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2일(금)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목적은 같습니다.

○최호림위원 사고를 다르더라도시점도 다르고 공간적인 것도 다 다르지만 이게 지금 한 책자에 넣어도 충분할걸 이렇게 예산을 찢어서 이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참고로해주시고바꿀수있으면바꾸면좋겠고제가마지막것.지능형CCTV지금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오타인지모르겠는데사업내용에는교체가12개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는또교체가밑에는보면또2개로되어있어요.오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오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호림위원 오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경도와 위도를 표시한 것 말고 주소를 표시한 것, 연번을 만드는 것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표시한 표지판은 저번 주까지 23개소는 만들어서......

○최호림위원 뭐로 만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스탠알루미늄 판으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최호림위원 그래요?  그게 샘플로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한건 참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국장님한테 부탁하면 안될 것 같고 부군수님도 안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님제가 오늘 이야기한건 바꿀 수 있는건 예산 줄일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건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남는 예산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족한 데다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전부 산불하고 수해에 엄청 고생하셔서 고맙고 그런데 다소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내가 가져온 게 풍수해 재난저수지산사태 쭉 이렇게 산불 메뉴얼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조치 매뉴얼이거든요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메뉴얼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산청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내나 예방메뉴얼 얹으면 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걸 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19일날 군정질문할 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 생각에 남강댐 수문을 우리 상류지역에서 수위를 보고 물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매뉴얼 만들 때도 그것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분들하고, 남강댐들하고 유기적으로 우리는 전화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비가 많이 왔다, 그죠?  2, 3일 전에 16일, 17일 해 가지고 300몇십mm 오고 그다음에 19일날 좀 많이 왔는데 400mm 정도 왔는데 그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앞에 비가 많이 왔다 치면 우리가 흙들이 점착력이 없어졌을 때 적어도 250mm 정도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300mm 오면 우리가 대피하고 벌써 끝, 대피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차이에서 그다음에 예보가 또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는 것도 있지만 남강댐은 비행장에서, 그죠?  위에서 또 날씨를 다시 바꾸든 몇 번 크로스해 가지고 자기들 하긴 하는데 수문이 열리는 시간이 충분히 당겨질 수 있도록 남강댐은 그렇습니다.  밑에 방류하면 피해가 더 크니까 조금 참아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피해가 없으니까 그뿐만 아니고 언제쯤 왔을 때 산사태도 가능하며 어떤 게 지금은 우리가 몇 번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예방메뉴얼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그 사람들, 용역하는 사람 못지 않게 자료도 있고 많은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설계설명서 621페이지 자양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공사 해 가지고 9,600,000천원인데 지금 교량에는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저번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자양지구가 수해복구에도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해복구 예산은 7,000,000천원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은 9,600,000천원으로 되었는데 이 자양지구는 행안부하고 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은 예산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될 건입니다.

○이영국위원 그러면 주부서가......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건설과......

○이영국위원 재난이 될 겁니까? 건설과가 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영국위원 그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보니까 호안정비해 가지고 1400㎡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교량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수해에 따른 겁니까?  이것은 교량에 따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영국위원 아, 따른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이야기했으니까 보통 보면 제방이 우리가 약 300mm 설계 돼 있어요, 그죠?  300mm 이내죠, 그죠?  285mm 이 정도 설계돼 있는데 지금 400mm 오니까 당연히 수위가 높아서 지금 자양제방도 보면 백운마을 쪽에서 한번 넘쳤어요.  월류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수위가 넘쳤어요.  그다음에 저 밑에 동네 밑에 끝에서 역류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우스가 다 잠겼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면 건설과도 이야기하겠지만 충분하게 예산도 세워가지고 수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방들도 건너편 제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수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올해 우리 안전총괄과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나는 게 좀 있어요.  보면 우리 산청군 곳곳이 지금 보면 신안에 보면 청현 다리 못 넘어가서 거기 보면 관측기가 있고 수위 관측기가 있고 또 단성 배양 앞에 보니까 수위 관측기가 있더라고요.  또 저쪽에 보면 자양 앞에도 또 있더라고요.  곳곳이 있는데 그 관측기 수위를 우리가 비상 수위가 넘었을 때 우리가 비상 조치하는 우리 산청의 비상망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비상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위 계측기에 이상 오버 됐을 때 그 우리 군에서, 우리 군으로 알려주는 그런 비상망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리고 옛날에 한 때 비가 많이 와서 인명사고가 너무나 많이 산청군에 난 이후에 중태 밑에 자양보쯤 보면 마이크가 앰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되어 있는데 이번에 앰프가 비상이라는 음성 방송이 나갔습니까?그 앰프로 인해서.안 나갔죠?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소 주민들이 알고도 말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먼저 알아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이상원위원 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 또 수위 계측기가 중간중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위가 옛날에 없는, 전례 없는 그 수위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강댐 수위 조정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일부 많은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부 수위와 하부 수위를 조정하는 그 수위 관문이 어떻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군에서 감지하고 지금 확인한바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모릅니다.

