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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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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1월 12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3. 2. 농가부채관련건의문채택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
  3. 2. 농가부채관련건의문채택의건(이서우의원외3인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0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종합민원실장 최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일반민원담당입니다.  
  김철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박승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종건 건축담당입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은 예비군업무 관계로 관외출장중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찾고싶은 휴게민원실 만들기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이 기분좋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계절에 맞는 꽃과 인테리어등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고 허니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구직원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실내 열린 독서방을 운영해서 민원처리 시간동안 열람 및 대출과 셀프차를 제공하는 등 민원인들로 하여금 기분좋은 민원실 방문 기억을 갖도록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은 행정의 고객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민의수렴과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를 통한 민원우선주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모니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인터넷 민원모니터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행정전반 및 생활불편 해소에 관한 의견제안을 수렴하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로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120민원기동대 활동강화입니다.  
  봉사활동강화를 위해서 이·미용분야를 추가하고 생활민원순회 봉사활동은 신청지역에 한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며 120자원봉사자 합동순회 봉사활동은 월1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세가구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전력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입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관리와 분실이나 소실시에 신속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 및 임야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해서 군민의 재산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형질변경토지의 지목변경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은 이미 준공이 되었으나 인허가 목적대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해주므로써 군민의 재산권확보와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상토지는 1,631필지정도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및 측량업무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2000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기존도면의 굴곡점을 수치 파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효과는 도면의 마모 및 신축에 의한 오차요인을 제거하고 앞으로 지적도면전산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위주의 측량검사와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량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겟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종전에는 1월1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전기분만 조사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5월1일, 9월1일을 기준으로 분할, 합병등으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조세저항등 민원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시 위법이나 탈법행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개분야 사업중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00동을 계획하고,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단성면 소남리 서촌마을에 간이오수 처리시설과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한옥단지 보수사업은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이 있는 단성 남사, 신등면 단계에 6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빈집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콜 건축민원서비스제공 적극 운영입니다.
  민원신청을 전화 한통화로 건축신고 민원을 완전 해소한다는데 방향을 두고 민원접수후에 도면작성에서부터 건축물대장 작성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해서 신속 정확하게 건축민원 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도에 건축신고 450건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결과 420백만원정도의 주민 설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 가꾸기입니다. 
  지리산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남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도와 연계를 해서 집단조성마을과 농촌주택개량사업시 우선 추진하면서 경사지붕과 다양한 외형, 그리고 주변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물 시공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 본 사업 평가결과 저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가로등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설치한 전 가로등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가로등 위치도 작성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는등 가로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는 물론 신속한 고장수리등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농촌가로등 초절전 램프교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002년까지 3년계획으로 기존 150w 나트륨램프를 교체 초절전 삼파장 50W램프로 교체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47백만원정도입니다.  거기에 기대효과는 교체완료시 매년 72백만원의 전기사용료 예산절감이 되고 농경지주변 농작물의 전기불빛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며 전력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순회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읍면시장일 또는 이장회의시 매월 1회 읍면사무소에 건축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건축관련 법규설명 및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요령과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홍보와 아울러 기타 건축 관련 제반 민원상담등을 위해서 주민재산권 확보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 스마일운동 전개입니다.
  민원과 공무원이 만나고 헤어질 때 모두 함께 웃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올 스마일 공무원과 민원인을 발굴시상하고 민과 관의 친밀도를 증진하는 한편 다수 민원인과 관련된 불만족 사례를 지적하는 고객에게는 보상하므로써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거리감을 좁혀 군정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행정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해 보건증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 박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의료원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녀 보건행정담당,  김선옥 건강증진담당, 고형석 위생담당, 이진옥 진료담당입니다. 
  2001년도 보건의료원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약분업정착 및 마약류관리실태입니다. 
  정부에서 의약분업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개월간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중에 있으며 본 시책의 기본 내용은 의약품의 오·남용방지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로써 의약분업 조기정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는 보건의료원과 경찰, 검찰 합동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해서 마약류의 불법유통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특수진료업무 추진입니다.  
