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이서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준 유인물에 보면 빠진 것 없이 다 기록이 되었고 그 중에 94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민간자본보조 우수문화 작품개발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군을 위해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결산추경때 충분히 해 줘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그러면 이서우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 군비를 삭감했을 때 결산추경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서우위원께서 94쪽 문화관광과 우수 문화작품개발비 이 부분의 군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동의하십니까?

○조종명 위원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됐든지 국비를 얻어서 이래서 일을 하려다가 어떤 경위로 국비가 오는지 모르지만 군비가 물론 반이 들었는데 아까운 국비까지 놓치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결산까지 해도 된다는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서우위원 말씀부분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천천히 주자는 얘기입니다.

○민명식 위원   국비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결산까지는 가니까.

○조종명 위원   좋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군비 삭감입니다.  21,000천원을 추가로.  그러면 94쪽에 우수문화 작품개발비 군비 21,000천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간사님이 죽 내준 것 읽어 드릴까요?

○김상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간사님이 읽어야 됩니다.  속기록도 해야 되고.

○간사 박삼서   민간이전 풀보조금이 73,000천원에서 23,000천원 깎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사무환경 개선사업 의회사무과 OA사무실 설치 21,000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경비 2,000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군정광고료 10,000천원에서 5,000천원 삭감,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무대확장 및 앰프시설 보완 15,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림과 산림녹지에 공원녹지 조경 5,600천원 깎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9,000천원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에 환경보전 시설비에 치료야생동물 임시보호소 설치 500천원 깎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완전소멸식 자연발효화장실 설치사업 15,000천원 깎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24,000천원 깎였습니다.  재료비에 산청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 2,800천원 깎였습니다.  시설비에 산청초등학교 구강보건실설치 2,300천원 깎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 시범업소 설치 16,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간사님이 읽어주신 것외에 방금 전에 전위원이 동의한 이서우위원님이 제의하신 우수문화 작품개발비 군비 21,000천원을 포함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승인한 부분인데 어제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93쪽에 장승·돌탑공원조성 및 작품이전비 70,000천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승인은 해줬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돈을 먼저 쓰고 의회의 승인을 받자는 건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먼저 써버리자는 것입니다.  쓰고 나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승인해준다면 각 과에서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라도 빼서 쓰고 뒤에 승인받자는 식이 되면 의회가 우습게 됩니다.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돈을 쓰자는 식이 되어야 되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미 승인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올라오면 과감하게 의회에서 삭감시키야 됩니다.  그래야 70,000천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빼썼는지 예비비에서 빼썼는지?
  전문위원, 예비비에서 썼을까요?

○간사 박삼서   협의회시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10,000천원 했는데 많이 썼는지 알 수 없는데그  당시 시천에서 하면서 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돌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다 자금이 없다하니 협의회를 해서 이왕 하는 것이니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라, 70,000천원까지는 아니고 30,000천원∼50,000천원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돌도 큰 것 구하고 불탄 나무를 구해 좋은 작품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   제가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 돈이 모자란다 해서 모자란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해라, 얼마나 더 드냐 하니 50,000천원 필요하다, 그런 돈같으면 쓰라고 했는데 쓰다보니 50,000천원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50,000천원 더 들어간 부분은 50,000천원 정도는 쓰라고 했고 더 썼다는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때 분위기는 50,000천원이 아닌 100,000천원 정도도 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간사 박삼서   이런 걸 볼 때 의심할 부분은 민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관광과장님이 50,000천원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하다보니 70,000천원을 쓴건지 아니면 이왕 쓰라 해서 확 쓴건지 이런건 알 수 없는데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50,000천원 했지만......

○김희수 위원   분위기상 1억이든 2억이든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명식위원님 지적부분은 협의회에 올라오더라도 협의회시 그냥 어려운건 협의회시 이야기하고 나중에 네가 해줬지 않느냐 하는 건 면피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민명식 위원   나중에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 올라갔을 때 참고로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정황은 있지만 그런 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해도 됩니까? 

○김희수 위원   추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갖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동의가 된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거론해보면 그 때 분위기는 50,000천원이 아니라 1억도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협의회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예산외 중요한 부분 거론시에는 협의회에서 거론된 사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못박아 의견수렴 차원이니까 다수위원이 동의했다 해서 끝난건 아니다.  아직도 심의할 건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간사님께서 읽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삭감내역에 방금 추가된 문화관광과 민간이전에 우수문화 작품개발비를 추가해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어제 2차 회의에서 축조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남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안과 의사일정 제3항,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은 지난 5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청취해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에게 부지매입비가 생초에는 51,917㎡이고 생비량면은 58,212㎡인데 가격을 보면 부지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생초하고 생비량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지금 생초하고 생비량하고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민명식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위원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공시지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생비량면 부분은 입구에서부터 논은 가격이 쌀 겁니다.  위에 냄새가 나서 농사를 못 짓는다, 침출수가 내려온다......

