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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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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1월12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공용식   의장님께서 회의관계로 제가 사회를 대신 보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01분)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산청의 관광명소, 농특산물을 대외에 널리 알려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유선방송 활용 확대, 각종행사등 다각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산청의 이미지제고 및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리산 평화제 행사계획입니다. 
  지리산평화제 행사를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평화제행사는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일부행사는 시기를 조정해서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과 연계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군민체육대회와 분리 개최하되 평화제행사는 문화예술행사로써 종목을 축소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전환해서 읍면에서 행사참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외래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탐방객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의집과 향토역사관을 활성화하고 중앙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군민의 문화예술생활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고, 향토역사관에 대표적인 유물코너를 지정해서 전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철 큰스님 생가와 면화시배지는 군내 관광명소와 연계해서 관광벨트화하고 특색있는 기념품을 개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청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에 대처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유적, 관광명소와 연계,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국제행사를 통해서 산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초지역에 조각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해서 한방성지, 구형왕릉, 영화촬영지와 연계해서 북부지역 관광벨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작가의 고향참여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4월21부터 5월5일까지 시천면내에서 개최되어지며 사업비는 3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작가는 현재 21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행사기간중에는 한약축제와 문화유적탐방, 전시회, KBS전국노래자랑등 이벤트행사를 다양하게 유치해서 산청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체육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제39회 도민체육대회시에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유망종목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체육동호인 참여확대를 통해서 군민체육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체조등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등 체육진흥 내실화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계획입니다.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학교주변 폭력근절 운영등 청소년 선도단체 활동강화와 청소년 사기앙양 및 활동지원등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선도활동 등으로 도덕성회복 및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종전에 읍면이나 학교단위는 지양하고 군단위 통합행사를 통해서 우리전통과 얼배우기, 건전레크레이션, 연극, 무용, 유적지탐방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호강 관광화사업계획입니다. 
  지금 작년 잔여이월사업비 188백만원과 2000년 400백만원을 합해서 588백만원으로 편의시설, 휴식공간 조성, 레프팅 기반시설 조성사업 위주로 추진해서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외래관광객이 쉽게 접근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청군의 역사·문화·자연을 바탕으로 전통한의학과 관광휴양기능을 접목하여 휴·요양을 겸한 국제적 건강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산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중심단지는 동의보감촌, 박물관, 학교 및 연구시설, 희귀동물 번식복원센터를 조성하는데 중심단지 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단지 개발육성에 더 중점을 두고 읍면별로 기존 있는 시설을 좀 육성발굴하고 생약가공시설, 한방건강식당, 약초단지, 판매시설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실질적인 군민소득과 직결될 것으로 판단해서 보조단지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금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금년 1월에 도지사님께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매입 및 보상은 3월까지 완료해서 4월에는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굴착작업을 착수하고 서울등 대도시에 3회 정도 민자유치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동의보감촌 및 박물관 기반조성사업을 착공하고 동의보감촌과 숲속마을 부지분양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리산 빨치산루트 및 아지트 재현입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이라는 특수한 테마를 지역내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하고 전시 및 아지트 재현시설을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40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아지트를 8개소 개발하고 전시관 1동과 전시관 주변에 야외아지트 6식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관 주변으로는 서바이블경기장을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은 타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시장비는 지금 아군장비 및 적성장비 100여점이 마련돼 있고 전시관이 조성되면 금년 10월경 전국등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침체돼 있는 중산관광지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민족의 아픔을 전시시설에 재현해서 차세대 청소년들의 안보교육장화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청 홍보계획입니다. 
  사실 우리지역을 보면 많은 문화유적과 명승지가 있지만 소개자료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지역의 특성이나 관광명소, 문화유적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이와 동시에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전군민과 전공무원이 관광안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도층의 탐방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악회등을 결성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고장의 산이나 명소를 발굴하고 관광안내판 설치 확충과 주요등산로 정비, 관광코스 연결도로 주변에 장승, 돌탑을 설치하여 신비스런 고전적 풍경을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역내 대형광고 와이드 설치나 관광영상홍보물 제작, 다음에 관광명소, 지역행사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과 국제적이거나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대외적인 관광홍보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화 은행나무침대2 촬영셋트 관광명소화 계획입니다. 
