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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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호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인 엑스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연과 생태 환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산청만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군 전역을 잇는 이른바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크게 남서쪽의 지리산, 중앙의 웅석봉, 북쪽의 황매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산군들이 즐비하고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의 세 줄기의 국가하천이 산청군 전역을 휘감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축복받은 곳입니다.
  즉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 환경에 더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과 여유를 넘어 힐링을 선사할 최적의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쉴거리, 물가·상도의, 안전·치안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초 시·군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자원이 산청만의 특색이 부족하여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체류형 관광에는 미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 제주도 올레길 열풍이 불어 현재 전국 각지에 여러 둘레길이 생겼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그들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아 각 지역 고유의 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막대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예컨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천주교를 기반으로 한 산악 트레킹으로, 일본 시코쿠의 오헨로길은 불교를 바탕으로 한 해안 및 산지 트레킹으로, 미국의 존 뮤어 트레일은 대자연의 광활함을 제공하는 자연형 트레킹으로 그 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청만의 독창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체류형 관광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등의 효과를 누려 산청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가칭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 구간 흙길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구간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활용해서 산청군 전체를 거미줄처럼 자연·생태길을 만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따라 할 수 없는 산청만의 어메니티를 탁월한 브랜드로 가치를 높여야 하며, 둘째, 새로운 슬로우시티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중간 숙박지 및 쉼터·농산물 장터를 조성해서 방문객이 머무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주민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관광이 농업·서비스업 등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최고의 감동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는 전국의 천편일률적 유사 둘레길이 아닌, 산청만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산티아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입된 예산이 아깝지 않을만큼 경제적 효과가 다시 산청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과 국가하천 3곳과 연결된 지방하천을 따라서 걷는 길을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청만의 특색과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산청 테라(TERRA)길” 조성으로 관광객에는 쉼과 여유와 힐링을, 군민에는 경제적·문화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일류 산청 행정의 모습을 집행부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청군의 미래 100년을 계획하면서 좀 더 멀리, 더 크게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균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인구 증가와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1987년 5만명, 1993년 4만명, 2001년 3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2015년 12,624명에서 2020년 10,077명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2015년과 비교 2020년 우리군 인구는 약 3.4% 감소하였지만 농가인구는 약 20.2%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는 청년 농업인 12.2%, 50대 17%, 60대 28.6%, 70세 이상 36.2%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50.6%입니다.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유입이 적어 감소하였으며, 고령층은 자연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는 청년 농업인 17.8%, 50대 18.3%, 60대 27.7%, 70세 이상 29.3%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2.3%입니다.
  우리군 농가인구 연령구조의 불균형은 청년 농업인의 가파른 감소로 경남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농업소득이 적은 것도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친 전국 농가의 연 평균 소득은 46,155천원이지만, 농업소득은 9,485천원입니다.
  농가소득 요소중 농업소득만 감소하고 다른 요소는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농가소득은 41,008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적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약 23백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농업소득 9,485천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된 농업의 소득으로 너무 적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군수님, 우리군에서도 청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활성화는 곧 우리군의 활성화입니다.  농촌 공동체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기반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기반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완화와 신규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사업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완화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우리군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지형에 적합한 틈새 작물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산지나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재배가 쉬운 작물,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이 생긴 작물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작물 발굴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발굴이 필요합니다.
  시설하우스는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 설치비용과 전문성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지 않으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틈새 작물과 기후변화대응 작물이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 작물을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청을 지켜오고 있거나 새로이 찾는 청년 농업인들의 바람은 농업에서의 소득 창출로 우리 산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일 겁니다.  이 바람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후 차후 시책에 반영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을 통한 광역교통체계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농번기가 되면 ‘일손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시설재배 농가의 비율이 높은 남부지역의 경우 인근 진주에서 온 인력을 많이 이용합니다.
  2023년9월19일 기준으로 베트남 51명, 라오스 10명 등 총 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시설재배 농가 등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청군 딸기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신안면과 단성면을 중심으로 한 딸기 재배 및 선별에 필요한 인력은 640농가에서 1일 1천여명입니다.  이 중  700여명은 확보 가능하나 300여명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 합니다.
  2023년9월8일 기준 산청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중개실적은 총 3,450여명입니다.  이중 약 44%인 1,500여명이 진주시 등 관외 인력입니다.
  관외 인력의 경우 대형 임차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지만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는 소규모인원이 오는 경우가 많아 대형 임차버스보다는 농가에서 차량비를 지원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진주까지 출퇴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농가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농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노선을 산청군 단성면까지 연장할 경우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근로자의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경계한 단성면의 경우 남사예담촌, 겁외사, 목면시배유지, 기산국악당 등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평면을 종점으로 하는 진주 시내버스 노선을 단성 관정마을, 남사마을, 단성면사무소를 거쳐 진주시 명석면으로 가는 노선까지 연장한다면 교통 편의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청에서 진주로 통근하는 근로자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이동이 원활해짐으로써 산청의 정주 인구를 더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 및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산정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고 생활인구에 맞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잦으면 지역이 활기차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농번기 부족한 인력 확보 문제, 통근ㆍ통학에 따른 어려움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 생활인구 정책사업 선정 등을 위해서도 광역 시내버스 운행은 꼭 필요합니다.
  인근 시군의 광역교통 체계 확충 사례를 보면, 거창군과 함양군의 경우 15km를 연장하여 일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3km를 연장하여 3개 노선을 하루 5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보상금을 정산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연장운행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시외버스와 택시업체 간 협의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역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들의 교통 편익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호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주시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이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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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천원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간사의 선임대상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범위 및 가액범위를 조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의원과 회의장 질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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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호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최호림 위원장입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산청군 향토장학회’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 육성’이라는 출연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유족의 생활 보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7월9일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 취지와 그 내용에 부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매년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써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및 직접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에 명확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금년 12월31일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민간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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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본가 사용료 요율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 축제 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 축제 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공단지 복지관과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기존 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24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산청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택시 차령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산청군 관내 택시 차령을 2년 연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사업대상지는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초입에 있는 부지로 변경하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농촌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단성 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안건명을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거점지의 중요 시설인 복지회관을 주민 요구에 맞춘 문화복합센터로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석대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관 연접에 1,616㎡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자체 음악회 개최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시설 설치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36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 복지와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의 정비 및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변경 계획안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농촌의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공공급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예,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단성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군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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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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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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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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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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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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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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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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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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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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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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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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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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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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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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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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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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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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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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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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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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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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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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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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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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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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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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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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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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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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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3-105호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7호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8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