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0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본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6개 담당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 순서는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6개 담당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 순서는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김남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주십시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남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 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25,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50,300,000천원보다 275,0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5,700,000천원, 특별회계는 69,600,000천원으로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6,800,000천원이며,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 재해·재난예비비는 21,8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군 지방채 발행한도는 34,5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925,3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855,7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62,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700,000천원이 증가한 69,6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5,000,000천원 증가한 925,300,000천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33,100,000천원, 세외수입은 8,100,000천원이 감소한 25,5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254,2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500,000천원이 감소한 19,8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03,100,000천원이 증가한 514,2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19,700,000천원이 감소한 78,5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16,500,000천원이며, 재원별 보조사업 현황은 32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3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2026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6.4%, 재정자주도는 38.42%이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4.15%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 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50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관행적인 사업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재검토하였습니다. 2026년도 산청군은 수해 피해 복구와 경제 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목표로 재난 복구와 예방, 지역경제 회복, 농업경쟁력 강화, 웰니스관광문화체육도시 도약,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확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인구 청년 전입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자 2026년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분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2025년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29,034,00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000천원, 보조금 29,000천원, 예치금 회수 27,693,000천원, 이자수입 626,000천원, 기타수입 300,0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83,000천원, 예치금 6,571,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0,48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21,122,000천원이 감소한 6,399,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감소 사유는 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리금 20,480,000천원을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335,000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리금 20,480,000천원을 상환하고 2026년도말 기준 2,391,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10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까지는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남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 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25,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50,300,000천원보다 275,0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5,700,000천원, 특별회계는 69,600,000천원으로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6,800,000천원이며,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 재해·재난예비비는 21,8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군 지방채 발행한도는 34,5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925,3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855,7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62,3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700,000천원이 증가한 69,6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5,000,000천원 증가한 925,300,000천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33,100,000천원, 세외수입은 8,100,000천원이 감소한 25,5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254,2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500,000천원이 감소한 19,8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03,100,000천원이 증가한 514,2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19,700,000천원이 감소한 78,5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16,500,000천원이며, 재원별 보조사업 현황은 32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3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2026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6.4%, 재정자주도는 38.42%이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4.15%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 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50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재난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관행적인 사업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재검토하였습니다. 2026년도 산청군은 수해 피해 복구와 경제 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목표로 재난 복구와 예방, 지역경제 회복, 농업경쟁력 강화, 웰니스관광문화체육도시 도약,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확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인구 청년 전입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자 2026년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분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2025년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29,034,00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000천원, 보조금 29,000천원, 예치금 회수 27,693,000천원, 이자수입 626,000천원, 기타수입 300,0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83,000천원, 예치금 6,571,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0,48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21,122,000천원이 감소한 6,399,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감소 사유는 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리금 20,480,000천원을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335,000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리금 20,480,000천원을 상환하고 2026년도말 기준 2,391,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10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까지는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상의 표시 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와 2026년도 제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9253억1600만원으로 2025년보다 2750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2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96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3,12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58%이며 세입수입은 25,486,000천원, 지방교부세 254,200,000천원으로 27.47%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514,225,000천원으로 5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대비 14개 분야별 재원 비중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9,646,000천원 28.06%로 가장 비율이 높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2,814,000천원, 사회복지 분야 130,893,000천원 등입니다.
9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은 건설교통과 298,212,000천원 32.23%로 가장 높으며 행정과 86,815,000천원 9. 38%, 상하수도과 86,373,000천원 9.33%, 행복나눔과 85,882,000천원으로 9.28%순입니다.
증가율은 건설교통과가 286.5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산림녹지과 184.95%, 상하수도과 31.99%, 보건정책과 28.42% 순이며, 이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6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4.1% 낮아진 6.4%로 이 역시 재해복구 관련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체 수입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전년대비 6.53% 낮아진 14.15%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율 역시 전년 대비 4.19% 낮아진 7.63%입니다.
14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 24%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8.31%가 낮아진 38.42%로 예측됩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 중 30,000천원 이상 예산은 22개 사업에 4,922,000천원입니다.
17페이지 호우 피해 본예산 편성 현황은 5개부터 총 291,583,000천원으로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은 82,264,000천원으로 전년대비 3,936,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00천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19개 사업에 8,474,000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 과목과 지원 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 사업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위수탁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6년도 출연금은 4개 사업에 2,939,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5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3개 사업에 456,000천원이며,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9개 사업에 338,000천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5개 사업에 11,239,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38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0,000천원 이상 군수 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71개 사업에 117,139,000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개 사업에 7,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실효성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8건에 74,207,000천원으로 계속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연도별 필요경비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202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12건에 167,982,000천원으로 이중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61건에 21,303,000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며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법정 검토사항에 대하여 3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33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35페이지 성인지 예산, 37페이지 성과계획서, 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는 내수경기 회복 및 기업 실적 고조 등으로 세입 여건은 전반적 개선이 예상되며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이전 재원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수입 등 지속적인 시험 발굴은 물론 정부와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예산 총액은 2025년 대비 275,000,000천원 42.29%가 증가된 925,300,000천원이며 편성된 세출 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 복구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공공질서 안전 분야 275,000,000천원, 농업 분야 182,800,000천원, 환경 분야 96,900,000천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30,800,000천원, 문화관광 분야 46,200,000천원, 보건의료 13,100,000천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예방 및 군민안전, 지역발전과 농업기반 정비 및 군민복지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재해 피해 복구 및 주민의 일상 회복 중심으로 편성하려한 노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또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지출경과와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6년도 기금 규모는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565,000천원이 감소한 29,03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9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386,000천원 보조금 28,000천원, 예치금 회수 27,693,000천원, 이자수입 625,000천원, 기타수입 3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983,000천원, 예치금 20,480,000천원, 예수금 원리상환 37,975,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 예치 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기준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6,558,000천원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부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상의 표시 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와 2026년도 제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9253억1600만원으로 2025년보다 2750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2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96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3,12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58%이며 세입수입은 25,486,000천원, 지방교부세 254,200,000천원으로 27.47%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514,225,000천원으로 5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대비 14개 분야별 재원 비중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9,646,000천원 28.06%로 가장 비율이 높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2,814,000천원, 사회복지 분야 130,893,000천원 등입니다.
9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은 건설교통과 298,212,000천원 32.23%로 가장 높으며 행정과 86,815,000천원 9. 38%, 상하수도과 86,373,000천원 9.33%, 행복나눔과 85,882,000천원으로 9.28%순입니다.
증가율은 건설교통과가 286.5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산림녹지과 184.95%, 상하수도과 31.99%, 보건정책과 28.42% 순이며, 이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6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4.1% 낮아진 6.4%로 이 역시 재해복구 관련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체 수입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전년대비 6.53% 낮아진 14.15%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율 역시 전년 대비 4.19% 낮아진 7.63%입니다.
14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 24%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8.31%가 낮아진 38.42%로 예측됩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 중 30,000천원 이상 예산은 22개 사업에 4,922,000천원입니다.
