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이 자리에 앉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두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네 번째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다섯번째,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번째,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8건중에서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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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농촌지소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 농민교육훈련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제3항에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제4항은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제5항의 농촌지도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97년 9월 5일 경상남도에서 시군 농촌지도소장, 과장 정원 조정승인이 되었으며, 97지방조직 관련업무 편람에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두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그 시행은 98년 1월 1일로써 제15조 제1항 규정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단서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2년 9월 15일 조례 제1246호인 산청군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령 제정없이 91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의결하여 91년 1월 8일 위법한 조례로 청주시장의 대법원제소에 의해 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국가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 행사를 가로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인 청주시장이 패소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는 이 법률의 내용과 대부분 상위하여 부분이나 전문개정은 할 수 없고 동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중앙부처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의해 동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산청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현재 인원은 3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촌지도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군본청과의 교류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 .

○전문위원 이병규  안 됩니다.  대통령령 12조에 도는 농촌진흥원을 두고, 시군구는 농촌지도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김해시의 경우는 기구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6급이나 7급 지도사 이하만 업무를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독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김해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전문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 시행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행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제3조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과 산청군 보건의료원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안과 같이 9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된 지역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은 96년 7월 13일 공포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과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1조 목적과 제3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업무를 개정하며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단성, 신안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신축 개소한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7년 11월 22일 제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유보시킨 조례안으로써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을 수정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과 같이 97년 11월 22일 제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유보시킨 조례안으로써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및 76년 12월 16일 농수산부령 제656호로 제정된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이 82년 7월 10일과 89년 3월 13일 2차나 개정된 내용과 농지개량조합법 시행규칙 제22조와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개량계에 대한 경과조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종전의 농지개양계 관리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와 종전의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안을 수정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