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문동효   부군수 문동효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군민들의 관심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6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 시행 이후 주민과의 사이에서 민원발생건수를 사례별로, 두 번째, 농지, 산림등 묘지관계로 접수된 민원과 처리된 민원을 구분하고, 세 번째, 일제때부터 사용해오던 공동묘지의 개수, 평수, 또 현재까지 쓸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읍면별로, 네 번째, 공동묘지의 경계지점 표시상태와 관리상태, 다섯 번째, 이 법 시행과정에 발생되는 애로점과 중앙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한 내용, 마지막으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가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등에관한조례를 의회와 같이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여 주신 서봉석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의 여건을 잠깐 살펴보면 군 전체 면적이 794.6㎢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약 80%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이상 51개소와 군도이상 32개 이상 도로가 서로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및 하천간의 직선거리로 측정해볼 때 대부분이 묘지로서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 종중 법인의 묘지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가시권밖에 설치할 때는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근본취지는 좁은 국토를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화장문화로의 국민의식전환에 초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묘지라 하더라도 공원묘지와 같이 60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서 파내야 하는 이런 법률입니다.  우리가 파내서 다시 납골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을 권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1번과 2번을 동시에 말씀드리면 5월26일 현재 저희군에 접수된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은 총 55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가 된 것은 49건이고 현재 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49건은 농지전용허가 민원 11건, 산림형질 변경허가등 임야관련이 38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된 20건에 대해서는 민원사례별로 그 조치내용은 묘지설치기준이 부적정하여 적합한 지역으로 이장된 것이 1건, 묘지를 구하지 못하여 화장한 것이 2건, 제한지역신청에서 제한지역밖으로 조치한 것이 6건, 측량성과도 없이 임야 등에 신청하여 부득이 가족묘지로 조치를 취한 것이 11건 이렇게 해서 모두 20건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 위반으로 추후라도 우리군민들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직원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내 공동묘지는 총 319개소로 전체면적은 610,000㎡입니다.  약 18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여유공간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30% 정도는 현재 정비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경계표시 및 관리상태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경계표시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상태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애로사항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내용중에서 애로사항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2건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설묘지, 즉 가족이나 종중이나 문중 법인의  설치신고시 이 법 및 산림법에 의해서 80㎡ 이하는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묘지는 30㎡ 이하라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을 한후라면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애로점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내용은 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맞춰볼 때 현재 저희 실정에 잘 맞지 않는건 낱낱이 분석해서 5월3일과 5월19일자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아울러 공동묘지 정비방안도 저희들이 현재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묘지관계로 인한 군민의 불평이 대단히 많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웃군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도에 올라가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군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매우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 이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강력히 건의하니 관계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이 그렇다면 한번 전부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현재 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상, 신분상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충정과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군민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선 저희들은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끼리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에 묘지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곳이 과연 할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를 먼저 면밀히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측량신청만 해놓으면 그것으로 현재 묘지설치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공무원의 여러 가지 심정도 아울러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개 산청군 환경복지과장으로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청군 지도를 보고 지역에 지형상 위법없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된 묘지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게 있다고 보지만 군전체 면적이 가령 몇 ㎡이다 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할 기회가 있으면 파악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갈 곳을 보고 쫓으라는 다섯 번째 질문은 결국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책이 있고 법이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대책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좀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관내에 공동묘지가 319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곳에만 이미 기 설치된 묘지에 모신다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의 권리, 죽을 때 내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 욕구충족을 위해서 새로운 묘지조성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파생하는 것이지 이미 기 조성돼 있는 묘지에 간다면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기 설치된 묘지가 바로 그 대책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관내에는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는 이미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본향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그 곳 납골당에 2,744기, 납골묘지에 588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납골할 수 있는 납골시설이 우리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건데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저희군에서는 도에서 권장한 앞으로 납골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작년까지 35기의 개인 납골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또 금년에도 우리가 당초에는 9기였습니다마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요청해서 금년에 52기를 설치한다면 도 지방비가 지원되어서 설치되는 개인납골묘 87기가 설치되고 개인적으로 납골묘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 자비로, 가문이나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치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런 것도 일종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고유의 미풍양속을 무시한다는 말씀도 결국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례적인 미풍양속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만을 하도록 규정짓지 않았고 국토이용관리상 국민정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입법할 때 반드시 화장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정되었을건데 개인묘지나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한 것은 고유의 미풍양속을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법을 의회와 같이 청원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좀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와 의논하겠습니다.  의논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도나 중앙에 전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5월3일과 19일 도에 정식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자료도 냈었고 그 이후에 또 한 건을 올렸더니 도에서 같은 데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올리라고 반려돼 오면서 일단은 요구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몇 일 안 되었습니다마는 5월30일 전후로 중앙부처와 법제처에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국민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저희들이 우리일에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답변을 원하십니까?  