  영화 은행나무침대2의 촬영셋트를 인수해서 관광명소화하므로써 황매산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관광산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산악자전거 코스, 패러글라이딩, 2000년 황매산철쭉제 행사를 이벤트행사로 육성하고 주변에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황매산 일원을 관광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추진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관리입니다. 
  차질없는 2차년도 구조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인력감축으로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능조정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분야 보강과 조직진단을 통한 사무의 재분배,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인력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시범기관은 금년도 생초면을 지정해서 2001년부터는 전읍면이 동일하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인터넷방이나 취미교실, 다목적공간, 독서실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실시한 기관은 진해시 2개 동이 했고 전국 시, 군, 구에는 1개소 이상씩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실시는 2000년1월 서울소재 타이닉스 RND사와 계약했는데 이관은 기능직 2명이 이 회사에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금년에 상용 15명과 시설청경 3명으로 계 18명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구조조정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3차 구조조정 추진에 정원중 14명을 2000년6월까지 감축을 하도록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거주자 인사우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능력위주의 합리적인 인사, 공정한 인사관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현장행정을 운영하되 주민과의 대화의날을 월1회 이상 읍면 관심분야나 민원발생지에 실과장 책임제를 확행해서 사전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직원 담당마을 수시방문으로 주민대화를 월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봉사의날 운영은 농번기등 필요시에 과단위 소그룹 활동으로 농촌일손돕기, 불우계층 방문, 민원상담, 군정설명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체계 활성화로 군정보고대회가 1월13일 예상으로 되어 있고 견문보고제는 매월 1인1건 이상 제출을 의무화하며, 여론모니터요원 활동지원과 일일동향보고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공직사회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기계발 의욕고취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공무원 대학교육 기회확대를 위해서 무시험 특별전형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산업대와 산학협력 및 위탁교육 체결인데 재학생이 3명이고 입학지원자가 3명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1인1특기 습득지원입니다.  외국어나 컴퓨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휴가 및 기념휴가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결속 및 직장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한마음 실과대항 체육행사를 토요일 오후를 기해서 하도록 하고 동호인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직원생일찾아주기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공·장기근속 공무원 및 이반장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서 4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선진해외 배낭여행을 1팀 5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또 우수공무원 선진해외 어학연수를 1명 보낼 계획입니다.  공무원 자연보호 및 공무원 등반대회를 1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1세기에 대응한 전문행정인 양성은 추진계획으로서 직장교육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조회와 직장교육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분기1회 정도 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연수원등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를 3기에 대해 90명 실시하고 직능별,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치마킹, 나의주장등 분야별 사례발표를 정례화해서 분기에 1회씩 실시하여 표현력 향상등 정확한 군정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고 자기계발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제 개선시행입니다. 
  읍면행정실적심사와 실과별 경쟁력 평가 등을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감축이나 행정행태 개선 발굴해서 사무관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하고 있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부산 금정구와 진해시등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자매결연 교류추진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1회 3명 했습니다.  청소년 합동캠프운영을 3개 시군 140명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체제 구축운영으로 민·관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가능한 화합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교환방문이나 경축행사시 상호 초청방문, 농특산물 판매코너 설치, 공무원 비교행정, 문화, 체육행사등 상호 참관 및 등산대회 실시와 산청신문등 자매결연 시, 군소식지에 게재하고 추진상황 평가분석을 해서 보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00년4월13일로서 선거구는 지금 현재 아직은 선거구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인구는 지금 12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42,210명으로 제15대 총선출마자는 이 선거구에서 8명이 출마했습니다. 
  다음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선거담당공무원 단계별 교육은 1차 교육은 2000년1월중에 실시하고 2차는 2000년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의 완벽한 정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000년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읍면단위 주민전산망을 2월중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주민등록 원장대사는 2000년3월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시설장비 및 투개표 인력은 제15대 지원인력을 기준해서 보면 투표소가 30개소 210명이 필요하고 개표소에 160명이 필요합니다. 
