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권순영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역 농특산물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확대 의향, 그리고 군청, 읍면사무실 사무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등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농특산물개발육성사업 기간연장 및 지원금확대 의향에 대하여 북부지역의 농특산물개발사업은 지난 9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군비 450백만원과 농가에서 178백만원을 들여 총 62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시설하우스의 수박, 딸기, 취나물 수막재배, 수출배단지 조성, 동충하초, 배, 단감단지 조성과 약초작물 재배등 77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19.4㏊의 재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1차년도 작물재배에 의한 소득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작목별 호당 소득이 시설하우스 딸기와 수박은 17,633천원이고, 누에, 동충하초는 5,191천원, 미나리,  홍화가 2,273천원으로 나타나 참여 농가 전체 호당 평균소득이 9,673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 사업으로 취나물을 비롯한 시설채소, 배작목에 대하여 25농가가 7.6㏊의 작물을 재배하여 현재 일부 출하중에 있어 금년 6월중에는 소득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3차년도 금년에는 시설채소, 대봉감, 약초 등의 작목에 대해서 24농가를 선정하여 기술교육을 마쳤으며 3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희망농가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농가와 적정작물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북부 농특산물 개발사업의 마지막 해이므로 동사업기간 연장과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신중하게 검토한후 연장하게 되면 북부 5개 읍면 단일권역으로 광역화하여 작목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무실과 읍면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과 외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대부분이 사무실 집기가 오래 되었고, 컴퓨터등 정보화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무실을 민원실과 같이 오픈시스템방식으로 개선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사무실 환경실태를 파악하여 연차계획에 의거하여 민원실과 같이 래방객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개된 분위기로 사무환경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담장을 허물고 낮추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정부관서에 대한 친밀감 도모와 공간활용을 위해서 공공청사 담장허물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나 의회청사 주변 대부분의 담장은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시공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여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담장의 신설과 보수시기가 도래되면 적절한 장소에 대해서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보수대상인 생비량면의 경우 담장 대신 주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미관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자금은 융자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호도가 다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한다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 문동효   부군수 문동효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건설업체 보호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말 현재 일반건설업체가 9개, 전문건설 업체가 43개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보면 일반건설업이 11개, 전문건설업이 45개소로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과의 계약공사 수주실적을 살펴보니까 일반건설업은 43건에 2,791백만원으로 업체 평균치는 4.6건에 약 31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83건에 3,899백만원으로서 평균 1.9건에 약90백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내 건설업체는 전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는 일반건설업이 2개 늘었고 전문건설업이 2개 도합 4개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같은 추세는 경남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업체숫자는 늘어나고 사업수주 물량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증가됨으로서 수주실적이 상당히 문란해지고 따라서 작년부터 부실건설업체에 대해서 퇴출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건설업체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산청군건설업협의회에서 건의한바 있는 관내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현행법규상 우선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군에서는 계약집행을 위한 입찰시행은 국가가 정하는 제도권내에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최소한으로 시행하되 관외업체와의 계약시행시는 우리군내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는등 관내업체 보호와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그 외의 방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문동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공용식의원입니다. 
  2001년3월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휴회기간인 3월14일 제1차 회의에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조종명의원과, 간사에는 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8호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코자 위원장의 수를 2인으로 하여 민간인 위원장을 두도록 한 내용으로써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행정규제개혁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위원회 운영시 가급적 민간인 위원장에게 회의주재 및 사회권을 부여하여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려나가 주기를 바라는 의견사항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천면 지촌마을의 지명을 봉화로 바꿔, 예로부터 토봉을 많이 사양해온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화합을 기하자는 내용으로써 마을지명에 대한 조례상의 뒷받침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안번호 2001-10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군의 조례에 수용하는 조례안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와 주행세율 인상,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에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시키면서 향후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주행세가 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세 징수에 힘쓰고 유관기관 임직원과 출입경작 농민들을 대상으로 관내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1호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기존의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우리군의 인구감소 예방과 아파트 입주 활성화를 기해, 제출된 원안의 감면범위「6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고 현행대로「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감면해 주도록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의안번호 2001-12호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설치하여 시범운용중에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이 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증대를 기하도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3호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비하고, 성적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중고교 종합석차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고 저소득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14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차장법 제19조에「그 삭제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우리군에는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노외주차장이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읍면소재지의 무질서한 주차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 정비하고, 향후 점증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등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각 의안마다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당특위에서 개정조례안의 법적, 형식적, 내용적인 상충과 결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입니다.
