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 1월 15일(목) 오전 11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기관업무수행을 위해 회의진행을 부의장에게 위임함)○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청군수께서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월 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제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군수께서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청군수께서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월 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제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군수께서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제60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제60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군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후 의정활동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협조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군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후 의정활동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협조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9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국·도·군정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명소 등을 중점 홍보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요원 활용과 언론기관, 산청월보, 유선방송, 재외향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택시기사, 이·미용사, 보건진료원등 홍보요원을 확대 위촉해서 우리 군의 관광명소나 문화유적, 유명음식점, 민박시설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체육 향상과 생활체육 균형발전은 먼저 제37회 도민체육대회가 금년 6월경에 진주시에서 개최되는데 종전의 행사참여 방법을 지양하고 소수정예화 선수를 출전시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고 체육동호인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을 문화관광과에서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체육회 임원을 재정비해서 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체조,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교실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등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참여하고 화합하는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먼저 제25회 지리산 평화제는 격년제 개최안을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중에 지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고 10월 10일에는 산신제를 올리고 10월 11일은 군민의날 기념식을 겸해서 재외 향우를 초청해서 간단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임원회의에서 협의하고 17일 총회의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 단위 한글백일장 개최계획인데 금년 5월중에 면화시배지에서 문익점 선생과 면화를 주제로 하는 한글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입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움직이는 미술관\"을 유치하고 향토역사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찾아가는 박물관\"을 유치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전시관 시설과 병행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세미나 장소와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2월 24일 개관된 문화의 집은 현재 일반인의 이용인원이 50명을 넘어섰고 각종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100명 정도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도 50명 이상이 되면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활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건에 676백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명예관리인과 유관기관, 학교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보존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미개발된 자연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우리군 여건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백만원으로써 2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의 많은 기간을 두어서 군내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계획이 반영되도록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물레방아 설치는 지난해 공사를 시작한 중산지구에 대해서는 석축과 연못, 수로등을 6월까지 100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2차 추진사업은 4월까지 대상기관을 선정, 물레와 연못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호강변 고수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방치되어 있는 강변 고수부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래방객들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체력단련장소로도 활용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서면 창주∼내리교까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1단계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이용도가 높은 구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군 상징조형물 선정 및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성과 자연적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산청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홍보와 의견수렴,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청 10경 선정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관내 곳곳에 관광명소가 많이 산적해 있지만 대표적인 경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2월중 10개 후보지를 추천 공모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10경을 선정하는데 꼭 10경으로 확정하지 않고 숫자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제2회 산청관광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우수사진을 확보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전국 사진작가 및 동호인들이 산청을 많이 찾아와서 관광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백만원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8년 3월중 공고하고 99년 8월경에 작품을 접수해서 평화제에 전시할 수 있도록 98년, 99년 2년에 걸쳐 격년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으로 금년의 계획으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황 1개소에 탐사됐기 때문에 차황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5월까지 탐사작업을 하고 탐사가 완료되면 민자유치하는 방법으로 온천굴착과 함께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개소를 탐사할 용역비밖에 없기 때문에 1개소밖에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공개탐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우려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연구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황매산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로 구역면적은 218㏊이며, 철쭉군락지는 100㏊입니다. 97년 20백만원을 투자해서 16㏊에 대해 철죽지장목을 제거했습니다. 금년에는 8월까지 실시설계해서 9월부터 11월사이에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차장이나 야영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황매산 8부능선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제한등을 해서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생비량면 도리 생비량초등학교 뒷편 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00평 정도로 개발여건을 보면 국도 20호선과 면소재지와 인접하여 지역주민 활용은 물론 국도이용차량 급증으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인근 의령군과 비교해 보면 의령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 읍면소재지 꽃밭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생비량면 쪽의 우리군 지역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의 보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월까지 부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6월까지 감정해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개발용역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시설은 주차장이나 인공폭포, 물레방아, 토산품 전시관, 야영장과 그외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둔철·대하관광지 조성입니다.
기본계획과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국내경기 불황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둔철주민의 소유토지 매입지연으로 주민불만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며, 둔철 2단계지구와 대하지구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유의태·허준 기념관 건립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보면 우리고장이 전통 한약의 고장임을 부각시키고 타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과 각계 전문가와 면담을 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장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의태·허준선생에 대한 자료는 각종 문헌을 통해서 조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사업은 관광개발 비교견학입니다.