17페이지 호우 피해 본예산 편성 현황은 5개부터 총 291,583,000천원으로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은 82,264,000천원으로 전년대비 3,936,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00천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19개 사업에 8,474,000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 과목과 지원 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 사업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위수탁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6년도 출연금은 4개 사업에 2,939,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5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3개 사업에 456,000천원이며,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9개 사업에 338,000천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5개 사업에 11,239,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38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0,000천원 이상 군수 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71개 사업에 117,139,000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개 사업에 7,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실효성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8건에 74,207,000천원으로 계속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연도별 필요경비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202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12건에 167,982,000천원으로 이중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61건에 21,303,000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며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법정 검토사항에 대하여 3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33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35페이지 성인지 예산, 37페이지 성과계획서, 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는 내수경기 회복 및 기업 실적 고조 등으로 세입 여건은 전반적 개선이 예상되며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이전 재원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수입 등 지속적인 시험 발굴은 물론 정부와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예산 총액은 2025년 대비 275,000,000천원 42.29%가 증가된 925,300,000천원이며 편성된 세출 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 복구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공공질서 안전 분야 275,000,000천원, 농업 분야 182,800,000천원, 환경 분야 96,900,000천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30,800,000천원, 문화관광 분야 46,200,000천원, 보건의료 13,100,000천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예방 및 군민안전, 지역발전과 농업기반 정비 및 군민복지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재해 피해 복구 및 주민의 일상 회복 중심으로 편성하려한 노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또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지출경과와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6년도 기금 규모는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565,000천원이 감소한 29,03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9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386,000천원 보조금 28,000천원, 예치금 회수 27,693,000천원, 이자수입 625,000천원, 기타수입 3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983,000천원, 예치금 20,480,000천원, 예수금 원리상환 37,975,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 예치 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기준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 6,558,000천원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부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9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9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먼저 부군수님. 이번에 산불도 나고 수해가 났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우리가 사실 멍청하게 그날 토요일인데 나도 수해가 난 시점을 이야기할게요. 11시쯤부터 모든 게 징후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매뉴얼에 징후 방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해 복구, 수습 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예방 매뉴얼이 없어요. 뭐냐하면 5월이나 6월쯤 되어서 우리 산청군에 꼭 해야 되고 예방 조치 관련해서 올해 만일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수해를 맞아야 되는데 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서 뭐냐하면 그게 없어요. 뭐라그럴까 컨트롤타워가 없어. 나는 느끼지를 못했어. 물론 내가 단성에서 있으면서 전기도 끊어지고 통신도 끊어지고 상수도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냐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가 나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 메뉴얼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하길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림 위원 저기......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제가 맨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봐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런 식으로 설명은 쭉 해놓은 것은 보셨죠? 검토보고서에 지금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오늘 아마 잠깐 사이에 최호림이가 예산 저것 예산해 주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안 좋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경로당에 부식비가 지금 1년에 600천원이죠?
지금 마을경로당에 부식비가 지금 1년에 600천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올해 신규로 내년 예산에.
○최호림 위원 신규로 넣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아니, 부식비를 넣은 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과장님? 50천원이, 한달에 50천원 정도되는 부식비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일단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조금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최호림 위원 아니, 좀 부족해요, 한달의 50천원의 부식비가? 아니, 과장님은 집에서 한달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두 가족이나 세 가족 기준으로 부식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이게 좀 부족한 내용이 아니고 전혀 현실을 부정한 예산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부서에서도 타시군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내년에 신규로......
○최호림 위원 타시군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몇 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그 자료까지는......
○최호림 위원 아니, 왜 그 예산을 만들면서 그 자료까지도 혹시 모르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부서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걸 부서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행복나눔과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내년에 어렵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힘든 것은 사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산이 어떤 면에서 힘듭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가 예산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불, 수해가 발생함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거기 복구 확정액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지양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좀 부득이하게......
○최호림 위원 부득이하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보면 부식비는 그렇고 다음페이지 쳐다보면 경로당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경로당 총무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매년 예산이 되게 어렵고 하다면서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는 50천원을 하면서 이분 활동비를, 한분 활동비를 50천원, 작년에 회장님 활동비를 50천원 올렸고 올해 또 50천원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게 부식비 50천원인데 회장님 활동비 50천원, 경로당 총무 활동비 50천원, 부식비 50천원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혹시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부분은 요즈음 저희들이 재난도 그렇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총무위원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건의하면 다 해줍니까,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해 수해, 산불을 겪으면서 경로당을 이렇게 대피소로 이용을 하면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마을에, 마을에서 있는 분 중에 새마을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지금 산청군에서 이런 활동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새마을 지도자는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에는 조례에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혹시 없습니까? 아니 인건비 말고 그냥 지원한다라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거기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거기도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최호림 위원 지금 경로당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은 돈을 벌어오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돈을 잘 쓰는 집단이거든요. 잘 써야 되는.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제가 3년 넘게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이게 벗어나버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아니거든요. 되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이게 당장 내년에 신규로 올라온 게 부식비로 10만원 올라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활동비를 그러면 매일 나와서 행사도 일하고 나오는 그런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님은 경비가 좀 있죠? 일부 지원되는 게 있죠? 부녀회장님 없습니까? 농협에서 나오죠? 군에서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산청군의 행사에 일이라는, 일이라는 데는 다 나와서 봉사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수십년동안 그것 했으면서도 없는데 지금 경로당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형평성을 전혀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최호림이가 욕을 엄청 얻어먹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올해 기준으로 10.5%인데 내년에 6.4%, 4.1%가 떨어져요. 그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족한데 이런 예산들을 굳이 올해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동료의원들 계시는데 표를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내 생각에는 내편 거들어 줄 사람이 별로 없지 싶어요. 내 발언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잘못된 예산이고 차라리 이 예산을 10만원을 부식비로 올라왔으면 제가 기분 좋게 좀 더 올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부식비는 일단 내년에 부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최호림 위원 그리고요. 207,000천원이 이게 딱 금액이 정확하게 작년보다 오른 게 500,000천원 좀 넘게 올랐죠? 어쨌든 총무인건비 그다음에 부식비해서 100천원 오른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340,000천원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경로당이 총 345개......
○최호림 위원 345개인데 여기는 345개 해놓고 여기 부식비는 346개가 나가거든요. 23페이지 보면. 23번 보면 행복나눔과 23번 173페이지를 보면 부식비는 지금 부식비 지원은 346개소로 돼 있고 인원은 34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이게 60만원이 더 오른 데 대해서 이게 뭔지도 일단 내가 궁금하고 한 개는 또 어디에 주는지 별도로 경로당이 345개소인데 왜 346개소로 집행되는 지도 궁금하고 부식비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행복나눔과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이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라고 과장님 혹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생활을 좀 많이 하시다보니까 나오시면 아무래도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나올......
○최호림 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드리면 좋죠. 예산이 많으면. 예산이 힘들다고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자르고 죽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 없다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의회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총무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이걸 어떻게 해놨냐하면 예산을 올리는 것도 이게 24번이면 다른 칸에 해서 24번은 작년에 올해 25년도 당초 예산에 노인회장님들 마을마다 드리는 것은 이대로 하고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올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붙여가지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 회장 활동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보면 경로당 총무활동비는 지금 전혀 없었는 신규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붙여서 이렇게 해서 올렸을까요? 대충해 가지고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은 통계목에 있고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신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쳐다보면 당초 예산하고 오른쪽에 2025년 예산, 26년 예산을 분리를 해놨는데 2025년에 추경이 들어간 걸 구분 안 해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2025년에 추경이 포함 안 되고 2026년 지금 예산만 올려놓으니까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오른 것처럼 거의 배정도 오른 것처럼 돼 있는 것도 많고 그걸 왜 구분을 안 해놨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추경까지 반영해서......
○최호림 위원 이게 설명을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설명을 의원들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고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힘을 빼거든요. 이걸. 거기에 대한 설명도 또 다 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증액이 되거나 감액되는 부분까지......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
○최호림 위원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새마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제가 있는 2년 동안에는 특별히......
○최호림 위원 새마을에서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끊임없이 총무님들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건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앞으로 산청 예산은 건의를 하면, 건의를 안 하면 예산을 주지 않고 건의를 하는 예산은 무조건 준다,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건의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
○최호림 위원 어려워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아닌데 부서에서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호림 위원 이게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내가 왜 안타깝냐하면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에 부식비도 그대로 지원이 되고 고생하는 봉사원들한테 다른 단체에도 주고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 특히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올해 이걸 하는 것은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 정도 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할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 회장님 것을 50천원 한 것도 사실은 이런저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총무님 예산을 이렇게 50천원 올릴 때는 의회를 한번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죄송하다, 내가 물어보는 죄송하는 답변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상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상의해야 되는 예산 맞습니까? 아니, 돈이 207,000천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냥 상의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가 작년 6월23일날 군정질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통을 안 한다고 그 뒤로 소통하는 척 했지 예산 이런 것 가지고는 소통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일방적으로 사업 예산을 준비했던 걸 빼기도 해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없던 예산을 이렇게 그냥 올려서 안 해주면 의회에서 느그 책임이니까 죽을라면 느그들 죽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안 해주면 의회 책임이고 누가 저처럼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일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런......
