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김창윤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임시회 휴회기간 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검토보고내용은 회의록 뒤편에 붙임)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오르게 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다라 상여금과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페이지, 국내여비에 의회운영 업무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에 2,000천원 계상했고 컴퓨터타자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여비 16,500천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에 대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정발전기획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2,000천원 계상했고 관서당경비는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자치 1주년 평가서를 제작하는데 책자발간비를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화보제작은 각종 팜프렛입니다.  기 제작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모자라 더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확정과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 사항을 수시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기 위해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사용어 해설전단제작은 공무원 소양함양을 위해서 수시로 제작 활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은 당초에 7,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표지라든지 모든 내용을 개선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2,000천원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 군정통계 수첩제작은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전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우리 군정현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더 제작하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1주년 평가용역비는 주민여론수렴과 군정평가를 하기 위해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진주권과 거창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계획 수립에 다른 자료수집은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1,000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군절발전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9,6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향우회라든가 도청향우회등 재외향우회 모임에 가기 위해 드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금년에 처음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각종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군정에 대한 모든 업무수행에 대해서 통제에 실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드는 여비입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좀전에는 기획실장이 5급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4급으로 되면서 여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전산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업무를 위해 도 집합작업을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4,000천원 계상을 했고 기타 풀여비는 이번에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 충당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지방행정 비교연수는 2,000천원식 20명 해서 2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항공료도 7,500천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7,500천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11명 해서 19명으로 늘여 계획하니까 25,800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의사운영에 관한 것인데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자금으로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 자본금 증자를 위해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특수활동비는 한 사람이 늘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천원, 또 민원카드와 감사대장 인쇄에 160천원, 감사에 필요한 민원과 여론사항에 대한 조사여비에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수당은 법적 경비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보발행에 5,600천원, 군청사 현관정비는 홍보판 설치라든지 관광명소, 농특산물, 문화재 사진을 다시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전시하고 대형 군상징물과 지리산 모형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군정공고 및 광고료에 15,000천원, 군정시책 홍보료에 5,000천원, 산청월보 구독에 1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보실 업무보조는 인건비입니다.  군정홍보유공자 홍보발굴을 위하여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군정홍보용 카메라가 못 쓰게 되어 이번에 한 대 더 구입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산청군 문화원 운영에 2,240천원, 향토자료 주사수집에 군비 부담하는 것이 3,500천원입니다.
  61페이지, 지리산평화제 개최 보조는 도비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덕양전 춘추향 제례비에 도비 2,000천원이 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명조식선생 추향제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가 4,000천원 와서 군비를 8,000천원 부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그렇습니다.
  전통비문 탁본은 전체 450개 정도 하는데 3,000천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추경에 요구한 것이 9,500천원으로 모두 28,600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반회보 제작하던 것을 하지 않고 산청월보로 대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차액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의회운영사항도 포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이유는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야 신빙성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치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책을 묶으면 분량이 많아져 돈이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행사내용에 다라 2～3장 되는 책자도 있고 시기별로 발간되며 종류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군민에게 알리는 것은 최대한 상세히 산청월보에 싣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저번에 서울공청회갈 대 향우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각 실과의 계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풀여비는 군전체에서 일은 해야 되는데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생수공장에 감사를 한다든지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모아서 군정간담회를 한다든지 산청군의 공무원이 도청에 가서 교류근무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출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불분명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비중 통제가 제일 강한 부분이 풀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풀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적당히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상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풀여비는 청내 전체 직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산업과와 공영개발에 많이 썼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과와 도시과는 업무추진 부대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들이 여비를 편성할 대 절대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적게 편성을 하였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에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장상호   당초 삭감된 금액과 계획이 변경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속기를 하지 않으면 더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여기서 저희군이 포기하게 된다면 투자한 지분을 잃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주민숙원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채는 재원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만 기금이 없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위원님들께서 증자에는 동의하는데 방법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동안의 정황을 설명드리면 3월29일 주주총회때 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협의시나 군에서는 증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수공장이 준공되고 난후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실무자로써 아쉬움이 있어 군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4,0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이해를 구해 3,000,000천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어렵다 해서 회사에서 그럼 단계별로 증자를 하는데 1,000,000천원은 이번에 증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증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자가 합당하다고 승인이 날 경우 증자를 합니다.

○공영개발계장 장근도   상당히 시기가 급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비상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읍소재지 권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파서 하게 되는데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사용하는 읍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2월16일자로 재난관리계가 생겨서 신설계에 대한 경비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각 부서의 협의요청을 받아 재해위험시설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저희들 각 기관부처의 공무원이고 외부기관, 즉 한전이나 소방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굴삭기는 당초 30,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07쯤 사야 쓰레기 매입도 하고 한다고 하고 도시과에서는 02정도 사서 읍면에 하수구 정비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들과도 의논해 우선 작은 것을 구입해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02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군청뒤쪽 송계용씨 집이 터는 저희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서 그 터에 족구나 배드민턴 정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하나 만들고 뒤에는 옹벽이 있는데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 활동을 좀더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냉온수기는 산청무학샘물하고도 관계가 있어 읍면과 실과 사업소에도 한 대씩 보급해 생수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조사를 해서 사무처리까지 다 하려고 하면 97년 말까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계상된 것은 94년 국유재산, 95년 도유재산, 96년 군유재산 이렇게 국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사무처리를 하는데 쓰는 인부로 일부 인부임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어 인상분을 올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종토세는 과세자료를 지금 수정하고 있으며 과세는 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해서 됩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편입부지라든지 공공용지의 편입부지는 자료를 받아 수정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건수가 많고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건도 놓치지 않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고 난 후에는 수정작업하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요구액은 1,560,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안 돼 550,000천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중 제일 급하게 할 것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여기에만도 800,000천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도 이 기를 없애라는 말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를 교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매주 수요일에 한 번 하는데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실 수리와 내부구조도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산청읍은 꽤 노후되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고 생초는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경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대상지를 전 읍면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못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서 급한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다른 시군보다 여비를 적게 줍니다.  실제 기본경비만 넣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다물민족학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아동위원 수련대회때 지급이 되는데 저희군만 빠진다면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 4개지구를 합니다.  성내미 진입도로, 외고 진입도로, 내고 진입도로, 구사농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