인근이나 타지역의 우수관광 수범사례를 비교견학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서 관광산청 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관광개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공사례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1회이상 문화관광과 직원과 관련부서와 합동팀을 구성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견학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유지와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인이나 상공단체를 방문해서 우리군 개발에 민자가 적극 유치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관광지나 관광명소에 대해서도 월1회 정도 자체견학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국·도·군정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명소 등을 중점 홍보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요원 활용과 언론기관, 산청월보, 유선방송, 재외향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택시기사, 이·미용사, 보건진료원등 홍보요원을 확대 위촉해서 우리 군의 관광명소나 문화유적, 유명음식점, 민박시설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체육 향상과 생활체육 균형발전은 먼저 제37회 도민체육대회가 금년 6월경에 진주시에서 개최되는데 종전의 행사참여 방법을 지양하고 소수정예화 선수를 출전시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고 체육동호인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을 문화관광과에서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체육회 임원을 재정비해서 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체조,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교실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등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참여하고 화합하는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먼저 제25회 지리산 평화제는 격년제 개최안을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중에 지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고 10월 10일에는 산신제를 올리고 10월 11일은 군민의날 기념식을 겸해서 재외 향우를 초청해서 간단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임원회의에서 협의하고 17일 총회의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 단위 한글백일장 개최계획인데 금년 5월중에 면화시배지에서 문익점 선생과 면화를 주제로 하는 한글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입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움직이는 미술관\"을 유치하고 향토역사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찾아가는 박물관\"을 유치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전시관 시설과 병행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세미나 장소와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2월 24일 개관된 문화의 집은 현재 일반인의 이용인원이 50명을 넘어섰고 각종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100명 정도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도 50명 이상이 되면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활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건에 676백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명예관리인과 유관기관, 학교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보존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미개발된 자연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우리군 여건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백만원으로써 2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의 많은 기간을 두어서 군내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계획이 반영되도록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물레방아 설치는 지난해 공사를 시작한 중산지구에 대해서는 석축과 연못, 수로등을 6월까지 100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2차 추진사업은 4월까지 대상기관을 선정, 물레와 연못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호강변 고수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방치되어 있는 강변 고수부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래방객들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체력단련장소로도 활용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서면 창주∼내리교까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1단계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이용도가 높은 구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군 상징조형물 선정 및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성과 자연적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산청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홍보와 의견수렴,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청 10경 선정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관내 곳곳에 관광명소가 많이 산적해 있지만 대표적인 경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2월중 10개 후보지를 추천 공모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10경을 선정하는데 꼭 10경으로 확정하지 않고 숫자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제2회 산청관광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우수사진을 확보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전국 사진작가 및 동호인들이 산청을 많이 찾아와서 관광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백만원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8년 3월중 공고하고 99년 8월경에 작품을 접수해서 평화제에 전시할 수 있도록 98년, 99년 2년에 걸쳐 격년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으로 금년의 계획으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황 1개소에 탐사됐기 때문에 차황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5월까지 탐사작업을 하고 탐사가 완료되면 민자유치하는 방법으로 온천굴착과 함께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개소를 탐사할 용역비밖에 없기 때문에 1개소밖에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공개탐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우려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연구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황매산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로 구역면적은 218㏊이며, 철쭉군락지는 100㏊입니다. 97년 20백만원을 투자해서 16㏊에 대해 철죽지장목을 제거했습니다. 금년에는 8월까지 실시설계해서 9월부터 11월사이에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차장이나 야영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황매산 8부능선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제한등을 해서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생비량면 도리 생비량초등학교 뒷편 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00평 정도로 개발여건을 보면 국도 20호선과 면소재지와 인접하여 지역주민 활용은 물론 국도이용차량 급증으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인근 의령군과 비교해 보면 의령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 읍면소재지 꽃밭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생비량면 쪽의 우리군 지역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의 보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월까지 부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6월까지 감정해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개발용역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시설은 주차장이나 인공폭포, 물레방아, 토산품 전시관, 야영장과 그외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둔철·대하관광지 조성입니다.
기본계획과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국내경기 불황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둔철주민의 소유토지 매입지연으로 주민불만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며, 둔철 2단계지구와 대하지구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유의태·허준 기념관 건립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보면 우리고장이 전통 한약의 고장임을 부각시키고 타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과 각계 전문가와 면담을 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장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의태·허준선생에 대한 자료는 각종 문헌을 통해서 조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사업은 관광개발 비교견학입니다.
인근이나 타지역의 우수관광 수범사례를 비교견학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서 관광산청 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관광개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공사례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1회이상 문화관광과 직원과 관련부서와 합동팀을 구성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견학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유지와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인이나 상공단체를 방문해서 우리군 개발에 민자가 적극 유치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관광지나 관광명소에 대해서도 월1회 정도 자체견학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금년도의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이르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첫 번째 지방세의 부과·징수입니다.
