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4일(수)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군수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안천원·이영국의원)
- 1.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군수 출석요구의 건(최호림의원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동복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 중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본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동복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 중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본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명품 산청군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중산리 산208번지에는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인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이 있습니다.
삼장면에는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 불리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따라 대원사 계곡길이 있습니다.
단성면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남사예담촌이 있습니다. 또한 남사예담촌 회화나무는 산림청 주관 2025 올해의 나무 노거수 분야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청딸기 브랜드가 지역특산물 브랜드 부분 9년 연속, 총 10회 걸쳐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 딸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작물로 2024년 12월말 기준 805가구 437㏊ 재배면적에서 1,086억원 연매출을 기록하고 202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조사결과 지리산 산청 곶감이 지리산 특산물 브랜드 부분에서 총 9회에 걸쳐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은 곶감 분야 전국 최초로 2006년에 산림청 임산물 지리적 표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산청곶감축제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명품곶감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곶감은 2024년 12월말 기준 약1,300여 농가에서 2,700여톤을 생산하여 연매출 400억을 이루었습니다.
황매산은 전국 인기 명산으로 특히 봄에는 철쭉으로 인하여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산입니다. 황매산 철쭉은 3대 철쭉 군락지 중 하나로 가장 접근이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황매산철쭉제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와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황매산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 황매산은 합천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황매산 정상은 차황면 법평리 산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황매산이라고 하면 합천 황매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산청흑돼지는 농가 수 9곳에서 38,000여 두를 생산하여 171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나 산청흑돼지라고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실제 우리군 흑돼지 생산 농가의 흑돼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소비자들이 산청흑돼지라고 믿고 찾는데 산청흑돼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산청흑돼지 명칭 사용으로 브랜드가치 하락 및 농가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산청흑돼지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청흑돼지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 농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황매산과 산청흑돼지 브랜드가치를 높여 명품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산청 황매산 주차장의 명칭을 황매산 산청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차황을 경유하여 황매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 인증 정보 확인 서비스와 같은 제도를 우리군에서 생산된 흑돼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군 차원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우리군, 농·축산협동조합, 사육 농가 등이 협력하여 산청흑돼지 자체 브랜드 개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산청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명품 산청군 만들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중산리 산208번지에는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인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이 있습니다.
삼장면에는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 불리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을 따라 대원사 계곡길이 있습니다.
단성면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남사예담촌이 있습니다. 또한 남사예담촌 회화나무는 산림청 주관 2025 올해의 나무 노거수 분야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청딸기 브랜드가 지역특산물 브랜드 부분 9년 연속, 총 10회 걸쳐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 딸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작물로 2024년 12월말 기준 805가구 437㏊ 재배면적에서 1,086억원 연매출을 기록하고 202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조사결과 지리산 산청 곶감이 지리산 특산물 브랜드 부분에서 총 9회에 걸쳐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은 곶감 분야 전국 최초로 2006년에 산림청 임산물 지리적 표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산청곶감축제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명품곶감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곶감은 2024년 12월말 기준 약1,300여 농가에서 2,700여톤을 생산하여 연매출 400억을 이루었습니다.
황매산은 전국 인기 명산으로 특히 봄에는 철쭉으로 인하여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산입니다. 황매산 철쭉은 3대 철쭉 군락지 중 하나로 가장 접근이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황매산철쭉제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와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황매산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 황매산은 합천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황매산 정상은 차황면 법평리 산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황매산이라고 하면 합천 황매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산청흑돼지는 농가 수 9곳에서 38,000여 두를 생산하여 171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나 산청흑돼지라고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실제 우리군 흑돼지 생산 농가의 흑돼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소비자들이 산청흑돼지라고 믿고 찾는데 산청흑돼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산청흑돼지 명칭 사용으로 브랜드가치 하락 및 농가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산청흑돼지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청흑돼지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 농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황매산과 산청흑돼지 브랜드가치를 높여 명품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산청 황매산 주차장의 명칭을 황매산 산청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차황을 경유하여 황매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식품 인증 정보 확인 서비스와 같은 제도를 우리군에서 생산된 흑돼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군 차원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우리군, 농·축산협동조합, 사육 농가 등이 협력하여 산청흑돼지 자체 브랜드 개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산청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인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장기적인 소비 위축과 인구 감소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치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전통시장의 부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대회 유치입니다.
파크골프는 도심공원이나 유휴부지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써 관절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고령층이 많은 우리군에서도 잘 부합합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건강 효과 덕분에 파크골프는 지난해 말 기준 대한 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 수가 18만3,788명에 이를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었고 전국에는 424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관련 전공학과까지 개설될 만큼 관심과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 파크골프장을 정비 확충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크골프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화천군은 북한강을 따라 조성한 18홀 규모의 공인 3개 구장을 기반으로 전국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최근 4년간 150만명의 방문객과 약 100억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화천군은 공인 18개 구장 3곳을 추가로 조성하여 파크골프장 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한 파크골프협회의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정규구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인 구장이 없다 보니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거나 협회 주관의 공식 경기를 치를 수 없어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를 통한 지역 홍보와 경제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36홀 규모의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특히 방문객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신등 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확장하고 방문객이 인근 한옥체험관과 단계 전통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인프라와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관내지역 두, 세곳에서도 36홀 규모의 공인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시설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대회와 동호인 대회 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연간 수십만명의 외지관광객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남사예담촌 동의보감촌 등 이미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공인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스포츠와 관광, 지역상권이 결한합 융복합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국대회가 열릴 경우 수만, 수십만명의 참가자와 가족,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의 한옥체험관 등 숙박시설, 음식점, 전통시장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며, 이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농특산물 소비 확대,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회 참가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면 파크골프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선순환적인 전체 효과를 고려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군 차원의 선제적 투자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이 아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인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장기적인 소비 위축과 인구 감소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치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전통시장의 부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대회 유치입니다.
