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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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원·정명순·김재철·김남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곤포사일리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는 수분이 많은 볏짚이나 풀을 압축해 포장해서 발효시킨 가축사료입니다.
  곤포사일리지는 축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환경오염, 배수로 막힘과 침수 피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인해 산청군 곳곳에서 곤포사일리지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곤포사일리지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고 이물질이 섞이면 수거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폐비닐을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토양 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군민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곤포사일리지가 산발적으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유입되었고 진양호까지 떠내려갔습니다.
  다음으로 곤포사일리지로 인하여 배수로 막힘과 침수 피해입니다.  곤포사일리지가 도로변, 농로, 하천변 등에 무분별하게 적치되면서 집중호우 시 하천과 배수로를 막아 단순한 사료 손실을 넘어 침수 피해와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곤포사일리지는 개당 약 500kg 이상으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도로변, 농로, 야산 등에 높게 쌓을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곤포사일리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군 차원에서 폐비닐 수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별로 공동 적치장을 구축하여 공동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축산과 농업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곤포사일리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 적치장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곤포사일리지는 단순한 사료가 아닙니다.  산청군의 농업과 환경, 축산과 안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복합 자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와 지역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곤포사일리지를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지탱해 온 농업의 퓔수 기반 저수지의 안전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관리 의무가 없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개인 소유 저수지를 제외하고, 1932년 준공된 딩기실, 장재, 한재물 저수지 등 총 222개 저수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185개는 군에서, 37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며, 이 저수지들이 그동안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근 지역보다 저수지가 많아 가뭄에 대비한 용수 확보에 유리했고, 농지면적대비 저수지 밀도도 높아 물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파악되지 않은 개인 소유 저수지들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있으며,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잦은 기상 이변 속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과제이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관리하는 저수지들조차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저수지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화로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합니다.
  저수지 내구연한 50에서 60년을 고려할 때, 현재 관리 중인 185개 중 118개소인 63.8%가 준공된 지 60년을 넘었으며, 30년 미만인 곳은 단 3개소에 불과합니다.  올해 1분기 안전 점검에서는 3개소가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종합 D등급 판정을 받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둘째, 위치상 주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저수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수지와 가장 가까운 가옥의 거리가 100m 이하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33개소에 달하며, 약 600여명의 주민이 잠재적 위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대피가 불가피하며, 주택과 농경지 등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마을 뒷편 산기슭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제방 붕괴 가능성이 높아 더욱 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 때 상부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되며 제방 유실로 인해 실제로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위험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수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소유 저수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허가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소유를 포함한 모든 저수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용수 공급 기능과 시설 안정성, 유지 비용,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저수지와 불필요 저수지로 구분한 뒤에 이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저수지는 정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구조물을 보강해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과 재해 예방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생활용수 공급, 재해 예방, 방화수원 등 지역사회가 반드시 의존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 저수지는 장기간 방치하면 사고 발생과 환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매립하고 지하수와 토양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저수지는 그동안 우리 농업과 마을 공동체를 지탱해 온 자연의 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후화와 주민 안전의 위협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관리와 활용의 방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군의 저수지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지역은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농경지, 주택이 파손되었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단 이주를 결정한 마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접한 주택은 산사태로 파괴되고, 옆 주택은 간신히 피해를 면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주택 또한 불안정한 지반 위에 놓여있어,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언제든 반복되는 강우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산 피해에 더해 심리적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응급 조치 이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은 사실상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공백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주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임시 조치로 위험을 피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 안정 지원과 이주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재난에서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나무 등 뿌리가 약하거나 이미 기울어진 취약 수목이 도로 법면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목은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쉽게 쓰러져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험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발견 즉시 신속한 제거를 통한 체계적인 도로 관리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재난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와 예방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크기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순 의원입니다.
  산불과 극한 호우가 우리 지역에 남긴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침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을 다시 힘차게 일으켜 세울 새로운 마중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절실히 필요한 마중물을 밀원수에서 찾고자 하며, 밀원수 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까시나무 식재를 제안합니다.