  공명선거 활동지원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임하는 공직자의 엄정중립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2001년7월부터 전국 호적민원 온라인서비스가 개통예정입니다.  99년4월부터 2000년12월까지 저희군에는 298,257건의 호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하는 방법은 전에 있던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이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00,000건을 입력했는데 공공근로사업 투입 연인원 4,012명 투입해서 사업비는 179,339천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2000년2월부터 8월까지 1일 22명 고용해서 98,000여 호적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 생활서비스헌장이 98년10월1일 제정돼 있는데 120기동대에서 활용하고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금년에는 전면 확대시행하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모든 서비스 분야별로 제정을 금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헌장제정 대상업무 선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헌장제정 사전계획은 서비스기준 분석과 고객의견을 수렴해서 헌장안 확정·공표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헌장 실천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신문화 캠페인과 지역사랑운동을 연계한 범군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해서 21세기 일류산청건설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9년도 중점추진과제 추진계획 수립을 99년6월9일부터 6월20일까지 하고 추진계획 설명회는 99년7월2일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진결의 및 사회단체원 교육은 99년7월30일 지도층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청정산청가꾸기, 재난·교통사고줄이기, 산청 농특산물 판로홍보와 기초질서지키기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전군민 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군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금서면 방곡리와 함양군 서주·점촌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합동묘역조성 18,587평, 보존지구 4개소, 진입도로 580m, 건물 5동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토목부분 4,447백만원, 건축 2,813백만원, 보상액 2,048백만원, 용역감리 69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족은 지금 특히 사망자가 등록된 것이 386명, 유족 73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본계획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했고, 추진계획은 국토이용변경 입안결정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인허가 협의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금년도에 2,048만백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실을 무시한 보상을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펀입대상자에게 이 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단체 육성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보조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3개 단체로 가지고 있는 보조지원금은 1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앙양을 해 나가기 위한 단합행사와 의식선진화 교육실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등을 주도록 하고 산청사랑운동을 추진하도록 해서 군민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생활에 유익한 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은 총 5,037명중에서 1∼4년차라고 해서 교육받는 인원이 780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연간 8시간을 교육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사자질 향상을 위해 능력이 우수한 강사를 위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익시책을 증진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중소기업체 종사자 및 실직자 재취업 교육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상설교육장 운영과 희망자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오지지역 거주 대원에게는 통신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시설을 저희들이 총984점중에서 확보는 960점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민방위시설의 장비확충 사업추진의 비상경보시설이 현재 1개소에 3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서 금년도 명시이월되어서 계약돼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금 민방위나 소방관련 행사를 할 때 부상품으로 민방위 장비를 지급하는데 소화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연4회 계속해서 주변환경정비등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비상사태 대비만전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제 적용가능한 충무계획수립 및 훈련실시시 각종 동원자원의 내실있는 지속관리와 직장 방호능력 검토 및 충무계획은 16개 분야를 도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고 정부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하고 통합방위훈련은 3월과 10월중에, 동원자원관리는 자원일제조사, 중점자원확인의날 운영을 매월 한 번씩 운영하도록 하고 예비군의 동원훈련과 기본교육, 향방훈련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은 총2,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징병검사 실시는 2000년11월경 창원지방병무사무소 상설징병검사장에서 8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은 2000년3월부터 11월까지 310명에 대해서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65명중 계속근무는 40명, 신규 15명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고교 3년생에 대해서는 병무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대민 민원서비스업무로서 업무분야별 분산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시군구 주전산기에 동시 탑제하는 부분과 신규개발업무의 추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 2단계로 구분해서 2001년으로 1단계 대상업무는 10개 업무로서 신규개발은 지적전국온라인,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등이 되고 연계업무로서 주민등록, 자동차, 재무관리, 세정, 건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주전산기 1대를 금년에 설치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중에서 데이터베이스외 4종을 설치해야 되고 기타 무인발급기 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은 3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66백만원, 군비 294백만원인데 추진계획은 2000년3월까지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프로그램을 2000년4월부터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전자정보 기반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자결재 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통코드가 미확정돼 있으나 기 개발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중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별 사용량이 많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9월 이후 시스템을 도입할 시군은 도와 연계 가능하도록 구축을 해 나가도록 통보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핸디오피스, 사무혁신탑, 로터스노츠가 있는데 경상남도의 거의 대부분은 핸디오피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벤트행사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산청군 홈페이지내의 오류 및 정보찾기대회를 개최하는데 대상은 전국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백만원으로 결재시스템 구축은 50백만원, 이벤트행사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결재는 5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벤트개최는 2000년4월 내지 5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건축 및 주택행정의 정보화를 구축해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6월부터 12월중에 전산화 내용은 건축 부분과 주택부분으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운영시스템 도입과 소프트웨어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120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산장비 구축입니다. 