○최호림 위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금 일어난 상황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이 부서에서 각종 신규사업이나 확대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최호림 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야기하지 말라던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이게 되게 민감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런 민감한 예산을 왜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다른 것은 올리면 다 자르면서 의원들 뭐하자고 이야기하면 다 자르면서 예산 없다고 이런 것은 왜 의원들 하고 상의도 없이 올리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답변을 내가 들으려고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냐고. 이것 누가 시켰습니까? 이것은 누가 제안을, 예산을 올라오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라온다 해달라고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칼질을 엄청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저희들이 사전에......
○최호림 위원 과에는 지금 정해자 계장님 거의 소문에는 저승사자 수준이라든데 칼질하는 게. 이런 칼질을 하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과장님이 올린 겁니까? 행복나눔과 과장님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 예산을 해달라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행복나눔과에서, 예.
○최호림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 과장님이 순수하게 행복나눔과로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님한테 들어온 민원 아닙니까,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자기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최호림 위원 이게 그러면 칼질을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합리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부분은 전 의원님들께서도 다 마을에 나가시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로부터......
○최호림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원들이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맞고 어른들 만나는 것도 맞는데 내가 사실 어른이라면 나는 이런 예산 부식비로 쓰겠다고 하겠어요. 내 솔직한 내 심정은. 내가 입장에 바꿔 보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부식비 50천원하고 활동비를 경로당에 100천원 드리면서 부식비를 50천원 하는 게 이게 말이 맞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잘 짜여진 예산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인 예산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합리적이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합리적인 예산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들은 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부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공을 던질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최호림 위원 그래, 본인이 예산을 기획하는 담당관으로써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예산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개는 물어본 거고 또 한 개는 의회에 아무런 말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을 올린 데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한 두 번 이었습니까? 이장단 예산, 노인회 예산, 새마을 예산 이런 식으로 의원들 죽이는 것 아닙니까? 느그가 안 해 주고 배기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을. 아니 그렇게 찾아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설명할 때까지 사실은 말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못 올리고 상의, 의회하고 상의 못한 예산 이런 민감한 예산.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마을 경로당을 매일 자주 가는 이 의원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한번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 예산을 안 해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수가 책임집니까? 아니 이걸 결국은 이 예산을 감해가지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여기 있는 의원들 다 책임지고 그중에 최호림이가 제일 죽일 놈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런 예산 올라와도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 보고 입 다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입 열지마라, 입 열면 너희 죽는다 이런 예산이잖아요, 이게. 말을 안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표현한 거예요. 너희 표 먹고 사는 놈들이 이것 예산 너희가 감히 이야기해? 그래서 이렇게 집어던져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죽으라고 그냥. 입을 다물든지 죽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합리적인 예산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경로당 이용 인원도 많고 또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의 역할이 갈수록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추경에, 내년 1회 추경에 새마을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예산을 예를 들어 올려달라 본인들도 기본적인 것을 달라,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회 추경 때 2월에 또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때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른 타지역의 지급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나 총무님들한테 지원되는 게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지금 이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창녕 한 군데 아닙니까? 창녕 한 군데 맞죠? 아니,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하자하면 진행하는 시군이 별로 없어서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창녕 한 군데 한다고 해서, 창녕은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아니, 이게 창녕에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예산계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전체 예산이라든지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창녕에서 한다가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창녕에 했을 건데 우리하고 창녕하고 재정자립도를 비교를 한 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예산담당 정해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로당 부식비 부분은......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해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아니, 지금 창녕 그걸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창녕 부분은 창녕하고 지금 타시군에도 경로당 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최호림 위원 계장님. 내가 그것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지금 지속적인 요구는 대한민국 전체 다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것 빼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창녕이 예산이 얼마고 재정자립도가 얼마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18개 시군에서 한 군데 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이 부분은 2023년도 군수님 읍면 순방부터 매년 건의되던 사업이고 창녕하고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로당 회장님 활동지원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 업무를 할 때......
○최호림 위원 계장님, 내가 뭘 물어봤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창녕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앞에 다 생략하고 그것은 내가 이야기 다 했으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필요없고 내가 계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창녕의 재정자립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재정자립도 창녕을 지금 벤치마킹하면서 창녕의 재정자립도도 안 보고 이 예산을 그대로 창녕한다고 그대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산을 되게 촘촘하게 잘 하신다고 하더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없이 그냥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인근 시군 한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요?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저희들 군 자체도.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엉뚱한 이야기 계속 왜 하세요? 재정자립도라든지 1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 이게 올해 단발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야되는 매년 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 정도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전체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노인 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창녕에 한다고 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머리를 싸짜매고 예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계장님이 머리가 아팠다고 하는데 예산하면서 머리가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올해 1년 한 번만 집행하고 말 예산이 아니면 최소한 몇 년 정도 그리고 앞에 우리 한 2, 3년 전, 2, 3년 후 최소한 5년 정도 그 정도는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지 본인 그 자리에 계실 때 하고 나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집행부에서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 다음 집행부 수장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진짜 어려워서 이걸 없앤다고 하면 없애는 그 사람 죽일 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생각없이 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창녕의 재정자립도, 우리 재정자립도 지금 현재 산청이 처해있는 현재 우리 힘든 상황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교하는 것, 부식비50천원하면서 봉사비 50천원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기본적인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천원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 아니,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정해자 계장님 집에 호주머니 본인이 쓰는 예산이면 이런 식으로 쓰겠냐고요.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봐야 되고 이자를, 우리가 빚이 있으면 이자를 매년 얼마를 갚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출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무것도 없이 본인 돈 아니라고. 아니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하면 우리가 허리를 같이 졸라매도 뭐한 상황에.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표를 사는 듯한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냐고 제대로 된 합리적인 예산이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아무도 대답을 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 부분은 아까 당초에 부식비 월 50천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들어왔을 때 연 600천원이어서 저희들도 요구 금액이 600천원이었는데 경로당 금액이 너무 작지 않냐 했을 때 이게 월별로 배정되는 부분보다 경로당 이용이 조금 많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었고......
○최호림 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 계장님 시장을 혹시 보러 한번 시장 보러 가십니까, 마트에? 마트에 시장 보러 가십니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예, 매일 갑니다.
○최호림 위원 매일 갑니까? 매일 갑니까? 거의 매일 가면 시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식비가 매일?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그래서 이제......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부식비가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몇 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만원. 가족이 한 40, 50명 20, 30명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2명입니다.
○최호림 위원 2명이 매일 가서 몇 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한번 밥을 해먹는데 한 20, 30명, 20명 정도 해도 50천원 가지고 그게 부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한번 먹고 말아라는 이야기. 계장님 본인 것하고 같이 해야지 왜 이것은 경로당에는 50천원 해도 충분하고 본인은 매일 시장보는 돈이 그리고 가족이 2명인데 이게 이런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월 50천원이라기 보다는 600천원으로 1년 중에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고......