  농촌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안질환, 심장병등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책으로써 금년도에 백내장, 안질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치료는 무상으로 저소득층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심장병 무료검진 및 치료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확대실시로 전염병 발생 및  예방에 주력하여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80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과 전염병 보균검사 실시등 예방대책 위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입니다. 
  찾아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제공 시책개발과 관련해서 거동불능 노약자 및 만성질환 노인인구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확대 추진을 위해 가정방문 진료팀을 구성하여 확대운영하고 거동불능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가정방문 간호와 저소득층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 중심의 정성을 다하는 간호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의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치아홈 메우기사업, 구강조사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성장단계부터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생충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등 주요 하천이 관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회등에 의한 지역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간흡충 감염율은 무려 17.6%정도로 높아 지난해 3,082명에 대한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 544명은 무료투약 완치토록 하고, 1,271명에 대해서는 요충검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천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검사결과 무료투약과 요충검사를 실시해서 기생충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부녀자 무료검진실시입니다. 
  의료혜택이 열악한 농촌 저소득층 부녀자들에 대한 무료검진실시로 부인병 조기발견 및 농촌여성들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무료검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2,550명의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자궁암, 유방암, 간암등과 성인병 조기발견 치료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로 취학전 아동시력 검진과 모자건강교실 운영,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등 모자보건사업에 주력해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결핵, 나병, 에이즈등 만성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만성병환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성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폐렴구균예방접종 실시로 노인성폐렴의 사전예방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630명 노인성폐렴 예방접종 실시에 이어 금년도에 65세이상 노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평생 면역을 획득해 노후 건강한 생활을 즐기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위해 식품근절 시책추진입니다. 
  부정·불량식품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34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시중유통식품의 위생검사와 관리를 철저히 지도·단속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관내 597개소의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운영, 학교 및 연수원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과 질병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업무추진입니다. 
  환자진료업무는 본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고 보건의료원 체질개선운동을 확산해서 보건의료원 직원 모두가 거듭나는 마음과 자세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환자진료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추진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 4,700여명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농촌 부녀자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 아동 건강검진을 확대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폭넓은 의료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의료취약주민 무료치면세마사업입니다. 
  치면세마사업은 치석제거사업의 시책입니다.  농촌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치면세마사업을 실시하므로써 주민의 건강, 구강건강유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 11개소 마을을 지정해서 시책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에 지식·태도 및 행동변화를 도모하고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해 어릴 때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산청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정기적인 예방진료와 구강집단진료를 실시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축하선물보내기 시책입니다.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축하선물보내기에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실시와 출생에 대한 기쁨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인구유입시책과 연계 관심있게 추진하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축하전보 송보, 내고장 상품권 지급,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성이 담긴 건강진단 관리로 산청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네, 박삼서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의원   2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추진한 실적에 백내장 1차 무료검진, 2차 수술치료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수술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1차무료검진은 가능할 것같고 2차 수술치료 5명......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수술치료를 알선하고 주선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삼서 의원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의료원 자체에서 수술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네 알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산청초등학교 자체적으로 현재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구강보건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서 건강교실도 병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당시에 간호사와 의사가 방문해서 치료할 때 의사 한분 더 나와서 구강보건교실과 더불어 건강교실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좋은 의견입니다.