추진방향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에 대비해서 9%로 상향 조정하고 차질없는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원활한 조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도 목표액보다 9% 증가된 6,014백만원으로 그 중 도세는 작년보다 14% 증가된 2,453백만원이며, 군세는 작년보다 6% 증가된 3,5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지방세 부담은 1인당 136천원이 되고 한 가구에는 396천원을 납세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의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분석해서 부진분야에 대해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종합전산에 의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색출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납세홍보 및 안내활동을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신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전산자료의 다양화·대량화에 따른 처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군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지금의 전산시설보다 한단계 발전된 신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요에 나와 있는 전문용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30백만원의 예산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1월∼5월까지 설치하고 프로그램 교육은 군, 읍면 세무공무원에게 5월중에 실시하고 세정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 신속성을 향상하고 세정자료의 처리속도 대폭 향상과 시스템 장애를 방지해 나가고 전산조작의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오류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전체군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비세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액은 작년보다 100백만원이 줄었는데 건강증진법 시행과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800백만원으로 각종 경조사시에 내고장 담배를 활용하고 읍면 각종 행사시 내고장 담배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특히 관외 출향기업체나 요식업체에 대해서 우리고장 담배 판매점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심사는 연2회 실시해서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97년도 평가는 목표액보다 미달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별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97년도 추진사업을 분석해 보면 목표액에 비해서 168%에 해당하는 9,290백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8,500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일시부과된 금액중에서 징수금액은 92% 징수하고 8%를 징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전망과 징수전망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92%밖에 안되는 징수율을 95%로 끌어올릴 전망이며,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납세확인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혜택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 징수대책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섯 번째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97년도 전체사항을 보면 체납세가 총 1,344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금액 약 640백만원 정도로 연말에 와서 체납세로 남은 금액은 700백만원 정도 되어 집니다. 이 중에 12월 납기였던 자동차세 징수된 부분은 아직 안 잡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500백만원 남짓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의 일소를 위해서 상설징수반을 1개반 2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활용하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3회 설정해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각종 압류 특히 봉급이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 나가고 무체재산권인 전화가입권, 전세권의 압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신용 제한 요청을 해서 거래불량자로 지정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IMF파동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도산등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경직성 때문에 실제 받지 못할 세금인줄 알면서도 부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과의 직원과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한정된 지방세에 비해서 확충여력이 많은 세외수입원에 대해 작년 계획은 3,231백만원인데 금년에는 6.3% 증가된 3,436백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징수액은 순세계잉여금이 10,000백만원 이상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신규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재산등 무단점유자를 색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사용 수수료의 현실화는 물가인상과 겹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적자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실시입니다.
이 제도는 징수기관, 납세자 및 금융기관간의 약정 및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지방세를 출금해서 산청군의 세입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에서는 징수비용을 절감하는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신청해서 지금까지 3,394건으로 전체 납세자의 25%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마는 농촌주민들이 항상 잔고가 남아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접수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자동이체 신청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면서 차질없는 납세가 이루어져서 신뢰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사관리 관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고 보일러실, 지하식당 및 화장실 보수, 청사도색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를 준공한지 12년째 접어들게 되는데 청사의 각종 시설이 그 당시의 자재수명으로 봐서 지금은 노후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특히 보일러라든지 냉동기 관상태, 전기상태는 특히 컴퓨터등으로 해서 사용량이 많아서 전압문제가 있습니다. 변압기 교체와 보일러실 보수, 지하식당 및 화장실 보수는 정상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사도색은 작년에 외부도색을 하고 금년도에 내부도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추어서 시행할 방침이고 청사내 노거수 보호도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도 안되고 한 해 정도 늦추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하고 정원관리사업은 금년에 상반기에는 인부를 얻어서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들이 관리능력을 습득해 관리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고 물품의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억제를 위해서 앞으로 직제 통·폐합시 사무실 구조개선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물품 구매도 억제할 계획입니다. 직원이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 비품을 다시 쓰도록 하고 사무실 칸막이도 가급적 캐비넷을 나열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43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통제에 대해서는 전에 비하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계획에 신경써 나가고, 특히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18대의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대만 금년도에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구입하려 했던 군청 1호차와 의회 1호차를 금년에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8대만 구입하면 98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교체하지 못하는 차는 10대입니다.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 운행하고 차량운행을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배차는 통제하고 또한 부분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많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이르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첫 번째 지방세의 부과·징수입니다.
