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함에 앞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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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98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은 97년도 국비 1,500,000천원과 군비 3,241,000천원 합계 4,741,000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매입대상 임야와 토지인 생비량면 화현리 산87번지외 14필지중 산92번지 임야는 화현리와 가계리간 구 방아재 도로의 인접지로 \'94. 3. 2∼\'97. 3. 1까지 토목, 건축 쇄골재용으로 15,217㎡를 토석채취한 장소가 있으며, 산87번지 임야는 도로상부에 위치하여 있고 산90번지 임야와 인접토지 13필지는 도로하부에 인접하고 있는데 현 쓰레기매립장인 가계리 산91번지 토석채취장은 도로윗쪽에 위치하여 차량진입도로와 매립장 조성 부대시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겠으며, 사대마을 간이상수원이 채석장의 800m 거리에 있는 장소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대없는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 쓰레기매립장 인접임야인 가계리 산92번지 하부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을 집행부서에 질의한후 확실한 대책을 답변받아 심도있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2월초에 의회 협의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권영범위원과 같이 현장답사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한 임야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쓰레기매립장인 가계리 산91번지와 산87번지와는 능선으로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의 충분한 대책과 지역구 의원인 권영범위원의 복안도 한 번 심도있게 걸러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야도도 참고하시면서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의 취득재산의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지난 번 현장답사한 것도 생각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상되는 민원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산92번지와 가까이 있는 마을이 사대마을로  이 사대마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을 원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공유재산매입계획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부지 옆 의령군쪽의 것은 유씨종중의 산으로 되어 있고 그 위의 생비량쪽에는 현재 매입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계의 산을 가로 막아서 한다는 것은 산청군과 의령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령군쪽은 매입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그 지역이 좋다해도 그 지역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이 금년이나 내년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촌종합폐기물시설부지를 환경부로부터 1,500,000천원의 국비보조도 받고  군비 2,700,000천원과 지리산국립공원으로부터 500,000천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00,000천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 필지중에서 제일 큰 필지인 산92번지는 즉시라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92번지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 계획은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를 선정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그 때 가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춘천시의 폐기물혐오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입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유도를 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되는 만큼 군비를 들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결해야지  당장 여기에 설치하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여기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부지를 매입하는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기존도로가 나 있고 또 최소한의 필지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곳보다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92번지만 활용했을 때 몇 년정도 매립할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기존 있는 것과 하면 3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4∼5년되면 매립이 다 됩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이것은 유씨종중의 산인데 종중산을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적지라 하더라도 종중산은 안 팔려고 해서 못 사고 또 도로가 들어가면 도로부지 매입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보통인데 편입토지는  최소가 되어야 좋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그런식으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토지를 사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압력이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위치로는 가장 적합합니다.  예산이 적게 들고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농토가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은데 지역주민 문제때문에 . . .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알아 봤는데 이렇게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1,800평밖에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골재를 채취해 팔 수도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국도가시권 1㎞이내는 못하기 때문에 능선은 못 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승인을 받으면 골재도 다 반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예. 신안 만두주유소 너머도 검토를 해 봤지만 지대는 좋은데 진입도로에 묘도 많고 해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김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 허가는 94년 3월 2일부터 97년 3월 1일까지 3년간으로 가계리 산91번지 기매립장 조성이후에 토석채취가 이루어졌고 재산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곳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한 번 보십시오.  국도 가시권 1㎞이내 훼손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만 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설치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쳐 중앙에까지 심의를 거쳐서 허가받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작년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입찰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되어져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차기회기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면 전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 시설하는 곳은 전부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타시군은 그냥 밑에만 막아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물 한방울도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는 별도 침출수 처리장치를 만들어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가동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침출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하수관거정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97년 4월 9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나 하수관거정비 12㎞의 사업비 2,625백만원중 군비부담은 1,142백만원으로 97년부터 98년도 사업비 1,208백만원을 융자받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써 본군의 지방채는 청사기금외 7종사업의 97년말 원리금 잔액은 15,480백만원으로 98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2,809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지방세수입 3,559백만원의 79%로써 산청시가지의 기존하수관을 부분적으로 정비한지 오랜 년수가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남강 상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채시 채무상환 예산확보가 본군의 열악한 재정부담과 거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과 그 대책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경호강이 남강상류로 또 남강은 낙동강 상류로써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맑은물 공급추진의 일환으로 이런 많은 돈을 빌려서 남강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업부서의 충분한 답변과 현재 산청시가지 정비사업을 79년부터 82년까지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수관 정비가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수관을 충분히 개통시켜서 원만히 잘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수관거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만료한지 7∼8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지방세 수입의 79%를 지방채발행을 위해 빌리는 것은 재정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를 참작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질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빌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출장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담당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도계장 박찬식  이율은 신설하는 것이 6.4%, 개보수하는 것이 6.3% 입니다.

○수도계장 박찬식  하수관거는  하주종말처리장과 같은 계획선상에서 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기 전에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환경부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온 상황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