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답사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와 조례안 심사결과가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우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11월23일 지리산댐을 백지화하고 낙동강을 살리자는 낙동강 1300리 도보행진 대표 실상사의 수경스님외 각계 대표들과 우리군 의회 의원 모두와 각 읍면 대책위원장이 같이 창녕 남지부근 약10㎞ 구간을 행진하면서 보고 느낀 점과 이번 임시회 기간중 17일 덕천강 주변을 현장답사하면서 보고 느낀 점과 오늘 오후 지리산댐 백지화 군민궐기대회에 즈음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꼭 알려 드려서 우리 군민 모두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되겠기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겸손과 자신은 더러워지면서 다른 것을 깨끗이 하는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언제까지나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또 인위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의 제품도 아닙니다.
  특히 낙동강 본류에서 중류권에 공단과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강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하류인 부산 시민들은 맑은물을 공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는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은 그 동안 영남의 문화와 전통을 꽃피워 왔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낙동강이 이기심많은 인간들의 잘못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리산계곡에 4개의 댐을 만들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나 이것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도 죽이고 나아가 낙동강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결코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댐을 만들 돈으로 먼저 낙동강 본류에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여 수질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지역에 있는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다 합해 보아야 낙동강물의 몇십분의 1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 대강을 죽이고 하기 쉬운 댐을 건설해서 우리지역을 수장시키려는 이런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태백에서 발원하여 부산 구포까지 도착하는데 여러 수백개의 샛강이 있습니다.  샛강이 살아야 낙동강이 산다는 정말 쉬운 문제를 두고 돈이 많이 든다고, 귀찮다고 이런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하기 쉬운 댐건설 계획을 입안한 사람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37.7%나 되는 부산등 대도시의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지도하여 물손실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물절약운동과 중수도시설의 의무화와 절수형 기구의 개발, 보급등 지금까지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물수요 관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댐건설에 관하여 어떠한 타협이나 조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댐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지리산댐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댐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그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분명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지리산댐에 대하여도 강원도 영월의 동강댐처럼 백지화와 동시에 댐지역 해지를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속담에 흐르는 물은 청신하고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물부족의 주요원인의 하나는 바로 물의 오염인데 대형댐 건설은 물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댐건설로 인해 수량이 줄어든 하류지역은 오염이 더욱 심화됩니다.
  낙동강의 오염도 상류에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수량이 거의 없어진 금호강의 썩은 물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댐건설은 물부족을 해결하는 최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에 무한히 공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공급을 계속 늘리는 공급위주의 정책은 적극 재검토되어야 하며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물쓰듯하는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댐건설을 계속한다면 지금 들려오는 자연의 경고와 지구의 신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수려한 경관지역에 건설예정되어 있어 환경파괴가 분명한 지리산댐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수몰시키는 댐건설계획을 전면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댐건설 하면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건설계획은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는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환경좋은 곳에서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예, 민명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만의 특색있는 관광개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도 산청을 전국에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국제조각심포지엄과 장사씨름대회, 황매산 <단적비연수> 영화 촬영세트장을 성공리에 마친데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이 시작해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실망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중산관광지 분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아직 대부분의 면적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 등으로 수차례 분양 등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인 개발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9년6월21일 이종실의원의 군정질문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은 민자를 유치할 때 정보로만 활용할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땅을 처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은 경호강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계획은 거창하게 발표하였으나 현재 손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지주와 협의를 못하여 토지구입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징구하여 사업비 책정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끝나면 산청이 달라질 것처럼, 가시화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었으나 또한 이것도 우리산청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99년12월27일 조종명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은 완성단계인 2003년에는 관광산청의 이미지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지선정 때부터 말썽이 있어서 지역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며, 대군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했다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한 적도 있었는데 몇 건에 몇 명이나 투자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까?  
  정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도 아직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밝히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산청군의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지 않으려면 군수님을 비롯한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 2000년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매듭짓지 못한 관광사업들을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 지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통한방휴양지 조성사업인데 군수님께서 직접 점검하여 더 이상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야말로 살기좋은 산청을, 찾아오는 산청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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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답사반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께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공용식 답사반장을 비롯한 답사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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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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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악인 엄홍길씨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16일 조례심사후 자체 협의회시 미리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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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서명순서에 따라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