○이상원위원 안전총괄과.  그것도 안전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상망과 관측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앞으로 우리군에서 그것 남의 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우리 어느 과든 간에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큰 재난의 한 가지였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강댐 수위 열림과 우리 상부 수위가 올라간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모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실에 명확히 다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문이 늦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 상부에 피해가 왔다 지금 우리가 규명해 놓은 것도 없죠, 그죠?  우리가 어느 남강댐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말그대로 천재지변이였는지 인재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 빨리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잘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할게요.

율현상능청현 이쪽으로 이재민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사업설명서 20번 생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된거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지금 생초지구가 초곡천과 생초천에 있는 구간이 일부가 박스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수해를 겪어보니까 박스를 전체 150m, 200m 설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지금 도청과 도하천과 그다음에 환경연구원 낙동강유역청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 다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한 건데 제가 궁금해서 이 우리가 지방하천 축제도 5,520m를 높이고 파라펫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도 두 개소나 하고 교량도 재가설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웃비, 위에 비, 그 생초는 웃비에 우리말로 웃비라고 하는데 웃비가 시간당 몇 mm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종합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이 축제 정비 등 배수펌프장의 교량 가설은 일단 이게 42,000,000천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그걸 받은 거고......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42,000,000천원을 가지고 이걸 어떤 윗비가 얼마를 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정비를 하면 생초 소재지권 어서리가 안전하다는 그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일단 계획 하천 홍수위 빈도 80년, 100년 빈도 이제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따라서 하천 빈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박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냥 축제 호안 오픈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땅이 많이 들다보니까 박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중에 올해 재해가 남으로 해서 모든 게 박스로 돼 있는 부분에 수해가 더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둑도 높이고 파라펫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 여름이나 이렇게 평상시에는 생초가 굉장히 어서리가 푹 꺼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웃비가 몇mm 이상 왔을 때는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또 물이 든다면 어떻겠느냐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그것 합니다.  질문을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남강댐 수문을 언제 어느 쯤에 여느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이것 아무리 어떻게 하고 해도 거기서 조절하지 않으면 밑에 바다 사천 쪽에 물 안 들려고 우리 상부에는 어찌돼든지 간에 딱 자기네들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 조절 안 하면 우리는 이것 아무리 둑을 높이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42,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 겁니다.  이 다 기술진들이 얼마나 다 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살아보지만 남강댐 수위 조절이 우리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 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점이 중요하니까 위에서 장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691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이 내년에 총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298,000,000천원입니다.

○안천원위원 우리 산청군 사상 최고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잘 운용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나가시면 100년 과장님이니까 나가시면 대타로 누가 이제 과장님 앉을지 모르겠지만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정말 예산이 사상 최고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신등 사계다리그걸 지금 확장을 해야 되죠?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지금 현재 단계천이 개선복구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있고 실시 설계시 4개 군 방향이라든지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좀 폭이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복구할 때 새로 신설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다리를 다시 놔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놔가지고 그러면 확장을 한다 이 말이죠, 폭을?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한 몇m 정도 예상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안천원위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천원위원 손항 하천도 지금 계획이 많이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손항 쪽에요?

○안천원위원 예, 손항.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쪽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법천.