  지금 1인 1PC보급의 조기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펜티엄급 기종의 초기구입분은 운영체계가 DOS로서 Windows로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공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C현황을 보면 저희들 총보유량이 461대인데 그 중에서 DOS용이 38대입니다.  그리고 개인 PC가 350대로써 보급율은 68%인데 보유량중에서 개인별로 책상에 놓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소프트분야는 12월 현재 955대인데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PC를 54대를 사는데 소요금액은 80백만원 소요되고 추진시기는 2월부터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오피스 100개, 새롬데이타맨 100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1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3월중에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상입니다.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대민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상을 도입, 군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군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공무원을 추천·심의 선발하는데 훈격은 군수상입니다.  선발대상은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범공무원 표창기준은 2000년2월까지 마련하고 수상자 선발을 연1회 1명 정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추천에서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수상자는 제외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기대효과는 행정의 주체인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민과 공직자간 불신해소로 행정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기 추진사항은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작년도에 등기와 구성을 마쳤고 설립을 위한 최초 재산은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10백만원을 출연해서 사단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공감확산을 위한 홍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열린광장포럼을 운영했고 향우 서한문 발송 및 지방언론 게재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 규모로 군예산 출연계획은 30억이고 이것은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를 99년1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었고 군민 독지가, 향우들이 참여해서 모을 계획입니다. 
  장학회 기금 활용방법은 지역거주 우수학생의 획기적 장학지원과 중고교의 타지전학 예방을 위한 우수명문고교 육성과 한의과대학, 본초·자동차고교등 특성화 학교 유치촉진과 기숙사 및 시설등 학교 경쟁력 강화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자주세원 확보 및 납세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도의 우리군 지방세 목표를 6,595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도세가 2,584백만원, 군세 4,011백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48백만원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1인당 155천원으로 세정여건은 부동산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소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2페이지, 2000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 목표를 150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체에 대한 세수조사를 철저히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조합이나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 합리화를 유도하고 비과세 감면사항을 철저히 상담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배소비세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담배소비세는 95년 2,176백만원, 96년 2,276백만원, 97년 1,998백만원, 98년 2,047백만원, 99년 1,900백만원 이렇게 해서 담배소비세의 여건은 흡연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관내 대형사업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8억입니다.  피서철 내고장담배를 이용하도록 하고 설이나 추석맞이 고향방문 출향인사에게도 내고향 담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석절에 각급 학교의 동창회 행사시 담배를 10,000보루 팔아서 46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강화인데 작년도에 징수실적은 목표가 6,147백만원인데 부과액 8,449백만원에 징수액은 7,561백만원으로 징수는 목표대비 123%, 부과대비는 89%입니다.  금년도는 6,595백만원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세 일소대책입니다. 
  작년도에 총 체납세 징수실적 체납세 발생액이 1,292백만원, 징수 777백만원으로 현재 남아있는게 515백만원입니다마는 이 과년도 304백만원은 징수의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2,636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421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15백만원으로 군금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고 신규수입원이나 은닉, 누락된 수입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도 점차 현실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 대상사업 시행방법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견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는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 약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취지에 조금 위배되는 것 같다, 수의계약 취지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를 지향함에 있는데 우리 산청군 제도는 복잡하게 제도가 돼 있어 갈라먹기식이 아니냐, 참고로 관내 건설업체는 일반은 9개, 전문건설은 4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 42개중에서 철콘이 35개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개견적제도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대상사업은 일반건설업체는 1억 이상이면 입찰대상이 50백만원에서 1억까지 공개견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70백만원 이상이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50백만원 이상 70백만원 이하는 공개견적하고 있습니다.  읍면시행은 50백만원 이하는 전부 읍면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개견적은 1년내 가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업체에 통지해서 전업체가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경쟁입찰방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이것이 문제되는데 철콘의 경우 35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초에 업체별로 추첨에 의한 순위를 결정해 놓고 3개업체씩 조를 편성해서 공사가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들어오라 해서 3개업체가 들어오면 복수가격을 10개 작성해서 3개를 추첨한 평균금액을 예상가격으로 정해 놓고 예정가격의 90% 금액 최근접 상위금액 견적서를 낸 사람을 낙찰자로 견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거롭고 복잡하다,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입찰하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 선정이 곤란하다, 갈라먹기식이다, 또 순서대로 돌아 가는데 어떤 데는 큰게 오고 어떤 데는 작은게 오고 이것도 불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건 종전과 같습니다.  50백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주겠습니다.