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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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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0월24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6.  5.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9.  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12. 11.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 14.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7. 16.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18. 17.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이상원·정명순·김재철·김남순 의원)
  3. 1.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림 의원 발의)
  4. 2.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군수제출)
  6.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군수제출)
  7. 5.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 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10.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13. 11.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13.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6. 14.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5.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8. 16.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19. 17. 군정질문의 건(이영국 의원 발의)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예, 매일 갑니다.
○최호림 위원   매일 갑니까?  매일 갑니까?  거의 매일 가면 시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식비가 매일?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그래서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부식비가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몇 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만원.  가족이 한 40, 50명 20, 30명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2명입니다.
○최호림 위원   2명이 매일 가서 몇 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한번 밥을 해먹는데 한 20, 30명, 20명 정도 해도 50천원 가지고 그게 부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한번 먹고 말아라는 이야기.  계장님 본인 것하고 같이 해야지 왜 이것은 경로당에는 50천원 해도 충분하고 본인은 매일 시장보는 돈이 그리고 가족이 2명인데 이게 이런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월 50천원이라기 보다는 600천원으로 1년 중에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고......
○최호림 위원   한 10번요?  10번만?  365일 중에 한 10번 정도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인원이 많은 시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반응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올해 시행하면서 보고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경로당 총무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인데, 그죠?  금액으로 치면 50천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부터 같이 올려야지.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왜 답을 안 하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한 답을 하셔야지.  이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인 예산이냐 이 예산이 합당하냐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죄송하다 다음에 하겠다 이것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만드시면서 이게 과연 심사숙고하고 우리 형편에 맞고 해 가지고 1년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파급을 주는지에 대한 예산 이런 것 다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 금액만 보고 200,000천원 올라오면, 200,000천원, 300,000천원 올라오면 300,000천원 이런 식으로 1/N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여름철 한 더위에 신규로써 경로당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아무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 내가 역할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말을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되게 짧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합리적인 예산이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1회 추경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서 예산 올리면 무조건 그것도 해줘야 된다, 그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경로당 총무 수당 예산 건은 질의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답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혹시 경로당 총무 수당에 관해서 이 의제와 같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총칙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단위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이것을 가지고 한 말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925,000,000천원인데 41%가 지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제 이것은 우리가 호우 피해, 산불 피해로 인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설하고 산림하고 상하수도 지금 우리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까? 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장님, 그 부분은 건설과 심의하실 때......
○정명순 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고 산림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이라서 물어봅니다.  270,000,000천원이 늘어났고 이쪽의 예산이 지금 290,000,000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해동기가 들어서면서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공공시설이 지금 한 66%정도 추진이 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빨리 마치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각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산청을 하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지게 지고 리어카 끌고 이런 농사를 지을 때 80년대에 농업기반을 또 산림기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수지도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농수로도 만들고 보를 만들고 논마다 물을 갖다대는 시설 도로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그 기반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짓고 보수를 해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이 그런데 참 뜻하지 않게 우리가 하늘도 무심하게 이러한 사고가 나면서 재해가 오면서 약 300,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그냥 복구한다는 마음보다는 이게 20년이 갈란지 30년이 갈란지 또 다시 100년이 갈란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100년대계를 보고 한 300,000,000천원의 예산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할 것인지 좀 잘 생각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생초 통합 정수장이 들어서면서 그때면 우리가 그 물을 다 이렇게 산청읍 전역이라든지 외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눠먹을 것을 계산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로 관로가 PVC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PVC는 물이 많이 압이 세다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지듯이 해 가지고 압이 쎄서 터지듯이 그때 만약에 동이 있었다면 아무런 압이 들어가도 좀 견디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생각해서 1km를 우리가 건설할 것을 0. 8km만 하더라도 좋은 재료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건설을 해달라 우리가 보수 수리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말씀하신 부분은......
○정명순 위원   이게 예산이 사실 300,000,000천원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산청군에 반년에 반년 정도에 42%라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잘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수해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또 더 이상......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산불에, 참 예상치도 못한 대형수해로 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이 약 1조원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1조원 정도 추경 또 들어오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또 과에는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총괄적으로 군에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미흡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해가 져서 특히 공공 또 개인 등등 개인을 우리 순서를 보면 공공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공공은 지금 우선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개인이 해야 되는데 사소한 부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해위로금 또 이런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어야만이 더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인지를 다 하고 있고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산불, 수해에 밀려서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뒤로 밀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아마 산불, 수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지금 농민 피해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미지급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내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어 놓으니까 이 책의 모든 것을 싹다 알아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나머지는 제가 과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총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특히 딸기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예 포기한 분들이 한 50군데 됩니다, 50군데.
  그래서 어느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리고 신등 대롱골 일명 사계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아마 조만간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피눈물이 안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본래 예산을 짤 적에 좀더 심도있게 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과별로 그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라는건 초기에 나와 가지고, 연초에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12월7일날 포괄사업비 말이 나왔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연초에 나와 가지고 우리 이걸 좀 잘 활용을 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추경때 우선적으로 빨리 넣어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그리 하실거죠.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것하고 틀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저는 그리 되면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안 있을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의회와 가지고 거짓말 하는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죠.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본예산에 빠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총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명순   예.
○위원장 김남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지금 예산총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4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91페이지부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까지 세출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1068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078페이지부터 110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올해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산불하고 수해 관련해서 저희가 복구공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중에서 수해 관련사업이 87건에 120,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월사업 심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2025년으로 넘어올 때 이월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줄였었는데 올해는 좀 부득이하게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심사제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그리 하십시오.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 계속사업비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간사 정명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조금 어설프게 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영국 위원   아, 설명을 들어야 되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231부터 240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예산안 237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군정 홍보비 작년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서부 경남에 우리가 예산 인구도 적고 이렇는데 홍보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수해 나고 해서 홍보는 제대로 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영국 위원   할 필요가 없는데 돈 다 썼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이영국 위원   내년에는 여기에 보면 일간지 해 가지고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8회 해놨는데 이것도 4회로 줄이고 13개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광고 송출비 해 가지고 4회를 2회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 가지고 절반 정도 나는 줄였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군 형편에 맞게 해야 되고 우리가 수해가 나 가지고 사람이 14명......  지금 몇 명 정확히 사망을 했죠, 공식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15명.