○공용식 위원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으면 반입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산다는건데 지금 우리가 생비량면 화현리 거기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은 하되......

○위원장 서봉석 잠시만요.  제가 사회를 잘못 봤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이 부분 현대조각공원 조성부지매입안만 의결하고 나면 밑의 건 다른 과장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대조각공원 조성부지매입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마치고 나서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서우 위원   나중에 다른 특별한 것 없이 원안의결될걸로 생각되어서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비량면......

○위원장 서봉석   2개가 같이 상정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에게는 한 개만 질문해 주시고.

○이서우 위원   지금 우리가 필요없는 땅을 사기는 산다 말입니다.  앞으로 몇 해가 될 것이다, 지역의 몽리민들이 원해서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 좋은 땅을 사서 지금 현재 놀려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인데 토지를 임대해 준다들지 미리 계획하고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모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이 나든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한마디 전문위원에게 원안통과되고 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군에서 그런 땅이라도 좋은 안이 임대를 해줄 수 있느냐, 그 산 땅을 입구에 안 쓰는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이서우 위원   왜 묻냐 하면 더러운 곳이 있으면 그 더러운 곳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사 박삼서   관광과장님에게 묻겠는데 현대조각공원하는 건 평당 20천원꼴 나오는 거죠?

○김상종 위원   17천원입니다. 

○간사 박삼서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종산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고 있었는데 실제 관광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부지가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 굉장히 탐냈었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해서 평당 50천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필요하다 해서 되었습니다.  아파트업자가 그 뒤에 그걸 지어먹으려고 굉장히, 개인땅이면 아파트가 벌써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를 안해 봐서 모르는데 전체가 아니고 작은 평수인데 이런 부분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도 아셔도 되고.
  실제적으로 소문을 들어보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몇몇 사람이 10년전부터 내가 알기로는......

○김상종 위원   이게 하면 가격이 17천원이라도 10천원이 될수도 있고 20천원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은 17천원이면 못 팔겠다 하면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사 박삼서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은 뚜렷하게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부분인데 이런 걸 참조하셔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여기가 뒤에 고분군하고 관계되는 건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밑에인가 할 것도 고분이나 유적과 관련되어서 풍납토성처럼 공사를 하다보면 나오는지 하고 경관하고 현대조각하고 고분하고 조화와 궁합이 맞는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까? 

○조종명 위원   밑의 쪽으로도 많이 있던데요?  면사무소 이쪽으로.

○간사 박삼서   혹시나 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더 물어볼 것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안건 현대조각공원 조성부지매입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안건인 현대조각공원 조성부지매입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여기를 사면 쓰레기장이 되겠습디까?

○김상종 위원   수고는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되도록이면 얼굴 붉히는 사항이 없도록 잘해 보세요.

○이서우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물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땅이 상당히 58,212㎡이면 14,000평 정도 될건데 그 땅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을건데, 쓰레기를 묻어놓을 곳도 아니고 하니까 입구쪽 있는데는 우리가 돈을 많이 안들이고도 이용할 수 있는데 땅을 사놓고 놀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땅을 산다는 데에는 거의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좋은 땅을 사놓고, 내가 묻는건 지금 산을 파내고 하면 돌이 나오는데 돌을 부숴 가지고 그게 우리군에 큰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마을같은데 도로공사나 이런 걸 하면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포장하면 포장을 뜯어내면 그걸 떼어와서는 이런 걸 하려면 일단 군에서 땅을 매입하면 차후에 문제도 검토해 봤느냐 그 뜻입니다.

○이서우 위원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과장님, 골재채취하는 것 말입니다.  군에서 직영골재 가보니 많이 있데요.  그 전에도 많이 팠고 그런건 민간인에게 파라고 하면 안될까요?

○이서우 위원   물론 그렇게 되지요?

○이서우 위원   이 안은 원안대로 해줘도 군에는 큰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 서봉석   시설중에 젖은 쓰레기하고 마른 쓰레기 분리시설이 거기에 포함될 겁니까?  음식물쓰레기와 젖은 쓰레기가 갔을 때 같이 매립하면 악취나 침출수문제등 심각할건데......

○위원장 서봉석   추경예산에도 편성됐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원금 3억원은 이미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야 이 일이 원활하게 지금 인근 부지매입도 그렇지만 부지선정 자체부터가 그렇게 되지 않겠나 먼저 권고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조종명 위원   사는 땅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김상종 위원   지금 도로에서 골짜기 그 안에 그것 산다는 말입니까?  도로쪽입니까?

○조종명 위원   국도에서 생각하면......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실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서 두 번째 안건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매입안건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건과 현대조각공원조성부지매입안의 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근부지매입안의 건을 심의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