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23일(수)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
- 4.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6.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 11.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1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이상원·안천원의원)
- 1.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 3.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이상원의원 대표발의)(이상원·정명순·김재철·신동복·조균환·이영국·최호림·안천원·김남순의원 발의)
- 4.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6.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최호림의원 발의)
- 1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님은 병원치료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 및 추가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은 병원치료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 및 추가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안천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최호림 의원께서는 지난 4월17일 산청산불피해복구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안천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최호림 의원께서는 지난 4월17일 산청산불피해복구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는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경남교육청과 산청교육지원청은 신등중·고등학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등중은 단성중으로, 신등고는 단성고로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이전 재배치하여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학교 통합은 2년 후 2027년 3월 예정으로 통합 전에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통학, 학생 통학 편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시천면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 덕산중·덕산고등학교가 있어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출생률이 낮아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기숙사 건립도 어렵습니다.
우리군 마지막 버스는 저녁 6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출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야간자율학습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교육부 특별지원금으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은 마련되었으나 부족한 대중교통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 때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학택시 운영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농촌 지역 학교에도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이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및 입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문화교육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적성 탐색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진로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및 미래 설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통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통학택시 운행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움이 즐거운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여 충분한 교육기회를 주고 통학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는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경남교육청과 산청교육지원청은 신등중·고등학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등중은 단성중으로, 신등고는 단성고로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이전 재배치하여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학교 통합은 2년 후 2027년 3월 예정으로 통합 전에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통학, 학생 통학 편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시천면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 덕산중·덕산고등학교가 있어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출생률이 낮아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기숙사 건립도 어렵습니다.
우리군 마지막 버스는 저녁 6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출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야간자율학습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교육부 특별지원금으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은 마련되었으나 부족한 대중교통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 때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학택시 운영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농촌 지역 학교에도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이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및 입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문화교육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적성 탐색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진로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및 미래 설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통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통학택시 운행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움이 즐거운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여 충분한 교육기회를 주고 통학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안전 역량 지표인 지역안전지수로 평가된 우리 지역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안전지수의 등급 개선 정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 지역의 전체 평균 등급은 3.4등급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3.8등급, 화재는 3.8등급, 자살은 2.8등급, 감염병은 3.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분야는 지속적으로 2등급을 유지하며, 가장 안전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생활안전 분야는 지난해 4등급으로 1등급 개선되었으나 지난 5년간 평균 4.8등급으로 여전히 매우 취약한 분야입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이 필요합니다.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위해, 취약, 경감, 의식 지표 중에서 특히 경감 지표와 의식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감 지표의 향상을 위해서는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확대와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의식지표의 개선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활성화와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등 위기 대응 교육을 확산시켜 주민들의 안전 의식과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유아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안전 사고가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우수마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환경 개선비 지원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생활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통해 우리 지역의 생활안전 지수가 꾸준히 향상되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안전 역량 지표인 지역안전지수로 평가된 우리 지역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안전지수의 등급 개선 정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 지역의 전체 평균 등급은 3.4등급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3.8등급, 화재는 3.8등급, 자살은 2.8등급, 감염병은 3.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분야는 지속적으로 2등급을 유지하며, 가장 안전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생활안전 분야는 지난해 4등급으로 1등급 개선되었으나 지난 5년간 평균 4.8등급으로 여전히 매우 취약한 분야입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집중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이 필요합니다. 지역안전지수를 구성하는 위해, 취약, 경감, 의식 지표 중에서 특히 경감 지표와 의식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감 지표의 향상을 위해서는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확대와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의식지표의 개선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활성화와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등 위기 대응 교육을 확산시켜 주민들의 안전 의식과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유아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안전 사고가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우수마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환경 개선비 지원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생활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통해 우리 지역의 생활안전 지수가 꾸준히 향상되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산불을 진화하다가 순직하신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절실히 느낀 바를 바탕으로, 산불진화 임도 건설과 고성능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 도입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 산불은 강풍과 험준한 지형, 수십년 동안 쌓인 낙엽층 등의 악조건으로 완전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주불이 진화되기까지는 무려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완전 진화되지 못하고 재발화가 반복되는 현장을 보며, 본 의원은 산불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산불진화 임도와 다목적 진화 차량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와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불진화 임도의 필요성입니다.