○이영국 위원   15명입니까?  그러면 실종된 분이 사망처리됐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실종자는 아직 그대로 사망......
○이영국 위원   그대로 실종입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처리가 됐어요?  모릅니까?  그럼 그건 내가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부서에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에 물어볼게요.
  그리 했는데 우리가 보면 광고의 효율성이라 합니까?  다른 시군들도, 하동같은 데는 우리보다 아마 광고비 좀 적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너무 해픈 것 같아.  그래서 광고비를 적게 줘야 군수가 못 하고 하면 비판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전혀 비판이 없어, 언론들이.  우리가 잘 한건 아닌데 희한하게 광고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시군에 비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절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씁니다.  그죠?
  과장님,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리 하고 240페이지에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액이 3,000,000천원입니까?  마지막 페이지 24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어렵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좀 적게 반납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부탁드립니다.
○간사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생자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50인으로 했어요, 50인으로.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영국 위원   작년에 64명 태어났는데, 그죠?  14명 적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14명만큼 적게 한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산 편성을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50인으로 잡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때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영국 위원   불만이 많습니다.  한 70명 잡아 가지고 출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건 아닙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다음에 잡으면 7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64명을 하든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잘 하는 정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부 좀 하고.
  내 참 아쉬운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인구정책도.  리더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것 물으면 그건 우리 과가 아니다 그래 버리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출산하고 청년정책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공부도 덜 하고 진짜 너무너무 내가 생각할 때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분발해 가지고 인구정책 내년에는 잘 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 뒷 페이지에 청년정책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246페이지 있는데 보면.  일하는게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청년이 어떻게 산청군에 희망을 품고 오겠어요, 그죠?  공부 좀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무슨 정책보다 출산하고 청년정책은 산청이 1등 한다 하게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0천원 지금 되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45,000천원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연구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를 좀 주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드리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5년을 앞으로 인구에 대한 것, 소멸에 대한 것특이하게 과업지시를 주거나 좀 담을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좀, 5년 후에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뭘 주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지금 인구기본계획 자체가 1차를 2022년도에 했었고 저희가 2차로 2027년부터 5개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인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과업지시서에 세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정주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용역비가 좀 비쌀수록, 용역예산이 좀 많을수록 좀 정책이 좋은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 이렇게 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45,000천원짜리 대응에 대해서 인구소멸지역 대응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45,000천원짜리 용역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연구원이 많은 용역업체에서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좀더 연구원들과 협상을 더 잘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맞아요.  음식도 유행이 있고 또 의복이나 모든 계획에 생활문화도 다 트렌드가 있어 가지고 유행을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생활인구, 생활인구 한게 한 2․3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인구, 정주인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이게 좀더 들더라도, 용역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산청형, 산청에 맞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더 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다음은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용역을 지금 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전체적인 대한민국 인구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크게.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 지금 지역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용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구용역을 하는게 45,000천원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5년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의무용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용역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방법을 조금 달리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벗어나서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지금까지 하는건 거의 일률적인 대답을 우리가 얻고 있거든요.  이 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용역처럼 사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인근 시군하고 특별히 다를게 없거든요.  동료위원도 산청에 딱 맞는 이런걸 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구분포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최근 앞에 지나가면 5년 것을 가지고 또 반영해서 할 거거든요, 5년만에 하는 것이면.  이 5년 동안 하는걸 지금 했던 방식으로 하면 크게 발전을 저는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게 좀 있는지 제안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방법론에 대한 것도, 연구방법론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건 거의 일률적이잖습니까?  일률적인 이걸 함양군에도 하고 우리 인근에 거창군에도 하고 합천군에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크게 저는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법론을 조금 고민 한번 해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255페이지 예산안 255페이지하고 지금 보면 예산안 25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하고 행복성장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이게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이 지금 내려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줄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으로 초중고 학생들 다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 실제 주소가 산청에 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 일부 고등학교에는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때 그 부분을 사실 삭감을 했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올라온 것은?  현재 올라온 예산은 올해 예산에는 그 분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감한 것이고, 추경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금액이 671,000천원에서 487,000천원으로 된건 주소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한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주소를 확인까지 다 못 했고 올해 준해서......
○최호림 위원   올해 준해서 한 겁니까, 인원 뺀 데서?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원이 만약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조금, 같은 예산으로 조금 더 1인당 돌아가는걸 조금 많이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이 금액으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인구가, 학생이 줄어든다든지 학생수가 줄어들고 예산이 이 정도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보통교부세는 줄어들어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금액을 올라가는만큼 올려주지는 못 해도 인원이 줄어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금액을 좀 차라리 올려주는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어쨌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 그러면 물가상승률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준다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좀 반영을 하면 훨씬 더 수혜를 입는 사람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 줄은 것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없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000,000천원인데 2,960,000천원.  3,017,000천원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저희들 자부담 분이 장학금 자체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이고 일단 저희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자부담을 524,000천원을 받는데 이걸 좀 적게 받으면 안 될까요?  자부담을.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자부담이라는게 정확하게 자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천원 위원   예, 우리 군비가 2,438,000천원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2,400,000천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자부담을 조금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올라가야 되지, 장학사업이라는 게 올라가야되지 내려가면 조금 뭣하다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평생학습관 운영해 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451,000천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내년 초에 준공되면 그걸 운용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거기 관련되는 비품구입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집기시설이 300,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기본적인 집기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것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한 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인건비만 치면 한 80,000천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료 좀 요청합시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행복성장 지원에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앞에 설명드렸듯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는 고등학생들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었고 주소돼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주소가 안 돼 있는 학생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주소가 안 돼 있는 학생이 200명 됩니다.
