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 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오늘 제1차회의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으로는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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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정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입찰 공고내용중 3호에 참가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신청이 되므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00조의 규정에도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할때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각급 학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문교부령 제250호 규정에 따라 학교 입학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문교부령 제371호 규정에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와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위한 체력검사의 수검료도 이 규칙 제6조의 2규정에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찰사무가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소요경비를 입찰자에게 부담시켜 세외수입,사용료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는 전국에서도 처음이 될 것으로서 앞으로 입찰참가자의 반발내지 비판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필요로하는 사무범위에 속하는지 이것만 재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전문업체라고 해서 한도액이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공사의 성격상 전문업체가 해야될 사항은 2-3억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격상 30백만원도 있고 공사 성격상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어제 김호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아서 별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거론을 할때부터 수수료의 적용에 법적성격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도법무담당관실에도 의견을 조회해보고 했는데 원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역무의 대가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하는 문제를 비교 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교부받으면서 300원의 수수료를 낸다. 주민등록동본을 교부받으면서 40원의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받고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입찰에 참가하지만 낙찰이 된 사람은 물론 자기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냥 참여만하는 사람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입찰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례도 없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입찰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 취지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런 대안을 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할 때 다같이 응시수수료를 내고 응시하는데 불합격된 사람도 있고 합격된 경우도 있습니다.
  불합격된 것과 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을 못한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공무원의 시험도 같은 경우입니다. 다 응시수수료를 내고 응시를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봐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사회 실정하고 비추어봤을때 무리가 아닌 것이다하는 저희들 판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국에 처음 있는 사항이 되어서 업계가 협회를 구성해서 단체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협회가 여러개가 있는데 법에 맞느냐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대안하기로 하고 방금 그 대안논리가 합당하다고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리는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액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수수료의 성격으로봐서는 우리가 제공한 역무의 대가인데 크게 넘는다고하면 그것은 부당해집니다만은...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 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는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 제659호로 1995. 9. 4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 조례 제197호로 1972. 9. 5제정된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12차례 개정시행되고 있는데 동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위 내무부령인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의 기능에 심의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호중에 규정되어 있어 훈령의 제정과 개정 폐지건은 존치시키고 그 외는 폐지하는 수정의결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 내놓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동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인데 4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를 해버리면 지난 9. 5일 내무부 규칙으로 제정된 조례심사 규칙심의회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내무과장으로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전달해왔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 12. 23 조례 제550호로 제정되고 1985. 1. 15부터 1994. 4. 25까지 4차례의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중 오부면 오성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편리로 진료인원이 격감되어 조직운영 진단결과 92-95. 6까지 1일평균 진료인원이 2.95명이고 진료수입은 92-95년 상반기까지 진료원 인건비 지출은 46,002천원으로서 년간 11,500천원의 적자로 군재정의 부담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운영협의회 활동상황이 15개 진료소중 제일 미흡한 상태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납득을 시킨 후 주민의 공감과 이해와 협조의 바탕위에 진료소를 폐지한 후 진료원 인력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과 의료원의 입원, 외래환자진료에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대책으로서는 구급차를 의료원에서 상시 출동시키겠고,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구급약판매소를 설치 운영 하겠으며, 해당주민의 불편을 수시로 수렴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7여년동안 진료소가 있다가 없어지면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료소를 폐쇄만 시킬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의사와 진료소보조원, 통합보건요원 3사람이 나가서 그 지역을 순회해가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약품구입이 용의하도록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에 약품 판매소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급할 때 구급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조치를 위해서는 부락마다 승용차 또는 차량들이 5-6대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의료원 구급차가 상시 대기해가지고 있고 지금 119구급대가 있는데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폐쇄만 시키면 잘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앞으로 그 지역을 잘 관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정소라는 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제정이 된 법인데 주민들이 급할 때 약을 구매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아니고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리장, 2순위부터는 남자새마을지도자, 여자새마을지도자, 국민학교교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정을 받게되면 관내에 있는 약사가 있는 약국이 있는데 이 분과 계약을 해서 모든 약사 사고가 날때는 이 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약은 산청군내에 있는 정규 약대를 나온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야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처음에 말씀하신 전문업체의 약품판매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에 약사가 4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실제 약을 조제도 하는데 조제라는 것은 두가지 이상의 약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조제라고 합니다.
  조제를 할 수 있는 약국은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정소가 지정이 되면 지정소에는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지정소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병채로 갖다 놓습니다. 소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픈데는 아스피린등 정해진 약, 포장된 단위로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사고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여기에 약품지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노병이나 이런 치료를 위한 약품 판매소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산청군에 있는 약사집에 가서 내가 몸이 안좋은데 약을 지어왔다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서 먹는다고 해도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원에도 오고 의료원에서 안되면 대학병원에도 가고합니다.
  여기에 한계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응급조치를 위해서 지정소를 둔다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부 인건비인데 11,500천원은 최근 5년간 평균 통계를 낸것이고 호봉에따라 틀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노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정할 수 있는 보사부령으로 고시가 되어 설치할 수 있는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요, 지역 여론수렴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반대를 하시고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10. 10- 11. 7일까지 짬나는대로 그지역에 나가서 전 주민을 만나지는 못하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리장님들은 다 만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전부 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면담을 한 사람이 지역유지이런 분들해서 약 3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분이 중매리장한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진료소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면 불편이야 하겠지만 이런 말씀까지 하신바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난달 8일인가 10일날 면에서 모인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나갈려고 그러는데 농번기라서 서면 회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론수렴을 위해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진료소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분 받고 진료비 청구분 수령하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진료소 운영하는데 약품을 사는겁니다.
  이것은 인건비 적자에 계상이 안됩니다. 적자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에서 적자가 더 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물이 안나온다든가 수리를 할때는 군에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적자폭은 지난 5년간 평균입니다. 금년에는 15-17백만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농어촌피보험자 건강진단이 실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됩니다. 
  금년에40세 이상 50%하고 내년에 40세 이상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건강진단비가 남,여 틀린데 평균 15천원 정도듭니다. 금년에는 의료원 직원들을 휴가도 못보내고 동원을 시키고 오성보건진료소 직원을 동원시키고해서 금년에 57백만원을 벌여 들였습니다
  진료비를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어도 인건비는 주고 여기 있어도 인건비는 주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