○안천원위원 그리고 상능.  수해민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지난 우리가 12월9일날 주민 안을 가지고, 4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농림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상능마을 밑에 상능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쪽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자녀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상능 동네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주려고 지장물이라든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조사 중에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장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조사할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런데 거기있는 분들이 지금 주로 있는 분들이 한 5명, 5분, 6분 이 정도 밖에 안 돼.  실제로 있는 분들은.  스타모텔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0명이라 10명인데, 5분, 6분이 계속 상주를 하고 하는데, 오도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인구 유입, 인구 유입 하는데 그 자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산청군도 인구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그분들 연세가 거진 70세 이상이라.  6분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그리고 청현, 신기, 야정, 수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개선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중간쯤, 설계가 중간쯤되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칠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주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천원위원 지금은 지방하천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방하천입니다.

○안천원위원 이게 설계빈도가 80년이고 국가하천은 200년 이상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200년 빈도입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하기 전에 후임자한테 어찌됐든 간에 국가하천으로 좀 만들어달라고 좀 해 가지고 우리 백 년 과장님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소회 같은 것도 없습니까?

하여튼 간에 과장님 욕봤습니다.계장님들 다 욕보고 하천계장님.우리 하영호 계장님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위원 진짜 제가 전화 엄청시리 많이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와서 충분히 다 우리 과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정말 잘 들었고.제가 특별히 우리 과장님과에 제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바로 이 말 한마디입니다.고생하셨고 정말 아까 우리 안천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한 200000000천원이 넘는 예산을 제가 이 예산을 다 봤습니다.보니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고 앞으로 사전에 대비해서 아마 또 한 그런 예산이더라고요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위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조균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수해복구사업이 290,000,000천원이 아니고 올해 2026년도 예산만 290,000,000천원이지 추경이라든지 또 진도에 봐서 또 내려올 예산을 포함하면 건설과 예산은 500,000,000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조균환위원 예, 맞습니다.  추경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650,000,000천원 이상 정도 된다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칭돼 나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 나가지고 일복은 하나 있다그죠?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았어요.그 많은 금액을 짧은 시기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자양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자양에 고량이거든.우리 본 설계서에는 안 나와있죠그죠?자양교량.없을 거예요.여기는여기 없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영국위원 안전총괄과에 잡혀서 그래 뭐냐하면 예산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시행할 거예요.  지금 잡혀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서 그죠?  공사도 잘 해야 되고 첫째, 무조건 튼튼하고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가 신속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자양 제방이 상류 쪽에 백운 쪽에서 터져가지고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위 넘고 여유고 넘고 넘었으니까 우리가 설계가 200몇십mm 아마 설계됐을건데 400mm오면 당연히 넘치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랫쪽은 밑에서 제방 뒤로 넘쳐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우스를 다 담았거든.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았어요.  자양주민들이 다리도 끊어지고 하우스에 물도 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복구를, 개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자양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땡겨서 가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빨리 원하는 것은 가교입니다, 가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충분히 안전은 확보되어야 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안전하고 튼튼하고 빨리 해야 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 여유는 내년 말에는 충분히 개통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대한 땡기려고 지금 저희들도 땡기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신속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천 점검을 저번에 했다, 그죠?  홍수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개선복구, 기능복구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개선복구도 저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 하나.  그다음에 특히 기능복구는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교는 양면에 조금 콘크리트 포장만 하고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만일에 개선복구로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그죠?  몇배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언론에서 난 것을 보면 함양군은 100,000,000천원 정도 났는데 우리가 복구비가 380,000,000천원 확보한 게 우리는 지금 피해액이 327,100,000천원인데 636,200,000천원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1차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합천군은 우리가 보통 보면 100,000천원 피해가 나면 300,000천원 정도 3배 정도 보죠, 그죠?  