○안천원 위원   200명?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간호고등학교가 보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리산고, 그다음에 간디고등학교 쪽에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근 200,000천원 정도 빠져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이 학생들한테 보다 더 질좋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장학금도.  장학금보다 학교 성적 지원금인데 그래서 이게 200,000천원이 넘게 빠졌다 이것 심한데요.  그분들이, 왜 그 학생들이 우리 산청군에 와 가지고 공부는 하면서 주소는 안 옮겼을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주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학교들은......
○안천원 위원   그걸 좀 권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장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권장을 하면 장학금이 빠져 나갈거고 권장을 안 하면 장학금이 안 빠져나갈 거고 그런 거네요.  하여튼 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권장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인구감소소멸대응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담당자하고.  아주 중요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보고서가 있죠, 그죠?  한번 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영국 위원   문제가 뭡니까?  문제점이.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국 위원   문제점을 몰라요?  2020 껍데기만 봤나, 내용을 봤나.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내용을 그걸 토대로 투자계획을 설립하기 때문에 내용을 봤습니다.
○이영국 위원   내용은 그래 내부에서 잘못된 게 뭐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추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국 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추계 인구가 잘못된 걸로 이영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영국 위원   제가 인구가 거진 안 줄어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죠?  보완을 해주라고 하든지 그쪽에 가서 용역비를 좀 더 주더라도 출생이 그죠?  백몇십명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63명이 되었는데 그게 최근 4년 동안 60명대로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를 바꾸든지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는 멍청하게 놔두고 계속 예산도, 그죠?  예산 따로 계획 따로 이것 그러면 용역을 뭐한다고 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차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아니, 전문가들한테 돈을 줘서 조금만 더 주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니, 인구하고 따로 그죠?  보고서 따로 해 가지고 계획은, 예산서는 내맘대로 만들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인구가 안 줄어드니까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베껴서 주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는 인구소멸기금을 2022년도부터 받으면서 뒷장에 보면 우리 계획이 없어요.  장기계획이 그죠?  미래도 없고 장기계획도 없고 인구가 안 줄어드는데 내맘대로 군수님 마음대로 예산 해도 되고 인구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 답도 없고 인구 정책도 없고 예산도 안 세우고 삼무라 삼무.  무능하다 안 한다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정책도 안 하고 인구 부서는요 눈이 반깍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신문에 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미래가 여기 매달려 있거든요.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부군수님 인구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것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케이블카 홍보비도 선낫 조금 있고 이리이리한데 케이블카 타시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입장이고 중앙에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지리산케이블카 관련 경우에는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공원 변경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계획서를 작성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환경부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방문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환경부에서도 지금 섣불리 진행을 할 그런, 당장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두고 보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도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정명순 위원   무슨 중재를 하려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남원하고 구례하고 산청 세 군데서 도전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어떻게냐라는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론화시키는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서로 의견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행정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불하고 수해 복구 때 다들 고생해줘 가지고 너무 고맙고 우리는 물품을 다른 데 줬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오발탄 난 데는 없죠?
○행정과장 강채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언론 이후에 아마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오발탄 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우리 군은 해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죠?  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럴 건데 고생 많았고 그래도 몇 가지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은 열심히 잘해요.  억수로 잘 하는데 뭐냐하면 이 예산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행복하며 이게 참 공무원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민원과보면 원스톱 한방에 민원이 들어오면 함양 이런 데는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담당 부서에서 자기가 일주일만이면 일주일 꼭 쥐고 있는 거라 열심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 처리할 때 빨리 해주면 참 고맙거든, 그죠?  공무원들이 참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빠르게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은 대부분 규제하고 돈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돈을 썼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내가 돈을 썼을 때 군민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규약 있죠, 마을자치규약?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것은 다 규약은 만들어졌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자치규약을 제정해서 읍면에 배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마다 없는 데는 제정을 하든지 기존에 있던 것은 또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이행 사항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마을의 이장님 선거가 상당히 불만도 많고 불편이 많아요.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마을의 터줏대감들이 있어 텃새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개똥이해라 다음에는 소똥이 해라 그죠?  그다음에 나와서 이장 선거를 하면 50% 마을회의에 참석해야 되죠?  성원이 되려고 하면.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또 과반수가 또 동의를 해야 되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만 좀 잘 이행되도록 특히 이제 지금 연말에 이장 선거철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왜?  연락도 없이 그죠?  동네 가보면 큰 동네가 있고 본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들이 있는데 작은 동네는 제외입니다.  연락도 안 합니다.  이장 선거할 때 연락 안 해요.  그래가지고 통보만 개똥이가 되었다 통보하거든요.  지금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장님 선거부터 그래서 믿음이 가게끔 행정의 시발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면에서도 그죠?  이장님한테 그냥 다 줘버리고 이장님 해주세요 하고 책임을 그냥 그렇게 방임한다고 할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하여튼 수해 복구하고 산불에 고생많았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군민들이 든든하게 믿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고맙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산불 수해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이번 산불 또 수해 이 기간 동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만 있어 몇 년도부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2023년부터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아, 2023년부터, 예.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아마 우리 과에서 고생한 덕분에 상당히 아마 많이 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고 또 산불 수해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번 성장도 이걸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나눠드리면 좀 알기 안 쉽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도에는 우리과가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2026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개발업체에 위탁하는 모양이죠?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어떤 위탁......
○조균환 위원   위탁하는 것.
○행정과장 강채호   예.
○조균환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
○행정과장 강채호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조균환 위원   아, 이음이라는.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통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들 부담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모금액이 많다보니까 분담금 모금액의 비율을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해보니까 우리 하고 같은 수준으로 약 46,000천원을 부담하는 시군이 10개 시군됩니다.  전국에.
○조균환 위원   아, 전국에.
○행정과장 강채호   예, 또 차등이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한......