산불 진화시 공중에서는 진화 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지상에서는 진화 인력이 장비를 이용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 임도의 진화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선이자 방화선입니다. 울주 산불과 2023년 합천, 2022년 동해안 산불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국내 임도는 폭이 좁아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 진화 임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20km에서 40km로 두 배 이상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산불 진화용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과 산불진화차 등 진화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아직 산불진화 임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불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불에 약한 소나무 군락지와 산림과 근접한 마을 주변에 선제적으로 폭 3.5m의 산불진화 임도를 건설하고, 기존 임도 180km도 산불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보유·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 차량 중 14대가 물탱크 700ℓ의 소형차량입니다. 현재 임도에서 운용하기 적합한 차량이지만 물탱크가 작아 최근 발생이 잦은 대형 산불에 대한 진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진화차, 일명 펌뷸런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2,000ℓ 대용량 물탱크, 고성능 펌프, 구급 설비 등을 동시에 탑재하여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산불 현장의 구조 공백도 함께 메울 수 있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지역주민 10여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진화용수를 이동용 저수조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적인 진화 작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성능과 효과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노후 산불진화 차량을 교체할 때 최우선으로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을 도입해 산불 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산불진화 임도의 신속한 건설과 다목적 진화차량 도입이라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호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산불을 진화하다가 순직하신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절실히 느낀 바를 바탕으로, 산불진화 임도 건설과 고성능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 도입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 산불은 강풍과 험준한 지형, 수십년 동안 쌓인 낙엽층 등의 악조건으로 완전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주불이 진화되기까지는 무려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완전 진화되지 못하고 재발화가 반복되는 현장을 보며, 본 의원은 산불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산불진화 임도와 다목적 진화 차량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와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불진화 임도의 필요성입니다.
산불 진화시 공중에서는 진화 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지상에서는 진화 인력이 장비를 이용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 임도의 진화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선이자 방화선입니다. 울주 산불과 2023년 합천, 2022년 동해안 산불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국내 임도는 폭이 좁아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 진화 임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20km에서 40km로 두 배 이상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산불 진화용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과 산불진화차 등 진화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아직 산불진화 임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불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불에 약한 소나무 군락지와 산림과 근접한 마을 주변에 선제적으로 폭 3.5m의 산불진화 임도를 건설하고, 기존 임도 180km도 산불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보유·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 차량 중 14대가 물탱크 700ℓ의 소형차량입니다. 현재 임도에서 운용하기 적합한 차량이지만 물탱크가 작아 최근 발생이 잦은 대형 산불에 대한 진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진화차, 일명 펌뷸런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2,000ℓ 대용량 물탱크, 고성능 펌프, 구급 설비 등을 동시에 탑재하여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산불 현장의 구조 공백도 함께 메울 수 있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지역주민 10여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진화용수를 이동용 저수조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속적인 진화 작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성능과 효과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노후 산불진화 차량을 교체할 때 최우선으로 다목적 산불진화 차량을 도입해 산불 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산불진화 임도의 신속한 건설과 다목적 진화차량 도입이라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호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최호림 의원님께서 추가 의안을 발의하심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최호림 의원님께서 추가 의안을 발의하심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4월14일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4월14일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천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천원 의원입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6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면으로 하며 자료는 공통사항 23건, 개별사항 255건을 합한 27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나아가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6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과 생초면, 금서면, 생비량면, 신등면 4개 면으로 하며 자료는 공통사항 23건, 개별사항 255건을 합한 27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시에 결정된 요구자료 외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거나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대표발의한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는 지난 4월17일부터 18일 양일간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답사를 진행하여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관련 사업, 산청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폐기물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점검과 군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위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 시정사항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 내에 이송할 계획이며 종합된 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는 지난 4월17일부터 18일 양일간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답사를 진행하여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관련 사업, 산청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폐기물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점검과 군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위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 시정사항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사항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 내에 이송할 계획이며 종합된 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장 이영국입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설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4호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대형 산불 발생으로 2025년3월22일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7호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우리군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9호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자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산청군 건축물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설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4호 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대형 산불 발생으로 2025년3월22일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7호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우리군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9호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자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산청군 건축물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세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세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천원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천원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천원 우리 김재철 위원장님께서 병가를 내서 제가, 간사인 제가 나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천원입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2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이용자 부담금을 인하하여 한방택시 활성화와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천원입니다.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2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이용자 부담금을 인하하여 한방택시 활성화와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산불대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서 의원협의회를 거친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밖에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분들이 특위 운영에,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는 다 들어온 그 내용은 위원장을 뽑는데 표로써 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1/5 이상 찬성으로 안천원 위원님이 찬성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하기로 의원협의회에서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의장님실에서 다른 분들이 찬성을 해서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의회가 도떼기시장입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해가지고 하는게.