○최호림 위원 한 10번요? 10번만? 365일 중에 한 10번 정도만?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인원이 많은 시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반응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올해 시행하면서 보고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경로당 총무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인데, 그죠? 금액으로 치면 50천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부터 같이 올려야지.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왜 답을 안 하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한 답을 하셔야지. 이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인 예산이냐 이 예산이 합당하냐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죄송하다 다음에 하겠다 이것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만드시면서 이게 과연 심사숙고하고 우리 형편에 맞고 해 가지고 1년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파급을 주는지에 대한 예산 이런 것 다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 금액만 보고 200,000천원 올라오면, 200,000천원, 300,000천원 올라오면 300,000천원 이런 식으로 1/N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여름철 한 더위에 신규로써 경로당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아무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 내가 역할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말을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되게 짧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합리적인 예산이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1회 추경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서 예산 올리면 무조건 그것도 해줘야 된다, 그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경로당 총무 수당 예산 건은 질의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답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혹시 경로당 총무 수당에 관해서 이 의제와 같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총칙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단위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이것을 가지고 한 말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925,000,000천원인데 41%가 지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제 이것은 우리가 호우 피해, 산불 피해로 인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설하고 산림하고 상하수도 지금 우리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까? 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총칙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단위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이것을 가지고 한 말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925,000,000천원인데 41%가 지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제 이것은 우리가 호우 피해, 산불 피해로 인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설하고 산림하고 상하수도 지금 우리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까? 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의장님, 그 부분은 건설과 심의하실 때......
○정명순 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고 산림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이라서 물어봅니다. 270,000,000천원이 늘어났고 이쪽의 예산이 지금 290,000,000천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해동기가 들어서면서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공공시설이 지금 한 66%정도 추진이 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빨리 마치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각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산청을 하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지게 지고 리어카 끌고 이런 농사를 지을 때 80년대에 농업기반을 또 산림기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수지도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농수로도 만들고 보를 만들고 논마다 물을 갖다대는 시설 도로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그 기반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농사를 짓고 보수를 해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이 그런데 참 뜻하지 않게 우리가 하늘도 무심하게 이러한 사고가 나면서 재해가 오면서 약 300,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그냥 복구한다는 마음보다는 이게 20년이 갈란지 30년이 갈란지 또 다시 100년이 갈란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100년대계를 보고 한 300,000,000천원의 예산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할 것인지 좀 잘 생각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생초 통합 정수장이 들어서면서 그때면 우리가 그 물을 다 이렇게 산청읍 전역이라든지 외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눠먹을 것을 계산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로 관로가 PVC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PVC는 물이 많이 압이 세다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지듯이 해 가지고 압이 쎄서 터지듯이 그때 만약에 동이 있었다면 아무런 압이 들어가도 좀 견디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생각해서 1km를 우리가 건설할 것을 0. 8km만 하더라도 좋은 재료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건설을 해달라 우리가 보수 수리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생초 통합 정수장이 들어서면서 그때면 우리가 그 물을 다 이렇게 산청읍 전역이라든지 외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눠먹을 것을 계산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로 관로가 PVC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PVC는 물이 많이 압이 세다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지듯이 해 가지고 압이 쎄서 터지듯이 그때 만약에 동이 있었다면 아무런 압이 들어가도 좀 견디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생각해서 1km를 우리가 건설할 것을 0. 8km만 하더라도 좋은 재료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건설을 해달라 우리가 보수 수리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말씀하신 부분은......
○정명순 위원 이게 예산이 사실 300,000,000천원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산청군에 반년에 반년 정도에 42%라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잘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수해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또 더 이상......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산불에, 참 예상치도 못한 대형수해로 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이 약 1조원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1조원 정도 추경 또 들어오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또 과에는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총괄적으로 군에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미흡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해가 져서 특히 공공 또 개인 등등 개인을 우리 순서를 보면 공공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공공은 지금 우선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개인이 해야 되는데 사소한 부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해위로금 또 이런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어야만이 더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인지를 다 하고 있고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산불, 수해에 밀려서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뒤로 밀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아마 산불, 수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지금 농민 피해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미지급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산불에, 참 예상치도 못한 대형수해로 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이 약 1조원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1조원 정도 추경 또 들어오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또 과에는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총괄적으로 군에서 대처를 잘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미흡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해가 져서 특히 공공 또 개인 등등 개인을 우리 순서를 보면 공공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공공은 지금 우선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개인이 해야 되는데 사소한 부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해위로금 또 이런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어야만이 더 행복한 산청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인지를 다 하고 있고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산불, 수해에 밀려서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뒤로 밀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아마 산불, 수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지금 농민 피해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미지급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내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어 놓으니까 이 책의 모든 것을 싹다 알아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나머지는 제가 과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총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특히 딸기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예 포기한 분들이 한 50군데 됩니다, 50군데.
그래서 어느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리고 신등 대롱골 일명 사계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아마 조만간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피눈물이 안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본래 예산을 짤 적에 좀더 심도있게 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과별로 그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라는건 초기에 나와 가지고, 연초에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12월7일날 포괄사업비 말이 나왔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연초에 나와 가지고 우리 이걸 좀 잘 활용을 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추경때 우선적으로 빨리 넣어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어 놓으니까 이 책의 모든 것을 싹다 알아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나머지는 제가 과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총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특히 딸기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예 포기한 분들이 한 50군데 됩니다, 50군데.
그래서 어느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그리고 신등 대롱골 일명 사계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아마 조만간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피눈물이 안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본래 예산을 짤 적에 좀더 심도있게 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과별로 그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포괄사업비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라는건 초기에 나와 가지고, 연초에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12월7일날 포괄사업비 말이 나왔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연초에 나와 가지고 우리 이걸 좀 잘 활용을 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추경때 우선적으로 빨리 넣어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그리 하실거죠.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것하고 틀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저는 그리 되면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안 있을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의회와 가지고 거짓말 하는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죠.
○예산담당주사 정해자 본예산에 빠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간사 정명순 예, 지금 예산총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4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91페이지부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까지 세출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1068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078페이지부터 110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4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91페이지부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까지 세출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1068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078페이지부터 110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올해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산불하고 수해 관련해서 저희가 복구공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중에서 수해 관련사업이 87건에 120,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월사업 심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2025년으로 넘어올 때 이월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줄였었는데 올해는 좀 부득이하게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심사제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월사업 심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2025년으로 넘어올 때 이월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줄였었는데 올해는 좀 부득이하게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심사제를 좀더 강화하고 해서 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그리 하십시오.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 계속사업비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 계속사업비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아, 설명을 들어야 되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231부터 240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예산안 237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군정 홍보비 작년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서부 경남에 우리가 예산 인구도 적고 이렇는데 홍보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수해 나고 해서 홍보는 제대로 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수해 나고 해서 홍보는 제대로 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영국 위원 할 필요가 없는데 돈 다 썼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이영국 위원 내년에는 여기에 보면 일간지 해 가지고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8회 해놨는데 이것도 4회로 줄이고 13개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광고 송출비 해 가지고 4회를 2회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 가지고 절반 정도 나는 줄였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군 형편에 맞게 해야 되고 우리가 수해가 나 가지고 사람이 14명...... 지금 몇 명 정확히 사망을 했죠, 공식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15명.
○이영국 위원 15명입니까? 그러면 실종된 분이 사망처리됐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실종자는 아직 그대로 사망......
○이영국 위원 그대로 실종입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처리가 됐어요? 모릅니까? 그럼 그건 내가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부서에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에 물어볼게요.
그리 했는데 우리가 보면 광고의 효율성이라 합니까? 다른 시군들도, 하동같은 데는 우리보다 아마 광고비 좀 적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너무 해픈 것 같아. 그래서 광고비를 적게 줘야 군수가 못 하고 하면 비판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전혀 비판이 없어, 언론들이. 우리가 잘 한건 아닌데 희한하게 광고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시군에 비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절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씁니다. 그죠?
과장님,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 했는데 우리가 보면 광고의 효율성이라 합니까? 다른 시군들도, 하동같은 데는 우리보다 아마 광고비 좀 적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너무 해픈 것 같아. 그래서 광고비를 적게 줘야 군수가 못 하고 하면 비판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전혀 비판이 없어, 언론들이. 우리가 잘 한건 아닌데 희한하게 광고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시군에 비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절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씁니다. 그죠?
과장님,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리 하고 240페이지에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액이 3,000,000천원입니까? 마지막 페이지 24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어렵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좀 적게 반납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부탁드립니다.
