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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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주안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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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조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39호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4호에서 20년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으로 개정하고 제7조8호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제7조 기존 제10호를 제13호로 이동하여 전체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부부공무원이 모두 소속 공무원일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11호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7조12호는 직원 본인 등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한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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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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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천원   조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산청군 집행부에는 본래부터 하고 있던 겁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뒤에 안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것은 없고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다, 그죠?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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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산청군의회 김남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피해자 신고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든 구성원은 괴롭힘을 금지하며 발생 시 누구나 신고 가능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상담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괴롭힘 피해자 및 조사 협력자에게 상담이나 협조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고의적 허위 신고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구제 절차를 적극 홍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성별 구분을 포함해 직장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조사 참여자는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신고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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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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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천원   김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갑질을 하면 갑질의 세부 여기 갑질 종류에 대한 것이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표기가 안 되었거든요.  예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까 여기 보면 세대 차이라든지 성별 이런 데 인식의 수준이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분류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 우리가 세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산청군이 같을 수 없거든, 그죠?

○최호림 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왕 이 조례를 하는데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 외에 우리가 또 생각 못한 것도 사실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사실은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를......

○최호림 위원   기준으로 하는 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당하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게 분명히 갑질인데 실제로 여기 가이드라인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인식 차이가 세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 자세하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면 갑질한 사람은 여기 갑질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따지고 보면 갑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인식을 좀 못하거든요.  본인의 갑질에 대해서도 그 차이도 물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 직원들도 이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지 교육말고도 되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하면 하는 교육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갑질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다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지금 갑질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갑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종류가 예를 들어서 강등이나 이런 거면 1년반 예를 들어 강등이면 1년반 있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사람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잘못하면 2차 가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무를 같이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2차 가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공간에 둔다는 것 자체가 2차가해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이게 제대로 된 조례로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사실은.

○최호림 위원   전국에?

○최호림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것만.

○최호림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거기 취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안 그러면 직장을 바꾸는 경우 사표를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최호림 위원   징계 수준을 높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갑질에 대한 것을 추가하려면 징계의 수준을 세게 해야 지금 좀 하위급 공무원들이나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등했다가, 1년6개월 강등했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 1년반 뒤가 더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형식적인 이걸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러면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충분히 나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호림 위원   여기에다가 징계를 하는 것도 그렇게 했을 때 징계를 좀 세게해야 되는 내용도 넣어놔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법 징계에 대한 것은 그 징계에 대한 것이고 이게 분리를 해놓으면......

○최호림 위원   그게 약해서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 말은 여기에 덧붙여서 좀 세게해놓으면

○최호림 위원   아니, 징계를 해달라고, 예를 들어 강력하게 징계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좀 강력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의견은 나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세대별 성별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는 산청군 집행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반의원으로써 생각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호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방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말 그대로 방지는 인지 시키는 정도잖아 그죠?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걸보니까 그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최호림 위원   그래서......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징계위원회도 위에 고위 간부들만 할 게 아니고 맨 밑에 하위 9급부터 8급, 7급 성별로 나눠서 징계위원회를 일반 직원들도 넣는게 나는 합당하다고 보거든.  위에서 위의 사람들만 보는 것하고 밑에서 본인들 연령층이라든지 직위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것 하고 완전히 쳐다보는 눈이 다를 수 있거든.

○최호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최호림 위원   참고를 일단 해주세요.

○최호림 위원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위에 과장, 의장 이런 사람들만 할게 아니고 그냥 맨밑에 예를 들어서 9급부터 해 가지고 그게 비밀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방법으로 리서치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최호림 위원   예, 소관 계장님 계시니까 제 이야기 들었을거고 필요한 것은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왕 보호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저도 최호림 위원님 하시는 말에 동감이 가거든요.  동감이 가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냥 일반적인 조례에 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징계 수위를 높이고 또 서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최호림 의원과 같은 말에 우리가 같은 수위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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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5-139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40호 산청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