(이영국 의원 회의장 나감)
예의를 좀 지키십시오.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그런 찬성하지도 않은 분들이 특위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의원님들, 의장님실에서 찬성을 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뻔뻔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뭐 국민의 힘 놀이터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회의 석상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찬성을 안 하면 그건 반대입니다. 기권을 하거나 반대로 인지되는 겁니다. 그게 왜 반대 했냐고 안 물어봤다고 해서 자기는 반대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많은 인원으로 연구단체를 잘못 만들어서 운영을 잘못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 많은 인원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양봉예산 관련해서 본회의에 올라왔던 예산이 짤렸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려고 하니까 모의원님 군수실에 찾아가서 군수님하고 딜을 한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산불대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서 의원협의회를 거친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밖에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분들이 특위 운영에,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는 다 들어온 그 내용은 위원장을 뽑는데 표로써 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1/5 이상 찬성으로 안천원 위원님이 찬성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하기로 의원협의회에서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의장님실에서 다른 분들이 찬성을 해서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의회가 도떼기시장입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해가지고 하는게.
(이영국 의원 회의장 나감)
예의를 좀 지키십시오.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그런 찬성하지도 않은 분들이 특위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의원님들, 의장님실에서 찬성을 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뻔뻔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뭐 국민의 힘 놀이터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회의 석상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찬성을 안 하면 그건 반대입니다. 기권을 하거나 반대로 인지되는 겁니다. 그게 왜 반대 했냐고 안 물어봤다고 해서 자기는 반대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많은 인원으로 연구단체를 잘못 만들어서 운영을 잘못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 많은 인원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양봉예산 관련해서 본회의에 올라왔던 예산이 짤렸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려고 하니까 모의원님 군수실에 찾아가서 군수님하고 딜을 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최호림 의원 아니, 이것 다 할 겁니다, 의장님.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예......
○최호림 의원 그리고 아니오, 이것 다 알아야 됩니다.
○의장 김수한 이 내용은 본회의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최호림 의원 군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많습니다, 의장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회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인원으로 밀어붙여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특위 구성을 하면 특위위원장을 할 자신이 없으니 하지도 않는다는 분 여러분들끼리 의장님실에 모여서 서로 하라고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미덕입니까? 그리고 제가 의안발의를 제가 했고 지역구의원이고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짰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게 무슨, 이게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의장님 생각하십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정상적으로 제 발언 얻어 하는 거니 자르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산청군의회는 도대체 어떤 의회입니까? 여러분들의 당론으로 모아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회입니까? 매일 산청군의회 패싱당한다고 불만을 하면서 본인들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 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패싱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패싱 당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그 모든 일에 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월31일자 기준으로 안동시에서는 그 많은 피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블로그를 통해서 피해 상황,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수도꼭지 하나 다는 것까지 전화번호를 다 올려놨습니다. 산청군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말은 그렇게 위한답시고, 군민을 위한답시고 하고 와서 사진이나 찍고 그게 뭐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일을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이 누가 올라와서 예산 그것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딜하지 마십시오.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군수님, 그리고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보고 제가 다시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회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인원으로 밀어붙여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특위 구성을 하면 특위위원장을 할 자신이 없으니 하지도 않는다는 분 여러분들끼리 의장님실에 모여서 서로 하라고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미덕입니까? 그리고 제가 의안발의를 제가 했고 지역구의원이고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짰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게 무슨, 이게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의장님 생각하십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정상적으로 제 발언 얻어 하는 거니 자르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산청군의회는 도대체 어떤 의회입니까? 여러분들의 당론으로 모아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회입니까? 매일 산청군의회 패싱당한다고 불만을 하면서 본인들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 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패싱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패싱 당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그 모든 일에 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월31일자 기준으로 안동시에서는 그 많은 피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블로그를 통해서 피해 상황,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수도꼭지 하나 다는 것까지 전화번호를 다 올려놨습니다. 산청군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말은 그렇게 위한답시고, 군민을 위한답시고 하고 와서 사진이나 찍고 그게 뭐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일을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이 누가 올라와서 예산 그것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딜하지 마십시오.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군수님, 그리고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보고 제가 다시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예, 다른 의원님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2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4호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7호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9호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2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23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4호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25호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26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7호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8호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29호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0호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1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2호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33호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