○간사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의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영국 위원 작년에 64명 태어났는데, 그죠? 14명 적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14명만큼 적게 한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산 편성을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50인으로 잡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때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영국 위원 불만이 많습니다. 한 70명 잡아 가지고 출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건 아닙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다음에 잡으면 7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64명을 하든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잘 하는 정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공부 좀 하고.
내 참 아쉬운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인구정책도. 리더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것 물으면 그건 우리 과가 아니다 그래 버리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출산하고 청년정책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공부도 덜 하고 진짜 너무너무 내가 생각할 때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분발해 가지고 인구정책 내년에는 잘 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내 참 아쉬운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인구정책도. 리더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것 물으면 그건 우리 과가 아니다 그래 버리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출산하고 청년정책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공부도 덜 하고 진짜 너무너무 내가 생각할 때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분발해 가지고 인구정책 내년에는 잘 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 뒷 페이지에 청년정책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246페이지 있는데 보면. 일하는게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청년이 어떻게 산청군에 희망을 품고 오겠어요, 그죠? 공부 좀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무슨 정책보다 출산하고 청년정책은 산청이 1등 한다 하게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0천원 지금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0천원 지금 되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45,000천원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연구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를 좀 주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드리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5년을 앞으로 인구에 대한 것, 소멸에 대한 것특이하게 과업지시를 주거나 좀 담을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좀, 5년 후에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뭘 주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지금 인구기본계획 자체가 1차를 2022년도에 했었고 저희가 2차로 2027년부터 5개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인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과업지시서에 세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정주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과업지시서에 세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정주인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용역비가 좀 비쌀수록, 용역예산이 좀 많을수록 좀 정책이 좋은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 이렇게 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45,000천원짜리 대응에 대해서 인구소멸지역 대응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45,000천원짜리 용역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연구원이 많은 용역업체에서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좀더 연구원들과 협상을 더 잘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맞아요. 음식도 유행이 있고 또 의복이나 모든 계획에 생활문화도 다 트렌드가 있어 가지고 유행을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생활인구, 생활인구 한게 한 2․3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인구, 정주인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이게 좀더 들더라도, 용역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산청형, 산청에 맞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더 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이게 좀더 들더라도, 용역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산청형, 산청에 맞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더 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다음은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전체적인 대한민국 인구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크게.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 지금 지역별로 다 나눠져 가지고 용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구용역을 하는게 45,000천원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5년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구용역을 하는게 45,000천원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5년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의무용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용역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방법을 조금 달리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벗어나서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지금까지 하는건 거의 일률적인 대답을 우리가 얻고 있거든요. 이 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용역처럼 사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인근 시군하고 특별히 다를게 없거든요. 동료위원도 산청에 딱 맞는 이런걸 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구분포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최근 앞에 지나가면 5년 것을 가지고 또 반영해서 할 거거든요, 5년만에 하는 것이면. 이 5년 동안 하는걸 지금 했던 방식으로 하면 크게 발전을 저는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게 좀 있는지 제안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방법론에 대한 것도, 연구방법론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건 거의 일률적이잖습니까? 일률적인 이걸 함양군에도 하고 우리 인근에 거창군에도 하고 합천군에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크게 저는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법론을 조금 고민 한번 해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255페이지 예산안 255페이지하고 지금 보면 예산안 25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하고 행복성장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이게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이 지금 내려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줄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으로 초중고 학생들 다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 실제 주소가 산청에 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 일부 고등학교에는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때 그 부분을 사실 삭감을 했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올라온 것은? 현재 올라온 예산은 올해 예산에는 그 분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감한 것이고, 추경에.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금액이 671,000천원에서 487,000천원으로 된건 주소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한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주소를 확인까지 다 못 했고 올해 준해서......
○최호림 위원 올해 준해서 한 겁니까, 인원 뺀 데서?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원이 만약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조금, 같은 예산으로 조금 더 1인당 돌아가는걸 조금 많이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이 금액으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인구가, 학생이 줄어든다든지 학생수가 줄어들고 예산이 이 정도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보통교부세는 줄어들어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금액을 올라가는만큼 올려주지는 못 해도 인원이 줄어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금액을 좀 차라리 올려주는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어쨌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 그러면 물가상승률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준다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좀 반영을 하면 훨씬 더 수혜를 입는 사람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 줄은 것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없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3,000,000천원인데 2,960,000천원. 3,017,000천원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저희들 자부담 분이 장학금 자체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이고 일단 저희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자부담을 524,000천원을 받는데 이걸 좀 적게 받으면 안 될까요? 자부담을.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자부담이라는게 정확하게 자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천원 위원 예, 우리 군비가 2,438,000천원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2,400,000천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자부담을 조금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올라가야 되지, 장학사업이라는 게 올라가야되지 내려가면 조금 뭣하다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평생학습관 운영해 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451,000천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내년 초에 준공되면 그걸 운용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거기 관련되는 비품구입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집기시설이 300,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기본적인 집기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것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한 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인건비만 치면 한 80,000천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료 좀 요청합시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행복성장 지원에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앞에 설명드렸듯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는 고등학생들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었고 주소돼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주소가 안 돼 있는 학생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주소가 안 돼 있는 학생이 200명 됩니다.
○안천원 위원 200명?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일단 간호고등학교가 보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리산고, 그다음에 간디고등학교 쪽에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근 200,000천원 정도 빠져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이 학생들한테 보다 더 질좋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장학금도. 장학금보다 학교 성적 지원금인데 그래서 이게 200,000천원이 넘게 빠졌다 이것 심한데요. 그분들이, 왜 그 학생들이 우리 산청군에 와 가지고 공부는 하면서 주소는 안 옮겼을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주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학교들은......
○안천원 위원 그걸 좀 권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장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권장을 하면 장학금이 빠져 나갈거고 권장을 안 하면 장학금이 안 빠져나갈 거고 그런 거네요. 하여튼 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권장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영국 위원 문제가 뭡니까? 문제점이.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국 위원 문제점을 몰라요? 2020 껍데기만 봤나, 내용을 봤나.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내용을 그걸 토대로 투자계획을 설립하기 때문에 내용을 봤습니다.