추진방향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에 대비해서 9%로 상향 조정하고 차질없는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원활한 조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도 목표액보다 9% 증가된 6,014백만원으로 그 중 도세는 작년보다 14% 증가된 2,453백만원이며, 군세는 작년보다 6% 증가된 3,5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지방세 부담은 1인당 136천원이 되고 한 가구에는 396천원을 납세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의 징수를 위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분석해서 부진분야에 대해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종합전산에 의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색출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납세홍보 및 안내활동을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신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전산자료의 다양화·대량화에 따른 처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군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지금의 전산시설보다 한단계 발전된 신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요에 나와 있는 전문용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30백만원의 예산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1월∼5월까지 설치하고 프로그램 교육은 군, 읍면 세무공무원에게 5월중에 실시하고 세정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 신속성을 향상하고 세정자료의 처리속도 대폭 향상과 시스템 장애를 방지해 나가고 전산조작의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오류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전체군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비세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액은 작년보다 100백만원이 줄었는데 건강증진법 시행과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800백만원으로 각종 경조사시에 내고장 담배를 활용하고 읍면 각종 행사시 내고장 담배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특히 관외 출향기업체나 요식업체에 대해서 우리고장 담배 판매점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심사는 연2회 실시해서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97년도 평가는 목표액보다 미달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별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97년도 추진사업을 분석해 보면 목표액에 비해서 168%에 해당하는 9,290백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8,500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일시부과된 금액중에서 징수금액은 92% 징수하고 8%를 징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전망과 징수전망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92%밖에 안되는 징수율을 95%로 끌어올릴 전망이며,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납세확인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혜택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세 징수대책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섯 번째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97년도 전체사항을 보면 체납세가 총 1,344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금액 약 640백만원 정도로 연말에 와서 체납세로 남은 금액은 700백만원 정도 되어 집니다. 이 중에 12월 납기였던 자동차세 징수된 부분은 아직 안 잡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500백만원 남짓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의 일소를 위해서 상설징수반을 1개반 2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활용하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3회 설정해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각종 압류 특히 봉급이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 나가고 무체재산권인 전화가입권, 전세권의 압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신용 제한 요청을 해서 거래불량자로 지정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IMF파동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도산등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경직성 때문에 실제 받지 못할 세금인줄 알면서도 부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과의 직원과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한정된 지방세에 비해서 확충여력이 많은 세외수입원에 대해 작년 계획은 3,231백만원인데 금년에는 6.3% 증가된 3,436백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징수액은 순세계잉여금이 10,000백만원 이상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신규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재산등 무단점유자를 색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사용 수수료의 현실화는 물가인상과 겹쳐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적자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실시입니다.
이 제도는 징수기관, 납세자 및 금융기관간의 약정 및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지방세를 출금해서 산청군의 세입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에서는 징수비용을 절감하는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신청해서 지금까지 3,394건으로 전체 납세자의 25%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마는 농촌주민들이 항상 잔고가 남아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접수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자동이체 신청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면서 차질없는 납세가 이루어져서 신뢰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사관리 관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고 보일러실, 지하식당 및 화장실 보수, 청사도색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를 준공한지 12년째 접어들게 되는데 청사의 각종 시설이 그 당시의 자재수명으로 봐서 지금은 노후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특히 보일러라든지 냉동기 관상태, 전기상태는 특히 컴퓨터등으로 해서 사용량이 많아서 전압문제가 있습니다. 변압기 교체와 보일러실 보수, 지하식당 및 화장실 보수는 정상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사도색은 작년에 외부도색을 하고 금년도에 내부도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추어서 시행할 방침이고 청사내 노거수 보호도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도 안되고 한 해 정도 늦추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하고 정원관리사업은 금년에 상반기에는 인부를 얻어서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들이 관리능력을 습득해 관리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고 물품의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억제를 위해서 앞으로 직제 통·폐합시 사무실 구조개선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물품 구매도 억제할 계획입니다. 직원이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 비품을 다시 쓰도록 하고 사무실 칸막이도 가급적 캐비넷을 나열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43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통제에 대해서는 전에 비하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계획에 신경써 나가고, 특히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18대의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대만 금년도에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구입하려 했던 군청 1호차와 의회 1호차를 금년에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8대만 구입하면 98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교체하지 못하는 차는 10대입니다.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 운행하고 차량운행을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배차는 통제하고 또한 부분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많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나머지 실과 업무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차후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보고와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나머지 실과 업무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차후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보고와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