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같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농업기술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기술기획담당 정상섭, 인력육성담당 김정일, 생활개선담당 이미림, 기술개발담당 공재식, 경영축산팀장 윤종섭, 식량작물담당 정호변, 경제작물담당 김수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강창석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품질좋은 산청쌀 안정생산 기술보급등 11개항목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북부지역 농특산물개발 육성등 7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질좋은 산청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우량종자 105 M/T를 확보하여 보급하고 새로 육성된 신품종 증식포와 시범포를 16.4㏊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도복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도복성 양질 다수성을 65%이상 확대 재배시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렁이쌀, 오리쌀등을 브랜드화하고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 병은 사전예방,  충은 적기방제체계를 확립하여 병해충방제에 주력하고 한해, 풍수해, 냉해등 지상재해에 대비하는 산업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건전토양보전으로 농업생산의 지속성유지를 위해서 녹비재배, 토양정밀검정, 토양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여 얼굴있는 산청쌀을 확대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논농업 직접 지불지역 대상지 5,521핵타의 경지보유 농가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4,590천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출가능 작목의 면적확대와 특화작목의 수출작목 전환으로 수출기반 조성에 대한 물량증대에 주력하고 수출작물재배 지역에 배드난방시설등 5개 시범사업에 집중투입해서 하겠으며 수출현장 경험과 앞으로 병해충방제를 위한 전담지도사를 적기에 기동배치하고 농산물수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은 고유가시대의 하우스 에너지 절약기술과 저비용 규격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기존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시범사업과 산지과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향상, 잠업 특작분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9개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특화시범사업을 투입하고 하우스연동재배, 누에동하초 생산을 위한 환경관리등 현장애로까지 장기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생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술을 확대하고 산학합동과제로 물퇘지생산 방지, 고급육질 판정기를 확보해서 출하전에 소에 대한 육질판정을 실시해서 처리토록하여 농가 수출가격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며, 환경보전형의 가축사양 시범사업을 5개소에 설치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구제역과 가축질병의 상재질병 조기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조사료를 확대 재배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자생식물의 소득화 기술개발사업은 한방휴양지조성사업과 연계한 우량약초 작물과 작목육성을 위해서 황매산 주변에 인진쑥 계약재배와 지리산 주변에 한약재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약초연구회에 생산기술을 지원해서 1인1유망작물을 생산 추진토록 하겠으며, 유용야생화에 대해서는 대량증식 기술을 개발하여 전문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지식정보활용 농업경영개선사업은 벤치마킹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기술수준별 목표관리농가를 150호 육성하고 전문연구기관, 관계대학과 연계해서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농산물 고부가가치 증대와 유통개선을 위해 품질인증 품목을 육성하고 지역 특산물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경영우수 작목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분석으로 딸기, 수박, 메론에 대한 작물유형별 운영개선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내의 농업개발시설운영입니다.  수출작물인 토마토, 메론등 양액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수출딸기 도찌오도메 우량종묘 20천본을 생산해서 딸기 개인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우량산채 참나물, 곰취, 곤달비등의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가든 산청조성을 위한 꽃육묘생산은 다년생 야생화인 벌개미취, 우드베키아등 8종에 대해 200천본을 생산공급하고, 목화보존을 위해서는 모종 5,000본은 농가에, 분화 500분은 생산해서 유관기관에 공급하겠습니다.  묘종은 국도변이나 꽃동산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영능력향상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영농설계교육등 7개과정에 7,450명의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학습단체 육성에 4-H회육성 활동강화, 지도력 배양, 교육행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도자회는 조직의 활성화, 과제연찬 활동강화, 휴경논밭의 생산화를 위한 공동학습포를 운영하고 농업경영인 경영능력 배양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7개작목의 컨설팅농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멋과 향이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은 17개회 600명을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확산하여 향토음식을 보급하고 고유기능의 의한 차별화된 단체로 육성하고, 도농연계 농사체험으로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회원간의 결속 강화와 능력배양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여성전문강좌와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49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생활개선 전문여성인 연구회 활성화는 6개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한식조리사,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휴식공간조성도 농업인 건강교실, 원두막 쉼터, 전통 고향마을등 4개소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과 농업용 다용도실 31개소를 시범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마을 및 농작업 환경개선 마을과 농촌노인 교양마을등 전원농촌 생활개선 시범사업 4개소를 신규로 육성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정보 기술지원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사의 중앙단위 전문교육과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으로 국가기술 전문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능력있는 지도사를 육성시키겠습니다.  영농현장중심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기술 정보를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사업은 올해가 3차연도인 해로써 99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한 2차년도 사업의 성과를 보면 1차연도인 99년도에 28농가가 참여해서 딸기, 수박, 동충하초 5.5㏊의 면적을 조성하여 추진한 결과 호당 소득이 9,670천원정도이며, 2000년도 사업에는 25농가가 참여해서 수박, 딸기, 취나물, 수출배등 7.6㏊의 기반을 조성하고 1차작물인 복수박을 재배한 결과 호당 11,000천원정도 소득을 올렸으며 2차작물인 딸기는 현재 재배해서 출하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차년도 사업은 계속해서 지도하고 올해 추진하는 3차년도 사업은 조기에 선정해서 착공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출배 품질향상 특수봉지 재배시범사업은 배 수출계약 농가에 사업비 52백만원의 50%를 보조해서 특수봉지 2,000천매를 구입해서 신고배, 황금배 재배농가에 제공하여 규격의 수출배 생산과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출딸기 우량모주 보급사업은 딸기 수출 도찌오도메 모주 50,000주를 구입지원해서 수출농가에 지원해서 농가별로 적극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 수출물량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여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지역특화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한우의 번식과 비육의 일관사육에 의한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고급육생산에 목적을 두면서 협업경영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보조, 융자, 자부담등 300백만원으로 축사 500평을 신축하겠습니다.  