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4건을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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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제74조 (심사청구) 제7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76조(보정요구)와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조항이 97. 8. 30 신설되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이 내무부로부터 97. 10. 18 시도에 시달되므로 현행 조례에 제16조 2(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18일 조례 제1383호로 개정된 현행 산청군세 조례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무부에서 감면조례 개정의견과 지방세 감면조례개정허가 신청사항 및 정부관계부처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등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마련한 감면조례 개정안이  97년 10월 13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답변하겠습니다.  
  인원은 6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내부에서 3명, 외부인사중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3명은 세무사, 변호사 또는 지방세의 담당직무를 3년이상 수행한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급이상 전직공무원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읍면장 즉 별정 5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전국적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라든지 구성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과세적부심사 업무처리지침이 내규로 내려 왔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 과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권으로 과세처분한 것이 잘못된 경우에 과세가 일단 되고 나면 이의 신청절차도 거쳐야 하고 과세적부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세 전에 적법하냐를 따져 과세토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구속전 적부심사와 같습니다.  
  과세전에 확실한 법의 적용을 심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은 장애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에는 본인명의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승용차 한 대에 한해서 면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배우자, 부모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비속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즉 아들이나 동생일지라도 그 사람 명의로 된 승용차 한 대와 이륜자동차, 사이카 한 대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감면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개정과는 별개입니다. 
  농어촌 특산품이라는 것은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감면 조항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주민공동체 소유농지에 대한 감면인데 전에는 마을공동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민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 규모가 마을전체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민공동체로 지칭할 수 있으면 감면될 수있도록 조례에서 개정되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인 덕산개발추진위원회 단체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 개별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 덕산개발위원회 정관과 구성,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면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일규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지리산개발 덕산위원회는 마을회로 볼 수 없다, 기타 단체에 속한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만 가지고는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렇게 통보했고,  덕산개발추진위원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지리산덕산개발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에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도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위 이병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된후 법률 제5077호로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 1년후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안에 규정한 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94.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95년 12. 29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개정안이 농어촌 정비법령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과 준칙시달에 의한 것인지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제안설명한 주무과장에게 이 2가지 사항을 질의한 후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재개정안을 제출시켜 검토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사항은 이 조례안 역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준칙시달이 없으니 조례를 제출한 주무계에서도 인근 시군의 조례안을 도입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더 검토를 한다면 농어촌정비법과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일치가 되는지? 검토할 길이 막연하고 해서 이 사항은 주무과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한 번 심층 질의 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난 뒤에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농어촌 정비법 제2조 3호 정의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말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내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합니다.  
  농지개량사업이라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농지개량사업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용어를 기반정비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 것이고,  조례명은 당초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을 그대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농촌정비법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자체는 농지개량조합 구역내는 조합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로 개정했어야 되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총 면적은 8,185㏊로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1,013㏊입니다. 

○농지계장 김도만  거의 답으로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군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