충고로 그치는걸 원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하셔도 좋다는 말씀은 애매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홍보부족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인원으로 이 법 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사실 3월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사실은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다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모임이라도 모임이 있을 때는 가서 또 홍보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저희들이 힘닿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법을 몰라서 위법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위주  예방차원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일단은 읍면에 먼저 연락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볼 때 저희들이 각종 모임이 있을 때는 읍면단위에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 되는대로 읍면에서 나가든지 저희들이 나가든지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동묘지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연 분묘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산소에 풀이 나 있다든지 관리가 안된 것은 무연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년을 관리를 안 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풀이 안 베어졌다고 해서 무연이라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동묘지 정비를, 말씀하신 319개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혹시 인근 주변토지에 편입해서 사실은 공동묘지지만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측량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읍면에 한 개 정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달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사실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측량을 해서 유무연 분묘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 묘가 무연이라고 확실히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게 아니고 정비할 경우에 그런 묘에 대해서 화장처리해서 본향원에 모시겠습니다.  본향원에 2,700기가 넘게 안치할 수 있으나 지금 377기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군에서 전부 화장하실 분들에 대한 안치관계는 걱정 안 해도 될만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무연분묘를 처리해서 일반신규로 화장아닌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아마 인근 진주같이 큰 다른 시군에도 화장장이 없습니다.  진주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화장장을 증설,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인근 진주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300m, 500m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가시권에 있을 때, 가시권내에 있을 때에는 바로 보이면 300m, 500m 떨어져야 됩니다마는 산등성이 뒤쪽에 있을 때에는 직선거리가 100m가 안될 때에도 보이지 않아 가시권 밖을 이를 때는 그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매장후에 다시 팠다는 것은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에 따라 군에서 다시 이장이나 개장시 비용을 물고 대신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불허하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빠르게 응해 주셔서 이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매장을   할 때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신고를 접하고 나서 가서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의 이장님들 회의때나 나가서 마을에서 사람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를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이 빨리 사망내용을, 돌아가신 내용을 제일 빠르게 접수한 분이 해당 가까운 읍면이나 저희군에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 장소는 어디라는 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을 권장하는 마당에 저희군에서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진주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면 비용을 120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진주에서 화장하시든지 어디에서 화장하시든지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120천원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은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해서 진주 화장장에 가면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법을 우리군에서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다 보니 화장이 갑자기 늘어났답니다.  오히려 화장을 권장해서 가서 화장을 제때 못 한다면 그렇다, 권역별로 산청, 함양, 거창등 권역별로 해서 화장장을 하나 줄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걸 도에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진주의 화장장을 확대, 증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또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단독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추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 고성에도 저희군과 가까운 권역에 화장장이 있는 곳이 진주와 고성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가게 되면 잘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산청군에서 화장하러 갔을 때 제시간에 못 하고 간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그럴 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주 화장장을 확장하고 앞으로 우리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추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알려드리겠다는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을 하고 나서 아무데나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화장을 해서 납골을 원하시는 분은 납골하면 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매장은 30㎝ 이상 깊이 파서 묻으면 되기 때문에 처리는 간단합니다.  묘지가 아닌 곳이라도 30㎝ 이상 지하를 파서 묻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땅속 30㎝ 이상 깊이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나 예규라도 만들어서 일단 총거리의 80% 적용이냐, 70% 적용이냐 해서 거리도 무조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가까운 부분에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해서 해준다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관계나 그런건 예규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 30㎝에 묻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 30㎝ 파서 묻고 나서 그 위에 봉분을 지었을 때에는 안 된다, 봉분을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어느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30㎝ 이하로 묻었다 치더라도 위에다가 묘가 될 수 있도록 봉분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묻었지만 봉분이 있으면 묘가 됩니다.  30㎝ 이하에 묘지를 하고 누구지묘 하면 묘가 되니 30㎝ 이하로 표시없이 묻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법을 집행하려고 고생많은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들은 여론으로는 경남에서 산청과 남해만 유독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다 질의하면 다른 시군에도 다 하는데 왜 그런 소리하느냐 다른 시군에서 옛날부터 불법으로 안 해놓으니 산청만 유독 말이 많으냐고 도에서 전화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  측량관계가 있고 하니 산청에서 유독 그렇느냐 다른 시군도 동의하고 있고 타 도에도 알아봤는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삼서   주민들은 유독 산청과 남해군만 유독 법은 똑같이 집행하는건 사실인데 유독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천만다행이고, 두 번째는 만약 사실이라면 법을 똑같이 집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눈치도 가끔 보는데 다른 시군의 상황도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는게 사실이 아니고 산청만 유독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군만 앞장서는 군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장문화는 실제 이서우의원 말씀처럼 죽은 자의 권리도 있고 산 사람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잘못되면 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앞서가는 군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면에서 앞서가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런 걸로 인해서 일등하고 싶다, 앞서가고 싶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군민에게 득이 될 방향이 있다면 전국에서 꼴찌가 되고 문책을 당해도 저희들은 법에 적용하지 않는걸 과잉단속이나 단속 같은걸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군이 최선을 다해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부의장 박삼서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입니다. 