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서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일반건설은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50백만원에서 1억 이하, 전문은 50백만원에서 70백만원, 전기는 30백만원에서 50백만원까지 주사무소가 산청군내에 소재한 관내업체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첨순위에 의거 조를 편성한다 했는데 면허보유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는 전업체를 참가시키겠습니다.  조별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철콘의 경우 35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35개를 전부다 참여시키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 업체씩 조를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 견적 참여인원수만큼 조성해 놓고 금액이 가장 낮은 예상낙찰자로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종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벌점기준 마련입니다.  벌점기준을 보면 수행과정에서 민원야기 벌점 2점, 안전사고, 또 공사를 지체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등 여러 가지 유형을 놓고 이에 관한 벌점적용은 벌점기준이 평균 10점 이상이면 1년 동안 수의계약이나 추첨대상에서 제외되고 벌점기준 유형중 2개사항이 해당될 때에는 벌점이 있음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수의계약이나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되어지고 일 잘하는 업체와 신속히 계약하는 제도가 될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청사관리와 에너지 절약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중소기업 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중소기업 각종 자금알선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육성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억이 확보되었고 기 8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총 10억이 됩니다.  당초목표액인 10억이 금년에 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돌려 가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와 활력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서농공단지 입주계약업체에 대해서 공장이 빨리 착수되도록, 건설이 되도록 지원하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에서 경매를 봐서 재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 분양계약 해지한 부지에 대해서는 재분양을 추진하고 분양금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납부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장상품권 확대발행입니다. 
  작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한 해동안 66,048매 330백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이 56,398매, 유관기관이 4,371매를 판매했는데 더욱더 참여를 확대되도록 하고 관내기업체 임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은 작년도에 저희군이 직거래장을 운영해서 판매한 금액이 27,332백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직판장이 33백만원, 대도시 직판장이 554백만원, 산청농협 직거래가 12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구축해서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해 놓고 산청쌀등 18개 품목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성시장과 화계시장 정비계획으로 단성시장은 6억, 화계시장은 4억입니다.  단성시장은 이미 기본사업은 착수했습니다마는 사업은 단성시장은 상반기중에 마치고 화계는 하반기에는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12개 분야에 약 90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일반공공근로사업은 축소하고 정보화산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군에서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생산성있는 사업의 적극 발군 추진으로 사업수지로 평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이면에 군정홍보를 기재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지서인데 고지서 이면에 보면 백지로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금년부터는 2000년도 우리군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등을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그때그때 중요한 부분을 수록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구축입니다.
  종합인터넷망에 군세조례및감면조례, 지방세자진납부 이러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부분을 인터넷에 수록하고 지방세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재정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왠지좋아 감동행정스비스 자세로 공직자가 더욱 부드럽고 밝게 해서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편안함과 신뢰감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실천덕목을 설정, 실천하고 친절봉사자세가 체질화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하여 매분기 사회단체 위탁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과조치는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선촉구장을 발송하는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민원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원처리부서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군민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그린서비스제를 전읍면 오지마을 거주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뒷처리 안내제를 적극 추진하여 유기한민원인 인·허가, 농지전용, 건축, 산림훼손등 민원처리결과 통보시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전기, 가스, 전자제품, 가로등고장등은 국번없이 120번에 신고받는 즉각 출동해서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분야는 관련기관이 나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기분야의 많은 민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1월1일부로 전기분야 직원을 1명 증원한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합동순회봉사활동 확대추진입니다.
  봉사활동을 4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지적민원과 벌률자문반을 추가운영할 계획입니다.  6개반 50명의 활동반을 편성해서 전읍면별로 매월 1회씩 현장봉사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취득이나 매각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계획 집행의 시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의 적정화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무단사용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미등기토지는 권리보전조치를 하는등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 토지나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해서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인근 사유지와 교환하는 등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등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및 정비입니다. 