○조균환 위원   아마 저도 그래 생각하기로 아마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늘어나다보니까 아마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고맙습니다.
○조균환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재무과 소관 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살림 산다고 욕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초, 신등 어린이집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방치돼 있죠?  그냥 방치해 놓을 겁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각 부서에 지금 혹시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이걸 그냥 그대로 이걸 놔두면 과연 이게 괜찮을 건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이걸 갖다가 그렇게나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년간 방치만 해놓고 줄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뭔가가 결이 안 맞아요.  안 그러면 부서버리든가 진짜.
○재무과장 오현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신등면 사람들이 나한테 원망을 안 하지.  계속 이걸 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  생초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등에는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좀 해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또 해 넘어가 가지고 3년간 넘어간다 내 입에서로 그런 이야기 안 하게끔 좀 만들어줘요.
○재무과장 오현기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황에 지금 복지관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김재철 위원   다시 지었는데 구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 단체들이 활동하기 힘들어 가지고 구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꼭 리모델링해서 아직까지도 청사가 오래되었지만 야물거든요.  위에 그슥만 위에 지붕만 좀 그것해 주면 단체가 전부 다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걸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오현기   아직까지 그것은 용도 폐지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해복구 업체들이 관내 업체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좀 이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입찰나오는 것은 거의 관내로 소액 수의 견적해 가지고 군 관내로 입찰 주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관내 업체가 이 참에 조금 일어서고 실적도 있어야, 그죠?  경상남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쭉 이야기 하는데 우리 차량 10% 줄이기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지금 최대한 신규 안 늘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렇게 하고 복사기 임대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최대한 군비가 아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해 달라가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3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게 체험하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만들기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이 총 1,000,000천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200,000천이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 가능한지?  지금까지 관람객 운영현황 파악한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관람객이 월 수해 이전에 작년까지는 월 300명 정도까지 왔다 가셨는데 올해는 월 2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작년에 2024년도에는 300명, 2025년도는 200명 이리 관람객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1,000,000천원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지금 유림독립기념관이 2013년도에 개관을 해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회벽이 조금 천정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조금 노후되어서 빛번짐도 일어나고 해서 거기에 군비를, 원래 전액 군비를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올 연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있어서 거기 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아무리 그래도 돈이 십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기념관 만들 적에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3,500,000천원 정도.
○안천원 위원   3,500,000천원 들어가고 또 1,000,000천원 들어가고 그렇는데 2024년도에 300명이 들어왔고, 관람객이 왔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매월입니다.
○안천원 위원   매월이라도 3,600명인데 2025년도에 그러면 2,400명이네요, 따지고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돈을 4,500,000천원을, 사십몇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리 하는건 좀 뭔가가 안 맞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건 우리 유림독립기념관이......
○안천원 위원   국도비를 받아오면 또 모르겠지만 순수한 우리 군비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국비입니까?  총 1,000,000천원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1,0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참 뭔가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하는 기예요.  만약에지금 또 도로가 국도 4차선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남사예담촌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선 또 안 온다고.  갈 수 있겠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실제 관람객이 지금 월 200여명 정도 오고 계시는데 나무로 지어지다 보니까 회벽이 떨어지고 해서 안전사고에도 좀더 위험성이 커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좀 그렇다, 그죠?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게 200명, 300명이 월 오는지 그것 내용을 좀 한번 주시고 또 반연경계장님이네, 푸드뱅크?
  지금 우리 실제로 얼마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연간 360,000천원 정도 환산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360,000천원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파악을 다 해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매년 그 정도 선입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76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내년도 3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돌봄사업이 신규로 760,000천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지원이나 방문목욕, 식사제공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장기요양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중에서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방문요양 등급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나 가사지원을 받지 못 하고 계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여기 방문목욕은 우리군에서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 더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그러니까 수혜자들은 중복은 안 됩니다.  수혜자들 중복이 안 되고 그 외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으신, 장기요양에서 다 커버되지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방문요양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식사제공 이런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국비가 사실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그렇는데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합쳐져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어느 분이 가져왔어요?  이것 우리 경상남도 전체다 분할해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760,000천원으로 좀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계장 잘 한다, 아니오.
  그리고 1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1,657,000천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센터 운영비 지원은 또 300,000천원이고.  301,000천원이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근 2,000,000천원인데 이게 하는건 좋아요.  이게 70명분 해 가지고 월 근 2,000천원씩 주는 것, 그죠?  하는건 좋은데 이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하고 센터장 밑에 있는 분들하고의 잡음 그게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뭐 했다 하면서 그런 것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건 일단 놔두고 여기에서 돈 번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게 아주 궁금해요. 돈버는 것.  이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자료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이혜림계장님,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다달이?  리스트 다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몇 년간 리스트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다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정산을 우리 이혜림계장님이 받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혜림   예.
○안천원 위원   확실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혜림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으니까 여기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지금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5․6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지역자활......
○안천원 위원   아니, 여기 종사......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종사자분은 5명입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가 월급주는 분들, 거기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비 지원해주는 분들 여기 총 5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분들한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 가지고 엥겨드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안 엥겨들고 좀 고분고분한 사람들은 어찌 됐든간에 데리고 가고.  그런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몇 명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근로하는 그 분도 행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좀 여기에 대한 투명한 것, 그리고 또 우리 산청에서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인데 왜 물건은 합천이나 타지역에서 사오는지 그것도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산청에서 일을 하고 우리 산청에서 모든 것을 먹고 하는데 정작 물건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온다 이 말이지.  그건 그리 해선 안 되는 것 아니오?  그리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참여자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좀더 근로가 미약하신 분들은 읍면 자활근로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자활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 분이 5개 사업단 중에서 어느 사업단에 적합한지를 2주나 2개월 이내에 먼저 체험도 좀 해보고 사례관리를 해서 배정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합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린재생사업단에 은행나무라든지 목공예 지금 하고 있는데 목공교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은행나무라든지 베어버린, 쓰지 못 하는 그런걸 산림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구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아주 매끄럽게 일을 잘 하고 모든 것 컨트롤이 되는데 자활단에 가면 거기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갑질을 해 가지고 잘라버린다 이거지.  그럼 그 사람은 일하러 못 오는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활을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  그 사람도 또한 좀 성질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매끄럽게 해 주려고 그러면 좀 자활에서 좀더 잘 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이 금액 있죠, 다달이.  돈을 얼마 벌었다, 안 벌었다 이걸 정확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복지정책과 계속 하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회관 준공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준공검사는 끝났지만 사용승인이 이번주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영국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김난진계장입니다.