복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1.9배 정도 2배가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 합천 같은 경우는 3.5배를 확보했는데 우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총액에서 적어도 복구를 하려고 하면 1조 이상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일에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위원님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 복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기능복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고 개선복구는 기본계획대로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들 자꾸 위원님 세월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오실 때도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또 사유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다 누락된 것은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크게 개선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영국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몽땅 때려 가지고 몇 m에 몇 백억원 그다음에 기능복구도 어느 지구에 2,000,000천원 2km에 몇억원, 몇억원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일해 보면 지금 만일에 수해가 이만큼 100m 났다고 치면 앞뒤에 다 멍이 들었어, 그죠?  앞뒤로 30, 40m 더 해야 안전하고 또 그 주변을 보면 세굴이 되고 그죠?  무수하게 우리가 확인을 못한 토사가 퇴적돼 있다든지 현장을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 해봤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 피해가 10m 같으면 복구는 13m, 15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뭐냐하면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모자란 부분을 지금도 준비해야죠, 그죠?  우리 개선복구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데 총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 mdms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고 누락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해 피해가 나서 7일 동안 법적으로 7일 동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라든지 매몰자 수색이라든지 재난 이재민 구호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좀 세세한 부분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올린 것 mdms해서 올린 부분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국위원 제가 느끼기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100이라 그러면 70에서 예를 들어서 70에서 머무른다든지, 그죠?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밑에부터 딱 와서 예산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남은 구간은 자연하천으로 돌려준다든지, 그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복구 개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영국위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렇게 복구 개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복구는 피해난 데 대해서 복구하는 게 기능복구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선복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영국위원 아니 내가 기능복구 모르고, 개선복구 모르고 아침 먹을 때 아침밥인가 점심 먹을 때 점심밥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보면, 그죠?  안 되는 걸 자꾸 뭉텅 때려 가지고 일단 설계해 보세요.  해보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 모자라면 우리가 조사도 못한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거라.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dms 올린 부분은 부족한 게 없고 누락된 부분은 조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mdms 올린 것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위원 일단 그것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재난에 대해서 조치사항만 이렇게 매뉴얼이 있거든요.이것 우리 계장님들 다 보지도 못했죠그죠?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 이렇게 또 세세하게 준비도 안 하니까.그런데 지금부터는 예방메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꼭 만들어야 됩니다.그래서 하천 분야는 우리가 여름쯤되면 5월이나 6월쯤 되어서 퇴적토사가 있어서 수위가 높아지거나 만일에 지금처럼 제가 산사태가 났을 때 산사태가 나면 수위가 확 높아지잖아요그죠?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하고 대피할 것 그다음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산사태가 난 게 보면 16일17일 해 가지고 비가 엄청왔거든그죠?그것 그때 토사가 물을 머금어가지고 이미 점착력은 다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300mm400mm 오니까 쏟아져 내렸잖아요그죠?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250mm 오면 어떻게 한다든지 매뉴얼에 다 적혀야 됩니다그죠?그러면 대피를 한다든지 그죠?준비도 하고 우리 또 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총괄과에서는 아까 총괄과가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못하더라고.그래서 얼마 홍수가 되면 남강댐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부에 어떤 방류를 했을 때 피해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그죠?그것은 자기들이 할거고 우리는 그죠?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정확하게 남강댐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박살을 내야죠그죠?그래서 그런 게 매뉴얼하고 특히 도로도 보면 전주대가 그죠?남사같은 경우는 보면 남사천에서 제방이 유실되어가지고 전봇대가 넘어졌어요그죠?10개 정도 넘어졌죠그죠?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칠정아미랑 고개 뒤에 그죠?산사태가 나서 넘어가서 그랬는데 우리가 전주도 위치가 만일에 이렇게 위험한 적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좀 옮기고그죠?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배운 게 그죠?이제 안 당해야 되잖아요그죠?작게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집을 점촌에도 그렇고 하천 가운데 지어놨데 계곡 가운데계곡 가운데가 조금 넓더라고.그래가지고 도랑을 자기들 그죠?저렇게 해 가지고 좁게 1m1m 해놓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는 사람있었다고 하면 몰살이라.점촌 그다음에 모고도 마찬가지고 그죠?그다음에 부리도 마찬가지잖아요그죠?그것도 마찬가지 하천 가운데 있더라그죠?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지역은 옮겨줘야 되겠죠그죠?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메뉴얼에 충분히 담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제까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30여년을 하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참말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런 큰 피해를 입는 군이 되어서 더더욱 욕을 보고 가십니다.