○이영국 위원 내용은 그래 내부에서 잘못된 게 뭐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추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국 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추계 인구가 잘못된 걸로 이영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영국 위원 제가 인구가 거진 안 줄어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죠? 보완을 해주라고 하든지 그쪽에 가서 용역비를 좀 더 주더라도 출생이 그죠? 백몇십명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63명이 되었는데 그게 최근 4년 동안 60명대로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를 바꾸든지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는 멍청하게 놔두고 계속 예산도, 그죠? 예산 따로 계획 따로 이것 그러면 용역을 뭐한다고 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차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아니, 전문가들한테 돈을 줘서 조금만 더 주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니, 인구하고 따로 그죠? 보고서 따로 해 가지고 계획은, 예산서는 내맘대로 만들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인구가 안 줄어드니까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베껴서 주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는 인구소멸기금을 2022년도부터 받으면서 뒷장에 보면 우리 계획이 없어요. 장기계획이 그죠? 미래도 없고 장기계획도 없고 인구가 안 줄어드는데 내맘대로 군수님 마음대로 예산 해도 되고 인구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 답도 없고 인구 정책도 없고 예산도 안 세우고 삼무라 삼무. 무능하다 안 한다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정책도 안 하고 인구 부서는요 눈이 반깍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신문에 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미래가 여기 매달려 있거든요.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부군수님 인구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것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케이블카 홍보비도 선낫 조금 있고 이리이리한데 케이블카 타시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입장이고 중앙에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것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케이블카 홍보비도 선낫 조금 있고 이리이리한데 케이블카 타시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입장이고 중앙에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지리산케이블카 관련 경우에는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공원 변경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계획서를 작성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환경부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방문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환경부에서도 지금 섣불리 진행을 할 그런, 당장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두고 보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도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정명순 위원 무슨 중재를 하려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남원하고 구례하고 산청 세 군데서 도전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어떻게냐라는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론화시키는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서로 의견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행정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언론 이후에 아마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오발탄 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우리 군은 해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죠? 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럴 건데 고생 많았고 그래도 몇 가지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은 열심히 잘해요. 억수로 잘 하는데 뭐냐하면 이 예산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행복하며 이게 참 공무원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민원과보면 원스톱 한방에 민원이 들어오면 함양 이런 데는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담당 부서에서 자기가 일주일만이면 일주일 꼭 쥐고 있는 거라 열심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 처리할 때 빨리 해주면 참 고맙거든, 그죠? 공무원들이 참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빠르게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은 대부분 규제하고 돈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돈을 썼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내가 돈을 썼을 때 군민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규약 있죠, 마을자치규약?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것은 다 규약은 만들어졌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자치규약을 제정해서 읍면에 배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마다 없는 데는 제정을 하든지 기존에 있던 것은 또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이행 사항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마을의 이장님 선거가 상당히 불만도 많고 불편이 많아요.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마을의 터줏대감들이 있어 텃새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개똥이해라 다음에는 소똥이 해라 그죠? 그다음에 나와서 이장 선거를 하면 50% 마을회의에 참석해야 되죠? 성원이 되려고 하면.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또 과반수가 또 동의를 해야 되죠, 그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만 좀 잘 이행되도록 특히 이제 지금 연말에 이장 선거철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왜? 연락도 없이 그죠? 동네 가보면 큰 동네가 있고 본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들이 있는데 작은 동네는 제외입니다. 연락도 안 합니다. 이장 선거할 때 연락 안 해요. 그래가지고 통보만 개똥이가 되었다 통보하거든요. 지금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장님 선거부터 그래서 믿음이 가게끔 행정의 시발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면에서도 그죠? 이장님한테 그냥 다 줘버리고 이장님 해주세요 하고 책임을 그냥 그렇게 방임한다고 할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하여튼 수해 복구하고 산불에 고생많았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군민들이 든든하게 믿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예, 고맙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산불 수해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이번 산불 또 수해 이 기간 동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죠?
이번 산불 수해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이번 산불 또 수해 이 기간 동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왔죠?
○행정과장 강채호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만 있어 몇 년도부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2023년부터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아, 2023년부터, 예.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아마 우리 과에서 고생한 덕분에 상당히 아마 많이 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고 또 산불 수해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번 성장도 이걸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나눠드리면 좀 알기 안 쉽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예.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도에는 우리과가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2026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개발업체에 위탁하는 모양이죠?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강채호 어떤 위탁......
○조균환 위원 위탁하는 것.
○행정과장 강채호 예.
○조균환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
○행정과장 강채호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조균환 위원 아, 이음이라는.
○행정과장 강채호 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통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들 부담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모금액이 많다보니까 분담금 모금액의 비율을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해보니까 우리 하고 같은 수준으로 약 46,000천원을 부담하는 시군이 10개 시군됩니다. 전국에.
○조균환 위원 아, 전국에.
○행정과장 강채호 예, 또 차등이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한......
○조균환 위원 아마 저도 그래 생각하기로 아마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늘어나다보니까 아마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행정과장 강채호 고맙습니다.
○조균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각 부서에 지금 혹시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이걸 그냥 그대로 이걸 놔두면 과연 이게 괜찮을 건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이걸 갖다가 그렇게나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년간 방치만 해놓고 줄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뭔가가 결이 안 맞아요. 안 그러면 부서버리든가 진짜.
○재무과장 오현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신등면 사람들이 나한테 원망을 안 하지. 계속 이걸 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 생초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등에는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좀 해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또 해 넘어가 가지고 3년간 넘어간다 내 입에서로 그런 이야기 안 하게끔 좀 만들어줘요.
○재무과장 오현기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김재철 위원님.
○재무과장 오현기 예.
○김재철 위원 다시 지었는데 구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 단체들이 활동하기 힘들어 가지고 구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꼭 리모델링해서 아직까지도 청사가 오래되었지만 야물거든요. 위에 그슥만 위에 지붕만 좀 그것해 주면 단체가 전부 다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걸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오현기 아직까지 그것은 용도 폐지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현기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입찰나오는 것은 거의 관내로 소액 수의 견적해 가지고 군 관내로 입찰 주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관내 업체가 이 참에 조금 일어서고 실적도 있어야, 그죠? 경상남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쭉 이야기 하는데 우리 차량 10% 줄이기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재무과장 오현기 예, 지금 최대한 신규 안 늘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렇게 하고 복사기 임대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최대한 군비가 아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해 달라가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3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게 체험하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만들기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이 총 1,000,000천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83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게 체험하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만들기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이 총 1,000,000천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200,000천이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 가능한지? 지금까지 관람객 운영현황 파악한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관람객이 월 수해 이전에 작년까지는 월 300명 정도까지 왔다 가셨는데 올해는 월 200명 정도 관람객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작년에 2024년도에는 300명, 2025년도는 200명 이리 관람객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1,000,000천원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지금 유림독립기념관이 2013년도에 개관을 해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회벽이 조금 천정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조금 노후되어서 빛번짐도 일어나고 해서 거기에 군비를, 원래 전액 군비를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올 연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있어서 거기 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아무리 그래도 돈이 십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기념관 만들 적에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3,500,000천원 정도.
○안천원 위원 3,500,000천원 들어가고 또 1,000,000천원 들어가고 그렇는데 2024년도에 300명이 들어왔고, 관람객이 왔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매월입니다.
○안천원 위원 매월이라도 3,600명인데 2025년도에 그러면 2,400명이네요, 따지고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돈을 4,500,000천원을, 사십몇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리 하는건 좀 뭔가가 안 맞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건 우리 유림독립기념관이......
○안천원 위원 국도비를 받아오면 또 모르겠지만 순수한 우리 군비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국비입니까? 총 1,000,000천원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1,0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참 뭔가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하는 기예요. 만약에지금 또 도로가 국도 4차선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남사예담촌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선 또 안 온다고. 갈 수 있겠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실제 관람객이 지금 월 200여명 정도 오고 계시는데 나무로 지어지다 보니까 회벽이 떨어지고 해서 안전사고에도 좀더 위험성이 커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좀 그렇다, 그죠?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게 200명, 300명이 월 오는지 그것 내용을 좀 한번 주시고 또 반연경계장님이네, 푸드뱅크?
지금 우리 실제로 얼마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 실제로 얼마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연간 360,000천원 정도 환산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360,000천원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파악을 다 해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매년 그 정도 선입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76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지금 99페이지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76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내년도 3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돌봄사업이 신규로 760,000천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지원이나 방문목욕, 식사제공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장기요양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중에서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방문요양 등급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나 가사지원을 받지 못 하고 계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가사지원이나 방문목욕, 식사제공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장기요양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중에서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방문요양 등급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나 가사지원을 받지 못 하고 계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여기 방문목욕은 우리군에서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 더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그러니까 수혜자들은 중복은 안 됩니다. 수혜자들 중복이 안 되고 그 외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으신, 장기요양에서 다 커버되지 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방문요양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식사제공 이런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국비가 사실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그렇는데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합쳐져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어느 분이 가져왔어요? 이것 우리 경상남도 전체다 분할해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760,000천원으로 좀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계장 잘 한다, 아니오.
그리고 1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1,657,000천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센터 운영비 지원은 또 300,000천원이고. 301,000천원이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근 2,000,000천원인데 이게 하는건 좋아요. 이게 70명분 해 가지고 월 근 2,000천원씩 주는 것, 그죠? 하는건 좋은데 이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하고 센터장 밑에 있는 분들하고의 잡음 그게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뭐 했다 하면서 그런 것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건 일단 놔두고 여기에서 돈 번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게 아주 궁금해요. 돈버는 것. 이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1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1,657,000천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센터 운영비 지원은 또 300,000천원이고. 301,000천원이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근 2,000,000천원인데 이게 하는건 좋아요. 이게 70명분 해 가지고 월 근 2,000천원씩 주는 것, 그죠? 하는건 좋은데 이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하고 센터장 밑에 있는 분들하고의 잡음 그게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뭐 했다 하면서 그런 것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건 일단 놔두고 여기에서 돈 번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게 아주 궁금해요. 돈버는 것. 이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자료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이혜림계장님,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다달이? 리스트 다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몇 년간 리스트가?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다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정산을 우리 이혜림계장님이 받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혜림 예.