한우200두를 입식하여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축산기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곶감 원료확보 묘목지원사업은 부족한 곶감원료 고종시 자체수급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유휴지, 밤나무 고사지역에 300평이상 감나무 식재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고종시묘목 20,000주를 식재하고 부족한 원료감의 조기확대 생산으로 곶감관광상품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벼 내도복 우량품종 증식포설치 운영사업은 내도복성 품종은 신청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절대부족해서 종자, 농약, 토양개량제등 지원해서 도복에 강하고 양질의 다수성을 6㏊를 재배토록해서 39M/T의 종묘를 생산해서 도복상습지역에 600㏊의 면적에 확대 재배하도록 해서 산청쌀 품질향상과 단위출하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있는 고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청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국도변 인근마을에 마을의 특색을 살린 휴식공간을 50평이상해서 조화로운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조상의 얼을 전승한 전통있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김상종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종 의원   담당관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문태 라이센스사건이후 산청쌀 판매현황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판매내용을 깊이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다른지역 농협이나 마트에 나가있는 쌀이 반품이 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김희수   이종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15페이지에 산청곶감 원료감 묘목지원에 대해서 얘기드리겟습니다.  
  지금 20,000주에 사업비 50백만원이 2001년도 확보된 예산인데 지금 신청은 받는 것은 300평이상이어야 해당이 되는데 지금 20,000주정도 되면 산청군 전체 물량이 접수가 되었을 때 20,000주 해가지고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작년도에 7,000주를 공급하고 올해 20,000주 공급하고 물량을 신청해서 모자라면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종실 의원   나중에 신청자가 많아서 우선 순위를 그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읍면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청월보에다 냈습니다.  신청농가 현지에 나가 우선순위를 담당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지냐 아니냐 판단해서 농가의 우선순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실 의원   우선순위의 기본계획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첫째는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토질면에서 감나무 재배지역으로 적지냐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실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농업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계획대로 한건한건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다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산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농가부채관련건의문채택의건(이서우의원외3인발의) 

(10시4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농림부에서 발표한 2001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난 제2차정례회시 의회에서 농가부채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관해서는 금번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배경이나 취지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건의문 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건의문 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취지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협의회시 충분히 의논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항상 농어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국정을 펼치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경남에 위치한 산청군은 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의원들은 매일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의 해결없이는 농민들의 고충은 해결될 수 없으며, 더구나 농촌경제의 회생은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농가부채의 해결은 작금의 농업붕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선결과제입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농가부채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님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00년 12월20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이에 근거한 2001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지만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중에서 농어민들에게 너무나 미흡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에 장관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호금융대체자금』부분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농가경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민이 일단 대월약정 (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분과 가계생활에 필요한 부분등으로 구분 신청하여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월통장 부채에 대하여도 최소한 50%정도는 인정하고 2000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대책지원조건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농촌은 어느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는 농민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원들은 농촌경제가 바로 국가경제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장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건이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서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이서우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에 대하여는 즉시 우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된 서명순서에 따라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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