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4일(월) 13시3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안천원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천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천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김재철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예, 김재철 위원 외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재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재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재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재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총무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안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 목적, 실시 근거는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6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생초면·금서면·생비량면·신등면이 되겠습니다.
읍면 감사반은 2개반으로 감사위원 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 일정은 일시별, 수감기관별로 특위실과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변경 요청이 있을시에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기준은 2024년5월1일부터 2025년4월30일까지이며, 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공통사항 6건을 포함한 공통사항 23건, 개별사항 247건으로 총 270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정리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제출기한은 2025년5월14일까지이며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안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 목적, 실시 근거는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6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생초면·금서면·생비량면·신등면이 되겠습니다.
읍면 감사반은 2개반으로 감사위원 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 일정은 일시별, 수감기관별로 특위실과 읍면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변경 요청이 있을시에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기준은 2024년5월1일부터 2025년4월30일까지이며, 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공통사항 6건을 포함한 공통사항 23건, 개별사항 247건으로 총 270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정리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제출기한은 2025년5월14일까지이며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필요 없는 사항은 제외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필요 없는 사항은 제외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철 반갑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부터 5페이지 21번 항목 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무분장표, 2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3번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부터 5페이지 21번 항목 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무분장표, 2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3번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은 꼭 하다가, 위원장님 이것은 하면서 우리가 자료 필요한 것은 받아도 되죠?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용역을 5,000만원 이상 해놨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운태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공사 집행 현황. 공사를 하려고 한 용역?
○전문위원 김운태 각종 용역사업은 1,000만원 이상.
○정명순 위원 각종 용역사업은 1,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집행은?
○전문위원 김운태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뒤에 보면 의원님, 뒤에 보면 1,000만원 이하로......
○전문위원 김운태 수의계약 그걸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장은화 수의계약은 별도로 제출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태 수의계약......
○정명순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것 중에서 2,000만원 이상 변동이 된 것만이네. 그런데 이것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중요한거잖아 그런데 왜 2,000만원이라고 금액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냐고?
○전문위원 김운태 아, 금액이 작은 것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잘하게 많고 해서 일단 그래도 큰 걸 위주로 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금액을 떠나서 설계변경이 잦으면 안 되거든.
○전문위원 김운태 금액은 조금......
○정명순 위원 사무감사할 때......
○전문위원 김운태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번 소송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자료부터 10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 현황 자료부터 15번 법령위반 등 부정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처분 및 보조금 회수 내역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번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현황 자료부터 21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번 소송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자료부터 10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번 보조금 2회 이상 수급자 현황 자료부터 15번 법령위반 등 부정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처분 및 보조금 회수 내역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번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현황 자료부터 21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현황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김재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번 수의계약 현황 자료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생초면·금서면·생비량면·신등면에 대해서 6개 자료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번 수의계약 현황 자료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생초면·금서면·생비량면·신등면에 대해서 6개 자료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잠시만요, 이것요. 여기 수의계약 내역서를 금액 그다음에 건수를 해가지고 순위별로 해가지고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면에도. 금액하고 건수 다 관급자재도 마찬가지.
○이상원 위원 가격의 순이라고.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순위, 건수의 순위. 이렇게 해서.
○간사 김재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24페이지 농식품유통과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건, 미래전략담당관 또한 7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24페이지 농식품유통과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1건, 미래전략담당관 또한 7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재원 마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달라고 해주세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도 당연히 와야 되고 재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천원 하세요.
○최호림 위원 문화체육과에 산청군에 파크골프장 차탄에 하려고 했던 것, 그게 왜 사업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또 사업 결과를, 안 된 사업 결과를 의회에 왜 통보를 안 했는지, 보고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리고 산림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황 황매산 휴양림 사업을 왜 중도에 그렇게 한다고 그 난리를 쳐서 예산이 갔는데 왜 포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또 그걸 의회에다가 말 없이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고 했는지에 대한 것, 그것만 좀 저는 나중에 큰 것은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휴양림은 무슨 과입니까?
○최호림 위원 산림과입니다.
○신동복 위원 순서대로 가면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해도 됩니까?
○신동복 위원 제가 요청 한 개 할까요?
○간사 김재철 예.
○신동복 위원 행정복지국에 행정과에 6번째 추모공원 관리 현황 해가지고 사업추진돼 있는데 공사현황, 최근 공사한 실적 설계변경, 추가요청 같이, 보낼 때 같이 보내주세요. 공사현황. 추모공원. 공사 현황에 큰 것 하지 말고 2년까지만 올해까지 진행 안 된 것도 있고 누가 애를 먹였는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 해주세요.
○간사 김재철 또 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추진되고 있는 사항. 넘어갑시다.
○신동복 위원 13페이지 요구할게요. 있는 것 외에 행복나눔과에 6번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 지원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인데 대상자 재가가 성모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모 것 대상자만. 이름 다 넣을 필요 없고 앞에 뒤에 다 뺄 것 빼고 기본은 빼고 그냥 땡땡으로 처리해주고 대상자 기본 신변은 빼버리고 대상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11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돼 있는데 그죠? 현황하면 두루뭉실하게 가지고 오거든요. 여기도 성모하고 한일의 대상자 기본 신상이 필요한 것은 땡땡 처리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름은 두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 뒤 나오든지 졸졸하게 나오든지 나머지는 빼버리고. 6번하고 11번에 대상자. 위에 것은 성모꺼, 6번은. 11번은 성모하고 한일 것 추가로 좀 요청할게요.
○간사 김재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앞에 넘어갔는데 9페이지 한 개만 더 할게요.
