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7일(금) 09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재철·정명순·이상원 의원)
- 1.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호림의원 대표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34분 개의)
○의장 김수한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회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군수님은 참석 못 하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족회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군수님은 참석 못 하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3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1월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4건의 안건 중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제3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3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1월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4건의 안건 중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제30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1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청읍에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민들이 오랜시간 동안 겪고 있는 악취 고통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분퇴비유통센터는 축분을 퇴비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로 인해 군민이 일상에서 숨쉬기 힘든 삶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시설 위치와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3년간 처리된 축분은 총 11만톤이 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돈분은 1,064톤, 우분은 8,400톤, 계분은 2,587톤으로 이들 대부분이 산청읍에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된 퇴비의 재고는 수년간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 2024년11월 퇴비의 생산량은 약 58만 포대인데 비해 판매량은 43만 포대로 15만 포대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곳에 축분을 반입하는 주요 농가 다수가 산청읍과 오부면, 신등면 등 인근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들어오는 양은 전체 반입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퇴비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산청읍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닌 건강권·주거권 침해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악취를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위치에 시설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산청읍민들은 시설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역할을 분담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물론 우리군은 축분퇴비유통센터에 악취 저감 탈취탑 운영비 지급, 악취탈취제 구입 지원과 2024년에는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 타당성을 검토를 위해 용역을 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악취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산청읍 외곽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즉시 검토바랍니다.
이전 추진 전략으로 적합 이전 후보지 사전 조사 및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와 여론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청읍 주민들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구로 이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전협의체는 주민·전문가·군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며 산청읍 주민들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전지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지 인근 주민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 발생 시 처리 책임 명확화 및 실시간 소통 채널 마련,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군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산청읍에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민들이 오랜시간 동안 겪고 있는 악취 고통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분퇴비유통센터는 축분을 퇴비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로 인해 군민이 일상에서 숨쉬기 힘든 삶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시설 위치와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3년간 처리된 축분은 총 11만톤이 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돈분은 1,064톤, 우분은 8,400톤, 계분은 2,587톤으로 이들 대부분이 산청읍에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된 퇴비의 재고는 수년간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 2024년11월 퇴비의 생산량은 약 58만 포대인데 비해 판매량은 43만 포대로 15만 포대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곳에 축분을 반입하는 주요 농가 다수가 산청읍과 오부면, 신등면 등 인근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들어오는 양은 전체 반입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퇴비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산청읍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닌 건강권·주거권 침해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악취를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위치에 시설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산청읍민들은 시설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역할을 분담해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물론 우리군은 축분퇴비유통센터에 악취 저감 탈취탑 운영비 지급, 악취탈취제 구입 지원과 2024년에는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 타당성을 검토를 위해 용역을 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악취 제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산청읍 외곽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즉시 검토바랍니다.
이전 추진 전략으로 적합 이전 후보지 사전 조사 및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와 여론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청읍 주민들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구로 이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전협의체는 주민·전문가·군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며 산청읍 주민들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전지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지 인근 주민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 발생 시 처리 책임 명확화 및 실시간 소통 채널 마련,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군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산청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에 대해 실행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침이면 진주에서 산청으로 출근하는 차량으로 도로가 붐비고 저녁이면 다시 빠져나가는 통근형 인구 흐름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즉, 산청이 일자리의 도착지는 될 수 있어도 청년이 머무는 지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싶어도 마땅한 집이 없고 일할 곳도, 즐길 문화공간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청년이 이곳에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산청에 직장을 두고 있음에도 외부 지역에서 거주하는 통근형 청년 인구를 최우선적으로 유입·정착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산청에서 일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 인구로 단순한 통근 인구가 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가는 잠재적 정착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두 가지 청년 유입·정착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천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착 지원금은 청년이 산청을 선택할 유인책이자 지역의 미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지방교부세 수입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구 유입, 교부세 증가, 재원 확보, 청년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업체 근로자 전입 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총 35건에 불과하여 청년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수준 향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7세 이하 영유아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7세 이하 영유아에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부담을 덜고 아이를 안심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7세 이하 영유아 493명을 대상으로 하면 약 35억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대상자가 약 470명으로 감소하면서 필요 예산도 약 30억1천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청년 가정이 안정적으로 산청에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돕는 부자형 정책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출산 의지를 높이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산청이라는 긍정적 지역 이미지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돌아와야 산청의 내일이 열립니다. 지금이 바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산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청년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산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산청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에 대해 실행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침이면 진주에서 산청으로 출근하는 차량으로 도로가 붐비고 저녁이면 다시 빠져나가는 통근형 인구 흐름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즉, 산청이 일자리의 도착지는 될 수 있어도 청년이 머무는 지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머물고 싶어도 마땅한 집이 없고 일할 곳도, 즐길 문화공간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청년이 이곳에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산청에 직장을 두고 있음에도 외부 지역에서 거주하는 통근형 청년 인구를 최우선적으로 유입·정착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산청에서 일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 인구로 단순한 통근 인구가 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가는 잠재적 정착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두 가지 청년 유입·정착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천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착 지원금은 청년이 산청을 선택할 유인책이자 지역의 미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지방교부세 수입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구 유입, 교부세 증가, 재원 확보, 청년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업체 근로자 전입 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총 35건에 불과하여 청년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수준 향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7세 이하 영유아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7세 이하 영유아에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부담을 덜고 아이를 안심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7세 이하 영유아 493명을 대상으로 하면 약 35억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대상자가 약 470명으로 감소하면서 필요 예산도 약 30억1천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청년 가정이 안정적으로 산청에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돕는 부자형 정책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출산 의지를 높이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산청이라는 긍정적 지역 이미지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돌아와야 산청의 내일이 열립니다. 지금이 바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산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청년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산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이 지닌 천혜의 경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황매산 철쭉 군락지, 경호강의 노을, 정취암의 고즈넉한 풍경 등 4계절 내내 변화 무쌍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연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여유를 선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기록하고 공유하는 여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고 그 사진을 통해 또 다른 방문객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사진작가 및 관광 콘텐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한 포토존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및 외부 사진작가의 자문을 받아 촬영 각도, 빛의 방향, 배경 구성을 고려한 포토존을 디자인하고, SNS 등에서 인기있는 촬영 포인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하고, 주민 공모를 통한 포토존 조형물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지역민 참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천혜의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포토존 설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리산 운해와 일출을 담을 수 있는 전망대형 포토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리산해돋이와 구름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은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성지로 새해 첫날 해돋이 명소로 유명하며, 등산객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장소입니다.