다름아니고 우리 생비량하면 도전들인데 도전들에 도로를 하다가 도로공사에서 미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물 흐름이 농지로 유입되다 보니까 농지 피해가 막심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보험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피해 나신 농가분들하고 도로 부분하고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소송?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관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현, 야정, 신기, 수대 보면 청현 밑에 하구둑에 다리 발 세우다가 둑이 무너졌다 이게 우리 관에서는 조금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소송하고 있는 중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위원 왠만하면 거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요.  정말 안타깝든요.  어제도 우리 남강댐 수위 조절에 대해서 메뉴얼이 정확하지 않다 이래서 내가 불려가서 참고사항으로 서류를 몇 장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답을 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저희가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전례없는 원지에 보면 원지에 다부대 골짜기에서 양지레미콘 쪽이죠?  그쪽에서 물이 원지마을로 유입되다보니까 그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막심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 피해를 그래도 우리 원지가 잘 사는 가봐요.  조용한 것보면.  그래도 다시 한 번 그런 피해가 물이라든지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책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달동네 보면, 원지 건너에 달동네 이쪽에 단성 쪽으로 보면 우리 골프장, 테니스장이 있는, 테니스장 밑으로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한 1m20정도의 물이 올라왔거든요.  물이 올라오고 원지 라임아파트 앞에는 1m 정도 나무데크해놓은 데 그 부분에도 물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것을 또 다시 그대로 두면 언제인가는 원지도 침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안목에 그쪽 원지지구를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그죠?  달동네 지역을 어떻게 발전하고 연구할 것인가 거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예산 관련된 것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오늘 다른 것도 일이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예산 부족한 것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계속 넉넉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아프다고 해야 누가 뭘 더 해줄 건데 우리가 예산이 제가 봐도 전혀 넉넉하지 못하거든요.저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우리 피해액으로 계산하면 1조 정도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mdms에 입력한 걸로 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잘못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모자란 것은 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못하니 내년에 사장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군수가 예산을 만드는 거지 과장이 예산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건데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우리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좀 안 하면 안 될까요?지금 이번에 수해로 우리 봤지 않습니까?예산이 여기 지금 우리가 세천 공사부터 해 가지고 제일 많거든요.예산도 제일 많은데 아스팔트 덧씌우기하는 것은 추경에도 넣지 말고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사업이거든요아스팔트 관련된 것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도 제일 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호림위원 아니, 나는 진주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비점오염으로 치면 제일 심각한게 이 아스콘이거든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이 비점오염 관련된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수원인데 지금 진주에서는 아스콘 말고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주든지 비용을 자기들이 좀 보태더라도 비점오염이 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말을 안 하는게 오히려 나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것 제발 다시 좀 생각해달라 이번에 수해 겪어보니까 충분히 느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위원 뭐 예를 들어서 30전 정도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3전, 5전 포장하니 다 들고 일어나버리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복구하는 데도 힘들고 그 내용을 예산에, 다음 예산에는 넣지 말라고 집에 가시지만 다음 계장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내년 예산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호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상하수도과 예산안 751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상하수도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791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보건정책과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우리가 다 설명을 들은 거지만 지금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료원에 의사 모집한 상태가 지금 그 상황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내년에 의과부분에 11명중에서 7명이 제대를 해서 저희가 일반의사 5명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는 1명 면접까지 마친 상태이고 지금 3차 공고를 냈는데 아마 확실히 1명 정도는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더 추가모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명순 7명에 1명이 지금 올 것 같은데 추가모집한다고 더 올까요?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최대한 홍보도 하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의료사협에는 지금 의사 채용이 됐다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의료사협같은 경우에는 아마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1명 채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면접까지 끝난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간사 정명순 그래서 협업이라 할까, MOU라 할까 협력체계 이런건 잘 안 되겠습디까?  어떻습디까?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지금 현재 의료사협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재택의료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한의사하고 그 의사분하고 같이 방문진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라든지 이런건 한번 생각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명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대에서 지금 요일별로 오시는 출장오시는 의사선생님 그죠?  하다 안 되면 그런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829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며칠 동안 방방이 과별로 노력하신 덕분으로 또 예산 심의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사전에 다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부군수님집행기관 담당과 국과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정명순신동복

조균환

안천원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차상효

전문위원최태식

전문위원직무대리강두생

전문위원장은화

○속기사

이주안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영철

기획예산담당관하은희

경제건설국장문병국

지역발전과장여은경

경제기업과장최동민

안전총괄과장김영옥

건설교통과장김재명

상하수도과장김운태

보건정책과장심연미

건강관리과장이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