  상위직 복수직급 지정으로 공직사회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사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이 박봉이지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지도층으로 평가받으면서 공직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애착,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IMF사태 이후 급격한 공직내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안정적인 직업의식이 많이 퇴색되었고, 민간 경제부문의 급격한 신장세를 따라가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민간기업과의 봉급수준 격차가 심화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왔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욕구와 민원은 날로 증폭되어 공직환경이 염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걱정해 보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군 스스로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아직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합니다.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공직 사기저하의 문제점들에 시달리면서 이제 남은 희망은 자체승진과 보직인사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렬의 직원들은 상위직급에 자신이 속한 직렬이 없기 때문에 하위직의 경우 잘해봐야 6급까지라고 포기하고 6급의 경우 이제 더 희망이 없다며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곧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로 의욕을 상실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여론을 접하고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과연 우리군의 경우 읍면장의 직급에 축산직, 건축직, 지적직, 환경직, 보건직 등의 직렬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 직렬중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무엇으로 이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들 직렬을 추가로 읍면장 직급을 복수직화한다면 아무라도 승진하려고 설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인사운영의 기준과 직렬간 형평성을 잘 지켜나가면 해결될 문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침체될대로 침체되어 있는 기타 직렬의 1개이상 읍면장 직급 복수화 방안을 통해 이들 기타직렬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희망을 갖고 다양한 직렬들끼리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산청군의 공무원 모두가 능동적,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사항은 이미 기타 직렬의 읍면장 복수화가 추진된 함안군, 김해시, 함양군 등의 사례가 있으며, 향후 기구개편시 반드시 그 대안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본청 직원이 승급이 되면 군청에서 읍면사무소로 교류라는 명분으로 전출이 되었다가 능력과 제반여건이 인정되면 전입이 되는데 6급 같은 경우는 능력에 관계없이 한번 군직원은 영원한 군직원으로 남게 되는데 일하는 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군본청과 읍면사무소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입니다.
  박삼서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의 직급을 여러 직렬로 복수화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드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우리 군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장의 복수직렬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과 농업직이 임용될 수 있으며 읍면이 11개 읍면이 있으며, 토목직이 4개면, 임업직이 3개읍면등 읍면장의 직급을 4개직렬로 현재로는 복수직화되어 있고 2001년 5월31일 6급이 102명이고 행정직이 66명, 농업직이 16명, 임업직이 2명, 토목직이 7명등 91명으로 약 90%가 행정, 농업, 임업, 토목직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직렬로는 축산 2명, 건축1명, 지적 2명, 보건 2명, 간호 2명, 세무 1명, 통신 1명등 11명으로 10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나 각종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직책인 만큼 특정분야의 전문직 공무원보다는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있고 지역의 현안을 잘 알 수 있는 공직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행정직등 4개직렬에 한정하여 읍면장에 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삼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위직급을 복수직렬화하는 문제는 읍면의 여건과 공무원 숫자가 많은 일부 직렬을 점진적으로 복수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급공무원의 근무현황은 군본청에 53명, 보건의료원에 4명, 의회에 1명, 읍면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6급공무원은 행정직이 28명, 농업직이 14명, 토목직이 2명으로 총 44명중 군청에 근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25명이며 이중 농업직이 11명입니다. 
  농업직의 경우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은 14명이나 군청에는 농정, 농산담당 두자리 밖에 없으므로 군청과 읍면간의 원활한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직의 경우 최초임용후 읍면에서만 근무한 6급계장중 90년 이후 지금까지 14명이 군청에 전입되었으며, 군청에서 읍면 6급으로 전출된 공무원이라도 군본청 근무가 부적합한 공무원은 군청전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서만 계속 근무한 6급이라도 군청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 행정수행의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군청과 읍면간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의 기존 계장들에 대한 읍면 교류도 필요성은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개인의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청 계장을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교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서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예, 이 규칙은 우리군수님의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칙화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읍면장이나 실과장은 어떠어떠한 직급으로 하도록, 직급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급은 정해야 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장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직종으로 복수화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고, 전임과장님 답변이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내에 몇 개 직렬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박삼서   조금 전에 인사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지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입니다. 
