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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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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남순·안천원·신동복의원)
  3. 1.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국 의원 발의)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수한   회의 개의에 앞서 참석하신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2건으로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과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한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균환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 중 2025년 산청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 등 4건은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남순·안천원·신동복의원) 
○의장 김수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남순·안천원·신동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남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의회 김남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청군의 미래를 위해 치매 예방 정책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치매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병이라고 합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며 기억을 잃고 자신까지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인구는 약 5,000만명이며, 2050년에는 1억5,200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인구 중 5% 내지 8%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세계 사망원인 5위가 치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995만여명 중 추정 치매환자수는 91만여명으로 추정치매유병률은 9.15%입니다.
  2023년도 치매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관리 비용은 24조6천억이고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연간 2,7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68만5천여명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63,000여명으로 추정치매유병률은 9.23%입니다.  치매관리비용은 1조7,000억원입니다.
  산청군의 치매 환자 수는 1,511명으로 추정치매유병률 10.81%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고 치매환자는 10%로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우리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 산청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4%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치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인지훈련, 운동, 영양 교육을 포함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치매 조기검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책 지원 욕구가 높은 만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웃과 자원봉사자,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군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에서 전국 256개 센터 중에서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조호물품 제공,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사업, 치매 인식개선사업 등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 알린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민과 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행 농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이미 32,000명대로 떨어졌으며, 고령 인구 비율은 44%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떠나고 어르신만 남아있는 가운데 산청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농지법은 농촌을 살리기는커녕 산청군의 마지막 남은 활력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에서 농지 거래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2021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농지가 활발히 거래되어 거래량이 66만 필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개정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는 거래량이 50만 필지로 급감했고 이후 36만 필지, 30만 필지로 내려가더니 올해 9월 현재 거래랑은 불과 23만 필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 또한 전국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2,631필지의 농지가 거래되며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거래량이 불과 961필지에 그치며, 거래 규모가 1/3 수준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사고팔 권리마저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규제하는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농장을 하려 해도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이 기재된 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외지인이 귀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도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결과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고령농은 지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마저 위협 받고 있으며, 농지는 노후의 버팀목이 아니라 팔리지 않는 자산, 잠긴 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령농에게 농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기업과 노동의 결실이 담겨 있으며, 삶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경제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농지법은 이 노후 자산을 사실상 현금화할 수 없는 가치 없는 땅으로 만들어 고령농을 땅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 랜드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령농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농지가 팔리지 않는 현실은 곧바로 치료비 부족, 생활비 부족, 노후 빈곤, 가족 부양 부담,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외부 인구의 농촌 유입을 막아 농촌 황폐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산청 같은 소멸위험 지역이 가장 먼저,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산청을 살리려면 규제가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청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러와야 합니다.
  농지를 묶은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상 위에서만 농지법을 바라보지 말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인구감소 지역에 맞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실수요자의 농지접근성을 높이며 농민의 재산권과 노후 생활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즉시 개정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브랜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모바일앱 기반 산악 완등 프로그램 산타고 산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고 산청의 명산을 오르며 자연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산청애는 산청에 방문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산청을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리산 품에서 오르는 치유의 숲길에서 산을 오르며 산청에 머물고 산청을 사랑하자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의 품 안에 자리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합니다.
  시천면의 지리산, 차황면의 황매산, 산청읍의 웅석봉, 금서면의 왕산, 오부면의 소룡산, 생초면의 철마산, 삼장면의 이방산, 신등면의 부암산, 단성면의 석대산, 신안면의 백마산, 생비량면의 봉황산 등 각 면마다 대표적인 명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면 1산은 우리군의 자랑으로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산타고 산청애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산 인증제와 보상제입니다.
  산청을 방문하고 각 산의 정상에 오르면 앱을 통해 등산 인증을 합니다.  각 산의 높이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서 일정한 액수 이상이 되면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완등자에게는 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성취감을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서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1면 1산으로 우리 군의 11개 읍·면을 골고루 방문하여 군 전체를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숙박업계와 지역명소 연계입니다.
  등산 인증을 통해 상품권을 받은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산청의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 그리고 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숙박업계와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산청사랑상품권 지급과 완등 메달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관광객은 산청에서 소비하고 지역 상인들은 매출을 올리며 군민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치유의 숲길 조성과 힐링 관광입니다.
