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9일(월) 오전10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9.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 10.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 12.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 14.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7.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
- 18.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
-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조종명의원)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4.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5.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6.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7.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8.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9.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0.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1.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2.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4.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5.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6.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7.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8.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희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답사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우의원님.
개의에 앞서 휴회기간 동안 각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답사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우의원님.
○이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앞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 또는 정기 행정사무감사때 말을 해야 하느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빨리 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요사이 군청 내부에 듣기 민망스러운 소리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에 줄서기를 한다는 이런 말들이 본의원 귀에까지 들려와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실8과 의료원, 기술센터 11개 읍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구역 때문에 세분하여 놓아서 그렇지 각 부서의 책임자는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자가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군수님께서 직접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간부공무원이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정열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부가 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간부공무원으로 가는 길목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 등을 잘 파악하여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여 직원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떼놓고 보면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부분에 언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입니까? 군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여 확실한 의지와 잣대를 가지고 군수님의 의지대로 인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앞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 또는 정기 행정사무감사때 말을 해야 하느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빨리 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요사이 군청 내부에 듣기 민망스러운 소리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에 줄서기를 한다는 이런 말들이 본의원 귀에까지 들려와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실8과 의료원, 기술센터 11개 읍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구역 때문에 세분하여 놓아서 그렇지 각 부서의 책임자는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자가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군수님께서 직접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간부공무원이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정열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부가 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간부공무원으로 가는 길목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 등을 잘 파악하여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여 직원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떼놓고 보면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부분에 언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입니까? 군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여 확실한 의지와 잣대를 가지고 군수님의 의지대로 인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사반장 조종명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10월7일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시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양수건설처를 방문하여 \"전력홍보관\"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한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양수건설처 처장실에서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공사 관리부장의 산청 양수건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설명에 의하면 현재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2월경 하부댐에 담수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계획된 총524평 규모의 전력홍보관은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만 20억 정도이며, 전시물, 조경공사, 주차시설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6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무주등 기존 설치된 전력홍보관의 99년도 연간 래방객 현황을 보면 삼랑진 양수발전소는 6만여명, 무주 양수발전소는 207천여명으로 전력홍보관은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과 계획중인 주변 관광벨트등 관광산청 조성과 연계할 때 보다 많은 래방객 유입으로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7월 \"산청양수홍보관\"의 설계를 완료하여 산청군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부지내 국유지 2필지 매수에 대한 문제와 구거 용도폐지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있는 실정이며 금년 10월말경이라도 착공하여 2001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산청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력홍보관 건립과 관련하여 양수건설처에서는 자사소요 토지도 군에 기부채납하고 국유지 2필지도 매입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부댐 지역 석실 암벽등반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것으로 시설물까지 설치하여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금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번 방문결과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력홍보관 건립은 주민의 뜻에 따라 우리의회에서 지난해 11월16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전력홍보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양수건설처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인허가 관계등 제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전력홍보관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현장활동과 병행해서 실시한 천왕봉 등반결과 의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고 단풍은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마음과 몸을 정화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야생조수나 희귀식물이나 토석 등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지리산국립공원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활한 지리산은 특히 우리군 구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 너무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10월중 다시 심의해서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매우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원구역에 확대 편입하려고 하는 기왕의 보호구역은 반드시 제척받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휴양림이나 수목원, 민박촌 등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군의 세입을 올리는 효과도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리 미분양 관광단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천면민과 우리군이 협력하여 설치한 성모상은 기복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 주변도 이왕에 설치한 시설물을 잘 정화해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왕등재는 자연과 역사의 학습과 휴양을 겸한 고급공원으로 개발해서 우리군이 수탁관리 또는 국립공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형왕릉이나 덕양전 일대 관광지를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찾아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시설로 정비해서 소기한 성과를 거양하고 후회없는 만족한 결과를 얻어내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우리군의 산천자연은 국립공원 내건 외건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활용은 제대로 해서 보존과 활용하는 양면으로 자원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10월7일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시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양수건설처를 