○안천원 위원 확실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이혜림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으니까 여기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지금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5․6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지역자활......
○안천원 위원 아니, 여기 종사......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종사자분은 5명입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가 월급주는 분들, 거기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비 지원해주는 분들 여기 총 5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분들한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 가지고 엥겨드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안 엥겨들고 좀 고분고분한 사람들은 어찌 됐든간에 데리고 가고. 그런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몇 명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근로하는 그 분도 행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좀 여기에 대한 투명한 것, 그리고 또 우리 산청에서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인데 왜 물건은 합천이나 타지역에서 사오는지 그것도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산청에서 일을 하고 우리 산청에서 모든 것을 먹고 하는데 정작 물건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온다 이 말이지. 그건 그리 해선 안 되는 것 아니오? 그리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참여자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좀더 근로가 미약하신 분들은 읍면 자활근로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자활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 분이 5개 사업단 중에서 어느 사업단에 적합한지를 2주나 2개월 이내에 먼저 체험도 좀 해보고 사례관리를 해서 배정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합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린재생사업단에 은행나무라든지 목공예 지금 하고 있는데 목공교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은행나무라든지 베어버린, 쓰지 못 하는 그런걸 산림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구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좀더 근로가 미약하신 분들은 읍면 자활근로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자활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 분이 5개 사업단 중에서 어느 사업단에 적합한지를 2주나 2개월 이내에 먼저 체험도 좀 해보고 사례관리를 해서 배정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합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린재생사업단에 은행나무라든지 목공예 지금 하고 있는데 목공교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은행나무라든지 베어버린, 쓰지 못 하는 그런걸 산림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구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아주 매끄럽게 일을 잘 하고 모든 것 컨트롤이 되는데 자활단에 가면 거기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갑질을 해 가지고 잘라버린다 이거지. 그럼 그 사람은 일하러 못 오는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활을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 그 사람도 또한 좀 성질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매끄럽게 해 주려고 그러면 좀 자활에서 좀더 잘 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이 금액 있죠, 다달이. 돈을 얼마 벌었다, 안 벌었다 이걸 정확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매끄럽게 해 주려고 그러면 좀 자활에서 좀더 잘 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이 금액 있죠, 다달이. 돈을 얼마 벌었다, 안 벌었다 이걸 정확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복지정책과 계속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준공검사는 끝났지만 사용승인이 이번주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영국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김난진계장입니다.
○이영국 위원 계장님, 물새는 것하고 시설하고 다 확인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난진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여름 되면 또 에어컨 걱정하고 비 걱정하고 그리는 아니겠죠? 아니, 지금 산청군 현실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산청군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전문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성복지회관 비새고 에어컨 안 되고 그런 것 다 알죠? 여름에 고쳤어요. 그래도 이게 새면 건물이 20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부실공사를 걱정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한 번쯤 다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건물 한번 지으면 100년은 가야 되잖아요. 수영장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9,000,000천원 해 가지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 부실공사해 가지고 물이 새고 위치도 부적합하고 그리 해서 못 쓴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거든요. 9,500,000천원이라, 9,500,000천원. 10,000,000천원입니다. 하면 10,000,000천원 안 들겠어요? 뒤에 기자재 넣고 하면 10,000,000천원 훨씬 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돈 백10,000천원이 우습게 날아갑니다. 이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실공사를, 건물을 지으면 비 새면 20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여름 되면 에어컨 걱정하고 또 비 오면 비 걱정하고 이리 안 하게끔 행정에서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 해도 우리가 차후에라도 그걸 잘못한데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해도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권한행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 다음에 산청에 와서 부실공사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산청에는 무조건 잘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얼렁뚱땅 해도 돈 주고 하니까 산청에 가서는 부실공사 하잖아요, 그죠? 산청에 오니까 부실공사 하니까 회사가 망하더라 이렇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 단성에 복지관 지은 데 그죠? 지금도 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것 보고 제재하세요. 기술자들 제재하고 회사도 제재하고. 알겠죠, 그죠? 그것 꼭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그것 챙겨주세요. 그래서 산청에 오면 부실공사는 절대 못 하겠다 이것 좀. 아니면 우리 수해복구가 지금 600,000,000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산청군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전문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성복지회관 비새고 에어컨 안 되고 그런 것 다 알죠? 여름에 고쳤어요. 그래도 이게 새면 건물이 20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부실공사를 걱정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한 번쯤 다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건물 한번 지으면 100년은 가야 되잖아요. 수영장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9,000,000천원 해 가지고 통과시켜 줬잖아요.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앞전에 부실공사해 가지고 물이 새고 위치도 부적합하고 그리 해서 못 쓴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거든요. 9,500,000천원이라, 9,500,000천원. 10,000,000천원입니다. 하면 10,000,000천원 안 들겠어요? 뒤에 기자재 넣고 하면 10,000,000천원 훨씬 넘을 수도 있지. 그래서 돈 백10,000천원이 우습게 날아갑니다. 이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실공사를, 건물을 지으면 비 새면 20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여름 되면 에어컨 걱정하고 또 비 오면 비 걱정하고 이리 안 하게끔 행정에서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 해도 우리가 차후에라도 그걸 잘못한데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해도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권한행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 다음에 산청에 와서 부실공사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닥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산청에는 무조건 잘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얼렁뚱땅 해도 돈 주고 하니까 산청에 가서는 부실공사 하잖아요, 그죠? 산청에 오니까 부실공사 하니까 회사가 망하더라 이렇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 단성에 복지관 지은 데 그죠? 지금도 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것 보고 제재하세요. 기술자들 제재하고 회사도 제재하고. 알겠죠, 그죠? 그것 꼭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그것 챙겨주세요. 그래서 산청에 오면 부실공사는 절대 못 하겠다 이것 좀. 아니면 우리 수해복구가 지금 600,000,000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명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계장님, 다들 칭찬을 하라 그래서.