  단순한 등산을 넘어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등산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산청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숲길을 정비하고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광객과 농어촌버스의 연계입니다.
  우리군은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올해 5월부터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군민뿐만 아니라 산청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행 6개월만에 이용객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산타고 산청애 프로그램은 단순한 등산 활동을 넘어 산청의 자연을 체험하고 사랑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적인 관광 모델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에게는 성취와 보상을, 등산 과정에서는 몸과 마음 치유를, 지역 상권에는 매출 증대를, 군민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주는 상생 구조입니다.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신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승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과 군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내년도 산청군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산청군은 산불과 집중 호우라는 큰 재난을 겪었지만 군민의 단합과 650여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졌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도비 2,095억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외정·내대·주상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213억원, 시천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00억원 등 신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은 2025년도 기준 1,731억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26%에 달하며 전국 농업 예산분야 9위, 도내 1위 수준입니다.
  아열대 신소득 작물 육성, 농업보조금 확대, 생산·유통·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힘쓰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는 운행 6개월만에 이용객이 40% 이상 증가하며 군민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고, 70세 이상 군민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화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동의보감촌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고 도내 유일 지역관광 성장 지자체 선정, 지자체·공공캐릭터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등 산청의 관광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복지·교육·주거 인프라 측면에서는 산청군 장애인회관, 신안면 어울림 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평생학습센터,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구축 등 군민의 삶을 받치는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이밖에도 곶감·딸기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경상남도 평생학습대상 기관부문 대상,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량부문 도내 1위,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도내 군부 1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2년 연속 경남 수출신장상 등 대내외적으로도 우리군의 행정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방문한 결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및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되었고 호우 피해 복구예산 6,362억원, 호우 피해 항구 복구 특별교부세 193억원을 추가 확보해 군민의 일상 회복에 힘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들의 지원,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산청군은 피해 복구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목표로 재난 복구와 예방, 지역경제 회복, 농업경쟁력 강화, 웰니스 관광·문화·체육도시 도약,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확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인구·청년·전입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난 복구를 완료하고 재해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2,916억원을 편성하여 군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조림 및 체육·관광시설 복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복구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산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산청시장 청년몰 3개소를 조성,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한방항노화산단 기업 유치 확대,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준공 분양, 한방항노화 바이오 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전수조사 및 해제를 통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어업인수당 확대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략작목,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고품질 과수 명품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와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농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산청흑돼지 생산기반을 확충해 스마트 사육환경 도입으로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을 운영하여 산청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급식을 확대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팝업스토어 운영과 홍보 영상 제작 등으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산청의 자연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문화·체육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원사 계곡길 연장,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 백두대간 거리 힐링로드, 밤머리재 전망대 명소화, 창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으로 산청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투어, 광역 시티투어 등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웰니스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읍면 1 파크장을 실현하기 위해 생초 36홀 공공파크골프장, 금서 자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동의보감촌 가족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행복문화센터, 작은미술관, 반다비 체육센터, 축구장 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문화·체육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위해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과 부식비 지원,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화재·책임 보험 일괄 가입 등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 공동체의 든든한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실내놀이터·장애인회관·성폭력 상담소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 고등학교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업무대행의사 채용,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차황, 단성, 시천면 지방상수도 확장, 공공하수도 정비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물 복지를 높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빈집 정비, 산청 수계정 공원 재정비 등으로 살기 좋은 산청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면 단위 엘피지 배관망과 마을단위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 시설을 높이겠습니다.
  북부 남부 거점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산청형 평생학습 대학을 운영하여 군민의 배움과 여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산청, 살아 보고 싶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구, 청년,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입자·기업체 근로자·다자녀 가정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베이스캠프 활성화, 청년 주거·이자·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맞춤형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민 유입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누구나 살고 싶은 산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산불·호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지난 해보다 2,750억원이 증가한 9,253억원으로, 일반회계 8,557억원, 특별회계 696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142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2,542억원, 지방세 331억원, 세외수입 255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재해 예방 및 군민 안전에 2,596억원, 농림 분야 1,828억원,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1,494억원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을 신속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관행적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교육, 복지 확대, 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산청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도약을 완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국 의원 발의) 

(11시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영국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36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시는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12월19일 11시이며, 출석 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로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영국 의원과 최호림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 산회 후부터 12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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