○이영국 위원   계장님, 물새는 것하고 시설하고 다 확인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난진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여름 되면 또 에어컨 걱정하고 비 걱정하고 그리는 아니겠죠?  아니, 지금 산청군 현실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산청군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전문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성복지회관 비새고 에어컨 안 되고 그런 것 다 알죠?  여름에 고쳤어요.  그래도 이게 새면 건물이 20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부실공사를 걱정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한 번쯤 다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건물 한번 지으면 100년은 가야 되잖아요.  수영장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9,000,000천원 해 가지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 부실공사해 가지고 물이 새고 위치도 부적합하고 그리 해서 못 쓴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거든요.  9,500,000천원이라, 9,500,000천원.  10,000,000천원입니다.  하면 10,000,000천원 안 들겠어요?  뒤에 기자재 넣고 하면 10,000,000천원 훨씬 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돈 백10,000천원이 우습게 날아갑니다.  이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실공사를, 건물을 지으면 비 새면 20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여름 되면 에어컨 걱정하고 또 비 오면 비 걱정하고 이리 안 하게끔 행정에서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 해도 우리가 차후에라도 그걸 잘못한데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해도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권한행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 다음에 산청에 와서 부실공사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산청에는 무조건 잘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얼렁뚱땅 해도 돈 주고 하니까 산청에 가서는 부실공사 하잖아요, 그죠?  산청에 오니까 부실공사 하니까 회사가 망하더라 이렇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 단성에 복지관 지은 데 그죠?  지금도 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것 보고 제재하세요.  기술자들 제재하고 회사도 제재하고.  알겠죠, 그죠?  그것 꼭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그것 챙겨주세요.  그래서 산청에 오면 부실공사는 절대 못 하겠다 이것 좀.  아니면 우리 수해복구가 지금 600,000,000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계장님, 다들 칭찬을 하라 그래서.
  어쨌든 산불, 수해로 이재민들 챙기고 돌본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것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릉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원 두 분하고 같이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1박2일로.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예 민간에서 하고, 민간에다가 이양을 했더라고.  직원이 12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도 두 분밖에 없잖아요.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런저런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 과장님도 느끼셨고 부군수님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라는걸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했는데 컨트롤타워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쨌다 일을 맡아서 담당계장님 말고 그 일을 맡아서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그 업무들이 행정과로 넘어가고 행정과에서 이걸 또 집계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아니아니, 선급 물품이라든지 들어오는걸 일하러,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배정해 주는 이것 행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게 자원봉사가 있고 인력지원이 있으니까 군대나 타기관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은 안 한다, 행정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2명이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저는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  10명 이리는 아니더라도 한 2명 정도 더 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생각했는데 이 말이 찾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이건 제 생각일지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조금 늘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평소에 할 일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는데 평소에 할 일은 사실 만들면 되거든요.  평소에는 하고 있다가 예찰을 하는 방법도 괜찮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되게 할 일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늘리는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혹시 또 일어나면 이 분들이 할 역할에 대한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수도 좀 갔다오고 예를 들자면 이 분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게 역량을 좀 키워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한 2명 늘리면 더 좋고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민간인이니까 봉사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 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에서 컨트롤하시고 할 분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성을 좀 지닌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분이 전문성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 분들도 역량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평소에 김장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니까.  12달 일을 할건 엄청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서 제가 크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군수에게 바란다에 이런 글이 올라온게 있습니까, 혹시?  자원봉사 관련된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최호림 위원   인력지원 말고 어쨌든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호우때 말씀입니까?
○최호림 위원   예, 호우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호우 때는 개인봉사자들을 안 받아준다 이런 유형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수해가 나고 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크게 날줄 몰랐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고 중장비가 먼저 들어가......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길어지면, 다음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예산을 부군수님, 혹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명 정도 더 해서 역량강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해서 2명 정도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게 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로 다......
○최호림 위원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할 수 있다면......
○최호림 위원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두 분이야 매칭해서 한다 하고 안 되면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저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  내 마음 같으면 한 10명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매년 1명씩이나 2명씩 충원을 하더라도 이 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 그래도 중앙에서도 재난관련 봉사자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채용을 권유하는 내용......
○최호림 위원   채용을 권유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아직 하지는......
○최호림 위원   중앙에서도 채용을 권유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채용하는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포럼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여서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는......