  2001년3월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에 대하여 휴회기간인 3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회부된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15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특위기간중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사업장 현지답사와 실무공무원의 보충설명 등을 거쳐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의회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비, 급량비, 수용비 등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무수정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배전의 노력으로 성과있는 군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26,037,086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4,190,167천원을 합해 140,227,253천원입니다마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33,7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박물관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약초나무 표찰제작 200천원은 향후 기반조성이 가시화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하에 차기추경시 편성을 전제로 삭감시켰고, 환경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향후 점진적인 확충을 바라는 차원에서 60,000천원중 30,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접수용 순번대기기는 안내요원 등이 표찰이나 아크릴 순번표를 직접 교부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서 3,000천원 전액을 삭감시켰고, 스탠드 혈압계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500천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당특위 심사과정에서 전의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가급적 원만한 집행이 되도록 조치함과 동시 향후 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시 하위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면평가제 등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청사보수등 시설관리 예산은 사업비를 충분히 편성하므로써 견고하고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땜질식 보수로 동일건물에 대한 잦은 보수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셋째, 민간자본보조 등에 있어 오부 흑돼지의 지역명품육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전읍면 소득작목갖기사업은 향후 예산지원분야와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곡점-내대간 홍단풍 거리조성은 지속 확대하여 동일수종으로 식재하므로써 잔여구간이 특색있는 거리가 되도록 추진바랍니다.
  여섯째, 미나리식재는 유수가 느리고 평평한 완경사지점등 적지를 선정하여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바랍니다.
  일곱째,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 납골당 장려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최소면적에 다량의 유골이 안치되도록 지도하고 납골당이 기존의 묘지보다 영구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풍광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여덟째, 특색음식개발지역 견학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낙안읍성 음식축제, 광주 김치축제등 대규모 이벤트에도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역에 확산 보급하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지역개발사업비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농민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특수시책 개발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9가지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전달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16호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매입·매각대상 현지를 답사하고 일선 책임자인 면장과의 대화, 서류검토,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였습니다.
  단성면 청사 진입로부지와 건물 매입계획의 경우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건물이 면청사를 가로막고 있는 형상으로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원칙적으로는 매입을 승인하면서 다만 매입대상재산의 감정 및 보상협의시 기 제출된 추정가액의 20,000천원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추진할 것이며, 매입대상재산이 확정되었다는 인식으로 현실가보다 과다한 보상요구 사례가 없도록 인근의 다른 부지도 매입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단성시장부지 매각계획은 단성시장 현대화사업과 단성정주권사업 추진등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의 철거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코자 하는 사유와, 동일인이 소유한 사유지 사이의 자투리땅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사유로써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특별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황매산철쭉제 행사 등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방목 청소년수련원의 용도전환에 대비한 대체시설을 확보함과 동시 황매산 일원의 관광개발기반조성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업구상과 주변민원의 예방차원에서 구 황매분교 오른편에 있는 민가와 두충나무 식재지 등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17 산청군청소년수련원위·수탁안은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산청군청소년수련원의 적자운영 실태와 시설노후화 및 운영상의 미숙함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향후 동 수련원을 군에서 계속 직영할 경우 특별한 성과나 소득이 별무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군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된 차원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체결시 우리군 또는 지역의 청소년이 이용코자 할 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하고 위·수탁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의견사항으로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당특위에서 토론과 현장답사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