파크골프는 도심공원이나 유휴부지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써 관절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고령층이 많은 우리군에서도 잘 부합합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건강 효과 덕분에 파크골프는 지난해 말 기준 대한 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 수가 18만3,788명에 이를 정도로 저변이 확대되었고 전국에는 424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관련 전공학과까지 개설될 만큼 관심과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 파크골프장을 정비 확충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크골프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화천군은 북한강을 따라 조성한 18홀 규모의 공인 3개 구장을 기반으로 전국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최근 4년간 150만명의 방문객과 약 100억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화천군은 공인 18개 구장 3곳을 추가로 조성하여 파크골프장 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한 파크골프협회의 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정규구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인 구장이 없다 보니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거나 협회 주관의 공식 경기를 치를 수 없어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를 통한 지역 홍보와 경제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36홀 규모의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특히 방문객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신등 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확장하고 방문객이 인근 한옥체험관과 단계 전통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인프라와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관내지역 두, 세곳에서도 36홀 규모의 공인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시설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대회와 동호인 대회 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연간 수십만명의 외지관광객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남사예담촌 동의보감촌 등 이미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공인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스포츠와 관광, 지역상권이 결한합 융복합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국대회가 열릴 경우 수만, 수십만명의 참가자와 가족,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의 한옥체험관 등 숙박시설, 음식점, 전통시장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며, 이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농특산물 소비 확대,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회 참가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면 파크골프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선순환적인 전체 효과를 고려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군 차원의 선제적 투자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건립이 아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중심지인 산청읍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구 1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 계획적인 택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읍은 군청, 군의회, 보건의료원, 교육청, 경찰서 등 산청군의 핵심 공공기관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자 군민이 행정,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 거점이지만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침체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은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명 이상이어야 하나 산청읍과 같이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군청 소재지는 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청 소재지로써의 행정적 기능 유지가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질적인 지역 기능 유지는 인구 수준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인구 규모는 2만명 이상 그리고 군청 소재지인 읍은 최소 1만명 전후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의료, 복지, 교육, 상업, 문화, 교통 등 생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4월말 산청읍의 인구는 6,506명으로 산청군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남도내 10개 군청 소재지 읍의 평균 인구인 15,893명보다 약 1만명이나 적으며, 평균 구성비인 35.4%에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산청읍의 인구 감소는 젊은 층의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상권과 공동체의 활력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군청 소재지로써의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들조차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내 상권 유지, 교육기관 운영,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정주 인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청 소재지로써의 기능 유지와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산청읍 인구 1만명 회복 방안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산청읍은 단독주택이 전체 65.5%이며, 이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비율도 31.1%입니다. 청년층이나 귀촌, 귀향 등 전입을 희망하는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지나 공동주택 중심의 택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구 1만명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적이고 수요기반의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공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수요를 반영한 단독주택 용지의 확보는 물론 의료, 교육, 문화시설과 연계된 생활밀착형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택지 조성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산청읍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와 상권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족적인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청읍이 최소한 인구 1만명 이상을 회복해야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청군 인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군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지표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반영한 택지개발을 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산청군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이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군 중심지인 산청읍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구 1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 계획적인 택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청읍은 군청, 군의회, 보건의료원, 교육청, 경찰서 등 산청군의 핵심 공공기관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자 군민이 행정,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 거점이지만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침체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읍은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명 이상이어야 하나 산청읍과 같이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군청 소재지는 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청 소재지로써의 행정적 기능 유지가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질적인 지역 기능 유지는 인구 수준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인구 규모는 2만명 이상 그리고 군청 소재지인 읍은 최소 1만명 전후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의료, 복지, 교육, 상업, 문화, 교통 등 생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4월말 산청읍의 인구는 6,506명으로 산청군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남도내 10개 군청 소재지 읍의 평균 인구인 15,893명보다 약 1만명이나 적으며, 평균 구성비인 35.4%에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산청읍의 인구 감소는 젊은 층의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상권과 공동체의 활력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군청 소재지로써의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들조차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내 상권 유지, 교육기관 운영,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정주 인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청 소재지로써의 기능 유지와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산청읍 인구 1만명 회복 방안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산청읍은 단독주택이 전체 65.5%이며, 이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비율도 31.1%입니다. 청년층이나 귀촌, 귀향 등 전입을 희망하는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지나 공동주택 중심의 택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구 1만명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적이고 수요기반의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공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수요를 반영한 단독주택 용지의 확보는 물론 의료, 교육, 문화시설과 연계된 생활밀착형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택지 조성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산청읍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와 상권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족적인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청읍이 최소한 인구 1만명 이상을 회복해야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청군 인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군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지표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반영한 택지개발을 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산청군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이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참조】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참조】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2024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산청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최호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호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최호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호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산청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61호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6월23일 오전 10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025-61호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6월23일 오전 10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호림 의원과 안천원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호림 의원과 안천원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6월5일부터 6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6월5일부터 6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