○최호림 위원   제가 강릉자원봉사센터 가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그리고 창고도 어마어마한 창고도 가지고 있으면서 물품을, 거기에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있는 그런걸 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웠고 어쨌든 우리가 괜찮은 위치에 그런 창고도 필요하고 조금 우리 적십자에서 구호물품 나오면 3줄슬리퍼, 그 다음에 겨울 체육복이더라고.  저도 이재민이라고 받아봤거든요, 1통을.  체육복 파란색 두줄짜리 체육복 계절에 상관없이.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그렇다, 적십자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산청군에서 그런걸 예를 들어 기부를 좀 받아도 될 거거든요, 혹시 되면.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런 기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옷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이즈도, 슬리퍼는 사이즈도 필요 없어서 그런지 슬리퍼도 한 종류이고 남자, 여자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호물품을 제가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하더라도 구호물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게 되게 함부로 한번 하고 마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고 이재민일수록 마음이 더 다치는데 좀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창고는 안 되더라도 인력이라도 한 2명 정도 늘려서 그 분들이 진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훈련도 좀 하고 연수도 가고 그런 체계로 매년 1명씩이라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릉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리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부분은 부서하고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해줄 겁니까,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건건 아닌데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인원을 좀 늘려주고 전문성을 좀 길러달라.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빠져 있기에 다음에는 좀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남순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관 관장이 위원들이 잘 한다고 지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거기에서 떠들면 스포츠댄스 한다고 옆에 스포츠댄스 이런걸 하고 하면 소리가 들린다고 올해 예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본예산에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이야기가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라도 알아 가지고 해 주면, 방음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런 애들이 또 많이 떠들더라고요.  떠드니까 옆에 관계자가 시끄러워 가지고 수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자활사업단 융자금 회수가 12,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자활기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자활사업단에 무료로 주는게 아니고 융자를 60,000천원을 줬는데 이게 5년거치 5년상환이고 연리 1%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12,000천원씩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리고 2025년도에 총 4건의 지원이 있었고 융자금 60,000천원 자활기금은 어떤 기금이고 자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자활참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융자지원은 매년 30,000천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데 융자를 해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러면 생활하는데 안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 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관련도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활사업단 내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지 요즘에는 융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자활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위원장 김남순   지역자활센터가 장애인시설이 아닌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그 때 제가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인지 물으니까 4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자활기업을 해야 하는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자활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을 지체장애인하고 자활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게 된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혹은 기관, 법인 이런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신청을 해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그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맞는 그런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을 하는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리고 애초에 설립목적이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맞지 않으니까 이걸 잘 챙겨보셔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하는건 자활센터에 맞는 것, 또 장애인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장애인 목적에 맞는 그걸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좀더,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안천원위원이 말씀하신 유림독립기념관 만들기 200,000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00천원 편성에 대한 상세 내용과 그 이유, 2027년부터 800,000천원을 예산 할거라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이후 800,000천원에 대한 계획도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안천원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3년6개월간 유림독립기념관 래방객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웃어, 내 보고 웃어.  우리 부군수님, 이걸 보면 인구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지금 행복나눔과 하고 인구과 하고 내가 구별이 안 돼.  이놈을 모아가지고 이리봐도 저리봐도 다 얼마인지 0세부터 얼마 주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것 여기는 기준을 부모에 둬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인구대로 다 모읍시다.  그래야 공무원도 좀 수월하고 돈도 그죠?  몇 가지 지금 곱쳐놨는데 내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는 돼.  그래서 한 데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인구과에 좀 주세요.  제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하죠?
○부군수 정영철   예산 체계상, 예산 체계상 지금 행복나눔과 소관이 복지부 소관의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인구정책담당에서 하는 것들이 주로 자체사업 군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예산 체계상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아니, 연구를 좀 해봅시다.
○부군수 정영철   어쨌든 간에......
○이영국 위원   보는 사람도 헷갈려.
○부군수 정영철   어쨌든 간에 인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인구가 늘어나도록 좀 잘 부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고 좀 알기쉽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실버합창단 행사비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본다기보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10,000천원, 작년에 10,000천원 돼 있었는데 올해 13,200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탁한 것은 이 공연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정기공연 행사에 분기별로 있는데 같이 합해서 좀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특히 올해는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그쯤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아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내년에는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우리 행복나눔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해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상원·정명순·김재철·김남순 의원) 
○의장 김수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원·정명순·김재철·김남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곤포사일리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는 수분이 많은 볏짚이나 풀을 압축해 포장해서 발효시킨 가축사료입니다.
  곤포사일리지는 축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환경오염, 배수로 막힘과 침수 피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인해 산청군 곳곳에서 곤포사일리지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곤포사일리지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고 이물질이 섞이면 수거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폐비닐을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토양 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군민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곤포사일리지가 산발적으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유입되었고 진양호까지 떠내려갔습니다.
  다음으로 곤포사일리지로 인하여 배수로 막힘과 침수 피해입니다.  곤포사일리지가 도로변, 농로, 하천변 등에 무분별하게 적치되면서 집중호우 시 하천과 배수로를 막아 단순한 사료 손실을 넘어 침수 피해와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곤포사일리지는 개당 약 500kg 이상으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도로변, 농로, 야산 등에 높게 쌓을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곤포사일리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군 차원에서 폐비닐 수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별로 공동 적치장을 구축하여 공동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축산과 농업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곤포사일리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 적치장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곤포사일리지는 단순한 사료가 아닙니다.  산청군의 농업과 환경, 축산과 안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복합 자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와 지역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곤포사일리지를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지탱해 온 농업의 퓔수 기반 저수지의 안전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관리 의무가 없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개인 소유 저수지를 제외하고, 1932년 준공된 딩기실, 장재, 한재물 저수지 등 총 222개 저수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185개는 군에서, 37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며, 이 저수지들이 그동안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저수지가 많아 가뭄에 대비한 용수 확보에 유리했고, 농지면적대비 저수지 밀도도 높아 물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파악되지 않은 개인 소유 저수지들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있으며,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잦은 기상 이변 속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과제이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관리하는 저수지들조차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저수지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화로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합니다.