  재산관리 전산화와 연계해서 3개년 계획으로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존 직선을 좌표화일로 작성해서 향후 등본발급이나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적도면 대사정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전에 하는 사전작업으로 등록사항과 대장상 등록사항을 상호대사 및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입니다.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시에는 감정평가사와 동참해서 조사를 하며 지가 불균형지역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형질변경토지 자체조사 정리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인·허가 목적대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를 조사 및 처리해 줌으로서 군민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토지는 인·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후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토지와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로써 3개년 계획으로 1,631필지중에 2000년에는 500필지를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순회민원실 운영입니다.
  토지의 이용 및 민원의 다양화에 따라 지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서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적직 1명으로 운영반을 편성해서 매월 1회 합동순회봉사활동과 병행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개별공지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과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민원을 상담 및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 장애인은 1,259명으로 군전체 인구의 3%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전화민원 접수시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창구발급이 가능한 민원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의 민원 전화접수시 우선 처리하여 읍면에서는 접수 및 처리후 출장교부토록 하고 군 민원창구에서 접수처리시에는 접수 및 처리하여 읍면으로 팩스송부해서 출장교부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군정의 이해도 제고와 군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림투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림투융자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94년부터 42조원을 투입하고 농특세 15조원과 2004년까지 45조원을 재투입하는 농림사업으로서 심의확정된 55건 565억원을 2000년 사업으로 책정해서 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중앙의 점검과 도의 평가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자금의 70%까지 융자하는 진흥기금도 신청을 받아서 4·5월중에 확정하고 개별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촌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능한 후계인력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577명의 후계인력에 이어서 2000년에 38명이 신청하여 21명이 확정되었고 탈락자 17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후계인력에 대한 사기대책과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을 위해서 교육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재배면적의 최대확보와 식량자급기반을 유지하고 휴경논 쌀생산화와 토양개량을 통해서 땅심증대로 도복방지에 역점을 두고 재배면적 5,616㏊에 179석의 생산량을 기필코 달성을 하기 위해서 휴경지 213㏊의 지속재배 추진과 80㏊의 하우스 특작지등 후기작 벼를 심도록 유도를 함과 동시에 2,867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땅심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못자리설치용 상토공급을 3,000톤 정도 하겠으며, 예비못자리도 2개소 설치토록 하고 적기예찰등 병충해 방제에도 만전을 기해 풍년농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축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27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암모니아 처리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분뇨처리시설 4개소, 톱밥 500톤을 공급해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에 목적을 두고 금년은 돼지콜레라 근절의 해로써 108,600천원의 사업비로 돼지콜레라외 9종에 예방주사, 꿀벌응애외 1종에 기생충 구제액을 투여토록 하겠으며, 양돈농가의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경영목적에 따른 조림 및 육림으로 마을·도로·관광지주변등 경관조림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산청에 걸맞은 조림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육림사업도 확대해서 경제성이 있고 환경자원이 되는 그런 산림화를 가꾸기 위해 194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육림사업에도 5,160백만원을 투입해서 1,590㏊에 나무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방 및 임도시설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과 경관조성등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과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사회개발을 위해서 현지에 부합이 되는 그런 설계를 실시토록 하여 산지사방 2㏊, 사방지추비 16㏊, 사방댐 1개소 설치를 위해서 247,923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임도시설은 총24㎞로 임도신설, 임도보수, 구조개량 등에 687,852천원을 투입하고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확인과 감독으로 견실한 임도망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의 가든산청 체계적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및 관광지 진입로등에 꽃과 나무를 조화롭게 식재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산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토 공원화사업과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가든산청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로수 상록화등 사업에 667백만원 투입하겠으며, 특히 읍면소재지 공한지에 화단이라든지 녹지조성도 아울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의 극성시기인 5월에서 9월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저독성 농약사용으로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에도 관심을 두고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보호수 및 기타 돌발해충 발생지등에 지상방제하고 특히 노거수와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시멘트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밤나무 항공방제는 도와 협의해서 적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99년 춘기 산발방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보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헬기임차료, 장비보강, 수용비등 485,749천원을 투입해서 사전 예방위주 산불이 방지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산연접 논·밭두렁 사전소각은 읍면의 적정한 날짜에 소각이 되도록 해서 주민으로부터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속어종 방류관리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토속어종되살리기운동으로 사라져가는 어자원 보호 및 증식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특산어종으로 자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산청군의 특수시책은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토속어종 방류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660백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군을 비롯한 서부경남 5개군 하천에 도에서도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1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미꾸라지, 메기, 자라 등을 지원 방류하고 내수면시험장 민간지원을 받아서 은어나 빙어, 산천어, 쏘가리등을 방류하겠습니다.