어쨌든 산불, 수해로 이재민들 챙기고 돌본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것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릉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원 두 분하고 같이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1박2일로.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예 민간에서 하고, 민간에다가 이양을 했더라고. 직원이 12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도 두 분밖에 없잖아요.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런저런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 과장님도 느끼셨고 부군수님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라는걸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했는데 컨트롤타워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쨌다 일을 맡아서 담당계장님 말고 그 일을 맡아서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그 업무들이 행정과로 넘어가고 행정과에서 이걸 또 집계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아니아니, 선급 물품이라든지 들어오는걸 일하러,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배정해 주는 이것 행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어쨌든 산불, 수해로 이재민들 챙기고 돌본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것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릉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원 두 분하고 같이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1박2일로.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예 민간에서 하고, 민간에다가 이양을 했더라고. 직원이 12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도 두 분밖에 없잖아요.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런저런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 과장님도 느끼셨고 부군수님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라는걸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했는데 컨트롤타워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쨌다 일을 맡아서 담당계장님 말고 그 일을 맡아서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그 업무들이 행정과로 넘어가고 행정과에서 이걸 또 집계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아니아니, 선급 물품이라든지 들어오는걸 일하러,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배정해 주는 이것 행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게 자원봉사가 있고 인력지원이 있으니까 군대나 타기관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은 안 한다, 행정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2명이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저는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 10명 이리는 아니더라도 한 2명 정도 더 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생각했는데 이 말이 찾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이건 제 생각일지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조금 늘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평소에 할 일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는데 평소에 할 일은 사실 만들면 되거든요. 평소에는 하고 있다가 예찰을 하는 방법도 괜찮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되게 할 일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늘리는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혹시 또 일어나면 이 분들이 할 역할에 대한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수도 좀 갔다오고 예를 들자면 이 분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게 역량을 좀 키워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한 2명 늘리면 더 좋고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민간인이니까 봉사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 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에서 컨트롤하시고 할 분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성을 좀 지닌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분이 전문성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 분들도 역량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평소에 김장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니까. 12달 일을 할건 엄청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서 제가 크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군수에게 바란다에 이런 글이 올라온게 있습니까, 혹시? 자원봉사 관련된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2명이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저는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 10명 이리는 아니더라도 한 2명 정도 더 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생각했는데 이 말이 찾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이건 제 생각일지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조금 늘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평소에 할 일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는데 평소에 할 일은 사실 만들면 되거든요. 평소에는 하고 있다가 예찰을 하는 방법도 괜찮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되게 할 일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늘리는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혹시 또 일어나면 이 분들이 할 역할에 대한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수도 좀 갔다오고 예를 들자면 이 분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게 역량을 좀 키워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한 2명 늘리면 더 좋고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민간인이니까 봉사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 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에서 컨트롤하시고 할 분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성을 좀 지닌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분이 전문성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 분들도 역량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평소에 김장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니까. 12달 일을 할건 엄청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서 제가 크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군수에게 바란다에 이런 글이 올라온게 있습니까, 혹시? 자원봉사 관련된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최호림 위원 인력지원 말고 어쨌든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호우때 말씀입니까?
○최호림 위원 예, 호우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호우 때는 개인봉사자들을 안 받아준다 이런 유형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수해가 나고 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크게 날줄 몰랐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고 중장비가 먼저 들어가......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길어지면, 다음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예산을 부군수님, 혹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명 정도 더 해서 역량강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해서 2명 정도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게 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로 다......
○최호림 위원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할 수 있다면......
○최호림 위원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두 분이야 매칭해서 한다 하고 안 되면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저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 내 마음 같으면 한 10명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매년 1명씩이나 2명씩 충원을 하더라도 이 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 그래도 중앙에서도 재난관련 봉사자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채용을 권유하는 내용......
○최호림 위원 채용을 권유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아직 하지는......
○최호림 위원 중앙에서도 채용을 권유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채용하는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포럼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여서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는......
○최호림 위원 제가 강릉자원봉사센터 가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그리고 창고도 어마어마한 창고도 가지고 있으면서 물품을, 거기에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있는 그런걸 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웠고 어쨌든 우리가 괜찮은 위치에 그런 창고도 필요하고 조금 우리 적십자에서 구호물품 나오면 3줄슬리퍼, 그 다음에 겨울 체육복이더라고. 저도 이재민이라고 받아봤거든요, 1통을. 체육복 파란색 두줄짜리 체육복 계절에 상관없이.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그렇다, 적십자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산청군에서 그런걸 예를 들어 기부를 좀 받아도 될 거거든요, 혹시 되면.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런 기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옷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이즈도, 슬리퍼는 사이즈도 필요 없어서 그런지 슬리퍼도 한 종류이고 남자, 여자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호물품을 제가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하더라도 구호물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게 되게 함부로 한번 하고 마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고 이재민일수록 마음이 더 다치는데 좀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창고는 안 되더라도 인력이라도 한 2명 정도 늘려서 그 분들이 진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훈련도 좀 하고 연수도 가고 그런 체계로 매년 1명씩이라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릉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리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 부분은 부서하고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해줄 겁니까,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건건 아닌데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인원을 좀 늘려주고 전문성을 좀 길러달라.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빠져 있기에 다음에는 좀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남순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관 관장이 위원들이 잘 한다고 지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거기에서 떠들면 스포츠댄스 한다고 옆에 스포츠댄스 이런걸 하고 하면 소리가 들린다고 올해 예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관 관장이 위원들이 잘 한다고 지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거기에서 떠들면 스포츠댄스 한다고 옆에 스포츠댄스 이런걸 하고 하면 소리가 들린다고 올해 예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본예산에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이야기가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라도 알아 가지고 해 주면, 방음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런 애들이 또 많이 떠들더라고요. 떠드니까 옆에 관계자가 시끄러워 가지고 수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자활사업단에 무료로 주는게 아니고 융자를 60,000천원을 줬는데 이게 5년거치 5년상환이고 연리 1%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12,000천원씩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리고 2025년도에 총 4건의 지원이 있었고 융자금 60,000천원 자활기금은 어떤 기금이고 자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자활참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융자지원은 매년 30,000천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데 융자를 해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러면 생활하는데 안정이 되어 가지고 융자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이 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관련도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활사업단 내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지 요즘에는 융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자활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위원장 김남순 지역자활센터가 장애인시설이 아닌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그 때 제가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인지 물으니까 4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자활기업을 해야 하는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자활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을 지체장애인하고 자활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게 된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혹은 기관, 법인 이런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신청을 해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그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맞는 그런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을 하는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그리고 애초에 설립목적이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 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맞지 않으니까 이걸 잘 챙겨보셔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하는건 자활센터에 맞는 것, 또 장애인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장애인 목적에 맞는 그걸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좀더,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안천원위원이 말씀하신 유림독립기념관 만들기 200,000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00천원 편성에 대한 상세 내용과 그 이유, 2027년부터 800,000천원을 예산 할거라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이후 800,000천원에 대한 계획도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안천원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3년6개월간 유림독립기념관 래방객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이 말씀하신 유림독립기념관 만들기 200,000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00천원 편성에 대한 상세 내용과 그 이유, 2027년부터 800,000천원을 예산 할거라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이후 800,000천원에 대한 계획도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안천원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3년6개월간 유림독립기념관 래방객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웃어, 내 보고 웃어. 우리 부군수님, 이걸 보면 인구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지금 행복나눔과 하고 인구과 하고 내가 구별이 안 돼. 이놈을 모아가지고 이리봐도 저리봐도 다 얼마인지 0세부터 얼마 주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것 여기는 기준을 부모에 둬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인구대로 다 모읍시다. 그래야 공무원도 좀 수월하고 돈도 그죠? 몇 가지 지금 곱쳐놨는데 내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는 돼. 그래서 한 데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인구과에 좀 주세요. 제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하죠?
이것은 내가, 웃어, 내 보고 웃어. 우리 부군수님, 이걸 보면 인구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지금 행복나눔과 하고 인구과 하고 내가 구별이 안 돼. 이놈을 모아가지고 이리봐도 저리봐도 다 얼마인지 0세부터 얼마 주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것 여기는 기준을 부모에 둬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인구대로 다 모읍시다. 그래야 공무원도 좀 수월하고 돈도 그죠? 몇 가지 지금 곱쳐놨는데 내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는 돼. 그래서 한 데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인구과에 좀 주세요. 제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하죠?
○부군수 정영철 예산 체계상, 예산 체계상 지금 행복나눔과 소관이 복지부 소관의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인구정책담당에서 하는 것들이 주로 자체사업 군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예산 체계상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아니, 연구를 좀 해봅시다.
○부군수 정영철 어쨌든 간에......
○이영국 위원 보는 사람도 헷갈려.
○부군수 정영철 어쨌든 간에 인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인구가 늘어나도록 좀 잘 부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고 좀 알기쉽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실버합창단 행사비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본다기보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10,000천원, 작년에 10,000천원 돼 있었는데 올해 13,200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탁한 것은 이 공연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정기공연 행사에 분기별로 있는데 같이 합해서 좀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특히 올해는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그쯤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아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실버합창단 행사비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본다기보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10,000천원, 작년에 10,000천원 돼 있었는데 올해 13,200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탁한 것은 이 공연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정기공연 행사에 분기별로 있는데 같이 합해서 좀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특히 올해는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그쯤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아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오미경 예, 내년에는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해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해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