  저수지 내구연한 50에서 60년을 고려할 때, 현재 관리 중인 185개 중 118개소인 63.8%가 준공된 지 60년을 넘었으며, 30년 미만인 곳은 단 3개소에 불과합니다.  올해 1분기 안전 점검에서는 3개소가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종합 D등급 판정을 받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둘째, 위치상 주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저수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수지와 가장 가까운 가옥의 거리가 100m 이하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33개소에 달하며, 약 600여명의 주민이 잠재적 위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대피가 불가피하며, 주택과 농경지 등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마을 뒷편 산기슭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제방 붕괴 가능성이 높아 더욱 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 때 상부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되며 제방 유실로 인해 실제로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위험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수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소유 저수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허가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소유를 포함한 모든 저수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용수 공급 기능과 시설 안정성, 유지 비용,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저수지와 불필요 저수지로 구분한 뒤에 이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저수지는 정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구조물을 보강해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과 재해 예방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생활용수 공급, 재해 예방, 방화수원 등 지역사회가 반드시 의존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 저수지는 장기간 방치하면 사고 발생과 환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매립하고 지하수와 토양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저수지는 그동안 우리 농업과 마을 공동체를 지탱해 온 자연의 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후화와 주민 안전의 위협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관리와 활용의 방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군의 저수지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지역은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농경지, 주택이 파손되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단 이주를 결정한 마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접한 주택은 산사태로 파괴되고, 옆 주택은 간신히 피해를 면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주택 또한 불안정한 지반 위에 놓여있어,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언제든 반복되는 강우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산 피해에 더해 심리적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응급 조치 이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은 사실상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공백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주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임시 조치로 위험을 피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 안정 지원과 이주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재난에서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나무 등 뿌리가 약하거나 이미 기울어진 취약 수목이 도로 법면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목은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쉽게 쓰러져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험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발견 즉시 신속한 제거를 통한 체계적인 도로 관리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재난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와 예방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크기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순 의원입니다.
  산불과 극한 호우가 우리 지역에 남긴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침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을 다시 힘차게 일으켜 세울 새로운 마중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절실히 필요한 마중물을 밀원수에서 찾고자 하며, 밀원수 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까시나무 식재를 제안합니다.
  흔히 아카시아로 잘못 불리며, 우리 임야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아까시나무는 북미가 원산지인 콩과 식물로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는 각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오늘날 아까시나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산림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빠른 성장력과 강한 보급력입니다.  아까시나무는 연간 2에서 3m씩 자라는 빠른 성장으로 산불로 훼손된 지역을 단기간에 녹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척박한 토양과 메마른 환경에서도 잘 자라 극도로 열악한 산불피해 지역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뿌리의 질소 고정균을 통해 공기 중 질소를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황폐한 토양을 비옥하게 복원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아까시나무 조림지는 3년 만에 토양 내 총 질소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불 피해지 복구에 아까시나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산불과 극한 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아까시나무를 심어 빠른 복구를 이루고 토양 유실과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빠른 산림 회복은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내고 지역이 안정을 되찾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밀원수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벌꿀 생산량의 72% 이상이 아까시나무에서 생산되고 있어 국내 양봉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밀원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골 산청에서 생산된 아까시나무 꿀은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제44회 세계양봉대회에서 맛과 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아까시나무가 단순한 산림자원을 넘어,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차황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황면은 이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되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지만 농업생산성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선도해 온 차황면에 아까시나무를 결합하면, 양봉 산업과 친환경농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며,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밀원 확보, 친환경 양봉 활성화, 친환경 농업단지와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까시나무가 개화해 산과 들을 흰 꽃으로 뒤덮을 때 같은 시기에 열리는 황매산 철쭉제와 연계한다면 철쭉과 아까시나무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봄 축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외부관광객 유입과 관광산업 활성화, 나아가 귀농·귀촌 확대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아까시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산청군의 회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심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다시 뿌리내리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까시나무 식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림 의원 발의) 
2.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군수제출)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군수제출) 
5.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입니다.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96호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97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회계 및 기금 재원을 원활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98호 2026년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9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지방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0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2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3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도담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을 위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 운영 관리함이 절실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4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문화예술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조례 일부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5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군내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체육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6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 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계획안은 산청읍 소재지 인근에 있는 꽃봉산에 랜드마크형 전망시설 갖춘 테마형 관광 정원을 조성하여 읍 소재지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한 건으로 심사 결과 사업 장소의 적정성 재검토 주민의견 청취와 사업설명회 추가 개최 등이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번 상임위에서 걱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1호 산청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계획 심의결과 보고의 건은 산청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존속 위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한일복지재단과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11.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4.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6.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7호 2026년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2026년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 의견을 받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8호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09호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생 및 역량 관리를 위해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11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석대 방목 수산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우리군 단성면 강누리 763번지 일원을 산청군 관리 계획 하수시설로 결정하여 석대지구 하수도 처리 구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12호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 등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13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농촌의 재구조화와 재생으로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10년 단위 법정 계획인 산청군 농촌구조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삶터, 일터, 쉼터로써의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농촌 기능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재생을 위한 내용으로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14호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됨으로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산청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군의회의 보고토록 하고 있어 보고 청취 후 충분한 의견으로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정질문의 건(이영국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영국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영국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산청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다같이 노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산불과 7월 극한 호우 피해는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응급 복구되어 대부분의 군민들이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족과 함께 대피소 등에서 생활하는 군민들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봄부터 산청군 2024년도 인구 변동 현황을 2만여장 만들어 군민들께 나누어 드리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자료 보여줌)
  이것이 인구 변동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많이 봤을거고 군민들한테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인구 감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표에 보면 잘 나왔습니다.  이 한 장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인구 감소를 급격히 되고 있는 걸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구를 감소를 줄이려면 출생 인구를 늘리고, 전입 인구를 늘리고 전출 인구를 줄여서 인구 감소를 줄여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생이 줄어들고 지금 형편에서는 감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첫째 일자리, 둘째 주택과 주거 환경입니다.  일자리와 같이 주거, 주택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입 인구 작년에 2024년도에 2,814명이 우리 산청군을 전입하였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인구의 1/10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 사유를 보면 주택 주거 환경 사유가 680명으로 많습니다.  전출 인구가 2,750명이다 약 10%정도 8, 9%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도 보면 726명이 주택·주거 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전출을 하였습니다.