둘째, 황매산 철쭉 군락지에는 계절별 테마형 포토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봄철이면 산 전체가 분홍빛 철쭉꽃밭이 펼쳐지고 가을에는 은빛억새바다가 물결치는 곳입니다. 드론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셋째, 경호강변의 노을을 배경으로 한 감성 조형물 설치를 제안합니다.
강변에서 바라보는 붉게 물든 하늘은 불타는 경호강이라 불릴만큼 인상적인 곳입니다.
넷째, 정취암 일대에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포토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사찰로 기암절벽과 암자가 어우러진 경관은 산청의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곳입니다.
이러한 포토존은 단순한 사진 촬영 장소를 넘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및 재방문을 유도하고 산청의 자연 문화 콘텐츠 확산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산청의 자연은 이미 완성된 예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이 쉽게 만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포토존 설치는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이 지닌 천혜의 경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황매산 철쭉 군락지, 경호강의 노을, 정취암의 고즈넉한 풍경 등 4계절 내내 변화 무쌍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연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여유를 선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기록하고 공유하는 여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고 그 사진을 통해 또 다른 방문객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사진작가 및 관광 콘텐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한 포토존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및 외부 사진작가의 자문을 받아 촬영 각도, 빛의 방향, 배경 구성을 고려한 포토존을 디자인하고, SNS 등에서 인기있는 촬영 포인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하고, 주민 공모를 통한 포토존 조형물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지역민 참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천혜의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포토존 설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리산 운해와 일출을 담을 수 있는 전망대형 포토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리산해돋이와 구름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은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성지로 새해 첫날 해돋이 명소로 유명하며, 등산객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장소입니다.
둘째, 황매산 철쭉 군락지에는 계절별 테마형 포토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봄철이면 산 전체가 분홍빛 철쭉꽃밭이 펼쳐지고 가을에는 은빛억새바다가 물결치는 곳입니다. 드론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셋째, 경호강변의 노을을 배경으로 한 감성 조형물 설치를 제안합니다.
강변에서 바라보는 붉게 물든 하늘은 불타는 경호강이라 불릴만큼 인상적인 곳입니다.
넷째, 정취암 일대에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포토존 설치를 제안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사찰로 기암절벽과 암자가 어우러진 경관은 산청의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곳입니다.
이러한 포토존은 단순한 사진 촬영 장소를 넘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및 재방문을 유도하고 산청의 자연 문화 콘텐츠 확산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산청의 자연은 이미 완성된 예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이 쉽게 만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포토존 설치는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산청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025-116호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산청군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8월 기준 산청군 총 인구는 32,992명이며 이중 청년 인구는 6,130명으로 18.6%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526명으로 무려 44%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12월부터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산청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노인 빈곤 심화, 의료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이 공모를 통해 1차로 12개 군이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7개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26년부터 2년 동안 총 3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입니다.
산청군의회는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고 제308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들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라는 두 차례의 자연재해를 겪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번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역 곳곳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의 삶은 큰 충격과 고통속에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복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마을과 산야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부담이 적고 선정된 군도 적어 실질적으로 도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청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80%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것.
둘째,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더 많은 군으로 확대하거나 추가로 지정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
산청군의회는 건의문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5년11월7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본소득 조례는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산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청군민 여러분과 산청군의회, 산청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2027년에 추가로 산청군이 기본소득 관련된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그게 현실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025-116호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산청군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8월 기준 산청군 총 인구는 32,992명이며 이중 청년 인구는 6,130명으로 18.6%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526명으로 무려 44%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12월부터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산청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노인 빈곤 심화, 의료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이 공모를 통해 1차로 12개 군이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7개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26년부터 2년 동안 총 3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입니다.
산청군의회는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고 제308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들어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라는 두 차례의 자연재해를 겪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번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역 곳곳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의 삶은 큰 충격과 고통속에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복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마을과 산야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부담이 적고 선정된 군도 적어 실질적으로 도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청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80%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것.
둘째,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더 많은 군으로 확대하거나 추가로 지정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
산청군의회는 건의문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5년11월7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본소득 조례는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산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청군민 여러분과 산청군의회, 산청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2027년에 추가로 산청군이 기본소득 관련된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그게 현실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공감대를 형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의결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
본 안건은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공감대를 형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의결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동복 의원과 조균환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동복 의원과 조균환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 산회 후부터 11월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 산회 후부터 11월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0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