  흔히 아카시아로 잘못 불리며, 우리 임야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아까시나무는 북미가 원산지인 콩과 식물로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는 각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오늘날 아까시나무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산림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수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빠른 성장력과 강한 보급력입니다.  아까시나무는 연간 2에서 3m씩 자라는 빠른 성장으로 산불로 훼손된 지역을 단기간에 녹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척박한 토양과 메마른 환경에서도 잘 자라 극도로 열악한 산불피해 지역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뿌리의 질소 고정균을 통해 공기 중 질소를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황폐한 토양을 비옥하게 복원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아까시나무 조림지는 3년 만에 토양 내 총 질소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불 피해지 복구에 아까시나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산불과 극한 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아까시나무를 심어 빠른 복구를 이루고 토양 유실과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빠른 산림 회복은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내고 지역이 안정을 되찾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밀원수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벌꿀 생산량의 72% 이상이 아까시나무에서 생산되고 있어 국내 양봉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밀원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골 산청에서 생산된 아까시나무 꿀은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제44회 세계양봉대회에서 맛과 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아까시나무가 단순한 산림자원을 넘어,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차황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황면은 이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되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지만 농업생산성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선도해 온 차황면에 아까시나무를 결합하면, 양봉 산업과 친환경농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며,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밀원 확보, 친환경 양봉 활성화, 친환경 농업단지와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까시나무가 개화해 산과 들을 흰 꽃으로 뒤덮을 때 같은 시기에 열리는 황매산 철쭉제와 연계한다면 철쭉과 아까시나무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봄 축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외부관광객 유입과 관광산업 활성화, 나아가 귀농·귀촌 확대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아까시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산청군의 회복과 재도약의 의지를 심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다시 뿌리내리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까시나무 식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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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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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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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영국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영국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산청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다같이 노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산불과 7월 극한 호우 피해는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응급 복구되어 대부분의 군민들이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족과 함께 대피소 등에서 생활하는 군민들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봄부터 산청군 2024년도 인구 변동 현황을 2만여장 만들어 군민들께 나누어 드리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자료 보여줌)
  이것이 인구 변동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많이 봤을거고 군민들한테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인구 감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표에 보면 잘 나왔습니다.  이 한 장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인구 감소를 급격히 되고 있는 걸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구를 감소를 줄이려면 출생 인구를 늘리고, 전입 인구를 늘리고 전출 인구를 줄여서 인구 감소를 줄여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생이 줄어들고 지금 형편에서는 감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첫째 일자리, 둘째 주택과 주거 환경입니다.  일자리와 같이 주거, 주택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입 인구 작년에 2024년도에 2,814명이 우리 산청군을 전입하였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인구의 1/10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 사유를 보면 주택 주거 환경 사유가 680명으로 많습니다.  전출 인구가 2,750명이다 약 10%정도 8, 9%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도 보면 726명이 주택·주거 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전출을 하였습니다.
  2024년 한해 주택, 주거환경으로 인한 전출인구, 전입인구를 합치면 1,400명이나 됩니다.  주거 안정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출생아들도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 등에서 태어납니다.  대부분이 산청군 주택은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에 택지 조성하여 살기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택 수요는 많지만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파트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이 마련하고 있는 수급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주택 수요를 조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행정부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행정에.  주택 수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영국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금 남아있는 곳은 위치가 잘못되거나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곳에 그죠?  지어진 일부입니다.  이것은 10년 후에도 이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우리 생활에 편리한 곳에는 그죠?  금방 지었던 것 하나도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지금 이렇게 통계조사에는, 통계표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 지금 산청처럼 진주나 사천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도 저번에 단성에 택지 조성을 하면 성공한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문했을 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하실 겁니까?