  2024년 한해 주택, 주거환경으로 인한 전출인구, 전입인구를 합치면 1,400명이나 됩니다.  주거 안정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출생아들도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 등에서 태어납니다.  대부분이 산청군 주택은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에 택지 조성하여 살기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택 수요는 많지만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파트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이 마련하고 있는 수급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승화   이영국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을 민간개발 사업자가 하정지구와 원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단독주택용지 149필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조성하여 64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청공공임대주택 30세대를 2026년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임대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주택 수요를 조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행정부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행정에.  주택 수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수 이승화   지금 최근 5년 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서 시천 단성면에 약 114세대의 미분양 공동주택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수요 조사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국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금 남아있는 곳은 위치가 잘못되거나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곳에 그죠?  지어진 일부입니다.  이것은 10년 후에도 이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우리 생활에 편리한 곳에는 그죠?  금방 지었던 것 하나도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지금 이렇게 통계조사에는, 통계표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 지금 산청처럼 진주나 사천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도 저번에 단성에 택지 조성을 하면 성공한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문했을 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하실 겁니까?
○군수 이승화   알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군수 이승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을 지었을 때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이영국 의원   그 문제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 2만장을 나눠줄 때 많은 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진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다양하게 한 가지 종목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도시처럼 좋은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이런 것은 조금 다 분양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양하게 군민들이 필요한 수요는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군수 이승화   예,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금서면에 있는 아파트가 77세대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43세대 남아있는데 그러면 금서가 지금 주택을 잘못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영국 의원   저는 위치적하고 주택을 짓는데, 그죠?  거기 구조라든지 지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살러 들어갔다가 나갈 때, 매물로 내놨을 때 잘 팔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들어오거든요.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는 계속 가서 여러번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저것보다 더 잘 지어야 되고 가격은 어떨지 몰라도 그죠?  사람들이 다음에 팔릴 것 같으면 더 높은 가격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특히 원지 같은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산청읍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옆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곳에 지었을 때는 분명하게 빨리 나갑니다.
  특히 단성같은 데 보면, 신기에 보면 저것 뭐야 빌라를 지었는데, 그죠?  커피숍 앞에.  거기는 터파기하고 나서 바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위치도 좋고 딱 우리 주민들에게 쓰기 좋은 집을 지었을 때는 분명하게 분양이 다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시천 같은 경우는 그죠?  위치가 안 좋은 곳은 10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지는 그죠?  지은게 하나도 분양 안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지어야만이, 그렇게 보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이승화   그러면 이영국 의원님이 우리가 단성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영국 의원님이 책임지고 분양할 겁니까?
○이영국 의원   예, 저는......
○군수 이승화   할 자신 있습니까?
○이영국 의원   예, 정확한 위치에, 요구하는 수요 위치에 짓는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군수 이승화   알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다음입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64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첫째 아이 부모들에게 둘째를 가질 계획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아이 한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둘째, 셋째, 다둥이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이 산청군이 대신해 아이 가족이 행복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산청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한 다둥이 가족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 돌봄정책 공동육아 정책이 필요합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와 엄마에 대한 24시간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산청군이 아이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군수 이승화   이영국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산청군은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봄과 병원 및 보육시설 등 동행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어린이집에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시간제 보육과 연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영유아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월에 아동수당을 강진군은 7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뉴스에 하동군은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신문에 났을 겁니다.  우리군도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고 추진을 해봤습니까?
○군수 이승화   우리 군은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지역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부모 프로그램 운영, 돌봄 품앗이 등 지역 내 공동육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신안과 산청 공공실내놀이터 두 개소를 추가로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산청군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우리 월에 6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이것 검토하고 한 것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출산장려금......
○이영국 의원   아뇨, 출산장려금은 다른 것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수당으로 우리가 매월 60만원씩 강진군도 주고 있거든요.  내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안 되면 다음에 검토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4개 군에 키즈카페를 각 군마다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공약에 그죠?  저번에 했는데 실제로 여름되면 어린이들이 그죠?  실내에 놀아야 됩니다.  밖에 노는 것은 1시간 30분 이내여야 되고 실제로 모든 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키즈카페가 아주 필요한데 제가 우리 지금 짓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키즈카페가 필요한데 저는 특히 우리 구 산청읍사무실이나 사무소, 그죠?  이런 데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이것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군수 이승화   알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7월1일 이승화 군수님 취임할 때 산청군 인구는 34,179명이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32,918명으로 3년동안 1,261명이 줄었습니다.  1년 평균 420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는 2022년7월1일 10,668명이었고 현재는 8,903명으로 3년 동안 1,765명이 줄었습니다.  1년 평균 588명이 줄어든 것으로 전체 인구 감소보다 청년 인구 감소가 약 한 1.5배 정도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출생아수는 평균 62명입니다.  출생률은 0.6명대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 60세 이하 인구는 만명쯤 됩니다.  만명이 채 안될겁니다.  9,900, 9,000명 정도 될 겁니다.  60세 이상은 23,000명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인구 대응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별로 없고 대응도 없는 삼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성과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획도 없이 매년 읍이나 면, 과에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목적에 못 쓰니까 우리가 배분받는 것도 낮은 배분액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과 집행액,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승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우리군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 계정으로 총 32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8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 완료된 금서 웰니스 기숙사 건립, 청년베이스캠프 조성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관과 생초축구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0월 현재 집행율은 58.4%입니다.
  향후에는 생활인구 확대, 청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중점에 두고 지역 활력 재고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2031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받잖아요, 그죠?  31년까지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장기계획이 없는데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다음에 잘 세워가지고 우리 또 내년 최고 금액인 그죠?  지금 120억으로 돼 있죠?  160억에서 120억씩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실거죠?
○군수 이승화   예.
○이영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승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됩니다.  우리군은 2026년에 제2차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군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산청군이 인구 소멸의 하한선인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수가 25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250명 많아서 약 500명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250명이 태어나고 250명이 들어와야만이 3만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6년 후 인구 3만명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 인구 유입 가능한 곳에 택지 조성과 아파트 조성 주거 및 택지 및 주거환경을 좋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추진해 가지고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어 인구 걱정 없는 산청을 산청군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들과 의회와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이영국 의원님과 답변에 적극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96호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7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8호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9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0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2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3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4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5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7호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8호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9호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25-111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2025-112호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113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2025-114호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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