방문하여 \"전력홍보관\"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한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양수건설처 처장실에서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공사 관리부장의 산청 양수건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설명에 의하면 현재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2월경 하부댐에 담수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계획된 총524평 규모의 전력홍보관은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만 20억 정도이며, 전시물, 조경공사, 주차시설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6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무주등 기존 설치된 전력홍보관의 99년도 연간 래방객 현황을 보면 삼랑진 양수발전소는 6만여명, 무주 양수발전소는 207천여명으로 전력홍보관은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과 계획중인 주변 관광벨트등 관광산청 조성과 연계할 때 보다 많은 래방객 유입으로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7월 \"산청양수홍보관\"의 설계를 완료하여 산청군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부지내 국유지 2필지 매수에 대한 문제와 구거 용도폐지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있는 실정이며 금년 10월말경이라도 착공하여 2001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산청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력홍보관 건립과 관련하여 양수건설처에서는 자사소요 토지도 군에 기부채납하고 국유지 2필지도 매입하여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부댐 지역 석실 암벽등반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것으로 시설물까지 설치하여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금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번 방문결과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력홍보관 건립은 주민의 뜻에 따라 우리의회에서 지난해 11월16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전력홍보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양수건설처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인허가 관계등 제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전력홍보관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현장활동과 병행해서 실시한 천왕봉 등반결과 의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고 단풍은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마음과 몸을 정화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야생조수나 희귀식물이나 토석 등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지리산국립공원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활한 지리산은 특히 우리군 구역에 국립공원구역으로 너무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10월중 다시 심의해서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매우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원구역에 확대 편입하려고 하는 기왕의 보호구역은 반드시 제척받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휴양림이나 수목원, 민박촌 등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군의 세입을 올리는 효과도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리 미분양 관광단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천면민과 우리군이 협력하여 설치한 성모상은 기복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 주변도 이왕에 설치한 시설물을 잘 정화해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왕등재는 자연과 역사의 학습과 휴양을 겸한 고급공원으로 개발해서 우리군이 수탁관리 또는 국립공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형왕릉이나 덕양전 일대 관광지를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찾아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시설로 정비해서 소기한 성과를 거양하고 후회없는 만족한 결과를 얻어내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우리군의 산천자연은 국립공원 내건 외건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활용은 제대로 해서 보존과 활용하는 양면으로 자원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의원입니다.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본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4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5일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을, 간사에는 본위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간의 심층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중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제3호 가목 본문중 \"토지편입자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토지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로 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의결했고,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제3조제3항으로,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조제1항제1호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은 제4조제3항제1호의 본문내용중 입장객으로부터 다음에 \"1일\"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의3의제1항 본문내용중 \"3월\"을 \"80일\"로 같은조 제2항은 본문내용중 결산보고서를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삽입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2항제4호 본문중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을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이상 15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본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4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5일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을, 간사에는 본위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간의 심층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중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제3호 가목 본문중 \"토지편입자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토지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로 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수정의결했고,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제3조제3항으로,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조제1항제1호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은 제4조제3항제1호의 본문내용중 입장객으로부터 다음에 \"1일\"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의3의제1항 본문내용중 \"3월\"을 \"80일\"로 같은조 제2항은 본문내용중 결산보고서를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삽입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2항제4호 본문중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을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이상 15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의원입니다.
2000년10월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경호광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건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6일 당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듣고난후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매입배경 등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 상호간 심층 심사중 특혜성 의견과 사업결정전 지주측과 협의하여 감정가에 승락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의회의 승인과 예산확보만 해두고 지주와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러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시 그러한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에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면서 레프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므로 군민 휴식공간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은 지난번 제8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지역계획과장의 그간 추진협의내용 등을 설명듣고 전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0월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경호광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건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6일 당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듣고난후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매입배경 등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 상호간 심층 심사중 특혜성 의견과 사업결정전 지주측과 협의하여 감정가에 승락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의회의 승인과 예산확보만 해두고 지주와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러 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시 그러한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에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면서 레프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므로 군민 휴식공간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의 건은 지난번 제8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지역계획과장의 그간 추진협의내용 등을 설명듣고 전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호강관광화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제사공장부지내도로예정부지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서명순서에 따라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서명순서에 따라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