행정복지국에 수시 인사 횟수, 인원, 우리 산청군 2024년부터 지금까지 수시인사하고 인원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수시인사 전체적인 횟수 그 통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에 수시 인사 횟수, 인원, 우리 산청군 2024년부터 지금까지 수시인사하고 인원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수시인사 전체적인 횟수 그 통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간사 김재철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 6건, 문화체육과 10건, 관광진흥과 12건, 산림녹지과 9건, 환경위생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 6건, 문화체육과 10건, 관광진흥과 12건, 산림녹지과 9건, 환경위생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할게요. 한방항노화과에 생약협동조합에 관한 게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화재 발생하고 나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실태, 운영 실태 전반적인 것을 생약협동조합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최호림 위원 지금 여기 동의보감촌 시설물 운영 및 관리 현황 여기 보면 여기 어디 부분까지 나오는 가요? 금액, 인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효과에 대한 것도 제가 항상 피드백을 이야기 했었는데 효과에 대한 것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오면 좋겠다 예산했을 때 이야기 안 됐으니 기본적인 것을 예산 말고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효능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재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14건, 경제기업과 15건, 안전총괄과 11건, 건설교통과 13건, 상하수도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14건, 경제기업과 15건, 안전총괄과 11건, 건설교통과 13건, 상하수도과 1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경제건설국에 지역발전과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신풍에 택지조성한다고 하는 것, 지역발전입니까? 지역발전에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그 현황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원주택지 기반시설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전원주택지를 어디를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지 전부 다 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그게 나올라나 하여튼 간에 신풍에 택지조성사업 항목을 하나 해가지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장은화 그 부분은 13번 항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명순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전문위원 장은화 예, 7번은 전원주택 단지 기반은 다섯 건 이상 들어올 때 깎아주는 그 사업이라서 대상지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13번에 신풍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정명순 위원 예, 확인 한 번 해보이소. 신풍.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옥산지구 재생사업 공모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두 번 실패하고 실패한 과정하고 대책. 옥산지구 재생사업 그걸 공모사업을 두 번 해서 두 번 떨어졌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그래서 저는 단성지구를 요청했는데 맨날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단성지구가 빨리,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16페이지 환경위생과 것 한 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13번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운영 해놨는데 현황은 안 중요하고 읍면에 설치한 내역과 설치비용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비용을 알고 싶거든요. 읍면별로 다 좀 상이할 것 같아요. 비슷한데, 그죠? 현황하면서 추가로 설치비용. 군에서 시행한 것하고 읍면에서 시행한 것하고 최근 2년 것만.
○전문위원 김운태 이것은 같이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같이 넣어가지고.
○간사 김재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건강정책과 8건, 건강관리과 6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나갔는데 안전총괄과에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하는 상이한 항목들이고 이번에는 특별히 산불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피해된 것, 피해된 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주택은 언제부터 지을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임시로 할 것은 어디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향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구분해서 대책을, 현황 실태, 현황, 대책까지 좀 받아주세요.
○신동복 위원 한 개 더 넣읍시다. 문화체육과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개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합시다. 늘비창작센터. 사업 전체 개요, 추진 현황, 기타. 15페이지에. 11번째 넣어주세요. 11번째 해가지고 11번 해가지고 늘비창작센터에 관한 전체 사업개요. 내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산도 없이 시작한 것 같아.
○간사 김재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농축산과 15건, 농업진흥과 6건, 농식품유통과 14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농축산과 15건, 농업진흥과 6건, 농식품유통과 14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12번에 축분퇴비 유통센터 지원 현황만 돼 있는데 여기 축협에다가 지금 운영 상태를 좀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어쨌든 지금 운영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순익분기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운태 별도로 하나 할까요?
○최호림 위원 예, 별도로. 운영현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익에 대한 것이 나올거거든요.
○이상원 위원 그리고 3번에, 23페이지 3번에 논타작물 재배지역 추진실적을 한번 보고 싶네요. 타작물, 구체적인 지원된 내역을 한번 보면 싶어서. 콩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콩작목반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안천원 다 됐어요?
○최호림 위원 유통과에 마실장터 지금 운영 현황도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운태 별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원 위원 그리고 10번에 귀농귀촌 안전정책을 위한 지원 현황 이것 한번 보고 싶어요. 추진해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3년으로 해서 내역 한번 보고 싶네요.
○정명순 위원 지원현황 줄 거라고 써놨잖아. 그러면 그 속에 세부적인 것을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상원 위원 지원된 보조금, 나간 지원금.
○전문위원 배미경 몇 번입니까?
○이상원 위원 10번.
○위원장 안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10번.
○이상원 위원 23페이지 10번.
○위원장 안천원 귀농귀촌 안전 정착을 위한 현황. 세부내역 빼주면 돼.
○이상원 위원 세부내역.
○위원장 안천원 예, 그러면 돼.
○간사 김재철 더 이상 넣을게 있습니까?
○이상원 위원 선도농업 육성지원 현황도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 현황에 무슨 무슨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원돼 있는지.
○최호림 위원 전체 다 나와 내용이, 이것은 해준다는 이야기라. 그 자료에 대해서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라고.
○위원장 안천원 다 나와 나오니까 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안 나온 걸 이야기 해줘야지.
○간사 김재철 더 이상 넣을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간사 김재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 결과 요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과 장소는 2025년도6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 특별위원회실 및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생초면·금서면·생비량면·신등면입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책 질의방법으로 질의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서류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총 278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은 23건, 개별 사항은 25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먼저 감사 기간과 장소는 2025년도6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 특별위원회실 및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생초면·금서면·생비량면·신등면입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시책 질의방법으로 질의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서류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총 278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은 23건, 개별 사항은 25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