○이영국 의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이영국 의원   그 문제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 2만장을 나눠줄 때 많은 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진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다양하게 한 가지 종목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도시처럼 좋은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이런 것은 조금 다 분양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양하게 군민들이 필요한 수요는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이영국 의원   저는 위치적하고 주택을 짓는데, 그죠?  거기 구조라든지 지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살러 들어갔다가 나갈 때, 매물로 내놨을 때 잘 팔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들어오거든요.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는 계속 가서 여러번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저것보다 더 잘 지어야 되고 가격은 어떨지 몰라도 그죠?  사람들이 다음에 팔릴 것 같으면 더 높은 가격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특히 원지 같은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산청읍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옆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곳에 지었을 때는 분명하게 빨리 나갑니다.
  특히 단성같은 데 보면, 신기에 보면 저것 뭐야 빌라를 지었는데, 그죠?  커피숍 앞에.  거기는 터파기하고 나서 바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위치도 좋고 딱 우리 주민들에게 쓰기 좋은 집을 지었을 때는 분명하게 분양이 다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시천 같은 경우는 그죠?  위치가 안 좋은 곳은 10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지는 그죠?  지은게 하나도 분양 안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지어야만이, 그렇게 보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국 의원   예, 저는......

○이영국 의원   예, 정확한 위치에, 요구하는 수요 위치에 짓는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예, 다음입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64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첫째 아이 부모들에게 둘째를 가질 계획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없다고 답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아이 한명 키우기도 너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둘째, 셋째, 다둥이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이 산청군이 대신해 아이 가족이 행복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산청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한 다둥이 가족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 돌봄정책 공동육아 정책이 필요합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와 엄마에 대한 24시간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산청군이 아이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영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월에 아동수당을 강진군은 7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뉴스에 하동군은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신문에 났을 겁니다.  우리군도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고 추진을 해봤습니까?

○이영국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우리 월에 6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이것 검토하고 한 것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이영국 의원   아뇨, 출산장려금은 다른 것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수당으로 우리가 매월 60만원씩 강진군도 주고 있거든요.  내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안 되면 다음에 검토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4개 군에 키즈카페를 각 군마다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공약에 그죠?  저번에 했는데 실제로 여름되면 어린이들이 그죠?  실내에 놀아야 됩니다.  밖에 노는 것은 1시간 30분 이내여야 되고 실제로 모든 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키즈카페가 아주 필요한데 제가 우리 지금 짓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키즈카페가 필요한데 저는 특히 우리 구 산청읍사무실이나 사무소, 그죠?  이런 데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이것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이영국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7월1일 이승화 군수님 취임할 때 산청군 인구는 34,179명이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32,918명으로 3년동안 1,261명이 줄었습니다.  1년 평균 420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는 2022년7월1일 10,668명이었고 현재는 8,903명으로 3년 동안 1,765명이 줄었습니다.  1년 평균 588명이 줄어든 것으로 전체 인구 감소보다 청년 인구 감소가 약 한 1.5배 정도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출생아수는 평균 62명입니다.  출생률은 0.6명대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 60세 이하 인구는 만명쯤 됩니다.  만명이 채 안될겁니다.  9,900, 9,000명 정도 될 겁니다.  60세 이상은 23,000명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인구 대응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별로 없고 대응도 없는 삼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성과에 대하여 지금까지 계획도 없이 매년 읍이나 면, 과에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목적에 못 쓰니까 우리가 배분받는 것도 낮은 배분액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과 집행액,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영국 의원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2031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받잖아요, 그죠?  31년까지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장기계획이 없는데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다음에 잘 세워가지고 우리 또 내년 최고 금액인 그죠?  지금 120억으로 돼 있죠?  160억에서 120억씩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실거죠?

○이영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국 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산청군이 인구 소멸의 하한선인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수가 25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250명 많아서 약 500명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250명이 태어나고 250명이 들어와야만이 3만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6년 후 인구 3만명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 인구 유입 가능한 곳에 택지 조성과 아파트 조성 주거 및 택지 및 주거환경을 좋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추진해 가지고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어 인구 걱정 없는 산청을 산청군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들과 의회와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이영국 의원님과 답변에 적극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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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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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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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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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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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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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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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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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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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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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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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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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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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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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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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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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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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5-96호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7호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98호 2026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9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0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2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3호 국공립 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4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5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7호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5-108호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9호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25-111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2025-112호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113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2025-114호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