  2001년5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특위의 구성은 2001년6월1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25호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산청군에서 CI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천왕이\"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상표로 기 등록한데 대해 전 위원이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상품의 보호와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캐릭터와 심벌의 공동상표 활용과 다른 종류의 상표를 지속개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조례개정 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바꿔야 하고, 상표사용 대상자와 사용료 및 사용의 취소사유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향후 다른 대안이 제출될 때 심층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6호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 따른 일반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각각 동일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의 특성상 기존 규약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의견제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거창권행정협의회\" 명칭이 지역의 정서와 대표성에 부합되지 않아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고치고자 하는 변경규약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7호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적기준 제도전환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특위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저하요인이 없도록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장학금 지급재원의 50%가 도비로 지원되고, 이미 도의 조례도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바 있어 군의 조례 역시 부득이 도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바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너무 과도한 규제임과 동시 특히 현실적으로도 민간단체의 장학금 지급상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민간단체\" 부문은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28호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산업자원부\"로 하는 소관부처의 단순한 명칭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2001년5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결특위에 회부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결특위의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 57-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5월31일 특위를 가동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전 의원님의 활발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의 최종결과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시설부지중 우선 1단계로 14개 시설지 33,544평을 매각코자 하는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승인의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기본설계를 기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등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전망이 대체로 무난하다는 점, 둘째, 해당부지를 매입할 당시 투입한 관련예산과 매각시 예상되는 분양수익금의 비교시 군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대기업 또는 개별투자자의 활발하고 본격적인 섭외를 위해서는 분양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가급적 앞당겨 추진하므로써 조기분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넷째,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후속절차와 공사착공 등이 순연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의 위원회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동부지매각은 조급한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확실한 투자자를 찾아 분양이후의 관광지 조성까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학을 비롯한 연구시설 유치시 한의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등 단계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선순위 계획의 차질시 신축적인 보완이 가능토록 하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수적인 의견사항을 강조하여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동의보감촌등 각종 시설의 경우 선도사업에 불과하니 이 사업이 보다 확실한 기반을 갖추고 우리 산청군이 약초의 고장임을 자부하려면 약초재배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약초생산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조하여 산청군의 토지와 기후를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약초를 재배토록 유도하고, 기존의 자생약초와 농민들의 약초재배 실태를 조사하여 생산 및 유통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약초재배 및 묘목공급, 연구시설 등을 갖춰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원회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토론과 질의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사반장 민명식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지난 5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일정에 따라 첫날인 5월28일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신축공사장을, 이틀째인 5월29일에는 청정지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시천면 소재 도장골 일대를 답사하였으며, 마지막날인 5월30일에는 장란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장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방문사업장마다 현장관계자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므로 사업장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악취 등을 우려하여 자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관이 수려한 경호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경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조경시 앞부분인 강변쪽은 대나무 등의 조경으로 내부시설물을 가리는 차단효과와 미관을 고려하고 악취제거까지 고려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시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관로매설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수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청 관계부서에 의하면 향후에는 분뇨와 축산폐수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데 이에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 첨단양돈단지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에 금번 현장활동을 실시한 것입니다. 
  현장관계자에 의하면 폐수처리는 무 방류시설이라고는 하나 폐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가 8월로 완공단계에 있지만 우수기를 대비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장골 일대를 답사한 결과보고입니다.
  도장골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발길이 미치지 않아 원시림이 자연상태로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지만 향후 등산객의 무분별한 입산과 거림주민의 식수원보호구역 지정등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전대책과 지리산개발이라는 큰 명제를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넷째는 장란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현장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계획된 공사진도율보다는 47%를 초과하여 진척이 되었다는데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으나 공기를 앞당김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 주변을 공원화하여 특색있는 관광명소화 추진도 검토해야 하겠으며, 장란 취입보는 도내 처음으로 시공되는만큼 타시군에서 견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완벽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이 없어 소각쓰레기는 산청까지 운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산청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 만료시 소각시설 설치가 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침출수는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정화를 철저히 하여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 거주주민에 대한 간접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업 계획단계부터 아직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합동묘역 관리사업은 관련자료를 취합한 결과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에 향후 답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