‘광고물 표시·설치 특례’를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등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산청한방약초특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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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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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맞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을 완화시켜 가지고 특구지역 내에서는 특구법의 규제특례를 적용시켜 가지고, 완화하는 법을 적용해서 효율성있게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5호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와 116페이지 내용이 유사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 제안이유와 사업 추진목적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노후로 인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를 철거하고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와 접해 있는 해당 부지 및 유휴부지에 협소한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농기계 기종 확대 등 사용자 편익 제공으로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노후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에 위치한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2004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2005년 사용승인을 받아 약 20여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준 시설이며, 일반 철골구조로 건축면적은 약 461㎡입니다.
  철거비용은 폐기물 처리비 등 1억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철거부지와 인접해있는 유휴공유지 13필지에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일반 철골구조로 건축면적은 82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투자계획부터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면 추경예산에 농산물 유통센터 철거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지를 정리하고 6월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6년1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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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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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노후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를 철거하고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와 연접해 있는 해당 부지 및 유휴부지에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1년 부지 1,639㎡에 건축한 722㎡ 규모의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 농기계 기종 확대 등의 사유로 협소하여 2025년 3월 증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4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25년 6월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예정으로 검토 결과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2004년 신축되어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 1동 461.21㎡를 철거하고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 외 13필지에 국·도·군비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현재 협소한 농기계 보관창고와 부족한 농기계 기종 확대를 위해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를 증축하여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공동활용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본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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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농산물유통센터 철거 및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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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여기 있는 338백만원은 기존에 당초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축비용이고 지금 추가로 짓고자 하는 것은 25억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새로 추가 증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그 예산은 20년 전에 신축할 때 건축비용이 3억3천만원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폐기물 용역비가 저희가 가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정도는 나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여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시다가 지금 진주 대평으로 별도로 하나 또 건물을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일단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대평으로 이전해 갔지만 또 생초에도 시설이 있고 본인들이 딸기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이 사업은 그 업체에다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아니고 그 시설물은 산청군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그 부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그 부지에다 증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별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일단 임대해줬던 시설은 거기에 계속 주는게 아니고 그 분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갔으니까 그 시설만 철거를 하고 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임대사업소를 그 곳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지원비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5월초에도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추가 증액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온 사항이고 그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청은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하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셔서 기회는 이번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지금 그 건물은 그대로 활용하고 임대사업소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200평 추가 신축하고 사무동이 현재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오셔도 마땅히 앉을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별도 공간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신청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부지 가격은 저희가 평가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있는 단성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수요가 많은데 공간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건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지금은 추가로 신축하는 것도 별개로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작업 농기계 수리하는 공간, 농민들 임대해가는 배송이라든지 입출고하는 공간 거의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 자체도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도 증축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추가로 확대를 하고 추가로 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부지를 또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배송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안천원위원님께서 전에, 예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도산 쪽에 앞에 농지하고 이런걸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 이게 우리가 건물은 200평이지만 최소 작업공간이나 이런걸 하려고 하다 보면 500평, 1,000평까지도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3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땅값이 한 10억 내외로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다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200평을 지금 건물 짓는데 25억이 들지만 한 35억 정도로 땅 부지매입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배송을 하면 그 부분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배송을 시작하게 되고 그 때부터 조금 그런 민원들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신축하고자 하는......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825는 건축부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3,000㎡ 정도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3,800㎡.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지금 신축부지가 3,999 정도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그런데 계산을 9억 정도, 지금 땅값을 1백만원 하더라도 3,800㎡이면 9억 정도 가치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1,000평이 아니고 지금......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계약은 작년 5월까지인데 자기들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다 완전 철수는 아닌 상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일부 정리가 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혜경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