  토속어종되살리기 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과 농어민소득원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옥주변 재해위험 수목제거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종합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옥과 연접해 있는 입목이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도복의 피해우려로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 항시 불안에 떨고 있는 사항으로 불안을 해소코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느티나무외 18종에 306본 되는데 이를 약 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 제거함으로 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도 되고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꽃 조성사업입니다. 
  좀전에 가든산청가꾸기에서도 보고드린 사업입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생꽃을 식재함으로써 우리군의 고유이미지 창출과 우리꽃과 식물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우선 2000년도에 우리꽃길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청경계 신안면 하정리 지점에서부터 명동구간에 있는 국도3호선변 절개지구간 약 2㎞ 정도를 벌개미취, 구절초, 국화등 야생꽃 20,000본 정도를 시범적으로 심어본 후에 전노선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웅석봉 상록수식재입니다.
  군립공원인 웅석봉에 매년 수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주변 임상이 그간 6.25 전쟁과 수차례의 산불등으로 소형잡목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찾는 주민이나 등산객으로부터 상당한 건의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고유수종이며 고산수종인 구상나무를 식재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3년생 2,000주를 정상의 헬기장, 청계에서 올라오는 부분과 정상부분과 내리쪽에서 올라가는 부분, 3개 등산로부터 3월에 준비해서 4월에 마무리되도록 해서 사업비 5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군립공원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연보호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깨끗한 국토환경조성을 위해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도 실적평가에서 3회연속 우수를 했습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범군민적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와 행락질서 확립으로 행락객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자연보호 민간단체육성 및 참여추진방안을 강구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휴양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공해배출 오염원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해배출오염원의 체계적관리를 위해서 대기 공해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환경순찰 강화로 공해배출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대기오염이 59개소, 수질오염이 48개소로 총 107개소입니다.
  21세기 환경비전 제시와 군민 동참 공감대 형성 및 관광산청 기반구축을 위해서 맑은물과 청정한 공기를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질정화식물 식재 및 사후관리와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크린운동은 특수시책으로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육성, 추진사항을 점검, 종합평가후 우수읍면을 시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추진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기존 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쓰레기처리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당위성 홍보와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도에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등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으로 배출자가 적정관리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의 조기정착화입니다. 
  1회용품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처리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와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의 초과우려가 있어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사전 예방과 불신해소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복지증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군민에게 생산적 지원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엄정 선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군민의식 여건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지원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총소요액은 6,174백만원 정도입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람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활동력있는 노인의 사회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노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46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자활의욕을 증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사회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복지에 대한 총 사업비는 1,38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간노인보호 탁노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수용보호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간탁노소사업의 활성화를 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봉사활동등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범가족 문중납골묘 설치입니다.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매장전통의 장묘문화로 매년 묘지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묘지난등이 심각하여 화장문화 확산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낮은 화장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가족납골당 건립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5개소 설치에 이어 금년에도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 144백만원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72백만원으로 개소당 12백만원으로 6개소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새로운 21세기에 걸맞은 여성상 정립과 요보호 여성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전개해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여성 취미활동을 생활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도모하며, 보육아동에 대한 완벽한 안전관리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8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군민에게 활동,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제의 대응능력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단체 및 공무원 봉사활동의 자율실천 유도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단체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185개 단체에 3,49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농업용 폐비닐 수거체계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처리를 자원재생공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수거처리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농촌환경의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 농업용 폐비닐 수거체계를 정비하여 페비닐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농업용 폐비닐수거를 자원재생공사와 협의 처리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장비로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려운 노인 영정제작 보급입니다. 
  외롭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인물사진을 촬영, 영정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외로움과 장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군민적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100명에게 독지가를 참여시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환경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나머지 과와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의사일정대로 본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솔한 보고와 진지하게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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