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지난 9월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24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72호 산청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과 같이 매년 12월10일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시한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결산추경예산안은 연도말을 불과 3∼4일 정도 앞두고 의결되어 행정집행시 많은 불편이 있어 왔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운영상의 미비점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73호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상 녹음·녹화의 허용을 촬영 및 중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계방송 내용의 제한규정과 범위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이 개정되면 의회사무의 증가는 물론 의원의 행동제약등 의회내 자체 불편사항이 일부 예상되나 인터넷 인구의 급증과 의정활동에 대한 실시간중계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활용도 제고와 군민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74호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간 민간인을 포함한 7인의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포상심의를 실과장으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간소화함으로써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포상 행정집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민간인 참여배제와 포상업무의 편의성을 비교 계량해볼 때 그간 민간인 참여가 형식에 거쳤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더 살려나가는 방향이 합당하다는 전체의견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75호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청군 홈페이지에 대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의 사후조치로써 그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거의 반영, 개정되었으나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개최후 이에 대한 의견을 그쳐 차후에 의결키로 유보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76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의 농협의 내규를 위해 상기 융자금 회수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차 현행조례에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한대로 정비하더라도 융자금회수에는 차질이 없으므로 이중규제조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1-77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내 1개소 시범설치 예정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을 우선 마련하고 장래적으로는 군내설치 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타 시군의 동향과 최근 읍면기능전환 폐지 및 개선요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유보로 인한 행정집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소, 집기등 시범센터 설치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확보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율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